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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기술적 반등

최근 추가가 연이어 빠지고 있다. 지역별 악재가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재정 위기 심화국들의 연이은 신용강등이 이어졌으며 해당국의 국채를 대규모 보유한 프랑스 등 유로존의 핵심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초당적 협의체인 슈퍼위원회를 통해 재정조정의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도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중국도 긴축정책을 통한 자국의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1분기 97%로 2010년 중국 50.6%, 일본이 28.8%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면 향후 국내 GDP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외국인들은 11월에 국내 주식, 채권시장에서 3조원의 자금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대세적 하락으로 일관했다. 주식시장에서 유출된 외국인의 자금만큼 개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면 시장의 충격은 완화되겠지만 9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892조원, 이자만 56조원인 상태로 개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빚이 늘어나다 보니 투자 여력도 줄어들어 기관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11월 주식시장은 1,909포인트로 시작해 마지막 주를 남긴 상태에서 1,7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을 1개월여 남겨둔 지금 시장에 호재가 될만한 재료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호재가 없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술적 반등(Technical Rally)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떠나 투자자의 심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최근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너무 많이 내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발생한다.악재가 만연하는 하락기에 펀더멘탈의 개선이 뒷받침 되지 못한 주가의 상승은 결국 힘을 얻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남은 1개월여 동안 기술적 반등을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해 재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직선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의 둘레를 즐기듯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정상에 도달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011-11-29

적정 체중 유지해야 고혈압 당뇨병 예방

남성 30~40대 여성 60~70대성인 비만율 가장 높게 나타나많이 먹고 활동 적은 습관원인 성인기에 적정체중을 유지해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에게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남자 36.3%, 여자 24.8%). 남성은 30~40대(30대 42.3%, 40대 41.2%)에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60대 43.3%, 70대 34.4%)에서 가장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에너지섭취량은 높고 신체활동은 낮은 생활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또 30~40대 남성의 경우 에너지섭취량은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고(112.2%, 105.6%)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23.6%, 23.0%)이 낮았다. 60~70대 여성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18.9%, 13.3%)도 낮았다.장기적인 비만율 추이는 남성의 경우 최근(2008년~2010년)에도 과거 10년 동안(1998년~2007년)의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금연·절주·신체활동,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최근 3년간(2008~2010년)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인남성의 현재흡연율은 최근 10년 동안(1998년 66.3%→2007년 45.0%)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2008년 47.7%→2009년 46.9%→2010년 48.3%)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증가(2008년 74.6%→2009년 75.7%→2010년 77.8%)하고 여성도 여전히 높은 수준(20008년 44.9%→2009년 43.3%→2010년 43.3%)을 유지하고 있다.중등도 이상(중등도 또는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은 남성(2008년 27.5%→2009년 28.4%→2010년 25.4%)과 여성(2008년 24.2%→2009년 24.1%→2010년 19.4%) 모두 감소했다.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권장기준치의 3배가 넘고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넘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29

안동병원 출산진료 잘하는 병원 1등급

안동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제왕절개분만율 조사 결과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자연 분만율을 기록했다.심평원이 지난 17일 올해 분만건수가 200건이 넘는 전국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안동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안동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24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 병원들에게는 건심원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안동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왕절개분만율을 조사한 2001년 이후 10년째 전국 평균치보다 매우 낮은 제왕절개분만을 기록하고 있다. 안동병원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율의 경우 33.8%로 종별평균 42.8%, 지역종별평균 42.0% 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해 다른 병원보다 월등히 낮았다. 그만큼 자연분만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특히 안동병원의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이 28.9%로 종별평균 40.8%와 경북지역 종별평균 39.3%보다 현저히 낮았다.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이 중요한 것은 초산에 제왕절개분만을 할 경우 둘째와 그 이후의 아기도 제왕절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한편, 심평원은 각 병원별 결과를 1~5등급까지 표기해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11-29

겨울 실내 환경관리 이렇게 하세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실내 환경관리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거주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난방 때문에 환기율은 줄어들어 각종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환경부가 27일 지적했다.실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 미세먼지는 19%, 라돈은 52%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5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실내가 건조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젖은 빨래나 가습기 또는 식물 등을 이용해 습도(40%)를 적절히 유지한다.△각종 오염물질이 실내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3번 30분씩 마주 보는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외부공기로 완전히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일주일에 한 번은 물걸레 청소를 하고 바닥뿐 아니라 벽면과 천장 등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침구류는 수시로 물세탁 한 뒤 햇빛에 잘 말리고 털어서 몸에서 떨어진 각질과 미세먼지 등을 제거한다. 카펫은 먼지가 가라앉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는 자주 먼지를 제거하고 세탁해야 한다.△지하세대 등 지면에 가까이 있는 주택일수록 실외환경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나 부유미생물, 라돈 등의 농도가 짙으므로 환기와 청소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연합뉴스

