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한국의희망’ 양향자 합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 대표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희 초심과 같다”며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양당은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합의했고, 대신 당의 표어를 한국의희망으로 정했다.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은 개혁신당이 기존에 정한 주황색을 따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적 협의를 통해 당 합당 구조에 대해 조만간 알리겠다”며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9면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담겼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포함됐다.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철도 건설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일반 예타보다 시간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왔다.이날 법사위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관리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예타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특별법은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 참여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해야한다)”라며 “기재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고 잘 새겨듣겠다”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의 대형 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부산·대구·포항·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아무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다.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을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이중정치를 한다. 정치가, 국가가 있는 목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항상 전세 사기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문제 지적도 거셌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여당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를 행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속보]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김병욱 의원,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분야 공약 개발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 교육, 과학기술·방송·통신,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담당하는 ‘희망플러스단’ 단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김천) 의원과 교육·과방·문체 분과별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긁어주는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무력 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또 군과 당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3회 이상 경고땐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4월 총선에 단수 추천할 수 있는 5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질서 있는 공천을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도록 했다. 다만 두 조건 모두 15점 만점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기존의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1인 외 다른 예비후보들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도 단수추천한다.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제2차 공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대방 당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천 등의 개인 공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천이 승리를 담보한다”면서 “이번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尹-韓 갈등’ 봉합?… 화재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불거진 당정 충돌 상황 이후 이틀만에 두 사람이 만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현장행보와 함께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이날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으며 한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으며,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함께 전용열차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얘기를 계속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이던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에 가담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듯했으나, 총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최근 갈등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국민의힘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 경선이 원칙”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추천 후보자와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먼저,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보면 신청자 중 1인이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월등하면서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된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천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밖에 다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전(前)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이다.국민의힘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했을 경우, 3자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치러진다. 다만, 3·4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에서의 잡음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차단하고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에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기준이다.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市 금고 지정 등 15개 案 심의

대구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회기에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다.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윤권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연간 6천만 원)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23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명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경북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이 실장은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대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공직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현재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민주 43.7%-국힘 32.2%로 ‘11.5%p’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인터넷언론 뉴스피릿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 32.2%로 나타났다. 정의당 2.7%, 자유통일당 2%, 진보당 1.2%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0.9%,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직전 조사(1월 7일~8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6%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3% 상승한 결과이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3.9%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6.4%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18세∼20대에서 가장 크게 지지율이 감소했다. 직전 조사에선 18세∼20대 지지율이 민주당 34.2%, 국민의힘 31.2%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7.7%, 국민의힘 15.6%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하락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창당에 따른 젊은 지지층 이탈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8%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1월 7일∼8일)에서 민주당(34.3%)과 국민의힘(31.6%) 간 2.7%p차 ‘초접전’에서 2주 만에 10%p 이상 벌어진 수치다. 이준석 신당은 8.1%, 이낙연 신당 4.6%, 원칙과 상식 신당 2.7%, 정의당 2.4%, 자유통일당 1.5% 순이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잘하는 편이다’ 16.8%, ‘매우 잘하고 있다’ 16.6%, ‘잘 못하는 편이다’ 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4%를 차지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2%, 부정평가는 57.5%로 조사됐다.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청도 출신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법무장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임명한 바 있다.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박형남기자

2024-01-23

천하람 “대구 전 지역구 개혁신당 공천자 확보”

