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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스타틴 유방암 재발 억제 효과”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심바스타틴이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토머스 어헌(Thomas Ahern) 박사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중 지방에 잘 녹는 친유성(lipophilic)인 심바스타틴이 유방암의 재발을 30% 가까이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어헌 박사는 1996-2003년 사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 약 1만9천명을 대상으로 7년에 걸쳐 시행한 조사분석 결과 심바스타틴을 복용한 환자가 어떤 형태의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방암 재발률이 이처럼 낮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같은 스타틴이라도 프라바스타틴 같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hydrophilic) 스타틴은 유방암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에 잘 녹는 친유성 스타틴은 세포막으로 쉽게 진입하는데 이것이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어헌 박사는 말했다.심바스타틴은 조코, 심바도르, 란졸론트 같은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1-11-03

쌀로 인간혈청단백질 알부민 만들다

간경화 치료 등 다양한 임상적 용도로 쓰이는 인간혈청단백질 알부민(HSA)을 유전자 변형 벼(쌀)로 만드는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AFP통신 등이 최근 보도했다.HSA는 인간 혈액에 들어 있는 단백질로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 방지, 간경화에 의한 체액저류(복수)와 중화상 치료, 백신-약물전달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인간의 혈액에서 추출해 쓰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달린다.중국 우한(武漢) 대학, 캐나다 국립연구소, 미국 올버니 대학 기능유전체학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HSA과 같은 알부민이 많이 함유되게 한 벼에서 쌀 1kg당 2.75g의 HS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한 대학의 양다이창(Daichang Yang) 박사가 밝혔다.특수 정제과정을 거친 이 알부민은 인간의 혈액에서 채취한 알부민과 똑같은 분자량, 결정구조, 분자결합자리를 갖추는 등 생화학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또 간경화 모델 쥐에 투여한 결과 HSA와 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등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없었다.동물을 이용한 면역원성 시험에서도 쌀로 만든 재조합 알부민을 투여했을 때 HSA와 비슷한 면역반응이 나타났다.쌀로 만든 재조합 알부민은 실용화에 앞서 많은 임상시험을 거져야 하지만 비용효율적이고 안전해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HSA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인간 혈액에서 채취한 알부민은 수혈 시 간염이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가능성이 있다.쌀로 만든 재조합 알부민은 이러한 위험은 없지만 쌀이 세계적인 주식인 만큼 식량-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벼는 자가수정 작물이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벼 품종이 재래 품종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10월31일자)에 발표됐다./연합뉴스

2011-11-03

`불멸의 삶` 오나… 노화 세포 재생 기술 개발

100세를 포함한 고령 노인들의 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원시줄기세포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개발됐다.2007년 일본연구팀이 체세포에 4가지 유전자를 주입,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역분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재생의학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의 체세포는 iPS로의 환원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기능유전체학연구소의 장-마르크 레메트르(Jean-Marc Lemaitre) 박사는 74-101세 노인들의 체세포에 역분화에 필요한 유전자 외에 두 가지 전사인자(NANOG, LIN28)를 추가로 주입해 완전한 iPS로 역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세포의 연령이 체세포 역분화에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들을 위한 재생의학에 새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레마트르 박사는 말했다.레마르트 박사는 두 전사인자의 주입으로 고령노인들의 체세포는 나이를 먹을수록 닳아 짧아지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포함해 세포의 노화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특징들이 “재설정”(reset)됐다고 설명했다.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짧아지며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부분적으로 텔로미어를 재생시키기는 하지만 텔로미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닳게 되면 세포는 죽는다.이 밖에도 전사인자의 주입으로 유전자 발현의 강도, 산화 스트레스의 수준, 세포 안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격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 등도 젊어졌다.한마디로 “세포의 모든 노화표지가 지워졌다”고 레마르트 박사는 말했다.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유전자와 발달(Genes Development)`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1-11-03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1-11-02

