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 尹대통령 정무장관직 신설 추진

여소야대 상황서 정책 협의
정무수석의 ‘옥상옥’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무 기능 강화를 모색해왔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 시작됐다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정무장관으로 불렸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또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권 실세가 이 자리를 맡았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정무장관 후보군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