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효자·장성사거리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운영

시 남구 대잠동 효자사거리와 북구 창포동 장성초사거리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가 운영된다. 이 표시기는 보행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전환되기 6초 전까지 남은 대기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호 인지도를 높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남·북부경찰서와 협의해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있는 남구 효자사거리와 북구 장성초사거리에 우선 설치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해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적색 잔여시간표시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도입 중인 교통안전 시설로,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신호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22

포항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비전·목표 공식 발표

포항시는 22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AI센터(이하 아·태 AI센터)의 역할과 포항이 제안하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도시에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거점도시 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AI 역량 강화 및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도시 △제조·에너지·도시 전반의 AI 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 △AI 교류 촉진 및 인재 양성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규범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도시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어진 발표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 그리는 APEC AI센터와 포항의 미래’라는 주제로 클라우드·데이터·AI 인프라 관점에서 본 아·태 AI센터의 방향과 포항의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기술력 및 파트너십이 어우러져 포항이 글로벌 AI혁신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태이론물리센터(이하 APCTP)는 ‘글로벌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APCTP, 아·태 AI센터’ 발표에서 19개국 국제 연구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경험을 소개하고, APCTP와 아·태 AI센터가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과 AI의 시너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유치 로드맵과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은 APCTP,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포스텍·한동대의 우수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기초과학도시다. 특히 철강·이차전지·수소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과 높은 전력 자립도를 갖추고 있어 기초과학과 산업, 에너지, 데이터가 결합된 아·태 AI센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무섭다

‘세상에 안 오르는 건 월급 뿐’이란 샐러리맨의 하소연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점심 한 끼가 1만원을 넘어선 건 이미 오래전이고, 저녁에 동료 서너 명이 삼겹살이라도 구워 술자리를 가지려면 최하 10만원은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인이 숭늉처럼 마시게 된 커피 값도 갈수록 만만치가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한계점 없이 올라갔다. 특히 18~24세 젊은이들과 25~39세 직장인이 그 상승을 견인했다. 국제커피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405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미국인(400잔)의 커피 소비량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는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좋은 향과 고급스런 맛을 강조하는 고가의 커피도 한국에선 잘 팔린다. 그러나, 그건 일부 호사가들의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개에 육박한다는 커피전문점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낮은 곳을 찾아다니곤 한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론 커피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컵 가격은 100~2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가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대략 1500~2000원쯤임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커피 값 상승률은 10%가 넘는다. 이래저래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부담되는 세상이 온 것인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사장 승진···총 11명 승진 인사

