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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주식시장과 배당-현금배당·주식배당

상가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을 보유하면 월세 등의 일정한 수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다. 같은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1년간 거둬들인 경영 성과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올해는 12월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매입한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결제기간을 고려해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했다면 다음날 바로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올해는 28일)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배당률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그럼 주주는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눠진다. 기업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주주들의 현금배당요구가 크면 현금배당이 이뤄진다. 기업은 주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당해 이익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다면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2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둔화로 수출기업의 경영성과 악화가 예상된다면 주주들은 현금배당을 통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후 경제 활황이 예상된다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액해 2013년을 대비하는 것이 주가상승에 유리하다. 이 경우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보유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성장동력이 둔화되거나 외부 차입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배당하기도 한다.주식배당은 현금배당처럼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지출되지 않아 유리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 시 주가 상승에 따른 더 큰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분산투자를 염두에 두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매입하는 것이 좋다.

2011-12-27

“우리아이 건강 위해 해열상식 알아두세요”

4살 아들을 둔 김민주(37·포항시)씨는 며칠 전 새벽 아이 때문에 집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다.최근에 콧물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갑자기 아이의 체온이 39도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집에 해열제가 있어 약을 먹일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간 것.김씨의 아들은 그날 감기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다행히 열은 내렸지만 잔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어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김씨는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아이가 응급실을 가는 이유 대부분이 고열 때문이다”면서 “그래도 낮에는 괜찮지만 한밤에 열이 올라 아이가 울고 보챌 때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할지 난감해 진다”고 말했다.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감기 환자가 느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쉽다.이에 따라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해열에 대한 상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어린이는 해열제 복용 시 몸무게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고 위장기관이 미숙해 쉽게 토할 수 있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아이의 평균체온, 미리 알아야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여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때 평소 체온을 미리 알아둔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체온이 평소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도 이상이면 해열제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의 평균 체온과 2도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응급상황이므로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드시 어린이용 해열제 먹어야어린이용 해열제가 없을 때 어른용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쪼개 먹이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어른 약을 아이에게 쪼개어 먹이면 아이에게 적절한 양을 측정할 수 없어 과량 복용의 위험이 발생한다.아이는 연령대가 같아도 몸무게나 키에 따라 해열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열제를 먹일 때는 반드시 몸무게를 기준으로 복용량을 정해야 한다.어린이 해열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해열제의 경우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해열제는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토했을 때, 바로 다시 먹어야어린이는 위장기관의 기능이 미숙해 쉽게 토할 수 있다. 따라서 약을 먹은 후 10분 안에 구토했을 때 즉시 다시 먹여야 한다. 토하는 방법을 줄이려면 식전 복용이 가능한 해열제를 먹이면 효과적이다.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과일 향이 가미된 색소 해열제를 먹이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는 무색소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특히 열이 날 때는 한 가지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과 감기 증상이 동시에 있다고 해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

2011-12-27

아기 울음소리 줄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출생아가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3만8천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명(11.5%)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전달인 9월에도 3천명(7.1%) 줄었다. 감소폭과 감소율 모두 10월보다 컸다.통상 연중 월별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1, 3, 10월에 단기 정점을 이룬다. 특히 이른바 `황금돼지해`인 2007년과 `백호해`인 지난해엔 10월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다.출생아 수는 10개월 전 사회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두 달 연속 출생아가 감소한 것은 1차적으로는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호해` 영향으로 지난해 9, 10월에 신생아가 급증한 탓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올해 9,10월 출생아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근본 원인은 불분명하다.통계청 관계자는 “두 달 연속 감소한 원인을 찾으려면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며 “작년 연말 출산을 위축시킨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10월 사망자는 2만1천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명(4.4%) 줄었다.혼인건수는 2만5천900건, 이혼건수는 9천7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천700건(7.0%), 100건(1.0%) 감소했다.11월에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는 66만6천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만3천명(4.7%) 감소했다. 시도내 이동자는 69.7%, 시도간 이동자는 30.3%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비율인 인구이동률은 1.33%로 작년 같은 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연합뉴스

2011-12-27

“진행성 위암 침범 부위따라 치료 달라야”

