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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5% 인상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2.5% 인상되며 보험료율은 동결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5% 인상된다.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리기로 했다.2·3등급의 서비스 폭을 넓히기 위해 등급 간 격차를 조정했다. 이에따라 2등급 월 한도액은 97만1천200원에서 100만3천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천700원에서 87만8천900원으로 조정된다.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되며 특히 방문요양은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로 수가로 인상하기로 했다.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따라서 내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인상분만 반영돼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천211원으로 결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 전체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내년에는 3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1-11-17

외환시장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 부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일반인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외환시장은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결정되고 이 환율에 따라 각 국가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일컫는다.외환시장에서 1국의 통화는 휴대폰, TV 등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당 원(원/달러)으로 표시 되는데 현재 환율이 1천100원/달러라면 1달러를 소지한 사람은 국내외 지정 금융기관 어디서나 1천1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 두 통화만 존재하는 외환시장을 가정할 경우, 원화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면 원화 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1국의 통화가치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경제의 견실성 여부, 자본의 유출입 정도,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한편 최근 `유로존 채무위기 부각`이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값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 원화 값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유로존 채무위기 부각`이라는 공통의 충격요인에 한·미·일 3국의 통화 값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로 아래의 상이한 경제여건 때문이다.먼저 미국은 기축통화의 공급자로 세계 금융시장에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부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모면할 수 있어 위기시에 미국 달러화의 안정성이 더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은 정부 발행 채권을 대부분 자국의 기관투자자가 보유해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자국내로 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일본의 기관투자자는 해외에 투자한 달러 및 유로화 표시 채권을 팔고 엔화 표시 채권을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 외국자본의 높은 금융시장 점유비중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상당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원화 값이 하락한다.소규모 개방경제 아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므로 정책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17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 생겨 색전증 잘 걸려요

50세가 넘으면 피가 굳으면서 동맥을 막는 `동맥색전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동맥색전증과 혈전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85.8%가 50대 이상이었다.특히 동맥색전증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70세 이상 동맥색전증 진료 환자는 2006년 2천71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천393명으로 4년 만에 61.6%나 급증했다.전체 환자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 비중도 2006년 29.8%로 60대(30.5%)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5.9%로 급격히 늘어났다.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 환자 수는 6천966명, 여성은 5천278명이었으며 2006~2010년간 연평균 환자 수 증가율은 남녀가 각각 7.3%, 9.9%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전체 진료인원은 2006년 9천121명에서 2010년 1만2천244명으로 5년간 34.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58억5천만원에서 101억9천만원으로 74% 늘었다.`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은 이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을 말한다. `혈전색전증`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혈관에 혈전에 의해 막힌 질환을 일컫는다.주로 혈류의 느림, 응고 과다, 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색전증이 발생한 장기의 위치에 따라 동맥색전증과 정맥색전증으로 구분된다.동맥색전증은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혈전제거술, 스텐트 삽입술 등으로 혈류를 정상화해야 한다.색전증은 생활습관에 따라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으며 음주·흡연 등을 삼가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과거 색전증이 발생한 적 있는 환자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정이 필요하다.과거 색전증은 동양인들에게 잘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었다.그러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비만인구가 증가하는 등 혈전 발생요인이 늘어나면서 고연령의 색전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오주형 심평원 심사위원은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전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식·음주·흡연 등을 삼가야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15

