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의존 심화⋯“운영 개편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됐다.

경실련이 30일 발표한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분석에 따르면 대구시 버스 승객 수는 2024년 기준 약 2억 556만 명으로, 2019년(2억 2965만 명) 대비 89.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운송수입은 약 988원에서 1190원으로 20.4% 증가해 수입 회복이 수요 확대보다 요금 인상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규모는 크게 늘었다. 대구시 재정지원금은 2019년 1320억 원에서 2024년 2209억 원으로 67.3%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액의 90.3%에 달해, 2019년(58.2%)보다 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다.

공급 확대도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버스 노선을 115개에서 122개로, 정류장은 3204개에서 3383개로 각각 늘렸지만 총 운행거리는 같은 기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이 같은 구조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라기보다 기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구시 버스 수단분담률은 2022년 기준 13.9%로, 주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적자 보전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노선 효율화와 수요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요가 높은 구간은 공급을 강화하고, 이용이 저조한 구간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윤, 감가상각비, 차고지 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영 방식 개선 방안으로는 일부 노선에 공영제를 도입해 민간 위탁 방식과 비교하는 ‘부분 공영노선’ 도입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제시됐다. 관련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정 과정 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는 유지 여부가 아니라 개혁 방식의 문제”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핵심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