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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농가부채 걱정, 농지은행이 해결

▲ 이운우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 팀장최근 통계청 및 농촌경제연구원, 국회 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농가소득은 월 250만원 꼴로 연 3천15만원이다. 지난 2005년 3천50만원보다 오히려 줄었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천98만원에 6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90%에, 농가당 평균부채 2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말 농가부채는 2천60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농가부채 감소로 부채/자산, 부채/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떨어져 농가의 장·단기 부채상환능력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농가소득대비 부채비율은 86.4%이나 영농형태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수도작 농가는 67.8%, 채소71.3%, 과수119.9%, 특작 324.1%, 화훼 259.6%, 축산 농가는 186.8%로 시설규모가 큰 축산, 화훼, 특작농가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농규모별 부채비율은 1ha미만 농가는 75.8%, 2ha농가 100.2%, 5ha농가 101.4%, 7ha농가 145%, 10ha농가 172.2% 등으로 영농규모가 클수록 시설투자가 증가되어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3조1천억원을 투입했다.최근에는 농가부채,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해 상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고, 기존 채무를 장기처리자금으로 대체해주는 농가경영회생자금을 2003년부터 2010까지 8년간 4천1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또한 2006년부터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농가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며, 임대기간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인 고정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조건을 보면 농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당 6만원 이내의 농지만을 매입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이고, 최초임대기간은 7년으로 하며, 농가 경영실태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 임대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회생해 환매 신청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기간을 곱해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개인 1인당 10억원 한도이고, 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규모 시설투자나 농산물 개방에 따른 금융권 등에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농가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지원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04-02

대한민국은 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최영선국립영천호국원 홍보담당 오는 26일이면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가 다가온다. 며칠전 인터넷 뉴스에서 천안함 피격으로 사망한 아들의 묘비를 3년간 매일 찾아와 닦고, 동료 비석까지도 깨끗하게 닦느라 손목마저 상한 채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편안히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지면서 나 자신부터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았나 하고 되돌아 보게 된다. 그 분처럼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고인이 된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가는데,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당시는 충격과 불안감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귀 기울이며 같이 분노하고 유족의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금새 북한의 도발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한편으로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사건 등 끔찍한 북한의 기습도발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고 있고,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빌미로 연일 군사적 위협을 계속 해오고 있어 안보의식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도 국가보훈처와 해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사이버추모관 `100만 헌화 운동`, 추모식, 해상위령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국립영천호국원에서는 천안함용사 특별사진전, 이름 다시 부르기 “롤콜”행사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잠든 안보의식을 다시 일깨우고 그날의 교훈과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의식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분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천안함 용사들의 넋을 달래는 길이라 생각한다.

2013-03-25

힐링 원자력, 그대들이기에 안전하다

▲ 정예석 경주시 양남면2013년 한국 문화의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열풍을 부른 것은 `힐링`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힐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힐링이 열풍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삶이 더 각박해졌기 때문에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힐링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힐링은 원자력과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원자력에서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바로 직원들인 것 같다. UAE에 원전을 수주하면서 승승장구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비리와 고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뭇매를 맞고 있다.원전 수주를 따낼 당시만 해도 그들은 한국, 아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인력들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몇몇 사람들의 비리가 밝혀지고,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 인해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죄인인양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언론에서는 원전이 계속 운용되면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장`으로 인해 발전정지가 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발전정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에만 초점을 맞춰 말하는 바람에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면서 단 한 번도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또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가 정지되었을 때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발전정지가 이뤄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했다. 원전마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업무는 과다하지만 어려움을 내색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힐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밤낮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기에 안전하다.원자력 발전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없었던 것은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안전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대형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고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러면 원전 직원들도 더욱 힘을 내어 가족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원전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힐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2013-03-14

마음의 여유가 주는 안전의 미학

▲ 이순열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교수여유와 쉼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동화작가 이솝은 어린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지친 일상에 힘을 얻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 큰 어른이 아이들과 노닥거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솝을 보고 혀를 차며 어른이 할 일 없이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논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자 이솝은 잠자코 옆에 있던 현악기의 활을 집어든 뒤 느슨하게 풀어 그 사람 앞에 놓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매어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말지요. 그러면 연주가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필요한 때에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꼭 악기의 활을 느슨하게 해두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신이 보기에 제가 느림보 바보 같겠지만 지금은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서 잠시 줄을 느슨하게 풀어두는 시기입니다. 쉬지 못해서 악기를 부러트리는 진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쉼 없이 달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대인들은 긴장된 삶을 살면서 느슨하고 느리게 사는 여유를 잊어가고 있다. 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에 쫓기고 맘이 바빠지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휴게소를 화장실 이용 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즉 여유로운 운전보다는 쉼 없이 달리다가 생리현상만 해결하는 중간지점으로 휴게소를 사용한다는 것. 운전자들이 적절히 쉬고 재충전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달리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악기의 줄이 끊어지듯이 안전의 끈도 끊어지기 쉽다. 여유와 쉼, 느림의 미학이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빠름만 추구하는 삭막한 도로가 생명존중과 안전이 피어나는 선진교통문화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2013-03-11