영남대 김정애 교수 `약학연구상` 수상

영남대 약학대학 김정애(48·약학부·사진) 교수가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약학회로부터 `약학연구상`을 수상했다. `약학연구상`은 대한약학회 간행학술지에 다수 우수연구논문을 발표한 약학연구자 중 학술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1997년부터 영남대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염증과 암질환의 병태생리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약물 표적(drug target) 및 질환의 바이오마커(biomarker)를 도출해내고, 이를 활용한 항염증제 및 항암 신약개발을 위한 효능평가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를 위한 체외세포모델(in vitro cell model)과 동물 생체 내 모델(in vivo animal model)을 구축해 독자적 연구는 물론 기업체 및 타 대학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우수한 연구 성과로 이어져 현재까지 항염증제 및 항암 신약개발 연구와 관련해 100편이 넘는 SCI 논문을 학계에 발표했으며 20여 건의 특허 등록을 통해 기초연구가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 산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그 공로로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2011년 판에 등재됐다.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응용약물학회 홍보간사, SCIE급 국제학술지인 《Biomolecules Therapeutic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대한약학회 연구기획간사로 활동하면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및 제약산업 육성법(2011년 3월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비한 신약개발 연구기획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또 보건산업진흥원의 PM(프로젝트매니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의 과제 내에서 신약개발 연구 주체들 간의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사업단 연구업무지원도 맡고 있다.앞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사)대한약학회 학술간사로 활동하면서 `2010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대구에 유치,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주관했으며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방안 확립을 위한 위원회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2010년 1월부터는 (사)대경 바이오포럼 사무총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밖에도 (사)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2007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인 `과학기술진흥상`을 수상한 바 있다.학내 보직으로는 약학부장, 대학원 약학과 주임 교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남대 부설 약품개발연구소장을 맡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1-11-15

폐손상 환자, 살균제 월평균 820㏄ 3.4년 사용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환자들은 평균 1개월에 1병(약 820㏄)가량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본부는 주간 `건강과 질병` 최신호(11일자)에 원인미상 폐손상 관련 조사와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량과 인체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환례군(患例群) 심층조사` 보고서도 실었다.서울아산병원에서 폐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28명의 환자 가운데, 연락이 닿고 면담에 동의한 18명(여성 15명, 남성 3명)이 조사 대상이었다.분석결과 이들 환자는 가습기를 잘 씻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말을 듣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사용량은 대체로 표준용량(하루 10㎖)의 1.5~2배가량, 많게는 1주일에 1병(820㏄)을 사용할 만큼 사용량이 많았다.평균 사용기간은 평균 3.4년(연간 4.5개월)이었다.보고서는 “조사 대상자 중 상당수는 임신 또는 출산 이후 겨울철 실내 보습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남성은 평소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습관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전했다.또 보고서는 “하루 중 사용시간은 대부분 취침시간이었지만 온종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일부 환자는 가습기를 작동해 아침에 바닥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많이 사용했고, 대부분 사용기간이 겨울이라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이어 “가정 내에서는 대체로 발병환자의 가습기 노출량이 가족 중 가장 높았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반복적·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노출됐을 때 폐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연합뉴스

2011-11-15

성인 건강 주의보 10명 중 3명 비만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이며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7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이 30.8%였다고 14일 밝혔다.성별로는 남성의 비만율이 36.3%로 여자의 24.8%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의 경우 30~40대(30대 42.3%, 40대 41.2%), 여성은 60-70대(60대 43.3%, 70대 34.4%)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비만은 에너지섭취량이 많지만 신체활동은 적은 생활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30~40대 남성의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영양섭취기준의 112.5%, 105.6%로 높았지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3.6%, 23%로 낮은 편이었다. 60~70대 이상 여성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18.9%, 13.3%에 불과했다.장기적인 비만율 추이를 보면 남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의 위험이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2.5배 △당뇨병 2배 △고콜레스테롤혈증 2.3배 △저HDL(고비중 리포단백질)콜레스테롤혈증 2.2배 △고중성지방혈증 2.4 등이었다.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균형잡힌 영양섭취 등은 2008~2010년간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3년간 48% 내외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2008~2010년 기간에 74.6%에서 77.8%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여성도 43%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체활동량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각각 25.4%, 19.4%로 2008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권장기준치의 3배, 여성은 2배 이상이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질병관리본부는 14~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1-11-15

우량기업과 우량주식

주식투자와 관련된 많은 격언을 살펴보면 `우량주식에 분산투자 하라`라는 말로 요약된다.일반 투자자들이 모든 기업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우량기업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이런 우량기업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현재 시장점유율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1위인 기업으로서 높은 제품경쟁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둘째,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차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무구조가 견실해 양호한 자금동원 능력으로 신규 사업 또는 MA 기회포착에 민감한 기업이다. 셋째,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맞게 적절한 비용 통제를 통해 효율적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외에도 고인이 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경영자의 탁월한 리더십, 미국의 쟈포스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 등도 우량기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량기업이 모두 우량주식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투자자에게 있어 우량주식은 변동성이 낮으며 배당률이 높고 점진적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변동성이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각국의 주식시장은 유래가 없는 급등락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문제의 진원지인 유럽과 미국보다 더 큰 변동성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경기가 좋을 때는 다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투자 확대 시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이자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반면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그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선도기업이라도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11-11-15

