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 확대
80만명에 상환 기한 5년 연장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李대표 총선 공약도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정책은 ‘미봉책’이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이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게)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거다. 디테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다.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걸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