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 군공항 이전 예산 ‘0원’에 “李대통령 ‘실현 검토’ 약속 지켜달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수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오후 11시 42분쯤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정부·여당 간 정책 엇박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문제를 보면 이 대통령은 ‘집주인 사망 후 가족이 쫓겨나는 건 잔인하다’며 공제 한도 18억 원 상향을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이를 ‘장기 과제’라며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대통령은 오픈AI 경영진 앞에서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공정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 수단’이라며 빗장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데,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팔을 비튼다”며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을 던지고, 당과 정부는 이를 걷어차는 ‘이중 플레이’가 국정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어제, 그 기만적인 행태가 대구 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정점을 찍었다. 정부 여당이 대구 시민 앞에서 했던 맹세는 다 어디로 갔나”며 반문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김민석 총리도, 정청래 대표도 약속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을 콕 집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액 삭감’이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의 그 비장했던 약속들은 표를 얻기 위한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했나”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주호영 페이지’ 페이스북 갈무리.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적 성격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주 부의장은 “군공항 이전은 도심 한복판의 위험한 전투비행단을 전략적 입지로 옮겨,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생존성과 전력을 극대화하는 중차대한 국가 안보 사업”이라며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사업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군사 인프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 인프라 이전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비만 11조 원이 넘는다.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액수인데 이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가 챙기겠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구시가 사업의 마중물로 요청한 최소한의 재원,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마저 거절했다. 안보를 위해 땅을 내어주고 소음을 감내해 온 대구 시민들에게, 국가가 이 정도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사안을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예산 삭감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속세도, 기업 규제도, 그리고 군공항 문제도 대통령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고, 정부와 국회는 딴청을 피우는 이 무책임한 국정 난맥상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대구 시민을 우롱한 허언(虛言)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달라.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