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웅 불출마 선언, TK판 흔드나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이어 두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두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4개월여 남은 TK총선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지가 관심사다.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당원들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걱정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과 상도 받고, 이러한 나름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분발하고 부족한 점, 결함있는 점은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자리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8

소상공인·취약계층코로나 팬데믹 시기대출 연체기록 삭제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이러한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이라며 “시기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24-01-08

與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 TK물갈이 폭 ‘역대 최대’ 되나

국민의힘이 비정치인 출신을 당 공천 관련 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검찰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 판사출신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총선 관련 주요 당직에 법조인 출신이 포진하면서 TK공천 물갈이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서둘러 공천관리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권을 중용했던 한 위원장이 공관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이전까지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정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비대위와 당직인선에서 비정치인·비영남 인사를 중용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한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관위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나아가 한 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의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중진의원 및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총선 때 교체율을 넘어 역대 최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5명의 TK의원 중 22대 총선에서 살아남을 의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총선 때마다 교체 비율이 높았던 TK의원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은 다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와 관련,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TK의원들의 신당 합류에 대해 “(공천에)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꽤 있다”며 “TK나 TK 의원 중 김기현 대표를 강제 축출하는 과정을 보고, 영남 지역 공천이 순탄하고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영남권 현역 의원 중에 합류할 분이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달빛철도 특별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2월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까지 불발되면서 자칫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총 114개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그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컸던 사안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 특례를 줄 경우 이후에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대구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은 3일 건의문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달빛철도는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놓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항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오는 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대구시 등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빛철도 특별법 예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지도부 및 여야 의원들이 한 몸으로 뭉쳐 정부·여당을 설득시키거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예타면제를 법으로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인데 이걸 풀어내는 것도 제 책임”이라며 “답을 찾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개혁신당’ 이준석 대구서 길거리 당원 모집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07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하나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선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민주당은 ‘민심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께서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께서 원하시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7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 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대상 부처를 정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온라인 60여 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1-04

“하루 만에 2만4천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당원 모집에 나선지 하루 만인 4일 당원 2만4천여 명을 확보했다.개혁신당은 이날 “온라인 당원 모집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이날 오후 1시 기준 개혁신당에 참여한 신규 당원은 무려 2만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만에 2만4천 명의 당원이 모인 것도 놀랍지만 종이 당원 동원과 같은 세 과시와 조직 동원 없이 자발적 당원 가입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창당 과정부터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개혁신당의 강력한 의지의 증거”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면서 “시·도당 창당 기준 1천 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글을 올렸다.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창당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중앙당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일께 창당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先선거제 확정-後선거구 획정, 선거 6개월전 의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고 제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쳤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위반하는 폐단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한동훈 “영남 현역 물갈이? 처음 듣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처음 듣는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이 ‘영남 물갈이 신호탄이 아닌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인재 영입은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하실 분들을 제시하겠다”고만 했다.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먼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4

정부,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2027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 지원에 나선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도로) 조성을 지원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또 2027년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올해 예타준비 지원 및 신속처리를 지원한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예타 신속처리를,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수요기업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등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또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 경북 안동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TK, 충청권,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낼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또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4

“공공시설물 내진 2035년 보강 완료”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작업을 2035년까지 100% 완료하기로 했다.민간 건축물의 내진 구조를 보강하면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한다.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소방·경찰관서,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단축했다.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로 확대한다.내진성능 정보공개 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 중대결함 등과 함께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도 내진성능을 ‘내진 특·Ⅰ·Ⅱ등급’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조사는 올초 신설한 ‘단층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 /고세리기자

2024-01-04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 제공

2024-01-04

국힘, 공관위원장 법조인 중에서 찾는듯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인사나 교수 경력의 학계 법조인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선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도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돼 조만간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양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양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법대생이던 한 위원장을 가르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여권 내부에서 양 전 대법관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 맡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판사 출신이니 또 검사냐는 비판에서도 비켜갈 수 있고, 여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라며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맞춰 다음 주 초반까지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치고 비대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위원장이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또 사의를 표했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유임되면서 한 위원장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며 총선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이 우리 당에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3

국힘 허은아 탈당, 이준석 ‘개혁신당’ 합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3일 탈당,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떠나는 마당에 구구절절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허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코치가 승계받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허 의원은 이번 주 탈당계를 내고 개혁신당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중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이 대표 피습, 민주주의 테러” ‘자작극’ 가짜뉴스 유포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 대표의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며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피습 경위와 수술 예후 등을 공유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명백한 2차 테러”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관련 유튜버나 당사자들은 신속히 해당 동영상이나 자신의 발언들을 내리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책기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성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 상황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가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또 의총이 끝나고 이번 사안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한다”며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긴급뉴스에 놀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가짜뉴스가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며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에 음모론을 꺼내든 유튜버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새해 증권 시장 개장식 현직 첫 尹대통령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증권 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새해 증시 개장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1천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4-01-02

박근혜 ‘커터칼’ 송영길 ‘망치’ 등 선거 전 피습 닮은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정치인들의 흉기 피습 수난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여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선거 유세 도중 괴한에게 피습되는 일이 적지않다.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자가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오른쪽 뺨이 11㎝ 가량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입원 도중 측근들에게 자신의 안위는 뒷전인 채 “대전은요”라고 물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퇴원 뒤 곧바로 대전 선거 지원을 나서 열세이던 판세를 뒤집고 선거의 여왕이 됐다.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당시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 중 신촌에서 유튜버의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도 있었다. 송 전 대표도 응급 수술을 받고 유세에 나섰지만, 대선에서 패배, 부상투혼이 빛이 바랬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에서 연설 도중 야유하는 청중이 던진 달걀 테러를 당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2

