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의장직 인계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APEC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션2 ‘리트리트’(Retreat·배석자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에서 현 의장국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전투 지휘봉인 바라욕을 선물 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 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며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지역을 만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직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비전으로 한 ‘2025 경주 APEC’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의 정상 및 글로벌 CEO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李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여야 정치권 지형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민주당은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여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9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新)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 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엷어 당내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거론하며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의 내홍이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한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 대표가 주도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수세에 몰린 여권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7

윤석열 당선인도 뜻 관철 못시킨 '2022 국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자기에게 특정인을 공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중앙언론은 15일 그 당사자 중 한명은 포항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면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물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그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다 정도"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앙언론들은 이들 '특정 시장'과 '서울 어떤 구청장'이 각각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으로 확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거치지 않고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을 통해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추천해 성사시켰으며, 포항시장 후보 경우 현 이강덕 시장이 아닌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전제로 할 경우 이준석 의원이 밝힌 ‘어느 도당 위원장’은 포항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 자격으로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2022년 6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비화가 밝혀짐에 따라 포항시민들은 그때 상황을 다시 소환하며 퍼즐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누가 될지는 지역의 큰 관심사였다. 이강덕 현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문충운, 김순견, 장경식, 박승호, 정흥남 등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불붙었다. 구도상 이 시장은 당연 유력한 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평소 소통이 원만치 않았고, 자주 부딪혔다. 이 시장은 괘념치 않았고 경선만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당 선관위가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공천 내부기준을 만들면서 3선에 도전하는 도내 5곳 시군 단체장 경우 3곳을 탈락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시장은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와 함께 하위 3명 안에 들어 컷오프됐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중앙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는 무효’라는 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다시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2.9%의 득표율로 국힘 공천장을 받아 3선 고지에 올랐다.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첫 여론조사 후 하위 3명에 든 이강덕 시장이 반발하고 있을 때 쯤으로 보여 진다. 그 당시 김정재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다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시기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에 내려오자 앞장서 브리핑을 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때 이 시장은 시장이면서도 당선인이 온 현장에도 못 가 패싱 논란이 이는 등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는 든든한 후원군이 있었다. 이준석 당 대표였다.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는 도당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중앙당에 민원이 쇄도하자 포항시장 공천을 면밀하게 들여다봤고, 이후 도당위원장보다는 이 시장의 재심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추후 단체장 공천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로 포항을 들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윤 당선인에게 SOS를 쳤고, 윤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일단은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포항시장 공천 건으로 김건희 여사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며 "도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해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항 현직 지자체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에서 '다른 후보를 공천해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이강덕)이 일 잘하고 인기 좋은 분이니까 객관적 지표로 잘라내기 위해 이러는 것'이란 얘기가 파다하단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잡기 위해 포항시장 공천을 중앙으로 끌어올린 건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역정을 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포항 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거론된 당사자(김 여사)와 얘기해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김 여사와의 만남에 대해선 "결과를 보면 반응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닷새 만인 2022년 4월 27일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고, 5월 8일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이 당시 공천 비화를 공개한 후 지역에서는 참 알지못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새삼 실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시장이 도당 공심위에서 컷오프된 후 중앙당 공심위의 구제로 되살아난 뒤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왔기 때문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실제 윤 당선인과 이 시장이 가깝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말도 돌았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돌아갔던 상황은 지역인들이 알고 있었고 유추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밝힌 ‘특정 인사를 공천해 달라’ 한 그 당사자는 누구일까. 포항 안팎에선 그 특정 인사가 문충운 예비후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당시 문 후보는 김정재 의원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시장이 날아가면 국힘 공천은 문 예비후보가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섰는데도 이강덕 시장이 컷오프됐다가 되살아남아 3선에 오른 것이나 포항 남구에 출마키로 했다가 등록을 앞두고 북구로 급선회, 3선까지 거머쥔 김정재 의원의 정치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석윤 기자

2024-11-15

경북의원 “TK통합 대구 1극 체제 돌아가나”

