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野 “특검 필요”·與 “슬픔 이용말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며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사단장이라는 자가 공보에 눈이 멀어 부하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카톡에, 음성통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특검 말고 길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민주당이 만든(주도한) 것”이라며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