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문회는 위헌”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재명 사법리스크 역풍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대위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은“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의 근거로 든 국회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탄핵 역풍’을 꼽고 있다.

/구경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