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발언대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 권택수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장 심폐소생술, 몰라서 하지 못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심폐소생술은 응급 상황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어떠한 의술이나 의약보다도 더한 효력을 가진다.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연장 차원의 응급처치법이다.보통 심폐소생술은 의사나 간호사 혹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들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은 조금만 배우고 익히면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심장마비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후 4분이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이상이면 생물학적인 사망 즉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특히 심정지의 80% 이상은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더 심폐소생술 보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간혹 길에서 심 정지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웅성웅성 사람만 모여들 뿐 정작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 몰라서, 알더라도 “내가 해도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커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우선, 나부터라도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알고있자. 첫 단계로 의식 확인을 해야하고, 다음은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환자의 기도를 열어야 하며, 네 번째로 호흡을 확인하고, 다섯 번째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한다. 이때 환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코를 막고,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고 눈으로 가슴의 상승을 확인하면서 약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불어넣기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흉부압박을 30회 실시한다. 이때 흉부압박의 부위는 가슴의 중앙선과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고, 흉부압박 방법은 깍지를 끼고 손바닥에 뒤꿈치만 댄 산태에서 구조자의 어깨와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게 하고, 팔꿈치를 곧게 펴서 고정하고 허리를 움직여 환자의 가슴이 5cm 깊이로 들어가도록 힘차고 빠르게 1분당 100회를 실시할 수 있는 속도로 압박을 30회 반복해야 한다.심폐소생술과 가까워지자. 항상 사건·사고는 남의 일이라 생각되어 막상 자신에게 일어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적어도 심폐소생술만은 정확히 숙지해 뒤늦은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6-27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

▲ 전동수포항남부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장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은 그야말로 화재진압 및 사건·사고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상품 적치·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이 늦어지며,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실제로 인천 용현동(1999년 10월 30일), 서울 홍제동(2001년 3월 4일)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초기대응의 실패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소방차량의 진입곤란이 제기된 바 있다.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또한, 응급환자에게는 4~6분 골든타임, 즉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만약 소방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자칫 대형재난으로 연결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소방서는 5분 출동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지리조사와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소방차량 통로 확보 또한 사람의 생명, 재산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에 지켜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내가 무심코 행한 불법 주차가 내 가족 내 이웃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통로확보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2012-06-21

포항시청 친절공무원에 감동

나는 고향이 포항으로 인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나의 개인일로 포항시 남구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어 이렇게 독자투고란에 편지를 보낸다.최근 나의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아버님 업무를 내가 대행하게 됐다. 그날 아버지 통장에서 28만400원이 찍혀 있길래 통장을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남구청에서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착각해 세무과 체납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 요청을 했다. 그때 담당자인 김근희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조회해 보니 인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혹시나 하여 시 금고인 대구은행까지 확인하고자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다. 결국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남구청에서 기초노령수당이 입금된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김근희 공무원은 정말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 제가 감동을 받았다. 제 고향 포항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다. 칭찬을 받으면 춤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 또 한 마디의 칭찬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 그러기에 교육에서도 오랫동안 칭찬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됐다. 칭찬은 성공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어지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면 칭찬 받은 일을 잘 하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성공했을때던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다. 그럴 땐 무엇이 필요할까. 격려가 필요하다. 격려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더욱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다. 작은 칭찬과 격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이경호(인천시)

2012-06-21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 임영철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단속규정이 강화되는 것이라서 반갑지 않겠지만, 운전 중 흡연과 꽁초 투기의 위험성을 안다면, 단속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담배를 꺼내 물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운전 중 흡연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 중 흡연을 하려면 우선 담배를 꺼내야 하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담배와 라이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만 위험할까? 과연 운전 중 흡연은 별로 위험하지 않을까? 담배를 찾고, 불을 붙이고, 재를 털 곳을 찾는 여러 과정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부주의한 행동이 된다.실제로 몇 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트럭에 담뱃불이 날아들어 차에 싣고 있던 압축천연가스 100개가 연쇄 폭발해 차량마저 전소된 사고가 있었다.트럭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가스통을 싣고 사고지점을 달리던 중 옆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졌고, 그 담배꽁초가 가스통에 붙어 불이 나게 됐다고 한다.그렇다면 외국의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떨까? 프랑스는 예전부터 운전 중 흡연을 하면 75유로의 벌금형 처벌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운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다. 나, 너,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도로 위에서 만큼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임영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

