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이르면 12일 개각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1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일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 문화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도 언급되고 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을 검토 중이다. 장관 교체와 맞물려 국방·안보라인 참모진에 대한 인선도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민감한 논란에 휩싸인 시점에 ‘국방·안보라인 교체설’이 나온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공조 비중이 더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 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여권 관계자는 “국방부와 여가부 등 일부 부처들이 여전히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굳이 ‘이념’ 표현을 썼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충분히 정부가 우세한 쟁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데 (국방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국정 철학을 체득하지 못하니까 이슈 주도권에서도 밀리고, 정책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0

민주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힘 “대선 불복”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집단망상’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구장창 탄핵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위기를 돌파하고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내란 선동 작태를 중단하고, 부디 이성을 회복해 정부·여당의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극렬 지지층의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극한투쟁 선언”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라고 지적했다.앞서 설훈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이재명 내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면서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 대표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7일에서 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요일인 9일 검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조사 일정을 가지고 검찰과 밀당을 하더니 ‘이번 주 안에 나오라’는 검찰의 요구에 등 떠밀려 그마저도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당연한 조사를 나가면서 ‘강압 소환’ 운운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고, 국민을 무시했다”며 “오는 토요일, 단식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카메라 앞에 보이며 ‘개딸’들에게 응원받으며 검찰에 들어갈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고, 이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내년 예산안·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또 충돌

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지며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서민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다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려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400조의 부채가 있다”라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의원은 광우병 파동을 들며 “허위, 거짓 선동 확대로 100일 동안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3조5천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부산·제주 간 여야, 현안 해결에는 ‘한마음’

여야는 7일 부산과 제주도를 각각 방문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쓰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제주도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2030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을 둘러본 뒤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고 있다. 각국 정상을 만나 (2030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부산 유치에 엄청 큰 정성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긴 하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천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높아진 국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해양 산업의 심장, 수출 경제의 핵심인 부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울산과 경남까지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최적의 찬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등 ‘엑스포 유치 염원 시민단체’들과 오찬을 갖고 “대통령께서 가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나. 최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 됩니다. 되도록 해야죠’라고 그러셨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상 등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북핵은 실존적인 위협 대북제재 책임 무거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은 중대한 유엔 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정희용 의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활성화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경북 고령군 지산동에 있는 대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치설명 및 활성화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고분군 사진 등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도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세미나는 김권구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와 신종환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역사적 활용 방안과 연계 사업발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기획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분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발굴 등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고령군의 경제 활성화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재생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고, 원전 키우고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액수로는 4천400억원이 넘게 줄었다.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70억원에서 내년 1천595억원으로 35.4% 줄어든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 등 항목에서 모두 큰 감액이 이뤄졌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원에 1천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다.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시절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부각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북한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尹 대통령, 군사공조 ‘러’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서면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혐이 되고 있다”며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방산은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공동성명에 나온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된 지역 구상으로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이재명 “12일”vs 檢 “7∼9일”… 출석날짜 두고 신경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7∼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거부해 1차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고, 검찰이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여 “희대의 대선 공작” - 야 “국면 전환용”

여야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표는 회의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해명’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수혜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6일 여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원 줬다고 한 것이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된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며 여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공작을 벌인 건 국민의힘”이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돈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는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롯한 이념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 정국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만배와 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과 연결시켜 다시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대선 공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카드로 비친다”며 “오는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또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 의원이 K-방위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속 토론회로 기획했고,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 속도… 지역협의체 추진

경북도가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와 연결되며 김천∼거제와 이어지는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공항 철도를 계획 중인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지역마다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한 경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총출동했다.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중간 보고대회를 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이 예타면제가 되면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연계해 경남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이어 “김천에서 문경가는 철도가 예타 통과되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 수서에서부터 김천, 진주, 거제로 가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중간 축이 형성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과 관련해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른바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서 도와주고 나서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다. 특별히 더 챙기겠다”고 화답했다.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신공항 철도가 계획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용납을 못한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칠곡, 구미, 의성으로 지나가는데 각 지역마다 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대구역에서 의성역(신공항)까지 가는 것은 도시철도 개념”이라며 “곳곳에 역을 다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지역의원들에게 “경주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가 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 대다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역의원들이 지역 공약 이행률을 높여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한 “터널을 뚫어달라”,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한 참석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자신의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냉해 피해 보상금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며 “경북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왔구나를 느끼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5