에코프로가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1명, 부사장 4명, 상무 5명, 전문가(EP) 1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박 사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피드 확보, 손익 개선 등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코프로는 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에 기여해온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과 장인원 에코프로 글로벌자원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에코프로는 지난 4년 동안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니켈 제련소 투자를 단행했고 이차전지 밸류 체인 확장과 그룹 흑자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연창교 에코프로비엠 안전환경본부장과 안병승 에코프로에이치엔 AMC솔루션사업담당장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 부사장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구현, 안 부사장은 고객 다변화를 통한 영업력 확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양제헌 에코프로 기술전략실장, 이형근 에코프로비엠 영업담당장, 박복동 에코프로이엠 생산담당장, 이명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연구기획팀장, 권오석 에코프로파트너스 전략관리본부장은 상무로 승진했다. 이들은 미래 기술 개발과 영업력 제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윤진경 에코프로에이치엔 무기소재개발팀장을 전문가(EP)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에코프로는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임원 대우를 하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미래 경영진 후보군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일하고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아래 리사이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2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AI·port 해양기업도시 포항 건설' 공약 발표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22일 철강 도시 이후 새로운 포항의 모습으로 ‘ ‘AI·port 해양기업도시’를 제시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 의장은 2차 핵심공약 발표를 통해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 벗어나야 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포항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세계경제가 디지털 반도체산업에 이어 AI 관련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포항은 물론 한국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포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기점으로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내외 주요 AI 관련기업과 고급인재가 모여드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 등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모색하되, 연구·생산·창업이 결합된 AI 산업 클러스터에 해양문화를 접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port 해양·기업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모성은 의장은 “과거 포항이 sea·port(항만), air·port(공항)를 통해 물류를 이동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향후 10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 AI 데이터센터 즉, AI·port(AI 항만)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AI·port 해양기업도시’는 디지털 및 AI 산업만이 아니라, 산업·주거·상업·해양문화가 결합된 복합·자족도시 개념”이라면서 “필요한 외부 자원을 역내로 조달하기 위해 광역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고 경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포항을 통과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총연장 약 38㎞)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 포항 남북 간 교통과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공약과 호동 쓰레기매립장 상부 토지에 파크골프장이나 풋살 축구장 등을 조성해 나온 수익금을 30년 넘게 악취와 먼지 피해를 본 오천읍·제철동 주민에게 마을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모성은 의장은 우창동 소재 포항시립화장장 터를 문화체육복지시설이나 주민친화형시설을 건립해 활용권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집행권력(정부)과 입법권력(국회)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집권세력의 ‘권력도취병’이 재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정부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핸드폰 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위헌 소지와 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을 빙자하여 ‘정의를 독점하는 정치’로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나는 정의, 너는 불의’라는 권력의 독선은 ‘정의를 수호하는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정의를 포장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정부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으니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되며, 괴물이 된 권력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이러한 권력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 팬덤들에 휘둘리고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 6개월 동안 20%대(민주당은 40%대)에 멈추어 있으며, 장외투쟁으로 여론에 호소해보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과 함께해야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한편 언론의 역할과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정론직필(正論直筆)해야 한다. 언론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판한다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는가? 보수정권이 잘못하면 보수언론도 비판하고, 진보정권이 잘못하면 진보언론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상식이 아닌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정파적 해바라기 언론’은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국론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각성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이다. 주권자는 시위·청원·캠페인 등 조직화된 압력으로 권력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서 권력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의 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주권자는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편파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전 정권의 계엄을 거부했던 것처럼,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2025-12-22

‘전기료 인하’가 철강산업 정상화의 선결과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대로 두면 관련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도산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철강도시인 포항으로선 지역경제의 충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을 통과시켜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보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 없는 철근의 경우, 현재 중소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부가 품목인 특수강·전기강판 등에 대해선 과감한 선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존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점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원칙이다.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지원 방향에 대해 철강업계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업계에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구조조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철근 가격을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의 문제를 기업들끼리 협상해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최근 3년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까이 인상됐다. 중국의 경우 산업용 전기를 정부가 보조해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철강회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심충택 논설위원 simct12@kbmaeil.com

2025-12-22

불붙은 대전·충남 통합···대구·경북은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오찬 자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발언 다음 날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내년 1월쯤 법안을 만들고 3월쯤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비수도권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 방법이지만 지방선거 6개월을 두고 이렇게 서둘러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시도를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합의 추진한 행정통합을 다음 시장인 홍준표 시장도 이어받았다. 2024년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 동의안의 통과에도 경북 일부 지역 반대와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지 않아 지금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부산·경남·울산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다 좌초된 경험이 있다. 행정통합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주민의 생각이 존재한다. 또 대도시로 혜택이 쏠리면서 작은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통합 명칭, 통합 방향, 통합청사, 주민투표 등을 놓고 많은 갈등이 생긴다.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아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대전과 충남 통합이 일사천리 진행된다면 성사 여부를 떠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은 대답을 해야 한다. 야당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정략적 의도가 숨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성공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준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5-12-22