개혁신당의 천하람사진) 최고위원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천 최고는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 신뢰가 올라가면 다음 지선, 대선에서 (제)일당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지역 공천과 관련, “제가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더라도 대구 전 지역구에 공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며 “대구·경북에서의 지지율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킬때 15％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그 이유에 대해 천 최고는 “중도 또는 스윙보터 성향의 국민이 30∼40％ 정도 되는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막판에 확 올라가는 지점이 있다”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게 되는 단계가 올 전망이며 상승 추이를 이어나가면서 중량감 있는 인물까지 섞는다면 부스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게다가 어려운 선거를 해본 대구·경북지역 의원이 많지 않다”며 “이번 총선 캠페인의 경우 국민의힘 보다는 저희가 100배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 전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천 최고는 “설 전에 공동창당이나 원샷 빅텐트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라며 “다른 스타일과 공존을 위한 모색은 계속해 나가면서 꾸준히 대화하면 빅텐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지역처럼 당선 안전집단은 특별히 논쟁적인 주제를 안 던지려고 한다”면서 “지역 잘 챙기고, 조직을 잘 꾸리고 공천을 줄 만한 사람에게 줄 서면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지역 의원을 향해 ‘비만 고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감각이나 지성이 부족해서 비만 고양이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다”며 “정치인의 행태는 어항의 물만 바뀌면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지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이 진정한 것이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며 “왜 본인과 한 위원장이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파악이 안 된 것이며 한 위원장을 쳐낸다면 국정운영과 총선 운영 등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한동훈 위원장 거취 충돌… 총선 앞두고 黨政 ‘자중지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정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충돌하면서 여권이 혼란에 빠졋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통령실과 여당 측 인사가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당내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퍼지는 양상이다.당내 친윤계도 ‘한 위원장의 사퇴’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친윤계 좌장 이용 의원 등이 단체 대화방에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쓰고 있다며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취임 일성부터 주류 희생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면 낙천이 우려되는 친윤계의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등 친윤 인사들도 한 위원장의 사퇴 압박 목소리를 내고 있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며 “급기야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어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현역 의원들로부터는 과거 ‘나경원·김기현 연판장’ 사태와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도 전날 밤부터 침묵이 이어졌고 공개 발언도 가급적 자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22일 오후 정국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상황이 불거지자 당 안팎의 잡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근의 정국 상황과 관련해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자 부득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해달라”고 전날 경북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날 당일 “오늘 예정됐던 경북 의원 모임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비주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 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인간들의 거짓이었다”고 썼다.태영호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치를 처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가야지, 한두 번 삐끗 실수가 있다고 해서 또 바꾸면, 김기현 체제가 나가고 새 체제가 들어선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지도 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정희용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과 면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사무실을 찾아 김영일 한시련 회장 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와 면담하고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 및 한시련 관계자 등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확대 △고령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편의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산 증액 등 한시련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또 정 의원이 기발의한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논의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건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하면서 약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실제 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 발의한 법안 4개 중 2개가 장애인 관련 법안이며, 이 중 제1호 법안은 매년 11월 4일을 한글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으로 2022년 11월에 한시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시·청각장애인의 방송 향유권 보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밖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과 체계적인 재활교육 제공, 도서관 내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2

3월 ‘교육발전특구’지정…윤 대통령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활력 회복”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각 지역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만드는 제도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1

與,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조사

국민의힘은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이번 조사는 각 지역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방식으로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체지수는 공관위 주관 여론조사(컷오프조사) 40％, 앞선 당무감사결과 30％, 기여도 20％, 면접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원칙과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되는 것이다.대구·경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4권역 내에서 컷오프되는 숫자는 2명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 된다.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부터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02’ 또는 ‘070’으로 오는 전화 꼭 받기, 조사 종료 안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끊지 말기 등 여론조사 대응 요령 홍보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여야, 삼성·현대 등 재계 인사 영입 경쟁

총선을 앞둔 여야가 기업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추진했던 고동진(63) 삼성전자 사장 겸 IM부문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차 전략기획실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22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개최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 직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에 입사해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시리즈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직접 부탁하고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인재위원회를 통해 공 전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 전 사장이 아직 고심 중이며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64년생인 공 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일보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후 현대차로 이직해 홍보실장, 전략기획실 사장 등을 역임했다.여야는 이 외에도 대기업 임원 출신 인재 영입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를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강 회장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2호 인재’로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전무는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한총리, 코로나19 확진…모레 각의 등 일주일간 일정 취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이다.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무회의 일정 변경 여부나 개최 시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1-21

홍준표, 우리 핵전력 강화안하면 북의 핵 노예 된다고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북의 핵 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하고 핵전력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발표를 보니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북은 36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의 위협에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은 핵미사일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는 한국 군사력 평가지수가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이번 발표는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력 순위로 보여진다"면서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만큼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부터 가져야 북의 핵공갈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는데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북의 핵 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한미원자력협정부터 고쳐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 김영태 기자

2024-01-19

출향인도 다함께 힘 모아… 갑진년 포항 ‘힘찬 용틀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포항의 힘찬 발돋움을 응원하기 위한 ‘2024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18일 오후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분야 내빈과 재경 출향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고향인 포항을 떠나 서울·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을 나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석자 간 인사로 행사가 시작되자 모두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 행복을 기원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는 “포항은 지금 이차전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고 영일만대교와 컨벤션센터 착공 등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며 재경출향인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역점사업들을 소개하며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포항시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가 반등해 50만을 넘어섰다”면서 “여기 계신 향우회원들과 시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보국을 외쳐 왔다. 이제는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전지보국을, 포스텍 의대를 세워서 바이오보국, 디지털보국으로 나갈 것이다. 향우인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올해는 포항에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많다”면서 “포항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 쑥쑥 자라고 있다. 영일만대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철강의 50년을 넘어 미래 산업 2차전지·수소·바이오매스 산업 등으로 포항이 달려나갈 것이다. 포항은 터닝포인트를 지나 발전하는 길만 남았으니 응원해달라”고 전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도 “첨단산업이 포항으로 다 몰려오고 있다. 포항공대 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갖추게 되면 부산 해운대 못지않다. 해운대처럼 초고속 빌딩이 들어선 영일만 바다를 상상해 보자. 그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포항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00만 포항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호 신임 재경포항향우회장은 “우리 향우회는 고향에 있는 벗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듣고 포항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백인규 포항시의장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재경향우회 회원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신다면 시의회에서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잘사는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재경포항향우회 강도경 여성국장 등 재경향우인 3명에게 적극적인 애향활동에 따른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타향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포항출신 학생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 17회를 맞은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인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 포항을 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18