1,800~1,900선 박스권 흐름 전망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3.37% 하락해 1,863p에서 마감했다. 유럽재정 위기가 이탈리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시장은 특히 지난 10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7%를 돌파하고, 옵션만기일까지 겹치며 매도물량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94p 급락세를 보였다. 또한, 이날부터 재개된 공매도 허용 역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였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 이탈리아 재정 불안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돼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유럽재정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지난주 외국인은 8천7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7천600억원, 2천30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내수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시장은 1,800선과 1,900선을 사이에 두고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럽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는 한 유럽 재정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고 중국이 긴축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증시 하단 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라 할 수 있다.이번 주는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속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국면으로 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성을 활용해 철저하게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다소 짧은 배팅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부품주와 중국 긴축완화와 관련된 중국 소비관련주가 투자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며, 기술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임주, 엔터주, 의류업종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1-11-14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의 경제수준을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국가 대신 지역에 적용한 개념이다. 즉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해 합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총산출액에서 중간재비용을 차감해 부가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광역시·도별 GRDP를 산출하면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경제 분석이나 정책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GRDP의 특징 중 하나는 부가가치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미지역 제조업체에 근무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화는 대구가 아닌 경북지역의 GRDP로 계상되게 된다.또한 GDP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추계하고 있지만,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의 생산액과 수입관세는 포함되지 않는 등 추계시 이용하는 자료와 자료이용방법의 차이 때문에 시·도별 GRDP 합계와 GDP가 일치하지는 않는다.한편 2009년중 대구와 경북지역의 GRDP는 32조8천억원, 69조2천억원으로 각각 전국의 3.1%, 6.5%를 차지했다. 산업별 생산은 대구가 제조업 19.6%, 도소매업 12.5% 등으로 경북지역은 제조업 49.3%, 건설업 6.5%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평균(27.8%)보다 크게 높고, 대구지역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10

에스포항병원 개원 3년… 신경외과 전문병원 입지 굳혀

24시간 전문의 진료로 응급환자 30분 안에 수술1천여명 뇌출혈·뇌경색 치료… 성공률 97% 달해 국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뇌·척추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이 10일 개원 3주년을 맞았다.그런데 올해 이 병원의 개원 기념일은 의미가 남다르다.그동안 이 병원이 표방해 온 뇌·척추질환 전문병원을 최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그동안 국내 많은 병원이 진료과목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공식 인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 10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고 여기에서 에스포항병원이 `신경외과 전문병원`인증을 받았다.이 병원에서는 그동안 20만여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 수술 환자는 3천여명에 이른다.진료과목이 다양한 종합병원급이 아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는 주목할 만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급성장 배경은 `탁월한 위치`에스포항병원은 이처럼 개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내 최초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써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확실히 자리를 구축하려면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장비 등을 꼽기 마련이다.그런데 이 병원에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탁월한 위치다.이 병원 개원을 준비하기 전에 주변에서는 성공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국내에 없는 병원 형태인데다가 병원 위치도 환자 대부분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이다.포항 인근에는 경북동해안권의 영덕과 울진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서울뿐 아니라 대구나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가려면 반드시 포항을 거쳐야 한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포항의 종합병원이나 포항을 거쳐 대구 등 대도시로 가야 한다.뇌질환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 여부가 갈리는 응급질환이다. 그래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길목인 포항에 뇌질환 병원을 개원했고 경영진의 판단은 적중했다.김문철 병원장은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하지만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에 규모가 작았고 그러다 보니 응급환자들이 대구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점을 예의주시해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환자들을 위해 포항에 뇌질환 전문병원을 개원했다”면서 “우리 병원은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도착하면 30분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우수 의료진·첨단장비 등으로 구성된 `고급 의료서비스`우수한 의료진과 상급병원(대학병원) 수준의 최첨단 장비는 이 병원의 비밀병기다.이 병원은 김문철 병원장을 비롯해 8명의 우수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영입했으며 이 의료진들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을 만들었다.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전문의를 통해 30분 안에 검사를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이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1천여명이 뇌동맥류 및 뇌출혈·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특히 치료성공률도 국내 유명대학 병원 수준인 97%에 달한다.또 지난 8월에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40% 적은 최첨단 저방사선 CT를 도입했다.이 기기는 일본 필립스사가 제작·납품한 것으로 일관되고 선명한 영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장비보다 같은 검사 부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검사 중 환자의 호흡이나 움직임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 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 3차원 영상을 구현해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물을 보듯 관찰할 수 있다.특히 기존 CT보다 검사 시간이 짧아 환자의 불편함과 방사선 피폭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응급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척추 진료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치료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출신의 전문의가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각 환자의 특성에 맞춰 신경통증치료·물리치료 투약 등 최적의 치료방법을 하고 있다.◇이웃사랑도 실천에스포항병원은 이웃과 환자 사랑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지난해 11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무료 진료행사를 하는 등 관내 지역을 돌며 무료 진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입원환자들을 위해서는 전시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가족·시민들을 위한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놀이를 통한 운동치료를 위해 팔씨름·간이볼링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로 체육대회도 열고 있다.개원 기념일인 10일에는 가을 음악회를 연다.음악회는 이날 외래 진료가 끝난 저녁 7시 1층 로비에서 열리는데 문진오·박창근 밴드·이수진·이지상 등 가수를 초청해 가을에 맞게 대중들의 귀에 익은 포크송 위주의 공연이 2시간 동안 열린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10