“경북에 이민청 설치·기업 유치… 지방소멸 방지”

“경북의 급속한 인구감소로 미래 지방소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이민 유치가 필요하다.”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북도와 학계,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슈퍼화공포럼’을 열고 ‘지방시대 경북의 대한민국 선도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슈퍼화공포럼’은 경북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얻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이다.행사를 주최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경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과거 화공에서 발표했던 특강 강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이 발제자로, 패널로는 함일환 (주)H에너지 대표, 한희원 경북 독립기념관 관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또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포럼 좌장을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에 이민청)처럼 경북 안동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라고 제안했다.174회 화공에서 ‘지방행정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고 강조했다.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대책’으로 소멸을 막기에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이밖에 신공항 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들며 포스텍이 주도하는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57회 화공에서 ‘귀향정책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마강래 교수는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과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최근에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이 농어촌 지자체로 이주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3차 결합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113회 화공에서 ‘에너지산업혁명,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함일환 H에너지 대표는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등 분산에너지를 지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지역 자본이 분산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흐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58회 화공에서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희원 경북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내놨다. 그는 “경북도는 호국의 성지라는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체성”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여야가 5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설 의원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발언 취소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김병욱 의원, 포항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면 일원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연이 융복합한 기술보급을 위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호미곶 등 지역생산 보리를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을 통해 경관 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푸드테크 기술 접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은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역특화 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상품과 먹거리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협력의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호미곶 경관 농업 단지를 보면서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관 농업 단지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행위로 어떤 대상을 지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그러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일 행사에서도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로도당’이라고 지칭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를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9-04

홍준표 대구시장 “단식은 이벤트 행사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5일째 단식 투쟁 중인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반찬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이라고 직격했다. 또 “나랏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며 “단식 투쟁은 70∼80년대 저항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식 투쟁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4

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문제 제기 이후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나눠주기 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날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위해 힘모으자

대구시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세제혜택을 담은 관계 법령 조속 통과에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류성걸(대구 동갑)·임병헌(대구 중·남)·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명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구의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 요건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제특례, 세제혜택 및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과 대구시 김동혁 디지털전략추진단장의 주제발표부터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지역에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는 지난 5월 수성알파시티의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에 따른 국내 유일 뇌연구·뇌산업 클러스터 완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등 디지털산업에서부터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책사업 성과를 속속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부흥과 미래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중심으로 1단계 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단계별로 특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지금 대구는 서울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초거대 신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연계해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흉상이전 비판’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 “지나치게 나선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흉상 철거 계획 철회를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며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4

결산심사 마지막날 출석한 국방장관 “도망 아냐”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폴란드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인데 안보 공백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결산 일정을 한 달 전 공지했고, 국방부는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주무 부처인 만큼 장관이 결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의 공무에 따른 출장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엄호했다.이 장관도 이에 “도망간 게 아니다. 국민 무시, 안보 공백 이런 표현을 (야당 의원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폴란드에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 관계자,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며 “국제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국 독려,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 폴란드 측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도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불출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나간 건 사실이라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승인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속보] 尹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2023-09-04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고세리기자

2023-09-03

‘TK 3선’ 국힘 김상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대구·경북(TK) 지역의 3선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사진) 의원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김 위원장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기재위는 재정준칙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부자감세 논란을 빚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등 여야 쟁점이 많은 상임위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재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표결해 전체 252표 중 202표로 김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험과 혜안을 갖춘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재위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 재정과 경제는 TK정치권이 도맡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위 여당 간사도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송언석(김천) 의원도 기재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9-03

尹 대통령, 내달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5∼11일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일 인도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도 공식 방문한다”며 “8일 오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할 예정이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尹대통령,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尹대통령 ‘우럭탕·꽃게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설전

여야가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여야의 공방이 길게 이어지며 당초 회의 안건이던 2022회계년도 결산안은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런던의 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염수’ 명칭에 대해서도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게 이 상태 그대로(오염 처리수)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도 “제 개인적 생각은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 본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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