윤리·청렴과 개선·혁신의 관계

▲ 김학균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차장 윤리와 청렴을 서당 훈장님의 훈계말씀이나 가난한 선비의 삶 같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더 잘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화려하게 잘 살기 위해서 윤리와 청렴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선과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선(improvement)과 혁신(innovation)은 어떻게 다른가? 개선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현 상태를 바꾸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혁신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타자기 생산기업이 타자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시장에서 타자기는 사라졌다. 이렇게 경쟁의 마당(시장)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혁신이고, 마당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개선이다. 혁신은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이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개선은 과학철학자 칼 포퍼가 저서 `과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갈파한 것과 같이 검증과 반증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과 같다.개선과 혁신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개선의 노력과 노하우가 쌓인 가운데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가 결합될 때 혁신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즉 경험, 기술, 전문성, 창의성 등에 경영과 전략이 합쳐져야만 혁신이 가능하다. 개선과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왜곡됨 없이 진실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정직한 현장정보, 기술정보가 아니면 생산혁신, 기술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실천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윤리와 청렴의 자질이 기술혁신, 경영혁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여 윤리와 청렴의 문화를 체질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02-25

원자력, 국민신뢰 바탕으로 경제버팀목 되길

▲ 권영순경주시 서부동 우리나라는 UAE 원전 2기를 건설 중이고 베트남, 터키, 핀란드 등에도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른바 원자력 수출 호황기를 맞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나라들도 고유가 및 대체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원전건설을 재고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너지 수입률이 97% 이상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따르면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현재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나, 원전축소·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는 47.7~70%의 전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 CO2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19.3%까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환경정책 등을 주도했던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만약 전기요금이 47.7% 인상될 경우, 철강업종은 2.5%, 화학공업 2.3%, 전자제품업은 1.7%의 수익성 하락이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2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유가폭등 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발전소 안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안전 최우선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신뢰와 혜택을 주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2013-02-25

교차로 꼬리물기의 사회학

▲ 임영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지부장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무조건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를 적극 단속할 방침인데, 교차로 꼬리물기를 통해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볼 수 있다. 무리하게 녹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녹색신호에서 진입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운전자의 불편함이나 교통정체 가중은 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로 꼬리물기를 주변 운전자들이 부추기는 상황이 생기면서 마지못해 동조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다수의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혼자 튀면 책임도 혼자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셋째, 다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에 일치시키고 싶어진다. 이런 이유로 정체되는 교차로에서 녹색불을 보면 앞의 이유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꼬리물기를 결행하게 된다.교차로 꼬리물기로 차량이 뒤엉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질서파괴라는 비난,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이 남지만 다른 운전자와 동조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난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또 차가 많기 때문이라거나 교통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차로 꼬리물기라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모두를 교차로에서 뒤엉키게 하고 모든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꼬리물기 운전은 나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2013-02-19

삼일절 의미를 되새기며…

▲ 이숙경 안동보훈지청 보상과겨우내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새봄과 함께 곧 삼일절이 다가온다. 삼일절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4대 국경일의 하나다. 1919년 3월1일 정오를 기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다.1910년 일본제국주의는 조약을 강요하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최고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한민족을 무단통치하에 기본권 및 교육, 종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억압하고 수탈했다. 그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전민족적으로 고조돼 민족해방 및 독립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외 및 국내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 비밀결사운동, 교육문화운동 등 독립운동역량이 강화돼 갔다. 1919년 1월 김규식을 파리 강회회의 대표로 파견하고, 국내외 민족운동가들과 독립운동 방법을 협의해 미국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동경에서는 1919년 2월 조선인유학생 학우회가 중심이 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아래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원칙을 기본으로 고종의 장례일인 3월1일 정오 서울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과 함께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3·1운동은 조직적으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등 독립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이집트·터키의 독립운동 등 세계민족주의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역사를 잊게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다시 겪을 수 있다. 올해 94돌을 맞는 삼일절을 맞아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자.