서울대병원, 희귀근육병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서울대학교병원 채종희·임병찬(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서정선·김종일 교수팀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을 이용해 한차례의 혈액 검사만으로 희귀 근육병인 `듀센형 근이영양증`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근이영양증은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의 결핍으로 팔, 다리 등의 근력이 약화돼 결국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질환이다.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르면 소아기 때부터 발병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의 힘이 약해지다가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사망하게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이 중에서도 듀센형은 X염색체의 유전자 결함이 원인이다.지금까지 듀센형 근이영양증은 근육조직 검사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유전자 검사방법을 사용해야만 확진이 가능했다.근육조직 검사는 허벅지 안쪽을 3㎝가량 절개해 쌀알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근육조직을 떼어내 분석하는 방식으로, 1박2일간 입원과 국소마취 등의 불편이 뒤따랐다.연구팀은 25명의 듀센형 근이영양증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기존 근육조직 검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유전자 검사방법과의 일치도가 9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결과는 이 분야 국제학술지(Journal of Medical Genetics) 11월호 표지논문으로 소개됐으며 편집자 선정(Editor`s choice) 논문으로도 뽑혔다.채종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직검사 없이 1회의 혈액 검사만으로 전체 환자의 진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무엇보다 듀센형 근이영양증을 진단하는데 있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1-11-10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 산정

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09

임원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근속시 직전 3개월 평균급여(상여금포함)의 30일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원(CEO포함)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직전연도 연소득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된다.대부분의 중소법인에서는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1년 근속시 연소득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급여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퇴직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편이 세금이 줄일 수 있다. 이같이 자금상태가 양호한 회사일수록 급여로 받는 것보다 소득의 형태를 바꾸어서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예를 들어 10억원을 급여로 받을 경우 약 3억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퇴직금으로 받을 때 약 7천400만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든다.(20년 근속 가정)최근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들만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정한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내년부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또 2012년 1월1일부터는 직전 3년간 평균연소득의 10%에 3배수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 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물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한 지 상당수 기간이 지난 임원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올해 안에 규정을 만들어서 2배수 3배수 5배수로 규정할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 즉,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퇴직금 지급배수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3배수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니 근속연수가 오래된 임원일수록 올해 안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회사의 형편에 맞게 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규정되는 항목이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 주주총회를 하려면 주주들에게 최소한 2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15일 이전까지 정관을 개정할 준비를 다 해 둬야 한다.

2011-11-08

이유없는 공포 불안 나도 혹시 공황장애?