강자 VS 약자

불어 ‘르상티망’의 사전적 의미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패배주의적 분노나 아등바등한들 늘 제자리 걸음하기도 벅찬 삶의 허무함에 대한 억압적 감정이다. 약자들의 강자들에 대한 르상티망은, 질투나 시기심, 원한 감정 또는 분노다. 강하다는 것은 도달하고 싶은 것이면서,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강자와 약자 사이를 방황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강자는 스스로를 증명한다. 그는 비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힘을 세계로 흘려보낸다. 그 힘은, ‘폭력적일 필요도 없고, 지배적일 필요도 없다.’ 창조하고, 책임지고, 감당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강함이다. 그러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조용히 갈라진다. 약자는 증명할 꺼리가 없다. 그는 타인과 비교하며, 변명하며, 자신이 가진 원한 감정을 세계로 흘려보낸다. 겉으로는 강자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정의를, 공정을, 평등을 말한다. 창조하지도, 책임지지도, 감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강자는 조용히 지배당한다. 약자는 강자를 직접적으로 쓰러뜨릴 힘이 없다. 그래서 강함 자체를 문제 삼는 다른 방식을 택한다. 약자에게 강함은, 위험한 것, 부도덕한 것이다. 약자의 르상티망은 격렬하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칼을 갈 일이 없다. 르상티망은, 찌르지 않아도 깊이 스며든다. 경쟁을 악으로, 탁월함을 의심의 대상으로 바꾼다. 약자는 묻는다.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가?”라고. 때로는 정당한 이 질문에 르상티망이 개입되면 질문의 의미는 강자에 대한 단죄로 바뀐다. 약자는, 강자를, 아니 강함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약자 스스로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다. 약자가 원하는 것은 ‘아무도 강하지 않은 세계’다. 이곳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약자의 르상티망 속에서 강자는 서서히 지쳐간다. 이것이 약자가 강자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강자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강함의 의미를 소진시킨다. 약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그러나, 승리의 축배를 들어도 약자는 행복하지 않다.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이다. 르상티망은 단순한 원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지’다. 르상티망에 공격당한 강자는 끊임없이 사과해야 한다. 이유 없이 미안해야 한다. ‘왜 더 가졌는지’ ‘왜 더 빨리 갔는지’ ‘왜 더 잘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이 끝나면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르상티망은 교묘하다. 언제나 선한 얼굴을 한다. 그러나 그 선함에는 기쁨, 웃음, 여유, 삶을 긍정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약자들이 무너뜨리고 싶은 강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폭력적이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지만, 그토록 르상티망을 자극하는 강함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강자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돈 한 푼 없었고, 아무런 지배를 하지 않았던 부처와 예수는 강자인가 약자인가. 부처가 약자라면, 그가 강자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있었을까. 예수가 약자라면, 그에겐 아무런 창조하는 힘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을까. 그대는 강자인가 약자인가. /공봉학 변호사

2025-12-22

국가와 국민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에 대한 근거로 흔히들 사회계약설을 든다.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의 합의(계약)에서 나온다는 이론으로, 개인들이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벗어나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약속(계약)하여 국가를 만들고, 이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사상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이 주창한 이론으로, 핵심은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다. 국가의 형태와 흥망성쇠는 그 시대를 사는 개개인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전제군주 국가의 백성은 통치자의 자비에 의존하며 자유와 인권을 제한받는 삶을 살았고, 식민지 백성은 주권을 상실한 채 민족적 정체성의 위협과 억압,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을 받았다. 후진국 국민은 빈곤과 불안정한 정치, 낮은 사회 인프라 속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선진국 국민은 잘 갖춰진 사회 안전망,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 혜택, 그리고 법치주의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된다. 21세기의 국가는 과거의 단순한 통치 체제를 넘어 글로벌 경쟁 시대의 주체이자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는 약화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프트 파워‘와 ‘안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자이며, 투표와 정치 참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다.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괄목할 만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다. 지구상에 완전무결한 이상국가는 없을진대, 온갖 우여곡절과 끊임없는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80년사는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다. 하지만 통탄스럽게도 그런 역사를 폄훼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6·25전쟁 이래 국가 체제가 이토록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좌파세력들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고, 반공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다. 건국 이전부터 끊임없이 준동하고 암약해온 불순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세력과 사회단체, 또한 그들에 의해 좌경화된 국민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위기감이나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과반수인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없이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가 동력을 회복할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의 불씨라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각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봄의 새싹처럼 밀치고 올라오는 이 새로운 기운이 불의한 세력을 평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2025-12-22