암세포가 주변 장기로 침범한 진행성 위암은 침범 부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야한다는 연구 논문이 외과계 저명학술지에 실렸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소화기외과 민재석 과장의 논문 `주위장기 침범 위암에 대한 예후 및 효과적인 치료법`이 지난 8월 ASO(Annals of Surgical Oncology)저널에 실렸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으로 주위 장기까지 침범한 위암은 위 절제 및 림프절 제거, 주위 침범 장기를 절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근치적인 절제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민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침범 부위에 따라 수술 후 생존율이 각각 다르며 특정 부위에 침범했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 대신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논문의 제1저자인 민 과장은 서울원자력병원 외과 진성호 과장, 이종인 원장과 함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원자력병원에서 주위 장기에 직접적인 침범이 있었던 651명의 위암 환자 중에 완전한 동반 절제를 시행한 2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를 포함해 근치적인 동반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36.8%였으며 완전하게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고 증상완화를 위한 우회술만 시행받은 환자군의 5년 생존율은 6.7%였다.하지만 근치적인 동반절제를 시행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침범한 장기의 종류에 따라 그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췌장 침범군의 5년 생존율이 23.3%였지만 췌장 외 다른 장기 침범군은 42.1%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췌장 침범군의 경우, 췌미부절제술 혹은 췌쐐기절제술을 포함한 췌장부분 절제술은 2년, 5년 생존율이 각각 48%, 27%였지만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2년, 5년 생존율이 각각 11%, 0%로 낮았다.결론적으로 복막전이나 원격전이가 없고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동반절제 수술을 받기에 적합한 경우 근치적인 동반절제가 적합하지만 암세포가 췌장에 침범해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한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0%로 나타나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치료를 해야한다고 이 논문은 제안했다./연합뉴스

2011-12-27

연말증시 안정적인 흐름 예상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48% 상승해 1,867p에서 마감했다. 지난 19일에는 금융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코스피는 1,770선을 하회하는 큰 충격이 있었다.그러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시장에 중장기 악재가 되지 못했다는 학습효과로 이후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주 중반 이후 스페인 국채가 예상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됐고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 등 경제지표 호전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1,860선을 회복했다.지난주 외국인은 7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은 8천400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반면,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4천7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건설이 4%, 통신이 3%씩 각각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번 주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의 단기 공백과 미국 경제지표 호전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해 연말까지 다소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로 인해 유럽 금융기관의 유동성 경색은 완화되고 파산에 대한 우려는 낮아지고 있기에 유로존 문제는 연말까지 소강 국면으로 봐도 될 듯하다.이번 주에는 미국의 월말 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거시 지표 호전은 부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심리지수는 고용지표의 개선과 연말 소비시즌과 맞물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연말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다만 유럽 문제가 잠복된 있는 변수이기에 탄력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어 연말 증시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연말까지는 어떠한 방향성이 결정되기 어려우며, 현 수준에서 소모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연말 배당과 관련된 주식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 보유 주식은 홀딩 후 연말을 맞이하는 것도 투자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11-12-26

야생 멧돼지 먹고 근육통에 마비 증상까지

“멧돼지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선모충 간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최근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주민 20여명이 멧돼지 고기를 먹었다가 선모충에 감염되면서 멧돼지 고기 섭취 주의령이 내려졌다.요즘 같은 겨울철은 멧돼지 출몰이 잦은 시기인데다 최근에는 멧돼지 고기가 식육용으로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최근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야생 멧돼지 고기를 먹은 뒤 열과 오한·근육통·마비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51세 여성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마을 주민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 선모충증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의료진은 이런 사례를 관련 국제학술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선모충은 회충의 일종이다.선모충은 주로 돼지고기를 덜 익힌 상태로 먹을 때 감염된다. 멧돼지 외에 오소리·개·쥐 등에도 기생한다.동물의 소장 점막 내에 암수의 성충이 기생해 자충은 장벽의 혈관과 임파선을 통해 전신의 횡문근에 분포하고 근섬유, 간 등에서 피낭해 기생한다. 이 자충을 먹은 동물의 소화기 점막에서 성충이 된다.선모충에 감염된 질환인 선모충증은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에서 보고되는데 국내에서는 1997년 오소리 섭취 후 집단 발병한 첫 사례 보고 이후 지금까지 3번의 감염 사례가 보고돼 있을 정도로 비교적 드물다.그러나 선모충이 장 점막에 안착하게 되는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근육조직 내의 유충 감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감염 초기를 거쳐 선모충이 체내 이행단계로 접어들면 구소염증·괴사·안염·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만약 고기를 날로 먹은 후 다른 원인 없이 열·근육통·복통·얼굴의 붓기·결막하 출혈 등이 발생했다면 선모충증을 의심해보고 인근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멧돼지 선모충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다. 돼지의 근육 내 유충은 58도 이상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게 되면 인체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문제는 이처럼 멧돼지 고기를 먹다 선모충에 감염돼도 초기 증상이 감기나 복통 등과 비슷해 원인을 찾기 어려운 데다 방치할 경우에는 근육통과 마비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최근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환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홍보와 함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멧돼지 선모충에 감염되면 심할 경우 근육통과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좋다”며 멧돼지 선모충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다. 돼지의 근육 내 유충은 58도 이상에서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게 되면 인체 내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1-12-22

