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의원 ‘탄핵 찬성’ 증가… 14일 소추안 표결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예정된 가운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탈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12일, 표결은 14일 토요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불과 3표 남았다. 남은 의원 중에서 표결은 참여하되 아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도 다수다. 이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이탈표가 2명은 더 있다”고 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을 밝혀줬으면 했는데 ‘나는 차라리 탄핵이 낫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 역시 당내 이탈표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며 “내년 4월이면 또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 2명으로 바뀌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박근혜 탄핵 회상한 유영하 “잔인한 역사 어김없이 반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거진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라며 “명분은 늘 아름답다. 그래서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면서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라며 “빈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면서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이라며 “앞으로 올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홍준표 “나홀로 대통령 놀이 그만, 당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함께 탈당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며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했다. 홍 시장은 뒤이어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놀이 그만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이번에 탄핵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본인들이 나가지 않으면 당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야합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박근혜 때 한번만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뒤 또 글을 올린 홍 시장은 “한줌도 안 되는 굴러온 용병들이 어찌 YS이래 30년 전통의 보수정당을 농단하느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 전례도 있다”며 “일천한 경력으로 내부갈등만 야기하다가 이 혼란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어찌 당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냐”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4-12-11

홍 시장, "탄핵찬성파 당에서 빨리 나가라, 90석만 뭉치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난파선 생쥐’로 빗대며 강도 높게 저격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생쥐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거다.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不如死..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을 가진 노비)들은 빨리 나가라"며 찬성파 의원들은 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갈대는 가고 억세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는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며 여당 의 단합을 강조하고,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이 사태가 온 근본원인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동훈은 브루투스 같은 자다. 로마 원로원 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같은 패륜이 한동훈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논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퇴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눈치 볼일이 남았나, 비겁하다” 등 국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윤석열·한동훈)이 당하는 것”이라고 보수 단합을 강조했다. 이곤영, 박형남 기자

2024-12-11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그러나 당당하게 처신해 주십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으로 내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라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 지는 모래성입니다”며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투표의 자유는 투표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며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던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탄핵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0

국힘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VS ‘3월 하야-5월 대선’ 고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7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양수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른 일정”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TF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당내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 ‘탄핵이냐 하야냐’를 두고 단합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를 일임했다고 해도 대통령 긴급 체포 등 사법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심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대선 날짜 정하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고,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내란 공모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野 단독… 내년도 예산 4조 감액 ‘673조’ 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편성됐다. 올해는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8일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는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 되살리는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에는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497억원과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혼돈의 국힘… 탄핵 찬성표 변동·차기 원내대표 추대 논란

여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권이 수습은 커녕 우왕좌왕하며 내분 양상만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차라리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차 표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후에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차 표결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다. 우선 1차 표결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3표가 이탈을 전제로 나머지 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추가 이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TK)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는 TK의원들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아 전면에 나서 탄핵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과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 사퇴를 유도,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윤 대통령 거취 논의한 국힘… ‘조기 퇴진’vs‘개헌’ 갈등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퇴진해야 민심을 회복하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일정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친윤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당 중진 의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나 이후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의원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야를 할 바에는 탄핵으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도 갈수록 거세져 민주당이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2차 표결 참석 여부도 문제다. 친윤계는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산안 삭감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등을 밀어붙이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해 12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외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된 만큼,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국힘,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배턴을 이어 받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퇴 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당은 10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며 12일 경선에 돌입한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를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험이 많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대통령 탄핵소추 등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진 의원인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윤 의원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출마를 망설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친한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대표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표결을 통한 선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선출은 표결로 할지 아니면 후보로 등록한 분 중에서 의총 추대 방식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해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정국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TF위원장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수민·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2-09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육성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또 매주 월요일 열리는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비해 정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움직임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다. 일부에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물 마시는 오동운 공수처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2024-12-09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4-12-09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TK에선 출마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출신이 뜻을 낼지가 관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결심을 재차 밝혔었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표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틀 뒤인 12일 선출하는 일정이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는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 특히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 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선출된다. 당내에서는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게가 있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이름이 부쩍 나오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해 본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부대원들은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김 단장은 이날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며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선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 관련 출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에 방점을 두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관련기사 3·4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최장 6개월’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탄핵이 아닌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보수 궤멸을 막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역시 해볼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의 공세를 여권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 경찰·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칼끝을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발의하고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4표, 세번째 재표결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에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의장은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문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이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의장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해제가 필요하며,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의장은 여당 불참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검찰, 수사 진행 중

2024-12-08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최대한 삼가한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했다. 정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며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가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즉시 사퇴하겠다”며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한덕수-한동훈 80분 긴급 회동…“민생·국정 안정, 당·정부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한 대표 요청으로 이뤄젔으며,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국민의힘)에 뒷수습을 맡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 같다”며 “또 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홍 시장은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며 “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인해 여권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며 “총리와 민생을 포함한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은 부결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란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조차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친한계 의원 대다수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여당 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대통령, 사퇴 및 조기퇴진 외 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엔 길이 없다"며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내란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야 말로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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