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다 서울로 가 버린다” 李 대통령,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혁 주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방안 점검 지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방 재배치 포함한 기본계획 준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비효율 운영을 점검하고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그런데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하기 때문”이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에도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상 1년 단위로 받는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후 다시 받겠다고 공언하며 긴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했다. 특히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역 기업 유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을 꼬집었다. 지역 경제활성화·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내 운영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며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할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시는 대법원, 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경북도는 김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포항, 경주, 안동 등에 걸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