DUR, 대학병원 등 요양기관 검사인증 80%넘어

대형병원 등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점검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검사인증이 완료돼 전체 요양기관의 82.1%가 참여할 전망이다.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에 298개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인증완료 돼 전체 요양기관(363기관)의 82.1%가 참여하게 됐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DUR에 참여하게 된다.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9월부터 DUR점검을 시작한 데 이어 고려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DUR점검을 하고 있는 등 대형병원들이 DUR점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조기에 적용함으로써 타 기관의 DUR적용을 선도하고 개발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때 DUR시스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 될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건강이 한층 보호 될 전망이다.그동안 심평원은 원활한 DUR개발·적용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와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DUR점검관련 필요사항을 지원해 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22

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4곳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곳 종합병원을 최근 지정·발표했다.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대구와 경북에서는 기존 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병원·영남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했다.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22

딤섬본드

`딤섬본드(Dimsum Bond)`는 홍콩에서 많이 먹는 만두인 딤섬에서 따온 말로, 외국기업이 홍콩 채권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홍콩에서는 위안화표시채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었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가 홍콩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딤섬본드` 발행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판다본드(Panda Bond)`와 달리 발행과 투자가 자유롭고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 기대 등이 발행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했다.그동안 국내 금융권에서는 `딤섬본드`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달러화로 바꿀 때 드는 환전비용(swap cost)때문에 달러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딤섬본드` 발행에 소극적이었다.지난 8월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로 달러채권의 발행비용이 크게 오르자 환전비용을 감안해도 `딤섬본드`를 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상황이 되면서 `딤섬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특히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몫 했다.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딤섬본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펀드와 신탁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펀드는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돼 이자수익 및 환차익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신탁은 채권 매매에 따른 수익률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절세측면에서 보면 신탁이 더 유리하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딤섬신탁상품은 투자자와 증권사가 신탁계약을 맺고 계좌에 딤섬본드 등 위안화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이 원화로 발행한 채권은 `아리랑본드`라고 하며 외화로 발행한 채권은 `김치본드`라고 부른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1-12-22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주식시장과 신용등급하락 위험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대변해 변동하는데 산타랠리, 1월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산타랠리는 연말에 선물수요의 증가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향상 및 유통업 수익성 개선, 기업에서 지급된 보너스의 주식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월 효과는 연초에 증권사를 비롯한 경제예상 기관들이 낙관적 견해의 리포트를 주로 발표하면서 나타나는 매수 우위의 심리를 말한다. 단, 산타랠리와 1월 효과 등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국가, 기업의 신용전망이 안정적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을 때는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Poor`s)·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Fitch)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재정위기를 근거로 유럽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다. 각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해당국의 금융기관도 등급 하락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게 되고 기업과 가계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데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한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올 수 있다. 자금을 빌려주는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국가들도 신용이 높은 국가에 빌려줘야 그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도 참고하지만 회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CDS(credit default swap) 또는 신용 디폴트 스왑은 채무국이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나중에 상환하겠다는 의미)이나 디폴트(국가부도·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선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해서 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해당 지표가 산출되기 때문에 신용등급보다 적시성이 높은 지표가 된다. 다만 파생상품의 특성상 과도한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실제 채무국가의 경제사정과 관계 없이 높은 위험률이 적용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가의 위험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해하고 신용등급과 함께 판단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1-12-20

