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727.9조원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회는 2일 밤 11시 40분께 본회의에서 727.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728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감액대상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이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쟁점이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출됐다. 여야 각자의 명분과 실리 속에 ‘주고받기’를 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사수했고, 국민의힘은 AI 등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역시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으로선 100% 만족할 순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