경북매일

정치

포항남 주민 28.1%, 포항 미래먹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산업 28.1%, 수소연료전지 2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문화·관광산업 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산업 10.1%순이었다. 기타 및 잘 모름은 17.3%였다.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35.2%,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 30.3%,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 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 5.1%순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 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 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 8.9%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도시철 엑스코선·메타버스 허브’ 내년 예산안 반영

정부여당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 지역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역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이 외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인천 인천발 KTX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울산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예산에 포함된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7월 6일 경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다자녀 가구 지원금 인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서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또 오염수 공포마케팅”-“방류 규탄 시민 총집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치권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일본은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이에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집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저녁 국회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간다. 주말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총결집대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면서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회의에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과학과 팩트가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천명"

폐지됐던 의무경찰제가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3

윤 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사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 후임 국조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구 출신인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방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도 배석해왔다.김 비서실장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방 후보자와 방 실장 인선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진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 실장 후임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김병환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경질하고,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임명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첫 개각 당시 산업장관 교체가 예상됐지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교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이 그렇게 쉴 틈이 없었다”며 “(산업장관)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게 돼서 지금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 인사 집중 등용에 대해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셨다”며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경험과 조정 능력이 많은 분들을 모셨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징계 수위 낮추려?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중)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각자 생각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한국자유총연맹, 21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쇼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1일부터 전국 시도를 돌며 자유와 안보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를 시작했다. 연맹에 따르면 2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을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창원에서 경남 편이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순차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은 ‘건국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 38도선 설정, 친일 논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토크쇼는 정혜진 연맹 홍보분과 자문위원(서울대 나빌레라)의 진행으로 이종명 교수(연맹 자유민주주의소양교육 전문교수, 전 육군 소장)의 설명과 박인국 회장(연맹 대전지부 회장), 유현주 안보강사(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참여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 내빈들도 참석해 토크쇼 개최를 축하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 순회 토크쇼를 통해 자유와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맘껏 나누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토크쇼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김영식·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의 근거가 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 경북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문가 단체(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두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까지 나서겠느냐.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1

올해 을지연습부터 ‘北核 대응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명칭 ‘새로운선택’ 확정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이 21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명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여야, 올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합의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같은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기로 했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에 한다.그러나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한미일 포괄적 협력 새시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국힘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시당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시의원, 김진출 대구기초의원협의회장 및 기초의원, 주요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원교육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시당 당사에서 양금희 위원장이 시당부위원장과 각종위원장 50여명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당초 지난 지난 11일 취임식 및 임명장수여 그리고 당원교육 일정을 잡았으나, 태풍으로 인해 대구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취임식은 취소하고 다른 일정은 연기된 바 있다. 당원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빙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과학과 괴담’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금희 위원장은“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 반드시 수도권으로 당세를 확장해 과반이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함께 이뤄 달라”며“정부여당의 예결위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협과 대구시와 함께 국비확보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1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병원·주유소 쏠려… 송언석 의원 ‘혈세낭비’ 지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병원과 주요소 등에서 몰리면서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발행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상위 4개 지자체의 최근 3년 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5천174억 원, 청주 4천194억 원, 군산 4천74억 원, 천안 3천952억 원)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중 3년 연속 특정 업체가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 주로 결제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송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되어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日 총리, 후쿠시마 원전 시찰… 방류 임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도쿄전력에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마련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소문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사장 직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과 만나고 싶다”며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업 단체수장과 만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문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에 이어 어업인 면담을 계획대로 마치면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과 협의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방류 시기는 그간 이달 하순에서 내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다가 최근 이달 말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2023-08-20

與 “이동관 후보자 의혹 알맹이 없어, 임명을” 野 “다수의 위증 나와 법적대응 검토, 사퇴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을 부각시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 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개 기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알맹이가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견이 커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때처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0

한미일 두번째 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가능성

한미일 두 번째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밝힌 ‘3자 정상회의의 최소 연 1회 개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관련해 “3국의 일정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공식 회담은 처음이지만, 돌아보면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7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미국에서) 이번에 열렸다”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시기는 미지수다.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미일 정상상회의로 3국 협력의 뼈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른 단위 협의체가 가동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 전 3국에 대한 단체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3국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췄는데,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문서를 통해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 사회에 공식 천명한 게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 컸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0

이동관, 文정부때 언론사 적폐청산위원회 "홍위병 운동과 유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주가 없는 ‘공영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에는 이른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명된 위원회들이 잇달아 신설돼 내부 감사 등을 주도했다.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라고 했다.이어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라며 “그러나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들이 지혜를 주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는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던 분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나.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을 학폭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시도했다는 의혹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검경 수사가 곧 시작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자면,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누가 했는지 규명할 때가 됐다”고 했다.또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방송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느냐”며 “당시 기억하겠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8-18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적절한 지출 비용 환수 조치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적 채용 위험이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을 강화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사익 추구 가능성도 있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17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예정대로 訪美길 올라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문건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기밀 유지” vs “알 권리” 정보위 공개 여부 공방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최근 민주당 의원실의 두 명의 보좌진, 특히 한 분은 국가기밀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실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에 속하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과연 정보위 회의를 하면서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현 국정원장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들며 맞섰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에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보위 전체회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소병철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검찰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앞서 세 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번째 조사다.이 대표는 들어가기 전 약 14분간 2천자 분량 연설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국가 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추산 약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조사에는 검찰 측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또 검찰이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다”며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조원진 대표 “박 전 대통령 ‘친박은 없다’ 선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구미를 방문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 행보 전 몸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면서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측근들이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조 대표는 16일 오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박(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며 “제가 최경환 전 부총리, 서청원 전 대표를 만나고, 우병우 전 수석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기에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만난 친박 전직 의원이든, 전직 장관이든 한 사람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안 움직인다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나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한편,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구 달서병에서 3선을 했다”며 “우리공화당 이름으로 달서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7

한국자유총연맹,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 신냉전의 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의 의미’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진행을 맡았고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한국관광대학 겸임교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핵뿐만 아니라 미·중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세계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미일 협력 과제 등에 관해 논했다. 정희혁 본부장은 인삿말에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혼돈의 세계정세 속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교 전략에 있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영면…尹대통령 "애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故)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경기도의 한 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故 윤기중 교수 발인…강의했던 연세대 교정 돌고 장지 이동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척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운구차 대기 공간에는 차단막이 2겹으로 설치됐고 폴리스라인도 둘러쳐졌다.침통한 표정의 윤 대통령이 발인제가 끝난 뒤 운구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7분쯤 차량에 탑승했다.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장지로 향했다./박형남기자

2023-08-17

온라인불특정 다수 살인 협박 처벌법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홍석준 (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살인·상해 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예비·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불안을 가중하며 경찰·소방 출동, 학교 휴교 등 공무집행과 업무방해가 초래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서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6

감사원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살필 것”

감사원이 부실 운영으로 파행이 빚어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살피기로 했다. 대상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집행위원회와 전라북도 등이다. 감사 준비는 여가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았다.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공무원 국외 연수·출장 실태 등으로, 지난 2017년 8월 부지 선정부터 예산 집행 내역 등 약 6년간의 과정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한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 원에 불과했던 점 등 예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감사원은 대변인실 입장문에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6

잼버리 파행 이어… 행안위·국방위도 파행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에 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26분 만에 끝이 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고,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위원 가운데 홀로 회의장에 출석한 행안위 간사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며 반발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만 회의에 참석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비판하는 발언을 40분간 이어갔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반 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8-16

尹 대통령 “국제사회, 北 핵보유국 용인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별도 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선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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