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강행에 與 ‘민생 특위’로 맞불

재난안전·노동·교육개혁 등 특위 잇따라 가동… 민생 챙기기 나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챙기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합의없이 가동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책무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에 구성된 각 특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위원장·간사 등을 맡아 이목을 끌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에 정책 제안과 민생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책무를 TK의원들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재개편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 활동을 잇달아 가동했다. 앞서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여당만의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김천)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8일부터 재정준칙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등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행보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노동특위에는 임이자(상주·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의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 TK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다.

이와 함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여름철 재난대응과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또한 이날 오전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정 간에 최종적으로 상의된 결과물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를 정부와 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