2012-06-19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통한 양극화 해소

▲ 김두진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틀을 갖췄음에도 불구,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만들어진 제도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그동안 기다리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올 2월부터 전국 16개 시·군·구의 시범실시를 거쳐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국민의 보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부의 근로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정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463만명, 고용보험 447만명 수준(KDI의 자료)으로 예측했다.사회보험료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지원범위는 가입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로 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액이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까지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각 3분의1을 지원하고, 월평균보수액이 35만원에서 105만원 미만까지의 경우는 각각의 보험료의 2분의1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된다.한편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상실, 노후소득 불안정 등 개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회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일수록 사업주의 책임회피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대신 경감해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차적인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고용안정의 틀이 확립되고 나아가 실직과 노령에 따른 가구 빈곤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장래 공공부조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전한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기대해 본다./김두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2012-06-18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필요한 이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단속규정이 강화되는 것이라서 반갑지 않겠지만, 운전 중 흡연과 꽁초 투기의 위험성을 안다면 단속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납득할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운전 중에 담배를 꺼내 물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운전 중 흡연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담배를 찾고, 불을 붙이고, 재를 털 곳을 찾는 여러 과정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교통사고를 위험을 높이는 부주의 행동이 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트럭에 담뱃불이 날아들어 차에 싣고 있던 압축천연가스 100개가 연쇄 폭발해 차량마저 전소된 사고가 있었다. 트럭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가스통을 싣고 사고지점을 달리던 중 옆에서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졌고 그 담배꽁초가 가스통에 붙어 불이 나게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떨까? 프랑스는 예전부터 운전 중 흡연을 하면 75유로의 벌금형 처벌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200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 중 흡연금지에 관한 법을 추가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과 입법을 뒷받침해 줄 타당한 자료가 부족해 흐지부지됐다. 우리나라에도 운전자의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하겠지만 우선, 올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단속함으로써 운전 중 흡연을 간접적으로나마 줄이고 담배꽁초 투기를 금지하는 법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운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만 달린 것이 아니다. 나, 너,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도로 위에서만큼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도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8

생명의 통로 `비상구`

▲ 최일수대구달성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지난 1999년 10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사망 52명, 부상 71명)와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사망 15명)에 이어 지난달 5일 부산노래방 화재사고(사망 9명)는 창 없는 벽과 불법 개조, 미로 구조로 돼 있어 안내자가 없으면 대피로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이번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불법 개조를 통해 방을 늘리고 영업 허가 당시 평면도에 나와 있던 주 출입구 반대편 비상구 외벽 피난 사다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소방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와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 방치 등으로 비상구의 역할을 임의로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 시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보호정책의 하나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및 비상구 신고센터를 운영,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 그리고 점검을 해오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다중이용업주들은 소방점검에 대한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같이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개조와 복잡한 미로형식의 구조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다수다.이에,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유사시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4

소방관은 화재진압과 구조 전문직

▲ 장호용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대장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소방공무원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우리 소방의 주 임무인 화재진압부터 전문 구조요원의 인증 자격증을 신설하고 자격 획득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실 우리 국민은 소방관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내 가족조차 소방의 일이라면 단순 불 끄는 일 정도로 본다. 우리 소방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자각시키기 위해선 홍보를 해야 한다. 그냥 이미지나 하는 일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다.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물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방법의 하나가 자격인증제 도입이다. 즉 국민에게 소방관들이 각종 전문자격을 갖추고 현장에 임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점차 믿음과 신뢰로 바꿔 갈 것이며 좀 더 우리 소방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하지만 형식적인 자격인증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저 능력의 발전 없이 주는 형식적인 자격, 남발되는 자격이라면 오히려 역효과와 소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격 취득 요건 및 평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며 취득 후에도 주기적인 교육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소방 관련자격을 국민에게도 공유하고 인기자격증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자격인증제를 좀 더 체계화시켜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적으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전문가로서의 소방을 만든다면, 국민에게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소방이 될 것이다.

2012-06-14

일반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 박경규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위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를 일반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는 현재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주택은 법의 사각지대로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경북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발생 총 6천235건 중 주택화재가 1천502건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소별 인명피해도 총 45명 가운데 20명(44%)으로 주택화재가 기타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통계만으로도 화재와 관련한 위험은 일반주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택의 경우 크기나 규모면에서도 천차만별이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기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규제한다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그렇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어 배선도 필요 없어 설치가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 기능점검도 본인이 원할 때 쉽게 할 수 있으며, 8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경보 기능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보설비 중 일반주택에 가장 적합한 소방시설이다.특히 단독경보기의 실효성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화재 중 80%이상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 일본 역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선 아직 홍보 부족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설치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박경규 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위