의학박사 사공정규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혹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터질 듯이 심장이 뛰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증상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고 온 몸이 떨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이러한 증상과 함께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나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까?이 질문에 해당된다면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공황장애는 이유 없이 삽화적으로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 만 같은 급성 불안 증세를 보이는 정신과적 장애의 일종이다.대체로 이러한 급성 불안 증상은 길어도 1시간 이내 사라지며 그 발생빈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경우부터 일 년에 수차례만 나타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공황장애는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꽤 흔한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율이 약 1.7% 정도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2~3배 많다고 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20~3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흔히 발병하는데 이 시기에 증가되는 스트레스와 발병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공황장애의 원인은 여러 방향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생물학적 유발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 생물학적 유발설은 불안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나 자율신경계의 과민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심리적 불안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발병될 확률이 높아진다.공황장애의 특징은 심폐계 증상을 위주로 하는 신체증상과 더불어 급성 불안 심리와 공황발작이 오지 않는 평소에도 또 그러한 공황발작 증세가 오면 어떡하나하고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예기 불안`이 생긴다. 또 이러한 공황증상이 계속되면 원래 발작이 일어났던 상황이나 공황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되는 소위 `임소공포증`까지 동반해 택시나 버스 타는 것을 피하거나 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피하는 등 특정 장소를 피하고 나아가 집밖에 혼자 나가는 것도 피하게 된다. 증상 중 심폐계 증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심장내과 혹은 호흡기 내과로 많이 가게 되나, 이병은 심장, 호흡계 자체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내과적 검사에서는 물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모든 병이 그렇듯 공황장애도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공황장애증상이 있는 환자는 자신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받아도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 헤메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공황장애가 만성화되면 우울증, 자살시도,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강박증, 건강염려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치료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이 장애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황장애로 인해 생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조정해주는 항공황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환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떨지 말고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조기에 꾸준히 받으면 여러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공황장애 자가 진단법아래의 13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다.1. 호흡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힘들다2. 현기증이 나거나 졸도할 것 같다3.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4.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5. 땀이 많이 나고 진땀이 흐른다6. 가슴 부위에 통증과 불쾌감이 느껴진다7.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린다8.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9. 손발이 저리거나 무감각해진다10. 몸이 화끈거리고 오한이 든다11. 목이 조이거나 질식할 것 같다12. 죽을 것 같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13.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다

2011-11-08

서구화 식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 급증

위 속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46만2천명이던 역류성 식도염 진료 환자 수가 지난해 286만2천명으로 최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6일 밝혔다.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18.3%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도 2006년 3천82명에서 지난해 5천852명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7.4%에 달했다.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여성이 6천850명에 달한 반면 남성 환자는 4천87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60대(1만493명)·70대(1만320명)·50대(8천199명)·80대 이상(7천71명)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60대(1만2천702명)·50대(1만1천219명)·70대(1만1천138명)·40대(8천292명)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북이 6천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4천602명으로 가장 적었다.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이 파괴되거나 궤양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이 꼽힌다. 진단 검사인 상부위장관 내시경이 건강검진에서 기본검사로 시행되는 횟수가 늘면서 진단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증상이 늘어나기도 한다.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역류 현상이다. 가슴 쓰림이란 흉골 뒤쪽이 타는 듯한 증상이다. 역류는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인후부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한다.이런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투여해 치료한다. 위산분비를 가장 잘 억제하는 양성자펌프억제제가 치료에 표준으로 사용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예방법으로는 단연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조절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다. 금연, 금주와 함께 취침 전 음식 섭취와 식후 즉시 눕는 행동도 금하는 것이 좋다.. 또 역류를 조장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탄산음료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08

1,900선 안착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0.06% 하락해 1,928p에서 마감했다. 주 초반 급락세를 보인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1,860선까지 조정 양상을 보이던 증시는 주 후반 그리스 국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ECB(유럽중앙은행)에서 전격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지난 금요일 58p 급등하며 1,92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다.지난주 외국인은 1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반면 기관은 2천900억원의 순매수를 개인은 6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최근 수급을 살펴보면 1,900선 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코스닥 IT 부품주의 주간 상승률이 단연 돋보이는 한 주였다.최근 시장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해프닝, 호주와 ECB의 금리인하, 일본정부 외환시장 개입과 LG전자 유상증자 발표 등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요소들이 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이슈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다소 완화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주 증시는 건전한 조정을 받은 증시가 하단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주 체크해야 할 가장 큰 이벤트는 7일부터 열리는 EU재무장관 회담이다. 이미 EU정상회담, G20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큰 틀에는 합의점을 이뤘으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본 확충 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도출돼야만 시장은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현재 유럽의 재정위기 변수만 제외 하면 시장은 중국의 긴축완화 가능성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등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기에 7일 예정된 EU재무장관회담에서의 뚜렷한 결과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투자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1-11-07