이철우 경북지사와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TK행정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경북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경북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선 공감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TK행정통합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통합으로 TK가 더 큰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지방이 주도하고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며 “국회에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배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과 대구가 추진해온 통합의 경과와 통합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경북의원들이 TK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0분 넘게 토론이 이어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북의원들은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1극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구에서는 TK행정통합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지만 경북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청사진을 보면 북부권(도청신도시를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로,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동부권(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글로벌 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중앙부처에서 합의해줄 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TK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수용할 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향후 있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이득 여부를 따진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합안에 담긴 내용대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며 “특례요구안에 지역 특혜성 조항들이 여럿 담겨 있다. 과연 민주당에서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권한을 가칭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많다.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정부가 이걸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긴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철우 지사도 “민주당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며 “의원들도 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대구 쏠림 현상 등 일부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14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오후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대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비토권’ 조항이 추가됐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개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인 수정안을 발의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尹, APEC·G20 참석차 출국… 페루·브라질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리질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도 APEC 의장국 정상으로 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천년의 역사를 지닌 경주로 APEC 정상들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PEC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이 이뤄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4

“공공 비축미 50만t 늘릴 것” 당정, 쌀값 안정 실무 협의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당정이 올해 공공 비축 쌀 매입 물량을 50여만t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쌀이 12만8000t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간 내림세였던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에서 15일 최종 생산량을 발표하고,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이었지만,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적고 벼 무게가 가벼워져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1-14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등 통과

국회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 피해를 보전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35건의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돼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의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년간의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군인의 성 비위 사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4

與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 野 “증거·법리로 봐 무죄 확실”

오는 15일 진행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따라서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급부상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11-13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박정희 탄생 107돌 문화행사'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구미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리는 구미코를 찾아 30분 정도 머물며 지역민 등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 49주기 기일에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부친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러봤다. 구미에서는 매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가 고향으로,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사범학교로 홀로 공부하러 갔다가 졸업 후에는 부모와 함께 구미를 떠났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당초 숭모제, 탄신제 등 명칭을 사용했지만, 지난해부터 탄신 문화행사로 이름을 변경했다. 올해 행사 당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숭모 제례가 열리며 구미코에서는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행사에 주민과 전국 숭모 단체 회원 등 2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11-13

홍준표 “尹,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당이 수습 안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한 달 전에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정부를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쓸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전부 바꿔서 예산 국회 끝나고 새해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 정상화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정부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박근혜 이후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된다”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대통령실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이 노출됐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비토권’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만큼 친윤·친한계 간의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이 출석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을 고리로 이번만큼은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2

尹, APEC·G20 참석차 14~21일 페루·브라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 에너지전환, 기아와 빈곤 퇴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또 APEC과 G20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남미 순방 기간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양측이 적극적으로 조율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과 내치 어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TK 주호영·추경호 국무총리, 윤재옥 행안부 장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개각 등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 소화 등으로 당분간 외교일정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인적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며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인사 검증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2017년도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대선 후보가 없어 ‘당이라도 살리자’는 마음에 중간에 올라왔다. 중간에 2017년도처럼 올라오는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정치인은 야당과 그동안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기가 좀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증이 많이 돼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 정치인 중 (차기 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총리는 국회인준을 받아야 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이다. 지난 4월 주호영 국무총리설이 흘러나왔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 본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홍 시장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총리설 부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총리 발탁설에 대해선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부인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단에서 최근 정국 흐름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와 대통령실을 싹 바꾸고, 당이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108석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식물 정부가 된다.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가야 할 정부로 낙인 찍힌다"며 당과 정부의 현 대처에 쓴소리를 냈다. 또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간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당이 중구난방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잘못하면 엄밀하게 정부와 통로를 개설해서 고치게 해야지 언론에 툭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갈등 부추기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한동훈 당 대표를 애둘러 비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1-12

“국가안보 위협하는 간첩활동 척결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핵심 간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의 단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내외 안보 위협 요소들을 정확히 감시함과 동시에 철저한 간첩 활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통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박 대통령은 산업화의 쌀로 밥 짓게 해주신 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기억하고 보수당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대단한 나라”라면서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분명히 역사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인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청주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 유치원 대표로 분향하고 헌화하기 위해 차출돼 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진짜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오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을 맞아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기획한 행사로,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날 사진전 개회식에는 한 대표를 비롯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및 구미시 지역 관계자 등 다수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재판 생중계” “무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진종오 의원이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죄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도 벌였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KDLC 1700여 회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1

