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독주 남발… 尹 탄핵안 처리 명분 쌓기?

‘대북송금’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소추 발의… 김홍일, 탄핵 압박 사퇴
대통령실 “민주당 수사권 달라는 것”·검찰 “李 처벌 모면 위한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등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려하자 자진사퇴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인한 후폭풍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이 지목한 탄핵소추 대상은 엄희준·강백신·김영철·박상용 검사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은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내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검사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2일 기준 참여자가 90만여 명이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