2013-02-19

대출사기 예방, 어렵지 않다

▲ 이윤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경위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그때가 참 좋았다”고….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구판장에 공동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가 오면 동네방송으로 전화받을 사람을 찾았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구멍가게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바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전화기에는 `용건만 간단히`란 문구가 붙어있어 혼자 오래 사용했다가는 눈총을 받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아득한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개인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톡,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며, 참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안함이 전부는 아니다. 통신매체 발달로 생겨난 보이스 피싱으로 가정이 경제파탄에 이르고, 대학학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를 당해 자살로 이어진 피해자가 있는 가 하면,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에서 변종된 대출 사기로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사건은 1만8천여건으로 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대구지역에서도 892건에 24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출 사기의 주요 수법으로는 ○○금융, ○○캐피탈 등 금융권을 사칭하면서 고액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향상비·보증보험료·대출금 공증료·이자선납·휴대폰 개통비 등이 필요하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실적이 많아야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에서 책임지고 거래실적을 늘려주겠다며 시외버스 편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도 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대출 사기이다. 이 점만 명심한다면 대출 사기 피해예방은 절대 어렵지가 않다. 명절을 전후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지않도록 주의하자. 대출 사기 수법을 주변에도 널리 알리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2013-02-14

묘지 관리비, 제대로 알고 납부하자

▲ 허주영포항시 인덕경로당 회장 설 전후 간단한 제례를 올리기 위해 조상 묘지를 찾게 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공원묘원은 체납된 묘지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후손들은 아마 공원묘원에서 발송한 지로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을 지난 해말이나 올해 초에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 소재 공원묘원이 묘지관리비를 평당(3.3㎡) 9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인상했고, 2012년 이전의 체납된 관리비를 2013년 이후 인상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문제다. 이는 묘지사용계약서의 약정 제3조2항에 “체납된 관리비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반해 위법한 청구다. 위 제3조 2항은 본래 “체납된 관리비는 납부할 당시의 정부승인 평당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던 것을 지난 2006년 4월28일 경주시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에 민원 제기(2007년 6월29일),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007년 10월4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제도과 이첩접수(2008년 5월30일)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약관 심사결과`회신에서 지난 2008년 3월2일 현재의 제3조 2항으로 바뀌었다. 또 `수정된 묘지 사용계약서`를 전국의 공원묘원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원해 장관 명의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며, 포항시 사회복지과에도 공문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체납된 관리비는 2012년 인상 이전의 묘지관리비를 납부하면 되고, 이후 공원묘원 측에서 법정 이자율에 의한 체납기간의 이자금을 청구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수년간 체납된 조상의 묘지관리비를 체납된 당시의 금액이 아닌 납부 당시의 인상된 현재의 묘지관리비를 지금도 청구하는 것은 문제다. 묘지관리비를 제대로 알고 납부하자.

2013-02-14

설 연휴 사전 가스점검은 필수

▲ 오정렬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담당 과장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온다. 반가운 얼굴이 떠오르고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휴기간에는 차례상 등 여러 음식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음식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다. 사용하기는 아주 편리한 가스지만 자칫 잘못 할 경우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 가스다. 가스사고는 한 순간 실수로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연휴기간 중 주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몇 가지 전한다.첫째 귀성길에는 장기간 집을 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반드시 가스렌지 중간밸브를 잠그고, LPG 사용 가정은 LPG용기 밸브를, 도시가스 사용 가정은 계량기 옆 메인밸브까지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 귀성 후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중간밸브에 비눗물을 묻혀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가스가 누출되면 LP가스는 가스판매업소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 상황실로 연락해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둘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대부분 가스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 사용하기 전 충분히 환기시킨 후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로 점검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조리기구가 부족하다고 휴대용 가스렌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휴대용 가스렌지는 사용하기에는 간편해 좋지만 주의사항을 읽어 보지 않고 사용하면 위험하다. 삼발이 규격보다 큰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 조리기구의 복사열과 가스불꽃이 부탄캔으로 향해 열을 받아 폭발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조리 기구는 삼발이 보다 작은 크기, 즉 부탄캔을 덮지 않는 크기의 조리 기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용하면 가스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대형사고도 아주 작은 부주의로 출발한다. 모두가 단 1분만 투자해 단 한 건의 가스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2013-02-05

올바른 이해로 원자력 평가하자

▲ 최영호경주시 내남면 올 겨울 27년 만의 최고 한파가 이어지면서 연일 전력사용량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에너지 발전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23기중 3기가 가동이 중단돼 예비전력 확보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국민들 그리고 발전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전력공급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발전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들이 있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발달로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더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큰 사고 없이 값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한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비난만 해 불안감을 조성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지난 2009년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한수원 직원들은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및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게 됐다. 지금 한수원 직원들은 지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조직혁신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극소수의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대다수의 직원들을 위해 그들의 노력을 지켜봐주고 사기를 진작(振作)시켜줄 필요가 있다.

