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애 대구가톨릭대 교수·한국어문학부현재 한국의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거센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 속을 걸어가고 있다. 내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 변화(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 대학정원자율화의 후유증 등으로 시달리고, 외적으로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고등교육의 세계화 경쟁 등에 내몰리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일이고, 개혁-평가-지원사업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다.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들은 대학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중심으로 대학들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적용,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들이 대학교육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2010),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 등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특징을 지닌다.특히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고,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인 5등급제 도입,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등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다.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평가의 방식을 객관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평가의 모든 수치들이 `수월성(excellence)`으로 환원되는 데 대한 불만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수치는 원칙적으로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수치 그 자체로는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하지만, 평가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고, 국가지원 사업 또한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학부교육의 개혁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ACE, PRIME, CORE 사업이 있다. 2015년 기준 32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ACE 사업은 `학부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사업이다. 사업 참여대학들이 명확한 교육철학과 목표를 통한 학부교육,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제도 생성, 교양교육 과정, 교과목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공동체 소통 체험 등의 성과를 내며 학부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에 시작된 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이공계 중심으로 정원이동이 이루어져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기초지식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를 육성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실제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살펴보면 인문학의 실용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라임 안에 인문이 있고, 코어 안에 실용이 있는 형상이다. 바꿔 말하면 `인문 없는 실용 없고, 실용 없는 인문 없다`이다. 대학교육 개혁의 핵심은 인문교육과 실용교육의 조화에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