2012-06-12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실리가 우선

▲ 권정락 안동보훈지청 행정지원팀장`미군 내쳤더니 중국이 호시탐탐…. 필리핀 뒤늦은 후회' 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됐던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엔다오)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다. 스카버러섬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며, 또한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그러나 근래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큰 덩치를 무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센카쿠열도), 우리나라(이어도)와도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미군 철수 후 필리핀의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필리핀 정부 산하 모연구소 소장은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0년의 미·필리핀 동맹관계에서 지금만큼 취약했던 적이 없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동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자 필리핀이 다시 미국에 손짓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내 반미여론으로 양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국내 뉴스에는 친북·종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북한을 추종하던 소위 NL(자주파)계열 대학생들이 이제 제도권(정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 비례대표 당선인은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타도”를 외치며 미대사관을 습격하는 등 뿌리 깊은 반미 성향을 보여왔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으로 남과 북은 3년 넘게 끌어온 지리한 공방전을 뒤로하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말 그대로 종전(終戰)이 아닌 전쟁을 잠시 쉰다는 의미의 휴전(休戰)상태인 것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보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중국(이어도)과 일본(독도)의 영토야욕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인정하기 싫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튼튼한 국방력, 국민 안보의식,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미래를 지켜줄 3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 없이 자주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리를 추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012-06-11

심폐소생술 선택이 아닌 필수

▲ 서전영칠곡소방서 방호예방과 지방 소방사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흔히 119에 전화를 건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사람을 살려 줄 것이라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응급처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응급처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고작 3% 미만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 15~40%에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치다.구급교육을 받는 군인, 일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제외한 국민의 약 60%가량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기 어렵다.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런 심장마비 때문에 심장과 폐의 운동이 멈췄을 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로 인공호흡과 인공 심장압박을 합한 말이다. 즉 심정지 환자에게 심박동을 회복시키고자 시행되는 모든 치료 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은 `흉부 압박(1분당 100회 속도로 30회)→기도 확보→인공호흡(2회)'를 반복하면 된다. 흉부를 압박할 때에는 환자의 두 유두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어 앞가슴뼈를 지나는 지점에서 약간 아래쪽을 압박하면 되며, 압박할 때 깊이는 최소 5㎝가 되도록 해야 한다.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정지가 일어난 다음 최초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재개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전문 의료인보다는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고 일반인이 시기적절하게 하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응급처치다.내 가족이나 친구 등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군인, 119구조대 등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돼야 한다.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침착하게 응급상황에 대응한다고 해도 `환자의 상태 확인 → 구조 요청 → 심폐소생술 시행'에 걸리는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는다.내 손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기술이다.서전영 칠곡소방서 방호예방과 지방 소방사

2012-06-1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즈음해

▲ 김제균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2012년 7월1일부터 가입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근로자 수가 10인미만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2분의 1(월 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근로자) 또는 3분의 1(월 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근로자의 잦은 이직·퇴직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직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현실적인 유혹이 미래의 혜택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시간제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가입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으로 완화했으며, 대학 시간강사나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다. 특히 생애기간 중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부재,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힘든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작되어 어느덧 23년이 지나 2천만명의 가입자와 360조가 넘는 기금이 조성돼 매년 320만명 이상이 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미래의 혜택을 보장 받아야 할 저소득 근로자가 더 이상 공적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자신이 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인식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6-07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의 길

▲ 황길석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현장 도착은 그야말로 화재진압 및 사건·사고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상품 적치·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 도착이 늦어지며,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화재발생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며, 화재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또한 응급환자에게는 4~6분 골든타임, 즉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5분은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또한 소방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도로상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도로상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소방차량 통로 확보 또한 사람의 생명, 재산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에 지켜야할 의무라는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내가 무심코 행한 불법 주차가 내 가족 내 이웃이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 우리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통로가 될 수 있는 소방통로확보 우리 모두 동참하도록 하자./황길석 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2012-06-05

연금복권 보다 인기 있는 농지연금

▲ 이운우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팀장 요사이 연금복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단번에 10억을 거머쥘 수 있는 로또 대신 그 금액을 20년으로 나누어 매달 수령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그 이자금액 정도밖에 안되는 연금복권으로 몰리는 배경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매년 늘어가는 고령 농업인들도 이러한 불안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추수 후 쥐게 되는 목돈은 각종 대출금 상환에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이라도 좀 보내주고 이듬해 모내기까지 마치고 나면 또다시 가을까지 쪼들려 지내야 하는 일상이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여생을 농업에 종사하던 아니면 언젠가는 농업에서 은퇴를 하던 간에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 농지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농지연금이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은 유지함으로서 농지를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더 많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10·15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야 된다.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를 해제하게 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연금 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한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정년 없이 본인의 의지가 닿는 데까지 눈치 보지 않고 일하거나 임대로 얻는 소득 이외 선택에 따라 20년이 아니라 눈감는 순간까지 매달 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야말로 연금복권 이상의 가치가 아닐까.