배

오래 전부터 가장 메마른 땅을 가로질러 나를 실어 가는 이상한 배 위에서 얼굴들은 고통을 받고 말들은 메아리가 없다 불면이 깊숙이 파고들어 폭풍우는 거대하고 푸르다, 오래 전부터 난 내 水深을 의심했다. 지나친 재난을 확신했다. 이 세상의 水路나 입구가 그리웠다 가로질러 가듯이, 눈을 감고 난 스며든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건넌 고장은 죽어 간다 그리하여 사나운 키가 이끄는 대로 내버려둔다 오래 전부터 모든 희망과는 반대로 난 항구를 희망한다 ; 난 알고 있다, 내 잠 밖에서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별에게는 고통과 힘과 쓰라린 살갗의 경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 프랑스 현대 시인 장 주브의 시. 시인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상한 배를 타고 삶을 항해했다는 것, 자신의 “수심을 의심”하며 “재난을 확신”하고는, “사나운 키가 이끄는 대로” “희망과는 반대로 난 항구”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다. 하나 그는 “단 하나의 별”이 남아 있다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그 별을 위해서는 고통과 경련을 겪을 각오를 한다. 그 별은 ‘시’를 의미할 테다. <문학평론가>

2025-12-22

박수철 화가 첫 산문집 ‘오늘도 나는 이젤 앞에서 서성입니다’ 출간

포항 출신의 독학 화가 박수철(75)의 첫 산문집 ‘오늘도 나는 이젤 앞에서 서성입니다’가 출간됐다. 포항지역 출판사인 도서출판 득수가 펴낸 이 책은 박 작가가 1969년부터 2022년까지 55년간 써 내려간 일기와 편지를 엮은 기록으로, 평생 붓을 놓지 못한 채 작업실에 머물렀던 한 예술가의 내밀한 삶의 여정을 담았다. 1950년 포항에서 태어난 박수철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녔고, 밤에는 캔버스를 마주했던 그는 “작업실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라 칭하기엔 늘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산문집은 성공담이 아닌 실패와 회의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은 ‘투쟁적 창작기’다. “그림은 내게 구원도, 영광도 아니었다. 다만 숨 쉬듯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그의 문장은 예술가의 숙명을 넘어 인간적 고뇌를 드러낸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며, 각 부마다 상징적인 색상을 배치해 작가의 내면을 시각화했다. 1부 ‘엘로우 오커(Yellow Ochre)’는 1969년부터 1995년까지의 청년기 가난과 무명의 시절을 기록한 초창기의 모습이다. 2부 ‘프러시안 블루(Prussian Blue)’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예술계와의 교류 속에서 모색한 정체성을 담았다. 3부 ‘크림슨 레이크(Crimson Lake)’는2013년부터 2022년까지 노년의 열정과 회한이 교차하는 시기를 표현했다. 4부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은 1977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스케치 원본을 수록해 미완의 순간들까지 포착했다. 특히 4부의 스케치는 완성작 이전에 드러나는 흔들림과 망설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출판사는 책 말미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독자가 박수철의 주요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철은 “이 작업실에서 나는 또 하나의 정물”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그림 그리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세월 앞에 놓인 객체로서의 고백은 예술가의 신비화를 거부한다. ‘캔버스 앞의 나는 고독했지만, 그 고독이 나를 살렸다’는 문장처럼, 책은 예술적 성취보다 삶을 버텨내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전한다. 박수철은 2005년 포항문화예술회관 기획 초대전을 시작으로 2025년 포항시립미술관의 원로작가전 ‘박수철, 오래된 꿈’까지 10여 회의 개인·단체전에 참여했다. 특히 2024년 ‘정물 풍경’ 전과 2023년 ‘The cross 40전’은 그의 독특한 ‘정물적 풍경’ 미학을 집약한 작품들로 주목받았다. 김강 도서출판 득수 대표는 “박수철 화백의 작품과 기록에는 붓을 놓지 않으려는 집념, 삶의 고뇌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이 책이 ‘예술가의 신앙’이 아닌, 끊임없이 고민했던 ‘예술가의 흔적’으로 닿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2-22