2013-02-04

안전점검으로 즐거운 설 연휴를

▲ 신영동안동소방서 진보119안전센터장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설 연휴, 화재를 비롯한 기타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먼저 고향 가는 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마모 상태등을 전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 고장에 대비하자. 운행 전에는 행선지까지 기상 예보도 꼼꼼히 살피고, 장시간 교통 정체에 대비해 소화제나 진통제 등 간단한 구급약이나 식수, 간식, 담뇨 등도 준비하자. 둘째,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을 꼭 확인하자.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중간 밸브를 꼭 잠그자. 또 전열기구나 난방제품은 과열되지 않도록 모든 플러그를 사용 후 반드시 뽑아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미리 익혀놓도록 하자. 튀김 등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 불을 키울 수 있으므로 소화기나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팬을 덮어 불을 꺼야 한다. 셋째, 누구나 설 연휴기간 미리 비상진료기관 등을 알아두자. 이 기간에 병원과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아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에 접속하면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알 수 있다. 넷째, 손씻기 등으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자. 특히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독감이 유행이다.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운전자 자신과 가족 뿐만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하겠다. 설마하는 행동이 이제까지 사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천만 다행의 일이지만 요행을 계속 바라다가는 언젠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 모두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02-04

한국 발전에 한몫한 원자력, 과연 비난받아야 하나

▲ 김병권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화학기술팀 방사화학파트 대한민국은 일제의 지배하에 국권상실의 아픔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경험해 폐허가 된 국토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경공업 위주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으며, 1970년대에 비로소 중공업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제한송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공업사회에서 전력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이에 1970년 원자력발전소 공급계약을 발효하고,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국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공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으며, 국민들도 세계에서 가장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은 세계평균보다 훨씬 높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34년간의 원전운영 능력과 노하우로 원전기술 자립에도 성공했다. UAE 원전 수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원자력기술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도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였다.그러던 중 최근 일련의 발전 정지사태가 언론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언론은 방사능 누출이나 원전의 폭발과 같은 민감한 주제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원전의 추가건설 및 원전수명연장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폐쇄를 주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고장과 사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장과 사고는 같은 것으로 오인한다.과연 국민들의 기대를 업고 상업운전을 했던 원자력 발전,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원자력 발전이 갖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일련의 발전 정지는 원전설계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원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종 센서와 경보에 의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스스로 정지해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같은 원자력 강국에서도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23기를 상업운전하면서도 단 한 번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비난이 웬말인가?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가 발전 정지되면서 예비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만약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1960년대처럼 제한송전의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경제기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쇠퇴하는 대한민국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공기업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 불사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들도 각자 가족과 가정이 있고, 가정과 가족이 한 단위로 묶이면 국민이 되고,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음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건전한 대다수의 원자력인들에게 온 국민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01-30

경북도청 신도시, 법원·검찰청 승격 개청해야

▲김명호경북도의원(안동)“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과 검찰청 승격 개청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23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6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의 `도청신도시 안동지방법원 승격 개청 요구`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대구지방법원에는 서부지원과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등 무려 8개 지원이 소속돼,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예하 지원이 가장 많은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고등법원 예하에 대구지방법원과 나란히 안동과 상주, 의성 등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방법원체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신도청시대의 출범에도 걸맞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체계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에도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선례로 창원지방법원을 지적했다. 1983년 7월,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2개월 뒤인 9월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됐고, 1992년 5월에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된 사례를 들었다.김명호 도의원은 “도청신도시에 안동지방법원과 안동지방검찰청이 개청하게 되면 기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의 업무과중이 해소될 뿐만아니라 시·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여건이 향상되는 등 웅도경북의 도읍지로서의 상징성이 배가돼 인구10만의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탄력을 더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3-01-24

