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국회 통과 ‘정보통신망법’ 부정적 견해 표명

연합뉴스 질의에 보낸 답변서 ‘중대한 우려’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우리 국회가 국내 상황에 맞춰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주권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답변은 연합뉴스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한 것에 따라 나온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는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미 국무부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