2011-11-29

영농규모화사업 > 5 <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①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고 경영규모가 논 1.5㏊ 또는 밭 1.0㏊(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 이상인 자 ②60세 이하이면서 지원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하고 과원 경영규모가 0.1㏊ 이상인 농업인으로써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로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해 경작하는 논·밭·과수원 기준 ③벼, 밭작물 또는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④영농복귀자(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요건 갖추면 누구나 가능한가△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를 통해 농지 매입 또는 임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①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②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 결과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자③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자 ④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⑤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 중인 자 ⑨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28

변동성 장세 속 종목별 대응이 필요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30% 하락해 1,839p에서 마감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탈리아 의회가 경제개혁안을 승인했고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재정위기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주 초반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주 중반 이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주요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1,830선으로 주저앉았으며, 일간 등락폭이 40~50p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지난주 외국인은 5천9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5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저가매수세를 중심으로 6천30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견조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IT부품 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다. 최근 시장은 1,800선과 1,900선을 사이에 두고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뒤늦은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번 주 증시는 우선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23일은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한 마감시한이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또한 21일로 예정된 프랑스의 국채 입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찰 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유로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수익률의 연 7%대 진입 여부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시장은 이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1-11-28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추우면 근육 뭉치고 혈액순환 안좋아

#. 주부 김종선(56·북구 장성동)씨는 걷는 것이 힘들다. 평소 앓고 있는 무릎 관절염이 요 며칠 사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데 심한 날은 집 근처 슈퍼를 오가는 것도 쉽지 않다.김씨는 “요 며칠 동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걷는 것이 부쩍 불편해진 것 같다”면서 “비가 오거나 겨울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김씨처럼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관절 주위 인대 등 뻣뻣하게 경직돼 통증 유발균형잡힌 식사로 체중 조절, 걷기 생활화 해야일반적으로 관절염은 `퇴행성`과 `류마티스` 두 종류로 나뉜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반응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다.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20,30대 젊은 층 환자도 많다.◇관절염 환자 겨울에 더 힘들다겨울 관절염 환자들이 더욱 힘들어 지는 이유는 우리 몸 주위의 기온 저하가 관절 주위의 여러 근육을 뭉치게 하고, 찬 기운이 혈관을 수축시켜 피의 흐름을 원활치 않게 하기 때문이다. 관절 주위의 인대나 건 등 연부조직까지 뻣뻣하게 경직되게 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관절 내부의 압력이 변화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흐린 날씨로 인한 우울한 감정이 통증에 더욱 예민하게 한다.또 유연성이 떨어지고 움츠리고 생활 하게 되어 관절 손상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관절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체중조절 잘해야우선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체중조절에 유의한다.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체중이 늘어나기 쉽다.체중만 잘 조절해도 관절에 부담이 덜해져서 불편한 증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또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주요 영양소를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지방, 염분, 당분 등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술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관절염 환자는 이런 운동을관절염 환자라면 관절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지난친 의욕으로 처음부터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벼운 걷기를 생활화 해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관절에 문제가 있는 만큼 관절염 환자들은 이 때 반드시 바닥이 푹신푹신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쿠션이 좋은 신발은 바닥에서부터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수영과 아쿠아로빅도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다. 특히 이 두 가지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는 가지 않으면서도 활동량이 높다.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다. 하지만 속도를 빨리 내려고 페달을 많아 밟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또 넘어졌을 경우 자칫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사이클링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관절염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운동 종목 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운동 환경이다.흐리거나 춥거나, 비가 오는 날은 관절의 통증이 다른 날보다 심하기 때문에 이런 날은 가급적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또 많이 추운 날에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 굳기 때문에 통증이 더 커질 수 있다. 날씨가 맑더라도 많이 추운 날은 실외보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한다.◇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비타민 A가 풍부한 홍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 합병증인 안구질환으로 예방한다.또 송이버섯과 대하 등 제철음식을 먹는 것도 기력을 회복시키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대하의 경우 칼슘과 단백질이 멸치보다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고 키토산이 많이 함유돼 노화예방과 항암효과까지 있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24

풍선효과(ballon effect)