척추측만증 10대 환자가 46.5%…조기 발견이 중요

초기에 별 불편함 없다고 치료미루면 악화성장 완료까지 지속… 만곡 심하게 진행도비과학적 치료 의존말고 전문의 찾아 진단 #20대 중반의 여성 직장인 김모(27)씨는 지난해 봄부터 1년6개월째 척추측만증 치료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별 불편함이 없어 치료를 미뤄오다 교통사고를 계기로 치료 중이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였지만 증상이 심한 편이라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척추를 교정해 주는 신발을 신고 적어도 하루 30분씩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 평소에도 가급적 힐을 피하고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척추를 교정해 주는 데 효과가 있는 스트레칭도 틈틈이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3개월 마다 받는 정기검진에서 차츰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김씨는 “초등학교 당시에는 척추측만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생소해 진단을 받고도 치료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지금도 외관상으로 척추에 변형이 나타나 꾸준히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처럼 척추가 굽거나 휘는 척추측만증 환자 대부분은 성장기의 어린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척추측만증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환자의 점유율이 46.5%로 가장 컸다.또 연령별 증가율에서도 10대 증가율이 2006~2010간 21.1%로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여성환자는 7만5천74명으로 남성환자(4만1천551명)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2006~2010년간 진료인원은 10만3천명에서 11만6천명으로 12.2%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154억원으로 40.3%가량 늘어났다.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굽거나 휜 기형상태를 말한다.일반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 무거운 가방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척추측만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척추측만증은 골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작될수록 성장 기간이 많이 남아 만곡도 더 심하게 진행된다. 또 만곡이 작을 경우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만곡이 클수록 여자의 발생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다.일반적인 요통이 있다고 반드시 척추측만증은 아니며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도 운동을 제한하거나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만성피로도 척추측만증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지나치게 피로감을느끼거나 등이나 어깨가 항상 뭉쳐 무거운 증세를 보이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세가 자주 나타나면 한 번쯤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정상적인 척추는 24개의 척추가 골반 위에 반듯하게 얹혀져 있는 구조로 24개의 척수마디 사이에는 반수책체의 추간판(디스크)이라는 물질이 삽입돼 있어사람의 무게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골반 변형으로 척추가 C나 S자로 변형이 진행되면 척추 마디마디에서 빠져나오는 중추 신경과 척추 신경이눌리게 되어 심폐기능의 장기와 근육 등의 연결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허리질활 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전창훈 심평원 심사위원은 “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없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상을 느꼈을 때는 당황하거나 비과학적 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척추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척추측만증 자가진단1.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거나 양쪽 가슴의 높이와 모양이 다르다.2.가망을 맬 때 한쪽으로만 매는 습관이 있다.3.바로 선 자세에서 양쪽 팔과 몸통 사이의 뜨는 간격이 다르다.4.아랫배가 처지거나 엉덩이가 처져있다.5.등을 곧게 편 바른 자세가 힘들어 오래 있지 못한다.6.속이 자주 갑갑하거나, 변비에 자주 걸린다.7.좌우 골반의 높이가 다르거나 튀어나와 보인다.8.한쪽 골반의 벨트라인이 기울어진다.9.무릎을 펴고 상체를 숙였을 때 한쪽 등과 허리가 솟아나와 있다.10.똑바로 누워 재보면 팔과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11.신발의 한쪽 모서리가 빨리 닿는다.

2011-11-01

폭음이 위암 부를 수 있다

폭음이 위암을 부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스페인 카탈란 종양연구소의 에릭 두엘(Eric Duell) 박사는 하루 술을 4잔 이상 마시는 남성은 한 잔 이하 마시는 남성에 비해 10년 안에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2배 높다고 밝혔다.두엘 박사는 유럽 성인 50여만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위험은 1만3천명 33명꼴로 비교적 낮았다.여성은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폭음 여성이 전체 조사대상자 중 2천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일 수 있다.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위암 위험인자인 흡연, 적색육 과다섭취 같은 생활-식사습관과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장 박테리아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을 고려했지만 폭음과 위암 사이의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폭음-위암의 연관성은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인간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일 수 있다고 두엘 박사는 말했다.술 종류별로는 맥주가 포도주나 독주보다 위암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맥주에는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이란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두엘 박사는 추정했다.폭음은 위암 외에도 구강암과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Nutrition)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1-11-01