내년 기업 절반 “경영 여건 더 나빠진다”⋯내수 부진·고환율이 최대 부담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 경영 환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수 회복 지연과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를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규제 혁신과 내수·수출 활력 회복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 환경 인식 조사’(응답 150개사) 결과 응답 기업의 52.0%가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양호할 것’이라는 응답은 44.7%였으며, ‘매우 어려움’으로 답한 기업도 18.0%에 달했다. 반면 ‘매우 양호’는 3.4%에 불과했다.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본 이유로는 △업황 부진(31.6%) △경기 침체 지속(26.5%) △글로벌 불확실성(21.4%) 등이 꼽혔다. OECD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을 경고한 점도 기업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 리스크 요인에서는 내수 부진 및 회복 지연이 32.2%로 최다였고 △인플레이션 심화(21.6%) △금리 인하 지연 또는 인상(13.1%) △정책·규제 불확실성(12.5%)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리스크 역시 △환율 변동성 확대(2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무역 및 수출 장벽 확대(24.9%) △세계경제 둔화(19.8%) △수입 물가 불안(15.3%) 등이 주요 우려로 조사됐다. 내년 기업들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는 기존 사업 고도화(34.4%)가 첫손에 꼽혔고, 이어 △미래 먹거리 발굴(23.6%) △시장 다변화(18.2%) 등이 제시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AI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재편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기업들이 겪는 핵심 애로사항은 △실적 부진(29.8%) △공급망 관리 어려움(22.2%) △신사업 발굴 지연(11.1%)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혁신(18.9%)이 가장 높았으며 △내수 진작(17.8%) △통상 불확실성 해소(16.9%) △금융·외환시장 안정화(1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혁신과 미래 산업 투자 지원, 수출·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전국 철도노조 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경선(구미~경산)을 비롯한 광역전철의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포항역 매표소 전광판에 철도노조 파업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5-12-22

위험한 불법소각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대형산불을 비롯해 대부분 대형산불이 인간의 부주의로 시작되지만, 법으로 금지한 농사부산물 소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오후 경주시 강동면 들녘에서 농민이 농사부산물을 소각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양동마을과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이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5-12-22

‘권리’ 너머의 인권, 성리학에서 길을 찾다

동양사상의 핵심인 성리학을 현대 인권 담론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문제작이 출간됐다. 채형복(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간 ‘금동이의 술은 백성의 피―성리학과 인권’(학이사)은 유학을 과거의 도덕 교본이 아닌, 오늘날 인권의 철학적 토대로 다시 불러내는 학문적 시도로 평가 된다. 저자는 근대 이후 인권이 서양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적 존엄과 윤리적 성찰이 소홀해졌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리학이 강조해 온 인(仁)·의(義)·성(性)·리(理)의 개념을 통해 ‘권리 중심 인권론’을 넘어선 ‘도덕적 인권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성리학이 말하는 인간은 외부 제도에 의해 존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본성 안에 이미 선(善)을 지향하는 도덕적 주체라는 점에서 근대 인권사상의 선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희의 ‘성은 곧 리’라는 명제는 인간의 존엄을 제도 이전의 철학적 토대 위에 놓는다. 성리학적 자율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적 개인주의와 달리, 타자(他者)와의 조화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는 관계적 자율이다. 저자는 이를 ‘공동체적 인간주의’로 규정하며, 인권을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윤리적 능력으로 확장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선후기 고전소설을 분석 텍스트로 적극 활용한 점이다. ‘홍길동전’, ‘흥부전’, ‘춘향전’ 등 대중에게 익숙한 작품을 통해 성리학이 지배하던 사회의 모순과 인간 군상(群像)을 읽어내고, 이를 현대 인권의 문제의식과 연결한다. 이는 성리학을 추상적 이념이 아닌 살아 있는 삶의 철학으로 되살리는 방법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저자는 본문에서 “위계 질서와 남성 중심성 등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인간의 도덕적 자율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인권의 위기가 제도의 부족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문제 제기는 오늘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전통의 언어로 인권의 미래를 다시 묻는 이 책은 동양 인문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환기(換氣)시키는 문화적 성과로 읽힌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2-22