시골에서 살던 유년시절 벼가 고개를 숙일 무렵이면 나락이 쌓인 논에 나가 참새를 쫓는 일은 대개 아이들 몫이었다. 새를 쫓으면 새들은 그리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웃한 논으로 날아가서 앉는다. 결국 우리 논의 피해를 이웃한 논으로 전가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참새들에게 일정량의 알곡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다면 모두가 새를 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전체적인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까? 풍선효과는 부풀은 풍선의 한 부위를 누르면 그 부위는 들어가지만 다른 부위가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법 과외를 단속하면 전체적인 사례는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수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과외는 음성적이 되고 위험수당이 붙어 금액도 훨씬 더 높아진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이다. 투기자본은 금융과 부동산을 오가며 투기를 한다. 은행금리가 높으면 은행으로 몰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을 기웃거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풍선효과이다. 풍선효과는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카지노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도박이 자유로운 마카오로 몰려가 마카오행 출국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풍선효과 사례 중의 하나가 가계대출 문제다. 지난 6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실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비은행기관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2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23

즉시연금, 어디가 좋을까?

목돈을 예치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조건을 설정해 매월 예치한 자금의 일정비율을 마치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목돈을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 즉시연금인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상품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금리형(공시이율이라고 함)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 초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즉시연금을 취급하는 회사가 생명보험사 이외에도 최근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월 연금액이 더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면 60세 남자가 월 1억원을 예치하면 매월 51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4.8% 가정)우체국 즉시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전액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액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종신지급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후 조기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20년간은 지급보증을 해 준다.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즉시연금은 지급 방법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종신형의 경우 10년 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100세 보증 등 선택의 폭이 넓고, 기간을 정하고 매월 연금액을 조금 더 받는 확정형(5년, 10년, 15년, 20년)도 선택 가능하다.얼마 전 상담한 고객은 여유자금 2억원 정도가 있는데 노후 생활비로 안전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 했다.2억원을 일시금으로 예치할 경우 우체국 즉시연금은 60세부터 월 102만원의 연금을 평생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회사(공시이율 5.0%가정)에 가입할 셩우 월 101만원(20년 보증), 월 90만원(100세 보증)을 수령할 수 있었다. 건강관리를 잘해 장수할 경우 매월 연금액이 더 나오는 우체국 연금이 유리하고, 100세 이전에 상속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 유리하다.지금까지 설명한 상품들은 모두 공시이율 상품으로 시중의 금리가 하락할 경우 공시이율도 낮아질 수 있다. 즉시연금을 선택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최저 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는 이율이다. 회사별로 1.0~2.0%까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1-11-22

“손 발 차가운데는 뜸이 좋아요”

양기 도와 차가운 기운 흩어지게 하고기혈 흐름 좋아져 건강 유지하는 작용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여 따뜻한 구들방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어르신들은 손발이 시려 내복을 입고 병원에 오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서양의학에서 보면 대부분 신경과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한의학에서는 어르신들이 손발이 시린 것은 대부분 정기가 허약한데 한기가 침입하여 그런 것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이 오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지내야 할 정도가 됩니다.뜸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침입한 차가운 기운을 흩어지게 하며, 양기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양기가 충실하게 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기운에 대한 방어기능이 좋아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뜸에 사용하는 쑥은 독이 없으며, 약간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작용을 더하고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중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 유지를 위해 족삼리혈과 더불어 곡지혈에 뜸을 권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외대비요라는 책에서는 30세가 지나 족삼리혈에 구를 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으며, 일본의 시로타 분시는 30세 이후에 족삼리에 뜸을 뜨면 소화기능을 증강하고, 노년에 곡지혈을 추가해 뜸을 뜨면 눈을 밝게 하고, 혈압을 낮추어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 했고, 사와다 켄이라는 사람도 족삼리에 뜸을 뜨면 원기가 쇠약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므로 족삼리에 뜸을 뜨는 것을 장수뜸이라 했습니다.또한 1937년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삼리혈에 뜸을 뜨자는 건강운동이 일어나 공장과 학교에서 집단적인 족삼리혈 양생뜸을 강력하게 시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위해 권장되던 방법입니다.족삼리혈과 곡지혈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 바른 자리를 잡은 다음 쑥뜸을 쌀 알 만하게 비벼 놓고, 혈자리를 깨끗이 소독한 후 바셀린을 바르거나 쌀 알 만하게 비벼 놓은 쑥 끝에 생리식염수를 조금 묻힌 다음 혈자리 위에 붙이고, 불을 붙인 향을 이용해 쑥 위에 불을 붙입니다. 절반 정도 타면 즉시 눌러 끄고, 두 번째는 절반 정도 타서 환자가 열감을 느낄 때쯤 끄고, 세 번째는 거의 다 타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쯤 끕니다.동시에 뜸 뜬 혈자리 주위를 손으로 두드려 아픈 느낌을 감소하게 합니다. 뜸은 1일 1회 뜨고, 뜨는 횟수는 한 혈자리에 3~7번, 연속하여 7일정도 뜨고 2~3일 휴식하지만 환자의 피부민감도나 반응상태, 기력 등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피부에 직접 뜸을 떠 발생한 화상이나 뜸의 흔적에 대한 처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뜸 치료 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과 타는 것과 같은 열감은 가만히 두어도 곧 없어집니다. 만일 뜸을 뜬 후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작은 것은 스스로 없어지게 하고 큰 것은 무균 주사기로 수액을 뽑아내고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 둡니다. 정상적으로 생긴 구창에는 소독 외에 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면 됩니다.또 감염돼 화농되고 환처가 아프고 혈액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신 오한이나 미열, 임파선 종대와 같은 증상이 없으면 환부를 소독하고 옥홍고, 자운고 등의 고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신 오한, 미열 및 임파선 종대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화농성 감염에 의한 봉와직염이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병원치료를 의뢰해야 합니다.피부에 직접 뜸을 뜬 후 화농이 발생했으면 중노동과 술, 날것이나 차가운 음식, 짠 음식 등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음식은 가능한 채소와 맛이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좋습니다. 또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뜸 부위의 육아조직이 피부면 보다 돌출하게 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1-11-22

