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정치권 파장은 계속될 듯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상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남아 있는 현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채상병 특검 등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 지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 왔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에서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권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