경북도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 시작

경북도가 22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20년부터 김천·문경·상주·청도·예천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도내 22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2026년도 사업에는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81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군비 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농협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농산물 접근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한동대, 인간 친화적 AI 기술 교류⋯차세대 로봇 AI 성과 공유

한동대학교가 2025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KSC2025)에서 ‘인간 친화적 AI 기술 교류회’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차세대 로봇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19일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인간지향적 차세대 도전형 AI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간 환경 적응이 가능한 인간 수준의 로봇 인공지능 개발’ 연구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과제는 한동대를 중심으로 클로봇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여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수행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인간 친화적 로봇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기술 프레임워크가 소개됐다. 남재창 한동대 교수는 로봇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 효율적 협업과 제어를 위한 AO(Agent Orchestration) 프레임워크를, 이원형 한동대 교수는 사용자 특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IUA(Intelligent User Adaptation)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또 권지욱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센터장은 비전-언어 모델(VLM)과 동작 이미테이션 기반 강화학습을 결합한 객체 조작·파지 적응 기술인 IOA(Intelligent Object Adaptation)를, 황성수 한동대 교수는 VLM과 객체 인식을 활용한 실시간 공간 적응 인공지능 기술인 ISA(Intelligent Space Adaptation)를 각각 소개했다. 클로봇 전진순 책임의 통합 서비스 사례 발표는 이들 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황성수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 친화적 인공지능은 제조와 서비스,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2

경북도, 장류 공동브랜드 ‘구수’ 공개… 국내외 시장에 우수성 알린다

콩 생산 기반과 전통 장류 산업을 강점으로 가진 경북도가 공동브랜드를 앞세워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 경북도는 22일 ‘광역단위 장류 브랜드 개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개발해 온 경북 장류 공동브랜드 ‘GUSU(구수)’를 공식 공개했다. 이번 공동브랜드 구축은 최근 높아진 한국 장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대응해 경북 장류의 정체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경쟁력을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30일 장류 먹는 날’을 선언한 이후 산업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콩 생산량 전국 2위와 264곳의 장류 제조업체라는 기반을 토대로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다. ‘GUSU(구수)’는 지난 10월 경북도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외 1200여 명이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 호감도가 확인되며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브랜드 개발 방향과 활용 전략이 공유됐으며, 영문 슬로건 ‘Gyeongbuk’s Unique Sauce for U’가 제시됐다. 전통 장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 규격 교육과 위생 수준 향상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유도 함께 진행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구수’는 경북 장맛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라며 “생산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특화발효장류산업화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장류업체 육성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영주·영천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2

경북도청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신규 공급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 22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총 14만6129㎡ 규모로 조성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첨단 제조업 분야와 연구개발·과학기술, 영상·창작·정보통신서비스 등 지식문화산업 분야다. 분양가는 조성원가(3.3㎡당 약 104만 원) 대비 약 37% 인하된 6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감정평가금액(3.3㎡당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한 결과다.1필지당 면적은 최소 2775㎡에서 최대 1만3407㎡까지 다양하며, 공급가격은 5억5500만 원~26억1400만 원 수준이다. 건축 기준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설정됐으며, 최고층수는 필지 여건에 따라 5~7층 이하로 계획됐다. 건축 가능 용도는 도시형공장, 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기업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이 사업 개시 후 예천군의 부지매입비 지원(약 20%)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토지 매입비는 3.3㎡당 50만 원 전후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는 할인 분양 방식으로, 예천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예천군의 입주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22