디스크 질환 여성이 많다 목디스크 환자 크게 늘어

디스크 환자 절반은 40~50대이며 이중 여성 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20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스크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40~50대 환자는 99만6천명으로 전체(219만8천명)의 45%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환자 수의 증가세는 7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80대 디스크 환자 수는 6만명으로 2006년보다 1.54배 늘어났으며 70대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38배 늘어났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같은 기간 각각 1.01, 1.0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지난해 여성 환자 수는 127만7천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남성 환자 수는 92만1천명으로 조사됐다.디스크 상세 질환별로 살펴보면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 환자 수는 2006년 53만4천명에서 2010년 69만8천명으로 1.3배 늘었으며 허리디스크(기타추간판장애) 환자 수는 136만4천명에서 160만9천명으로 증가했다.전체 디스크 환자 수는 2006년 182만5천명에서 2010년 219만9천명으로 1.2배 늘어났고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는 3천849명에서 4천496명으로 1.17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진료비는 4천387억원에서 6천860억원으로 1.56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24만370원에서 31만1천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1천460억원에서 3천640억원으로 2.49배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디스크 질환은 중심부인 수핵과 외곽부인 섬유륜으로 구성된 추간판(디스크)이 탄력을 잃고 갈라지면서 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터져나간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나뉜다.대부분 20세 이후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스크 내 수분 함량 감소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이로 인해 가벼운 외상이나 좋지 않은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은 퇴행성 변화를 심하게 하는 요인이다.전문가들은 최근 디스크 질환의 증가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 한자세로 앉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이 많아졌고 비만 환자와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디스크 질환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첫 2~3주 동안은 휴식과 함께 약물치료·물리치료·운동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가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추간판 절제술 등이 실시된다.박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자세, 적당한 몸무게, 금연 등으로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TV나 모니터 앞에서 작업을 할 때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1시간마다 가볍게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1-11-22

“내가 이 방에 뭐 하러 들어왔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기 보다 이른바 `문지방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 심리학교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Gabriel Radvansky) 박사는 어떤 방엘 가서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고 막상 그 방엘 들어가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그 방의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지금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 기억의 철(綴) 속에 이미 정리(file away)된 뒤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다른 방에서 이루어진 마음의 결정이나 행동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은 그 결정이나 행동이 이미 기억의 한 구획 속에 정리되었고(compartmentalized) 문지방이라는 구획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다른 구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라드반스키 박사는 설명했다.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러한 `위치갱신효과`(location-updating effect)를 일련의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먼저 일단의 대학생들에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자신이 한 방에서 문지방을 넘어 다른 방으로 건너가서 책상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다른 책상 위에 있는 물건과 바꾸어 놓도록 했다. 그 다음에는 방문을 통과해 다른 방으로 가지 않고 한 방 안에서 같은 거리를 걸어가서 똑 같은 일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문지방을 넘어 다른 방으로 갔을 때가 같은 방 안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보다 지시받은 일을 잘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의 연구팀은 이번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행동을 통해 똑 같은 일을 하도록 주문했다. 결과는 첫 번째 실험과 똑 같이 나타났다. 이는 문지방이 어떤 행위의 “경계선”으로 작용해 기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연합뉴스

