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 놓고 여야 충돌

국힘 “원천무효” 민주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국회법 청원 절차에 따라 적법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면서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국민 청원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