정부·여당 심기일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당정협력을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후반기 성공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민생과 쇄신을 일제히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다음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쇄신하는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이미 인재 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며 “다만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해 대응해야 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가게 된다”며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는 기다려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합동으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를 개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1

고강도 인적 쇄신·김 여사 리스크 해소 ‘첫 단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부의 출발점에 섰다. 김건희 여사·명태균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할 만한 긍정적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강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풀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쇄신 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체 대상으로는 임기 초부터 재직한 장수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을 발탁할 지, 그리고 낮은 지지율 국면에서 ‘순장조’가 되겠다고 나설 인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친윤계 인사들이 선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력이 꺼질 수도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행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 있을 윤 대통령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 안에 김 여사 공식 일정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도입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해오면 곧바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0

‘운명’ 걸린 판결 앞둔 이재명…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랑의 한 주를 맞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구도 자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인데다 차기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명운도 걸린 선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9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5일에 맞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유·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0

강훈 전 비서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 철회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을 지냈던 강훈 전 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팩트를 추구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한 말씀 올린다”며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소위 ‘박영선-양정철’ 보도에선 취재원으로 지목되고 비서실장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황당한 루머도 돌았다. 특정인들은 온갖 엉터리를 만들어 ‘전횡’ 사례라고 주장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 내외에게 훨씬 많은 왜곡이 덧칠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포항항도초, 동지중, 포항고 졸업 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87학번)에 진학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조선일보 기자, TV조선 탐사본부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올해 8월 초 비서관직에서 사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홍준표, “TK행정통합, 졸속 진행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그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TK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지역소멸방지와 거대 중남부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오던 오랜 숙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 주장에 대해 “시, 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통합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물리적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울과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윤 대통령 지지율 17%…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2%p 내린 1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취임 후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74%였다. 지난달 29∼31일 기간 조사에서 집권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p가 하락한 수치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반등해 지난주 조사 대비 5%p 올라 23%로 나타났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6%p 상승한 28%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22%→17%), 인천·경기(16%→14%), 대전·세종·충청(29%→18%), 광주·전라(6%→3%) 지지율은 모두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외교’(23%), ‘경제/민생’(9%), ‘주관/소신’(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안정적’,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을 꼽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독단적/일방적’(5%),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4%), ‘부정부패/비리’(3%) 등이었다. 갤럽 관계자는 “4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면서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7돌 기념 구자근 의원 ‘人間 박정희’ 사진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돌을 기념해 국회에서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 ‘인간(人間) 박정희’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주최하고 구미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15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리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에 사용된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김 작가는 1972년~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기자, 19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진 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구 의원은 “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간 박정희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은?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도 이번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합류 인사들과의 만남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통위는 7일 오후 ‘2024년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파병 논란 등 국제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외통위원들은 오는 17일 미 워싱턴 D.C로 출국해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단은 현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사정을 잘 아는 학계와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에 합류할 인사들과의 만남도 타진해 정책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 방위비분담금 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하며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그래서 핵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압박하는 형국을 보인다”며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김건희 여사, 대통령 11월 순방 동행하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김 여사 11월 순방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11월 순방에 불참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김 여사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방 이후 일정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7

尹 “동해 가스전 시추 성공하면 수천조 수익, 기대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공할 경우 수천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해상 유전 시추가 운 좋게 한 번에 된 곳은 거의 없다”며 난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가장 확률이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를 뚫는 데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지만, 되기만 하면 (수익이) 수천 조가 되기 때문에 다함께 기대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잘 활용한다면 미래세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적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은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려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아내는 ‘괜히 임기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임기 후반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고 말했다.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끝났고, 순방을 다녀오면 당과의 자리를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1-07

與 “진솔·소탈한 설명” vs 野 “국민 분노 자극”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과극이었다. 여당은 ‘진솔하고 소탈한 설명’이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야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회견이었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민께 걱정 끼쳐 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해 국민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소탈하고 진솔하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국민의 요구를 많이 귀담아들으신 흔적이 있다. 이를 기회로 정쟁보다는 민생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윤계로 꼽히는 재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절을 해도 부족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나.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국민 담화가 끝나기 무섭게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 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하나”라며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 싸움’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나. 차라리 죗값이 무서워 특검은 못 받겠다고 고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라고 혹평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과의 통화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며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V0 ‘김건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며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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