‘박근혜 북콘서트’ 총선 메시지 던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5일 대구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특히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회고록 출판은 그동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세력 결집’이나 ‘특정 후보 지원용’등의 오비이락 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이번 북콘서트의 초청 인사는 약 500여 명으로 잡고 우선 300여 명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회고록에 관한 설명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4·10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북콘서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참석한 취재진과의 별도 인터뷰나 질의응답 및 백 브리핑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회고록에는 재임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년에 걸친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 등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북 콘서트가 ‘총선 역할론’이라는 의구심을 벗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여할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노력에도 정가에서는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격인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열리는 점을 들어 총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구 현풍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10∼12월 석 달 연속 세 차례 회동을 갖는 등 꾸준히 공개 행보를 늘려 왔다.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 통합과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 더 이상 ‘친박’은 없다. 누구의 지원 유세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둔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국힘 컷오프, 원천 배제 TK 현역 0~2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경선 감산점을 받는다. TK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공천신청 부적격 기준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TK지역의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은 0∼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10%∼30%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이 포함된다.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가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TK지역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 패널티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이 교체지수 하위 10%∼30%에도 포함됐다면 감점이 일괄 합산돼 35%의 패널티가 적용된다.미래통합당(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이나 공직 임용을 위한 경우가 아닌 모든 탈당 사례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탈당 경력자에게는 양자대결에서 5%, 3자 대결 4%, 4자대결에서 3%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K지역에서는 탈당이력이 있는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과 초선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함된다.탈당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양자대결에서는 7%, 3자 대결 5%, 4자 대결 5%의 감산점이 적용된다. TK지역에서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면 탈당 및 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점은 사라지게 된다.또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TK예비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가운데 당헌·당규 14조에 따른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규정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있는 예비후보는 공천신청 부적격으로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해당된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현역 컷오프 비율이 20%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갔다는 평가다. 청년에게만 가산점이 최대 20%(양자 대결, 신인)가 주어지고, 정치인 신인에게는 최대 7%(양자대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선 비율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적용된다. 현역의원만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 기준대로라면 대거 물갈이 관측이 돌았던 TK지역 현역들 상당수가 본선 무대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지역의 한 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3자 대결, 4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가산점과 감산점이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관위의 패널티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7

한동훈 “룰에 맞는 공천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확정한 지역구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에 항의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어떤 취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며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적용에 대해 중진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위원장은 야당이 ‘중진 감점’ 등 규정에 대해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을 위한 공천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그게 왜 그런 논리로 이어지나,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위 같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며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공천 룰에 대해 묻자 “본인은 그런 것을 말할 군번이 아니다”라며 “대변인에게 물으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1-17

15일 만에 당무복귀한 이재명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발생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직접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 메세지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또 자신의 피습과 관련해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당 분열 사태와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는 당내 탈당 움직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을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인재영입식에서도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정영환 “현역 컷오프 실제 더 나올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에 따른 변수도 있어서 기다려 보면 된다. 경선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10％에 들 리가 없지 않나. (컷오프는) 잘 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7명은 컷오프 대상이며, ‘하위 10∼3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점하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하위 10％ 평가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7명에 불과하지만, 하위 10∼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물갈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관건”이라며 공천 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천 심사에 반영될 ‘당 기여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있으니,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관위 회의에서 우선공천·단수공천 지역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정부 용역 발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북이 정책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이유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북지역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1-16

국힘 TK 경선, 당원·여론조사 비율 ‘50대 50’ 반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선에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2면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 당무감사결과 30％에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기준이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며, 하위10％초과∼30％이하 18명은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TK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4권역으로 분류됐고, 4권역 하위 10％이하는 2명, 하위10％초과∼30％이하는 6명까지 해당된다.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대상이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붙는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이밖에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 국민의힘 경선 방식◦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 국민의 힘 경선 가산점 기준◦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2024-01-16

尹 대통령 “北 도발 땐 몇 배로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정치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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