“스트레스 쌓이면 눈도 아파요”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이승우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안과)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연말연시다. 이 때쯤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모임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많은 현대인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안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최근 눈 앞에 둥그런 것이 가려 보이며 선이 휘어져 보여요”40대 한 남자가 최근 방문했다. 최근 직장에서 연말에 인원감축, 부서별 성과 와 잦은 모임 등으로 10여일 전부터 몸이 많이 피곤했는데 2~3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방문했다. 안과검사상 안저의 황반부 주변이 융기된 병변이 관찰되고 형광안저혈관조영술에서 굴뚝연기모양으로 위로 올라가는 누출점이 중심부에서 관찰됐다.이 환자분의 진단명은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이다.이 병은 1866년 독일의 유명한 안과의사인 Von Graefe에 의해 처음 재발성 중심성망막염이란 이름으로 기술이 되어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중심성망막염`이라고 한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안과의사에 의해서 진단기준이 확립이 되고 지금의 병명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나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이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도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에 의한 심인성원인(Psychosomatic aspects)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 미 해군에서 이 병의 많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신경증과 Type A 성격 등을 가진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병의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환자의 약 90%에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한 보고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이 전에 비해 환자수가 30% 정도 크게 증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환자의 상당수가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을 연령대인 30~50대에서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노동력에 손상을 가져온다.이 병의 자연경과는 보통 치료 없이 12주 내에 저절로 호전이 돼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수의 환자(약 30-50%)에서는 첫 발병 이 후 재발을 경험하며 이들 중 10%에서는 3회 이상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증상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을 침범하여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심시력의 장애(변형시 등)로 업무수행 및 운전과 같은 일반적인 활동 등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과거 이전까지는 질환 자체가 저절로 호전이 되므로 약물치료나 아니면 단순이 경과관찰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질환에 대해 누출점 부위에 대한 직접치료인 레이저 광응고술 혹은 광역학치료요법 등을 통해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주 재발을 하는 환자나 혹은 여러 가지 직업 혹은 다른 이유로 빠른 치유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모든 병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다한 음주, 흡연을 피하는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마지막으로 장액성 중심맥락망막병증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 등과 같은 눈의 황반부 질환의 자가진단법인 암슬러격자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암슬러격자 자가진단법쓰고 있는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벗지 않는다.1)밝은 빛 아래에서 33cm정도 띄우고 격자를 본다.2)한쪽 눈을 가리고 격자의 중심점을 똑바로 쳐다본다.3)시선을 고정시키고 보이는 현상을 기억한다.4)다른 쪽 눈도 똑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이 때 중심점을 잘 보이지 않거나 초점이 맞추기가 어려울 때,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한 번 안과를 방문하시길 권유한다.

2011-12-20

한국인 가장 흔한 수술은 백내장·치핵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많이 받은 `3대 수술`은 백내장, 치핵, 제왕절개 수술로 조사됐다.최근 5년사이 갑상선 수술이 가장 많이 늘었고, 주요 수술 건당 평균 진료비는 220만원을 웃돌았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주요수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33가지 주요 수술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39만8천33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치핵(25만1천828건), 제왕절개(16만5천169건), 일반척추수술(16만767건), 충수절제술(10만1천127건) 등의 순으로 이들 5가지 수술이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수술 진료비용은 일반척추(4천963억원) 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4천43억원), 슬관절전치(3천972억원), 스텐트삽입(3천5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슬관절전치술은 인공관절 수술을 말하며, 스텐트삽입술은 막힌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이다.한 건당 진료비 단가가 높은 수술은 주로 심혈관이나 뇌혈관 관련 수술이었다. 지난해 관상동맥우회수술의 건당 진료비는 2천20만원에 달했고, 선천성심장기형(1천781만원), 뇌기저부(1천134만원), 뇌종양(885만원) 등도 비싼 수술로 조사됐다.반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수술은 치핵(79만원), 편도절제(82만원), 정맥류결찰(91만원) 수술 등이었다.수술한 요양기관의 지역 분포를 보면 전체 수술의 27.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경기도(18.8%)와 인천(5.0%)을 포함, 수도권에만 절반이 넘는(50.8%) 수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 전인 2006년 통계와 비교하면, 한 해 33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123만8천명에서 148만1천명으로 연평균 4.6% 늘었다. 특히 갑상선 수술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았다. 대조적으로 일반부비동(축농증) 수술의 경우 연평균 25.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1-12-20