블랙아웃 방지와 사회안전의 전략적 방향

▲ 서홍기한수원(주) 월성원자력 제2발전소 과장 거시적인 지표는 힘이 있다. 시장의 가격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들은 미시적인 현상들이 모여서 형성된다. 그 지표는 다시 미시적인 현상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어느 한 주부가 오늘 저녁에 값이 비싼 생고등어를 식탁에 올릴까, 값이 싼 수입산 냉동고등어를 식탁에 올릴까 고민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모여 수요와 수요량을 형성하고, 공급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다시 미시적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및 금융의 정책당국이 결정하는 지표들도 역시 미시적인 현상들을 제어한다. 세율, 기준금리 등은 미시적인 경제활동, 경제현상들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거시적인 지표가 결정되면 미시적인 행위주체들은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정부당국이 결정한 지표에 자신들을 맞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합리적으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 거시적인 지표들을 관리하는 것이다.사회전체를 위해 공공재화가 바닥날 위험에 처하면 정부는 공공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재화의 남용을 막고 절약할 수 있다. 낭비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전력의 블랙아웃을 걱정할 처지라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일반국민들도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들은 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귀하지 않고 흔하면 아낄 줄 모른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들은 자발적으로 대응한다.국내 용도별 전력사용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50%, 서비스업이 30%를 차지한다. 13~15% 차지하는 주택용은 사용전력량(kWh)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져 1단계와 6단계가 11.7배 차이나는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이라 할 때 산업용(광업,제조업)은 70%, 일반용(서비스, 공공)은 80% 수준이며, 누진제가 없다. 전기요금의 종합평균에서 국제적인 전기요금수준을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의 2.5배, 영국은 2배, 미국은 1.3배이다.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만큼은 아니라도 미국 정도의 수준 즉, 30% 정도는 올려야 한다. 기업도 기업시민이다.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들은 당연히 블랙아웃이라는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당연한 책무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협력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정책당국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격(전기요금)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비중이 낮은 주택용은 누진제를 완화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개별행위주체들은 가격에 반응해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한다. 그 균형점에서 절전, 블랙아웃방지, 국민의 재산인 한전 및 발전회사의 재무건전성의 항구적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모든 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전력산업은 저렴하고 품질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일해왔지만 지금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경제발전과 자원절약,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등 대립되는 듯 보이는 가치들을 함께 지키며 경제성장의 탄력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야만 한국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그리스 꼴 나지 않고 세계일류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2013-01-23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 임재형경주시 양남면 아무리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기업과 제품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은 제품에 의미와 가치가 있고, 제품의 독특함(Unique)에 주목한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이다. 원전 이용률이 높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도, 당연한 것이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설비의 안전, 조직의 청렴함,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전운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원전운영을 국민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것은 바로 소통이다. 개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논의해 집단의 창의성을 도출하는, 소통에 능한 기업이 돼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롭게 체계화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상의와 공청회 없이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채 우리의 주장만 내세운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내가 지역의 이해관계자였다면…`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는 원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변지역에서의 요구 사항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지역 이해 관계자들도 모두의 어려움으로 같이 공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적극적인 상호 소통은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준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임시방편적인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2013-01-16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 이순열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다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일반 차량이 갓길을 주행 차로로 이용 할 경우 비상 대피장소가 필요한 차량이나 고장 차량이 이용할 곳이 없어지며, 갓길 주행 중에는 이와 같은 차량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들목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경우 되돌아 나가려거나 후진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주행 후 다음 출구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또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가만히 차 안에 앉아 있거나 차량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거나 안전 삼각대와 같은 고장차량표지를 설치해야 또 다른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안전삼각대는 고장 차량으로부터 100m이상의 뒤쪽 도로 위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밤에는 200m이상 뒤쪽에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고속으로 다른 차들이 다니는 상황이므로 되도록 가드레일 바깥에서 구조차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2013-01-15

화재예방은 가정교육부터

▲ 장호용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위불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잘못 다루었을 경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 화재사고는 예방이 우선되지 않거나 조기에 진압되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무서운 재앙이기도 하다.사회적인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화재 안전 교육도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개인에 대한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안전사고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부모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가 주거 환경이나 설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가정 내 설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화재는 주로 가정의 구성원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모들도 가정 소방설비의 보완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정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화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화재 사고 예방과 대처에 대한 행동 지침을 가족구성원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고,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가정 내에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는 1차적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안전지식과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

2013-01-10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

▲ 양성규군위경찰서 정보과장 얼마 전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이고, 안전하다는 대답은 13.7%라는 보도를 봤다. 그 중에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국가안보, 경제적위험, 도덕성 부족, 식품안전 등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안전한 사회가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듯이 불안한 사회에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성 및 노약자들이 밤길을 다녀도 범죄로부터 언제 어디에서든지 경찰이 지켜 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 기준과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길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본다.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발하는 강력범과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이 있어야 한다.경찰은 사회안전의 최일선 파수꾼이다. 24시를 근무하는 경찰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주고 직급조정과 독자적인 보수체계, 수사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가 가능할 때 경찰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경찰이 신바람 나게 근무한다면 사회는 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좀 더 안전해 질 것이고, 국민들도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것이다.경찰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위급시 가택에 대한 강제진입 지침`을 마련, 가정폭력 등 가택에서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해 여성범죄와 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처토록 했으며, 내부적으론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사정활동을 강화해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