이준석과 연대? 이낙연 “양당 폐해 끝내려면 누구와도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당 정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분(이 전 대표)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게 손쉬운 일은 아니기에 협력 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 아버지가 청년일 때부터 2대에 걸친 정당”이라며 “모태신앙 같은 정당이다.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두렵다”고 심경을 털어놨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아무 말 않고 따라다니는 게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마음 둘 곳이 없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30∼40％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는 데 일조하는 게 가치 있을지 고민했다”며 “후자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2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피습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4-01-02

尹대통령 “국정의 중심은 국민…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새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01

尹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저 오찬…석달 연속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오부터 약 2시간 20분간 한식으로 진행된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 김건희 여사, 이관섭 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내정자,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윤 대 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온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오찬 후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사저동 내부까지 박 전 대통령을 안내하며 "이 관저가 박정희 대통 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에 지시해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취임 후 처음 만난 데 이어 지난달 7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두 번째 만남을 했다. 최근 3개월간 매달 1차례씩 만난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의 생활 공간인 관저로 초청해 환대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박 전 대통령이 정오께 관저에 도착했을 때 직접 영접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오찬 후 돌아갈 때도 함께 배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통 보수 층 정서에 구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천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6.3%로 집계됐으며 전통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p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찬에 배석한 이관섭 실장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그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엔 관저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송년회를 겸해 김대기 비서실장 송별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3-12-29

“한동훈 비대위장 내년 총선서 영남권 60명 중 40여명 물갈이”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며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도축장의 소’에 비유했다.이 전 대표는 “도축장에선 앞에 있는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있는 소가 못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의원들이)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전망은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TK 등 영남권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전망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금도가 있다”면서 “도축장의 소라는 표현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나 영남권 지역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도전을 공식화 한 예비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다. 영남권 물갈이가 그 정도 이상돼야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TK지역정치권에선 경우야 어떻든 2024년 새해부터는 영남권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 역할보다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TK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할 때 부장검사였던 정 전 총장은 2012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인물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세대교체 신호탄? 한동훈…非정치인·789 전면 배치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지명직 8명 중 7명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구성하고 20대와 40대 청년들을 전면 배치했다. 2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며 2명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위원이다.지명직 비대위원은 김예지(43) 의원과 △민경우(58)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김경률(54) 회계사 △구자룡(45) 변호사 △장서정(45) 돌봄교육 통합서비스 플랫폼 대표 △한지아(45)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39)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지원 SOL 대표 등 8명이다. 이중 유일한 현역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 의원이며, 7명의 비대위원이 정치 경험이 없다.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를 마치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한편, 이날 인선안 발표 이후 민경우 소장이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민 소장은 지난 10월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발언한 바 있다.그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비대위원 임명과 함께 재조명되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정치인’으로 첫 대구 방문 한동훈, 어떤 메시지 낼까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1월2일 대구를 방문한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대구를 찾는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 윤재옥 원내대표 등 중앙당직자와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이 참여한다. 대구에서 한 위원장이 이날 새해에 어떤 정치메시지와 화두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3-12-28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국회 통과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야당은 이날 특검법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도 여당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었는데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으로 바꾼 것이다.윤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갖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 못하고 모호하게 조문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전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2-28

尹대통령 비서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발탁했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선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이관섭 실장은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에 대한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TK출신인 이 실장은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영전,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등을 총괄했다. 게다가 약 한달 뒤 다시 비서실장으로 이동해 대통령실을 이끌게 됐다.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된다.장호진 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이어져온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전환기적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강화 등 주변국 관계정립과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 등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성과있게 보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8

미얀마, 계절근로 적극 파견무단 이탈 방지 책임자 동행

미얀마 정부가 계절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미얀마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주축이 된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는 이달 들어 제주시청과 경북도, 영주시와 예천군 등을 돌며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등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는 제주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는 물론 현장에서의 잡일 등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인구 감소 등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무단이탈자가 많아 지자체들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쓰고 입국하지만 막상 들어오고 난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계약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계상으로도 1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미얀마 SWTCC Hla Win Shwe 대표는 “미얀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 부분을 눈여겨 봐 왔다“면서 이후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특정 종교, 정파, 지역, 민족, 정치적 차별 없이 전국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계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농, 어업인 수천여 명을 선발해 SWTCC 직영연수원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능 훈련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SWTCC 최장훈 서울대표이사는 “SWTCC의 가장 큰 장점은 무단이탈 방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 인원을 채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타 국가 근로자 관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미얀마는 전 국민 5천600만 명 중 약 4천만 명이 농·어업에 종사해 한국의 농어촌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의 우수 인력 등 매우 특화되고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한 외국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자 미얀마 정부도 이점을 유념, 계절 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미얀마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노동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yanmar-embassy-seoul.com/)에 접속해도 협의 가능하다. /고세리 기자

2023-12-28

한국자유총연맹,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각도로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김황식 이사장은 “이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데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금해 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8

尹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전격 교체…후임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이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관섭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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