꾸준한 운동 녹내장 예방 큰 도움

꾸준한 운동이 녹내장을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녹내장이란 안압의 상승으로 망막의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안과질환으로 현재의 치료법은 증상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이미 손상된 시력은 돌이킬 수 없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안과학연구소의 폴 포스터(Paul Foster) 박사는 48-90세 남녀 5천65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적당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녹내장의 원인이 되는 안관류압(혈관 내 압력) 저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통 강도의 운동을 약 15년 계속한 사람은 안관류압이 떨어질 위험이 평균 25% 낮았다고 포스터 박사는 밝혔다.안관류압이란 혈압에서 안압을 뺀 수치로, 혈압이 낮아지거나 안압이 높아지면 안관류압은 낮아지게 된다. 안관류압이 낮으면 녹내장 위험이 높아진다.이 결과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녹내장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습관을 바꾸면 녹내장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포스터 박사는 설명했다.이 연구결과는 `안과학-시과학 연구(Investigative Ophthalmology Visual Science)` 10월호에 발표되었다./연합뉴스

2011-11-01

단기급등에 따른 상승속도 둔화 예상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4.96% 상승해 1,929p에서 마감했다. 지난 주말 동안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 자금이 집행됐으며, EU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초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주 중반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유럽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으며, 중국 총리가 긴축정책 완화 시사 발언을 한 것을 토대로 코스피는 다시 반등세를 이어갔다. 주 후반에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 유로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며, 그리스 헤어컷을 50% 수준으로 합의하는 등 유럽 위기 해법이 도출되면서 코스피지수는 1,950선을 뛰어넘었다.지난주 외국인은 1조원의 순매수를 보여 모처럼 증시의 시원한 상승세에 기여했으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6천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1,900선부터 차익실현에 치중하며 2조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한 가운데 주 후반 철강, 화학업종 중심의 낙폭과대주 상승이 돋보였다.우선 시장은 유럽정상회담으로 재정위기가 단기 봉합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긴축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성 재료는 지난주 상승랠리에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지수가 단기에 급등한 탓에 이번 주 증시는 일시 조정내지 상승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탄력을 고려할 때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 폭이 크진 않을 것이며, 지난 8, 9월과 같이 급락장을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장은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에 한두 차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또 유로존에 대한 경계감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EU정상회담으로 우선 큰 틀에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구체적인 대비책이 비공개된 상황이기에 발표된 정책들의 이행여부도 향후 시장의 조정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격매수나 추가 비중확대 보다는 현금화 후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며, 다소 보수적인 자세로 이번 주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 이번 주는 EU정상회담에서 도출해낸 결과물의 반작용은 없는지, 이번 주 예정된 G20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 유럽 재정위기 이후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냉정하게 다시금 시장을 판단하고 다시금 전략을 세우는 한 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10-31

영농규모화 사업 > 2 <

-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매도 할 수 있는가.△경자유전의 실현과 전업농육성을 위해 다음 순위에 따른 소유자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①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한 농업인 ③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으로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농업인 ④`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농업인. 다만 전업(轉業)·이농하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가 소유농지 일부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축사업으로 공사에서 매입 가능하다.-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임대 할 수 있나.△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하고 있다. ①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0-31

헤지펀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증권사(펀드·일임수탁액 10조원 이상), 13개 자산운용사(2011년 6월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 7개 투자자문사(2011년 6월말 일임재산액 5천억원 이상)가 헤지펀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14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다수가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헤지펀드는 금융회사가 소수의 거액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일정 보수를 받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금융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헤지펀드가 구사하는 고도의 위험투자기법과 다양한 매매전략이 시장의 효율성 제고, 위험분산, 유동성 공급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대차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대한 거래와 집행, 유가증권 대여와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신규펀드 출범 시 투자자소개 등 헤지펀드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규제할 예정)가 존재해야 한다.같은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형 증권사에서는 자본확충을 통해 프라임브로커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하지만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투기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외부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leverage)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은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이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적합한 헤지펀드 육성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2011-10-27

