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포항특강서 논란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 내놔

1일 포항 침촌문화회관에서 열린 특강서 밝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일 오후 포항 침촌문화회관에서‘호의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창희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1일 오후 6시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침촌문화회관에서 열린 침촌인문학당(원장 공봉학) 특강 자리에서 재판소원(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언론에 찬반 입장으로 엇갈려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정확한 생각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이 아니며, 재판소원이 전면화되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부여한다”라고 ‘반대한다’는 견해를 못 박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법관 1인의 재판 건수가 너무 많다며 대법관을 증원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주제로 강연하며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 호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그가 최근 출간한 수필집 ‘호의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문 전 권한대행은 “40년간의 독서와 성찰을 통해 사안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을 세울 수 있었다”며 법관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했다. 특히 “사회 정의 촉진하려면 더 큰 집단에 많은 부담을 부여하고, 시민적 연대를 활성화 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청중의 공감을 샀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한 판사의 기록”이라 소개하며 “호의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법부 신뢰, 행정수도 이전, 재판관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문 전 권한대행이 상세히 답변했다.특히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려면 지역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강연 말미에 “호의가 선순환 하는사회가 정권 교체보다 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선순환의 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