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수본 지휘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법제처에 방안 마련 지시

“검찰도 법무장관 지휘받는데, 국수본부장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지시였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가 제대로 챙겨줄 것을 주문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이고,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때 윤 장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발언하자, 조속히 지휘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