부동산 양도 위약금의 귀속시기

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0-26

두통 심하고 눈꺼풀 처지면 뇌동맥류 의심하세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령자 흡연자 등뇌졸중 위험인자 가진 이는 검사를59세 여자환자가 두통으로 외래를 방문했다.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으며 평소 두통이 간간히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과는 다른 형태의 통증을 호소했다. 뇌졸중의 신호인지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MRI까지 하기에는 검사비가 부담된다는 걱정을 했다. 진찰소견 상 뇌혈관질환을 감별할 필요가 있어 뇌 CT를 시행하면서 CTA라는 혈관 촬영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CTA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제법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커서 이것이 두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했지만 집안에 일이 많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한 3주는 지나야 한다고 했다. 병의 심각성과 상태를 다시 설명했으나 완강히 거부했고 환자는 진통제만 받아 돌아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혼수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다. 동맥류가 제대로 터져 버린 것이다. 수술을 했지만 동맥류가 터지면서 생긴 뇌출혈로 인한 손상이 너무 커서 수술 1주일 후 사망했다.뇌동맥류는 혈관벽이 풍선처럼 또는 꽈리처럼 부풀러 올라 있는 병을 의미한다.이 꽈리를 이루는 혈관벽이 매우 얇아서 최후에는 터지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으나 위의 예에서 보듯이 터지기 임박해서는 꽈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살짝 피가 새어 나올 때 두통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을 바로 sentinel headache(전초병 두통)이라 하고 제대로 터지기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 후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보니 약 70%이상에서 제대로 터지기 3주 내로 전초병 두통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때로는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눈꺼풀이 처지는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꽈리는 파열이 되면서 증상이 생긴다. 대체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 맞은 듯 하다는 통증을 동반하고 출혈로 인해 뇌막이 자극을 받아 메스꺼움, 구토, 뒷목이 뻣뻣한 증상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뇌압이 상승하여 의식저하 또는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약 15%는 병원도착 전에 사망하며 28% 정도는 치료받는 도중에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존자들 중에서도 약 20%정도만이 장애 없이 정상생활을 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로 동맥혈관이 나눠지는 분지점에 발생하고 있어 혈관벽의 결함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드물게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뇌동맥류의 진단은 컴퓨터 단층촬영(CT, CTA), 자기공명영상(MRI, MRA), 뇌혈관조영술(ANGIO)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한다. 이중 혈관조영장비는 진단과 함께 수술에 직접 이용되기도 한다.치료는 약물치료는 없고 수술을 시행해야만 한다. 수술 방법이 크게 두가지인데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클립결찰술과 혈관조영장비를 이용한 꽈리내 코일색전술이 있다. 클립결찰술은 뇌동맥류를 작은 클립으로 물어 줌으로써 꽈리로 가는 피를 차단해 뇌동맥류를 없애는 것이고, 코일색전술은 다리의 대퇴동맥을 통해 작은 미세관을 꽈리 안으로 집어넣고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말아 넣어 꽈리를 막아 버려 더 이상 꽈리로 피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개두술 보다는 코일술이 머리를 열지 않으니 더 좋아 보이지만 꽈리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수술 방법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둘 다 가능하다면 수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결정하면 된다.꽈리가 발견된다고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곧 터질 폭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불안하여 잠도 안 오겠지만 꽈리의 위치, 모양, 크기, 주변혈관과의 관계,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즉, 그냥 두었을때 꽈리의 터질 위험과 수술의 위험성을 저울질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 터질 위험성이 낮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추적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는 약 100명 이상에서 수술하지 않고 추적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정도이다. 의사와 환자의 믿음관계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꽈리의 형성이나 파열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으나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병이므로 뇌졸중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0세이상의 고령, 비만, 심장병, 흡연자 등)를 가진 사람은 한번쯤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담배를 피는 사람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최근 의료기술과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수술 성공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병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은 발생 직후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에 이러한 병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한 번 쯤은 확인 해 놓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1-10-25

