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벤트’ 겹치는 3일, 정국 분기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야당을 향한 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강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사태를 주 이슈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세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일 한 목소리로 ‘완전한 내란 청산’ 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가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여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살얼음판 정국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슈가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반면, 야당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외연확장은 어렵다. 다양한 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을 위한 ‘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사과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장파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 30여 명은 집단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3일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겹치는 날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고,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 이날 나올 이 대통령과 정치권 리더들의 메시지가 정국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