`딸기코 환자` 5년새 27% 증가

코와 뺨 등 얼굴 중간 부위가 붉어지는 질병인 로사세아, 이른바 `딸기코`환자가 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 자료를 통해 로사세아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2만1천940명 수준이던 로사세아 진료 인원이 지난해 2만7천849명으로 5년새 26.9% 늘었다.환자는 여성(1만7천517명)이 남성(1만333명)보다 1.7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 환자의 57.2%를 차지했다.반면 소아와 아동(0~9세), 고령층(70대 이상)은 발생빈도가 4~6%로 낮았다.로사세아는 초기에 일시적 홍조(붉어짐)만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외선·열·한랭·극한 감정변화·술·자극성 음식 때문에 악화할 수 있다.병이 진행되면 홍반 뿐 아니라 모세혈관 확장, 여드름 같은 모낭의 염증성 구진, 농포(고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더 심해질 경우 얼굴 피부 모공이 커져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고, 코의 경우 전형적인 `딸기코`가 된다.확실한 발병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로사세아 환자에서 열이나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혈관 조절 기능 이상이 관찰되는만큼 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정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로사세아 증상을 가진 사람은 자극성이 강한 음식, 지나친 음주나 스트레스, 심한 온도 변화를 되도록 피해야한다”며 “특히 겨울철에 추운 곳에 있다가 곧바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거나, 난로나 조리기구 등의 열기를 직접 얼굴에 쬐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2-20

연말까지 소강 국면 전망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1.86% 하락해 1,839p에서 마감했다. 주 초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23개국이 신 재정협약 추진에 합의한 점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코스피는 1,900선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신 재정협약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 중반 이후에는 미국 FOMC에서 추가 경기부양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독일 총리가 유로안정화기구(ESM) 자금 확충 반대 의사를 밝혔다.또한, 이탈리아 국채 금리상승,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 금융그룹 덱시아 은행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1,820선 아래로 내려갔다. 주 후반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반등했으나 반등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지난주 외국인은 8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1천2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1조2천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형상이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4.2%, 철강금속이 3.9%, 화학이 3.7%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당분간 증시는 소강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말까지 다소 소모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EU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U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여전한 가운데, 지난 주말 프랑스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유럽연합(EU) 전 회원국에 대한 신용등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유로존 문제는 당분간 짊어지고 가야할 시장의 악재라 할 수 있다.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와 중국의 긴축완화 기대감 등은 분명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료이나, 시장의 관심이 유럽에 쏠려 있어 이러한 변수들은 시장의 상승 원동력이라기보다는 하락을 방어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난주 EU정상회담 실망감이 시장에 1차 반영되면서 유로존 문제는 약간의 공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기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011-12-19

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뇌질환 후 재활치료에 `회복` 달렸다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많은 영향`전산화인지재활치료` 방법 등 보급전문의와 정확한 평가·치료 찾아야올림픽이나 세계육상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들이 있다.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감동을 주지만 이러한 경기에도 참여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즉,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이들이다. 특히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장애인들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및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 인지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를 비롯한 사회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이렇게 중요한 인지기능은 주의집중력, 기억력, 시공간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나 판단력 등을 종합해서 일컬어지며 뇌졸중 후 재활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준다. 뇌질환 환자가 균형을 잡고 걷게 되는 운동능력을 재학습 할 때 인지능력의 정도에 따라 빠르게도 더디게도 호전될 수 있다.그리고 뇌질환 후 실어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는 데도 인지기능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뇌질환 환자에게서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욕이 감소될 수 있어 재활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이로 인해 재활치료를 통해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아쉬운 경우도 있다. 즉, 뇌질환 환자에게서 인지기능의 문제는 사회로 복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하다.실제적으로 뇌경색 이후 이동이나 보행 등 의 운동능력은 정상적으로 호전되었으나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을 못하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수십년 동안 표준말만 하던 분이 뇌졸중 발병 이후 유소년기 잠깐 사용했던 사투리나 일본어 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지난 여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400m 준결승 까지 오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지체절단장애인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이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세계육상대회에 참여하기도 어렵거나, 달리기를 시작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이렇게 중요한 인지기능의 치료는 뇌질환 발병 초기부터 MRI 나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지, 아니면 약물치료나 인지재활작업치료 등으로 충분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인지기능 각 항목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컴퓨터가 보급되어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사용한 가족게임기며 TV로 인터넷을 실시로 검색할 수 있을 만큼 IT 환경은 발전하고 있다.이러한 발전은 인지재활치료 부분에도 적용되어 1980년 중반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전산화인지재활치료`가 보급되었고 국내에서도 인지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뇌질환 환자에게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산화인지재활치료`는 주의집중력, 기억력, 시공간인지능력, 언어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 인기기능의 각 항목별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지기능 상태의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특정상황을 3차원적으로 구현한 가상현실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스마트폰이나 Tablet PC 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산화인지재활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묻는다. 뇌질환 환자를 주로 보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혼자서 걷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라면 근력이 좋아져서 잘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지기능의 호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라면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지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