영농규모화 사업 > 3 <

-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농지는.△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밭·과수원을 매입하고 있다.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밭·과수원도 매입하고 있다.①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②경지정리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③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④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 공사에서 영농규모화사업 대상농지는 모든 농지를 매입하나.△영농규모화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중 다음이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①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 ②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와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 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④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⑤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⑥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 ⑦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⑧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1-07

계절 변동 조정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통계의 월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시계열통계는 기후, 생활상의 습관, 사회적 관습 등으로 인해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변화를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단기적인 경기동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별 또는 분기별 경제시계열(원통계)은 단기적인 경제동향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나 1년 주기의 비교적 규칙적이며 변동성이 큰 계절변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원통계 만으로는 경제의 기조적인 실제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내 총생산(GDP)은 농산물의 수확, 영업일수 등에 의해 매년 1/4분기 중에는 낮게, 4/4분기 중에는 크게 나타나며, 백화점의 매출은 명절이나 연말에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원통계 만을 가지고 경제흐름을 파악할 경우에는 경제시계열의 근원적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경기하강 추세에서 3/4분기 중 GDP보다 4/4분기 중 GDP가 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1월에 낮았던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12월에 높아졌다고 해서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계절변동조정이란 1년 주기의 계절변동성은 물론 명절, 요일 등 규칙적 변동을 통계적으로 추출해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계절변동조정통계는 조사 또는 추계된 통계에 일정한 통계기법을 적용한 가공통계로서 원통계의 구성성분(추세변동·순환변동·계절변동 및 불규칙변동) 중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변동요인(계절변동)을 제거한 것이다. 계절변동조정 관련 통계는 각종 정책수행 시 주요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경제분석 시 동 통계를 작성·이용하고 있다./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1-03

혈액투석 병의원 4곳 중 1곳만 `양호`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신장질환자는 해당 병원의 혈액투석 능력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보건복지부가 인공신장실이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만 인력이나 장비·운영상태 등 시설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610개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68곳, 병원 88곳, 의원 310곳이다.보건복지부 등은 혈액 투석 전문 의사 비율과 의사(또는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투석 횟수, 응급장비 보유 여부, 혈액 투석용수 수질 등 치료환경 부문, 혈액 투석 적절도, 혈관협착 여부, 정기검사 여부 등 11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그 결과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145곳(23.8%)만 1등급 평가를 받았다. 1등급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22곳, 종합병원은 49곳, 병원은 5곳, 의원은 69곳이다.2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195개, 3등급은 155개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각각 68개, 47개에 달했다.낙제점인 5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47개 중에는 종합병원이 5개, 병원 17개, 의원이 25개였다.특히 2009년도 평가 당시 5등급을 받았던 24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도 여전히 최하위 등급을 유지해 집중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의사나 간호사 1인당 하루 평균 투석횟수는 의사가 평균 22.7회, 간호사가 4.5회였다.혈액 투석 전문가 단체는 적정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1인당 하루 최대 투석횟수를 의사 50회, 간호사 6.5회로 정하고 있는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기관이 각각 22개(의사)와 45개(간호사)에 달했다.특히 의사 1인당 하루 투석횟수가 100회를 넘는 기관도 2개나 있었다.그러나 혈액 투석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혈액투석실 전용 응급장비 보유기관 비중은 81.7%로 2009년 평가 당시의 63.4%에 비해 18.3%포인트 상승했다.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도 93.0%로 전년의 80.6%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심평원 관계자는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뇌졸중, 심장질환, 감염 등으로 사망하거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치료 기간에 삶의 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절한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혈액 투석 환자는 총 5만8천232명으로 5년 전인 2006년에 비해 각각 31.9% 늘었으며 총진료비는 1조3천643억원으로 60.7% 증가했다.이에 따라 같은 기간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545개에서 710개로, 투석기는 1만410대에서 1만4천804대로 늘어났다.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