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달중 관련 법안 발의 추진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조정
중장기 인구 발전 전략 수립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며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산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천만원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 기관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며 “당정이 이를 공감하고 내린 대책”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