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방부 적법 처리”-“진실을 은폐·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박 전 단장)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심의위원회 4명이 얘기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은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희망”이라면서 “실제로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정부가 은폐한다고 단정 짓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 의원이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며 비판하자 한 총리는 “아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해석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기 의원이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뀌나”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철저한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질타했다.‘홍범도함 개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거론하며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기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받아쳤다.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갑)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민간 이첩 회수 등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어느 일방 이야기만 듣고 국민과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업체가 국가조달을 수행해야 한다. 수의계약제도 및 국가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수의계약에 명시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정권 심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한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단식 투쟁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尹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수산물 안전성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 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총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한국자유총연맹,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폐해를 짚어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전 채널A 정치부·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한 사람의 국민을 파멸 직전으로 몰았던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생생히 전달했다. 또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해 재미를 보려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이동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역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30일 “과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접근은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주 국무회의 심사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8-30

野 “정치 중립 어겨” 元 “직접 개입 아냐”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여졌다.원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이날 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있는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는 원희룡 장관에게도 해당된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하며 사과를 거부했다.그러면서 그는 “부연하자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방산 준비로 출국”- “李국방 도망 갔나”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초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한 이 장관의 출석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전주혜 의원도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라며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문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예의가 없다”라고 맞받아 쳤다.이에 위 의원은 다시 “결국은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는 데이터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 IAEA나 대한민국이 (데이터 신뢰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뒤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잼버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설전이 오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洪시장 “이준석 전 대표 치맥축제 방문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정치 참 비정하다”고 언급하며 대구 치맥축제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방문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대구 치맥축제’가 열린다”며 “이준석 전대표가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교체 선봉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홀대하는게 맞나 싶다”면서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돌리고 홀대 하는건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또 “정치, 참 비정한 것”이라며 “검투사들만 우글거리는 여의도를 떠나 대구로 오길 참 잘했다”며 “대구굴기라는 크나큰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참 재미 있고 보람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년전 대구시장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했을때 많은 사람이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격에 맞지 않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더 늦기전에 내가 자란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홍 시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하는 건 지난해 5월 6일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 이후 거의 1년 4개월여 만이다.홍 시장은 지난해 8월13일, 이 전 대표가 징계를 앞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자 ‘짠 하다’며 “좀더 성숙해 져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격려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30

윤재옥 원내 “수산물 불매운동은 자해 행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합리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 현 수산업계의 위기가 “재해나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닌,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쪽(중국)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 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며 “합리적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다행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하며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건 내주 국무회의서 의결할 듯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공휴일을 신속히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기류다.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박형남기자

2023-08-30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과 강원 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 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3-08-29

與 “정율성 역사공원은 反헌법 反국가적 사업”

국민의힘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반(反)헌법·반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율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이념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며 “과연 어떤 역사를 기리고 이어받을 것인가를 묻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건립을 강행하겠다며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인물을 기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율성 선생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위해 싸우신 분이다. 이런 분이 과연 (공원으로) 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 있는 것이 맞느냐”며 “5·18 단체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재인 역사관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인식하고, ‘항미원조’라는 중국의 시각을 정율성 공원에 담고, 결국 북한·중국·소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미국 제국주의 탓을 하는 게 문재인 역사관의 결론”이라며 비난했다.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라며 “철회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중국 전승 기념식에 참여해 퍼레이드 참관을 했는데, 이 사업은 광주시가 먼저 한 사업이 아니라 30년 전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한중 우호의 일환으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기조를 갖고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박민식 보훈 “세금 한 푼도 쓰여선 안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된다”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순천역 광장에 호남의 학도병을 기리는 현충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호남을 빛낸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세금을 들여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로 학도병 출정식이 열렸던 곳으로 박 장관은 전날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박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선 “호국의 성지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념공세인가, 김일성 나팔수에게 세금 쓰지 말라는 게 이념공세인가”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국힘 “내년 총선 승리는 대한민국 성공” 민주 “폭주 권력·국정 표류 바로잡겠다”

여야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3대 개혁 이행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8대 과제를 결의문으로 각각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 강력대응·경쟁 지양과 민생 우선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국정과제 입법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선도 등이 포함됐다.김기현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똘똘 뭉쳤을 때 얼마든지 현안을 돌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드리고 아파하는 곳을 싸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까지 국민들에게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8대 과제를 제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현안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기금 등 국세 외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4조원에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윤 대통령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2023-08-29

