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체제·지방소멸 대응 지방정부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지방시대위 출범 1주년 우동기 위원장 인터뷰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 검토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TK)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인터뷰에서“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며 “올해는 초광역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TK지역과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특별법안 마련·낙후된 경북 북부지역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9월 특별법 발의, 10월 시의회 동의, 12월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TK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도 다양한 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선“충청광역연합, TK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통합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및 교부세 지원 등)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통합보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보다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지방정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TK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면서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너스 구축 및 확산, 초광역권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사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