2011-11-22

변동성 장세 속 종목별 대응이 필요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30% 하락해 1,839p에서 마감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탈리아 의회가 경제개혁안을 승인했고 새 내각 출범을 앞두고 재정위기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코스피지수는 주 초반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주 중반 이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주요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1,830선으로 주저앉았으며, 일간 등락폭이 40~50P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지난주 외국인은 5천9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5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저가매수세를 중심으로 6천30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견조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IT부품 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다.최근 시장은 1,800선과 1,900선을 사이에 두고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뒤늦은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이번 주 증시는 우선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23일은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기로 한 마감시한이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또한 21일로 예정된 프랑스의 국채 입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찰 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유로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수익률의 연 7%대 진입 여부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시장은 이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011-11-21

영농규모화사업 > 4 <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임차할 수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논·밭·과수원을 임차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치구의 지역 중 동 지역은 다음의 용도 지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02년 8월14일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②어촌지역은 다음과 같다. ▲군·시 지역 중 읍·면 지역, 시 지역의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임차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없는 농지와 다음의 농지는 공사에서 임차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②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③2인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④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21

주부 어깨·팔 통증 혹시 `경추추간판탈출증`?

튀어 나온 디스크 조각 중추 신경 척수 압박팔의 마비 올수도… 치료 시기 늦추지 말아야 작년 12월 초 일요일 저녁 40대의 여성이 왼쪽어깨와 팔의 혈관이 터질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을 찾았다.환자는 5일 전 부터 어깨와 팔의 통증이 생겨 인근병원에서 근육통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통증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해짐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팔을 들어 올릴 때 약간의 마비증상으로 한의원에서 맞은 침 때문에 팔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자신의 팔이 부분적으로 마비된 줄도 모르는 상태 이었다.진찰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강력히 의심되어 경추MRI를 응급으로 촬영하여 확인한 결과 목디스크에서 튀어나온 수핵이 팔로 가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로 인한 팔의 마비가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피하고 퇴원하였다. 하지만 2주 뒤 환자는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마비가 진행되어 다시 내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았다.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어떤 증상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자◇제1단계경추부에 국한되어 목의 통증이 생기며 신경학적 증상이 전혀 없다. 통증은 수시로 있거나 가끔 간헐적으로 온다. 거의 대부분 기계적 요소에 의해서 통증이 악화된다.◇제2단계목의 통증이 아래로 번지나 어깨, 팔 위쪽만 불편해 팔꿈치를 넘어가지 않는다. 신경학적 증상은 없다.척수에서 나오는 신경근이 압박을 당해 팔 위쪽까지 신경통이 뻗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추 추간판의 내부장애증, 혹은 섬유테, 인대 같은 조직에서 생기는 연관통이다.◇제3단계통증이 팔꿈치를 넘어서 앞팔, 손목, 손가락까지 뻗치며 신경학적 증상은 없다. 대부분 팔로 가는 신경근이 특정하게 압박되어 통증이 나타난다.◇제4단계통증이 팔꿈치 아래팔부터 손가락까지 뻗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튀어 나온 디스크 조각에 의해 특정 신경근이 압박되면 팔의 특정근육이 약화된다든지, 팔의 특정 부위의 감각이 저하된다.튀어 나온 디스크 조각에 의해 중추 신경인 척수가 압박되면 혹은 하반신/사지 마비, 대소변/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단계별 증상이 다르듯이 치료방법도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제1·2단계의 증상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 주사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 제3단계의 가벼운 증상도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나 증상 기간이 오래되거나 통증이 아주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제4단계의 증상은 수술적 치료가 대부분 필요하다. 왜냐하면 터진 디스크 조각에 의해 신경근 혹은 척수가 압박되어 생긴 신경학적 증상은 디스크 조각을 제거해 주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또한 제거시기가 늦어지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 제4단계의 증상이 발생시 지압, 척추 교정, 수기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더 큰 마비가 올수 있다.앞서 소개한 환자의 사례처럼 수술시기를 놓치면 마비가 더 심해지고 수술을 해도 회복이 더 어렵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격이 된다.한 가지 덧 붙혀 얘기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첫째, 척추외과 전문의와의 자세한 진찰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중심적인 올바른 상담이 필요하며 둘째, “ 수술해야 되는 것은 받드시 하는 게 좋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는 의사의 올바른 철학과 이에 대한 환자의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