尹대통령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2025년 '봉급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尹대통령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2023-08-29

국힘 “홍범도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 민주 “육사 뿌리인 독립군 정신 계승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며 “철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으로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란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흉상을) 설치할 때 육사 교수부 사학과, 전 사학과 등 교수들이 검증을 했었고 국방부와 당시 보훈처의 허락을 맡아서 설치했다”며 “철거하려면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 장관 측에게) 예상 질의도 안 준 상태였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육사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질문했는데 이 정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 보훈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에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사에 설치됐던 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인 한편, 자유시 사변에 있어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흉상들을 철거해서 치우겠다기보다 의미와 잘 맞는 공간인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겨서 기리겠다는 게 국방부와 육사의 판단인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추석~개천절 연휴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검다리 연휴기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 2017년 당시 개천절과 추석 연휴 직전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자유총연맹-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맹은 업무협약을 통해 △남북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발굴 △통일선발대인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 주민의 공동 봉사 활동 실천 △기타 협약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이인선 의원, 한수원의 스웨덴 수출 적극 지원 요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28일 방한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 및 위원들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스웨덴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방한단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 최형두 의원, 노용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국회의원들은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큰 관심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믹스였다. 특히, 스웨덴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0％ 탈 화석 에너지’로 기후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이 목표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료를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은 “스웨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도 준비되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향후 한국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선택한 만큼 원자력 강국인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洪시장 “육사 교정 홍범도 흉상 철거 분노”

육군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시절 설치했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 또는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또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 했던 시도와 다름없다”고 이전 검토소식에 분노했다.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 또는 이전의 이유 중 하나가 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럽다”고 지적했다.또 “그분은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유해를 봉환, 대전 현충원에 안장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냐”며 “역사논쟁, 이념논쟁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하려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다”며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이 논쟁의 발단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언급한데서 비롯됐다.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 서울대법대 동기인 56년 절친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이자 지영미 질병청장의 시아버지이며 윤 대통령도 사석에서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08-27

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나란히 전열 정비

여야가 28일부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행사를 나란히 연다. 양당 모두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입법·예산 과제 추진과 국정감사 등에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당내 갈등을 푸는 것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연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예정돼 있다.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경우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둘째 날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만찬을 한 바 있다.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0분간 예정된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파열음이 어떻게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尹대통령 “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능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한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선 “(북한은)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지 말고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해 달라”며 “철저히 대비,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끝나지 않은 논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방류는 이날 시작됐지만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결국 향후 방류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는 풍평(소문) 피해나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론 꾸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공식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년 넘게 꾸준히 제기돼왔다.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서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게다가 저장탱크를 계속 증설해가면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실제 일본 내에서조차 당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나온 뒤 민간 단체 등이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물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에 맞는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실제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20일 1천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찬성’(53%)보다는 적었지만 상당수에 이르렀다.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홍보에 따라 찬성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다.작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5%였다.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와 그 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미숙함과 이로 인해 쌓인 불신감이 반영돼있다.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당시 도쿄전력은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적시에 공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2021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 중국 반발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출 타격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현재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세계 각지에서 통용되는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 나온 배출수와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교묘히 바꾸고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를 내밀며 ALPS로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국제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중국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와,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원전의 정상적인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이런 주장은 사실 일본에서도 제기되곤 했다.대표적으로 2021년 자민당 소속의 야마모토 다쿠 당시 중의원은 현재의 중국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과거 농림수산상까지 지낸 그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안이 나오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로 거른 오염수에는 일반 원전의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중국과 홍콩은 이미 일본을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결국 횟감 등 일본산 수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통관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횟감 등으로 사용되는 생선(토막 친 형태는 제외)은 약 2천263만 위안(약 41억원)어치로 전월보다 53%, 작년 동월보다 54% 각각 줄었다.전체 수산물로 봐도 일본산 수입은 30%가량 감소했다.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다.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천782억엔(약 2조5천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천948억원)어치였다.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본 내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이날 후쿠시마현 내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요시다(36)라고 이름을 밝힌 어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문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다시 소문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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