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차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77건, 의약외품 4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탈모·무좀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사례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네일램프 등 공산품을 ‘무좀 치료기’로 홍보한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탈모약, 탈모 예방, 발모제, 모발 성장 촉진, 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77건이 모두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가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이었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지방식약청을 통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약외품에서는 외용소독제 등을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주민 참여 및 결정권을 보장해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도입한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非)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와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활력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국민 2000명, 공무원과 전문가 7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30년을 설문 평가한 결과, 생활 수준은 향상됐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명, 총인구 96만명(2004~2024년)으로 집계됐으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2024년)로 조사됐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은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사무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다. 세입비중도 국가 74.7%, 지방 25.3%다. 주민투표제 도입 후 20년간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24%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은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에 들어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5-12-22

포항공대 언어문화원, 한국어 과정 1기 수료생 배출

포항공과대학교 언어문화원이 지난 19일 캠퍼스 내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한국어 과정 1기 수료식을 열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의 첫 성과를 공개했다. 수료식에는 28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규열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언어문화원 운영위원들이 함께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수료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한국어 수업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학업을 이어왔다. 행사에서는 숙명여대 김중섭 석좌교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수옥 언어문화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한국어를 매개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공대 언어문화원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 기관으로 현재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점·비학점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외국인 학부생 입학에 맞춰 한국어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 요리와 K-댄스,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2

한동대 학생들, 시각장애인 위한 ‘듣는 결제’ 개발⋯해커톤서 우수상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을 줄이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김종혜·남종운·박조이·안서영 학생으로 구성된 한동대 팀은 최근 예강희망키움재단이 주최한 POC(Proof of Concept) 해커톤에서 ‘듣는결제’ 프로젝트를 선보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듣는결제’는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결제 과정, 매장마다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팀은 시각장애인 인터뷰를 통해 키오스크 앞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시스템은 키오스크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 사용자가 익숙한 스마트폰을 결제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키오스크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와 안내 부저로 위치를 소리로 안내하고 NFC 태그를 통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음성 안내가 지원되는 웹 기반 주문·결제 화면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종운 학생(4학년)은 “시각장애인분들과 인터뷰하며 키오스크 이용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새로운 기술보다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2

대동중, ‘학교 찾아가는 연주회’ 열어

대동중학교는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고 퓨전국악과 앙상블, 보컬·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아트챔버오케스트라가 주관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곁들여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직접 관람한 공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규 대동중학교 교장은 “문화예술 체험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성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2

권택병 포항시 관광개발팀장,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2관왕’ 등극

권택병(50·사진) 포항시 관광산업과 관광개발팀장이 ‘기술 자격증의 꽃’으로 불리는 기술사를 2개를 보유해 화제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복수 취득자는 전국적으로도 10명 내외에 불과하며, 대구·경북 지역 공무원으로서는 권 팀장이 최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권택병 팀장은 ‘지적기술사’ 에 이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37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까지 합격해 ‘기술사’ 2관왕에 올랐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는 AI시대의 핵심인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Geo-AI, IOT, 드론 등 신기술과 융·복합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며, 박사급에 견줄만한 국가기술계 최고 수준의 자격증으로 평가받는다. 2004년 공직에 입문한 권 팀장은 그동안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GNSS측량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바쁜 현업 속에서도 평일 새벽과 주말 시간을 쪼개어 학업에 매진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권택병 팀장은 “기술사 준비 과정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트윈, AI, 드론 기술 등을 관광산업 분야와 융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성 있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죽장~호미곶 3박 4일 도보 소통

내년 포항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남구 호미곶면까지 직접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했다. 2007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에 이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옛 춘추관장) 직무대리를 지낸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일상 동선과 눈높이에서 포항시 행정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3박 4일 일정으로 포항 동서횡단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특히, 행정의 출발점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두겠다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4일간 12만3000보(96.7㎞)를 걸은 박 부위원장은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행복이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도보행진을 시작했다”며 “경로당과 복지회관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바람은 ‘살기 편한 동네, 걱정 없는 노후’였다. 정책은 거창한 말보다 이러한 생활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철강공단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산업을 지키는 일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도시의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향 포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자격이 충분한 도시”라면서 “도시 중심부인 도심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 공동화 현상, 철강공단의 어려움 등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비롯해 도보행진 중에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더 책임 있게 포항의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제철고와 숭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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