주식시장과 예상주가

매월 혹은 분기 말이 되면 어느 증권사 할 것 없이 다음 달 주가지수 및 종목별 예상가를 발표한다.소극적인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지만 적극적인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의 관심 종목에 각 증권사의 예상가를 참고해 주식을 매매한다.그럼 각 증권사의 예상 주가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일까.주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일반 내구재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개념상 유사한 점이 많다. 가구를 사면 가구가 없을 때보다 옷 정리, 침구류 정리 등 수년간 편리한 점들이 많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매년 계속되는 이 편리함이 가구를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이를 위해 특정한 가격을 지불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을 바탕으로 예상 가격이 형성된다.주식은 채권에서 발행되는 이자처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실적에 따른 배당이 발생한다.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배당액, 향후 기업의 성장과 맞물린 배당성장률, 현재 주가, 1주당 예상 순이익, 시장의 요구수익률 등이 필요하다.우선 전년도 배당액에 예상 배당성장률을 곱해서 내년 예상 배당액을 구한다. 주식은 국채나 예·적금 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채의 3% 혹은 예·적금의 4% 수준의 수익률보다 높은 10%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이 해당 주식의 요구수익률이 된다.예상주가는 기업의 내년 예상 배당액을 요구수익률에서 기업의 성장률을 차감한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한다.이렇게 계산된 가격에 각 증권사는 기업방문, 인터뷰 등으로 확인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를 자체적으로 반영해 예상주가를 산정한다.예상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많은 예상과 가정, 그리고 증권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직접투자는 이런 예상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활용한 간접투자가 더 편리할 때가 많다.

2011-10-25

꼭 손 씻고 아기 만지세요!

영유아 중증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RS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기 등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중 특히 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서 RS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을철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유아들의 건강관리 철저를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 40주부터 42주(2011.9.25~10.15)에 RS바이러스의 검출율이 각각 8.7%와 12.7%, 15.4%로 나타나 RS바이러스의 가을철 유행 시작이 지난 3년간 발생 추이보다 약 3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최근 4주간 검출된 호흡기 바이러스의 23.0% (90건/391건)가 RS바이러스이었는데, RS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의 98% (88명/90명)는 5세 이하의 영유아였고 특히 1세 미만의 유아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S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의 하나로 주로 가을부터 다음해 초봄까지 발생하며 영유아 중증 호흡기질환의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본부는 환절기에 영유아의 RS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아기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을 것▲감기에 걸린 사람과 아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사람이 많은 환경에 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아기의 장난감과 이불을 자주 세척할 것▲아기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것▲유아용 젖꼭지나 식기, 칫솔, 수건 등 개인적 물품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1-10-25

EU정상회담 결과 따른 시장 반응 주목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0.16% 상승해 1,838p에서 마감했다. 주 초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국제공조 강화와 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인해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주 중반 독일 메르켈 총리 발언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반전했으나,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 합의하면서 코스피는 1,850선을 회복했다. 지난 목요일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면서 1,800선 초반까지 급락했으나, 긴축 안이 통과됐고 카다피 사망으로 인한 건설업종 강세가 겹치면서 1,830선을 회복하며 급등락 속에 한 주를 마감했다.지난주 외국인은 125억원의 순매도를 보여 다소 매도 규모는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3천80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으며, 개인은 3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IT업종의 강세 속에 건설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코스닥 테마 중심의 등락이 눈에 띄었다.이번 주는 EU정상회담의 결과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지만 향후 그리스 구제여부나 은행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시장은 다소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반등 폭이 EU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시장은 다시금 하락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현 상황에서 계속되는 정책 공조들은 어느 정도 실마리 해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시장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뉴스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 초로 예정된 중국-EU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유로존 지원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지표도 눈여겨 봐야 한다.당분간 시장은 기술적으로 저항대 구간에 진입했기에 눈치 보는 장세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며, 좁은 박스권에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짧은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중 변동성을 활용해 저가매수에 동참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10-24

영농규모화사업 > 1 <

(문)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답)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은 ①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55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밭 1.0㏊·시설작물 0.3㏊)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 1.5㏊(밭 1.0㏊·시설작물 0.3㏊)이상인 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 1.0㏊(밭 1.0㏊·시설작물 0.3㏊)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②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 논 1.5㏊(밭 1.0㏊·시설작물 0.3㏊) 이상 갖춘자도 신청가능하다.영농승계자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이다.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농지은행팀 054-262~6181

2011-10-24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으로, 지난 1930년대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유전개발사업에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지금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개발이나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PF대출은 모 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형식적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모 회사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면서 모 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증을 서는 변형된 프로젝트 금융이 일반화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다. 아파트·주상복합 등을 지어 미래에 들어 올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대출형태로 조달하는데, 통상 시행사가 대출을 받고 시공사(건설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일으켜 땅을 사고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고 전문시행사(Developer)가 용지매입과 분양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그러나 부동산PF대출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으로 용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는 것이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실패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과도한 부동산PF대출은 사업주체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한데서 주로 기인했다.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