2012-06-04

소방차 양보로 화재 초기 진압할 수 있다

▲ 현지환고령소방서 대응구조과 “화재출동 화재출동” 화재를 알리는 사이렌소리가 소방서 전체에 울리면 소방관의 긴장은 시작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차량에 몸을 싣고 출동하지만 도로에 나오면 많은 차량이 길을 막는다. 마음은 급한데 막힌 도로로 인해 속도가 늦어져 화재현장과 마찬가지로 소방관의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 간다.자칫 대형화재로 진행돼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조금만 빨리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다.소방서는 소방출동시간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통합 119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 위치추적 등 많은 시스템을 도입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이다.화재발생 5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복잡한 도로를 통과해 골목으로 접어들면 `산 너머 산`이란 말이 생각이 난다. 여기저기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진입이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화재출동 시 초기 5분은 진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 시간으로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소방차 전용 공간 및 소화전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나 하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은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양보의무`를 생활화 하길 당부한다.또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 빠른 `119 신고`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 주길 바란다.

2012-06-04

아파트, 편리한 만큼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 김병수칠곡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장 얼마 전 TV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집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니 대부분 아이들이 직사각형의 반듯한 아파트를 그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우리 집은 나지막한 지붕에다 앞마당이 자리 잡는 소위 `단독주택`을 연상하는 데 비해 우리 아이들에게 집이란 곧 `아파트`라고 할 만큼 아파트는 이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4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화재는 전국 매년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해마다 1천100여 명이 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화재로 말미암아 약 3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아파트 화재는 이웃세대와 인접해 있어 연소 확대 위험이 있고 특히, 베란다를 통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피해가 큰 특성이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폐쇄성 때문에 다른 세대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피난 등 대응조치가 곤란한 위험성도 따른다.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이렇듯 발화 및 연소 확대가 쉽고 소화, 피난 여건이 취약한 아파트는 평소 입주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점검,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화재 시 유일한 피난통로인 계단은 연기유입을 막으려면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평상시 계단에 장애물이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만일 계단에 장애물 등이 적치돼 있다면 방화관리자나 관리실에 제거토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소방관서에 연락하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는 재빨리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계단실로 새어 나온 연기가 1층에서 12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1분이 채 소요되지 않고, 2분 만에 20층 높이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불이 난 경우 1,2분 안에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없거나 이미 연기가 확산한 후에는 각 세대 내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대처 방법이다.지난해 한 조사기관에서 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73.4%로 집계된 만큼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무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챙겨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2012-05-31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실리 챙기자

▲ 권정락안동보훈지청 행정지원팀장 `미군 내쳤더니 중국이 호시탐탐…. 필리핀 뒤늦은 후회` 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됐던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엔다오)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다. 스카버러섬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320㎞)에 포함되며, 또한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그러나 근래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큰 덩치를 무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센카쿠열도), 우리나라(이어도)와도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한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태평양 연안 내 최대 미군기지였다.베트남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원기지였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는 미군의 최대 해외 거점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필리핀 의회의 미군 주둔협정 연장 법안 부결로 수비크·클라크 기지에서 미군은 철수했다.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가 중국의 위협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미군 철수 후 필리핀의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필리핀 정부 산하 모연구소 소장은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0년의 미·필리핀 동맹관계에서 지금만큼 취약했던 적이 없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동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자 필리핀이 다시 미국에 손짓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내 반미여론이 양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국내 뉴스에는 친북·종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북한을 추종하던 소위 NL(자주파)계열 대학생들이 이제 제도권(정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한 비례대표 당선인은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타도”를 외치며, 미대사관을 습격하는 등 뿌리 깊은 반미 성향을 보여왔다.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이 속한 호국보훈의 달이다.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으로 남과 북은 3년 넘게 끌어온 지리한 공방전을 뒤로하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다.튼튼한 국방력, 국민 안보의식,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미래를 지켜줄 3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안 없이 자주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리를 추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012-05-29

안전띠를 생명띠라고 부르는 이유

▲ 이순열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최근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탑승자들의 안전의식에 따라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얼마 전 강원도 양구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중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높이 10m가량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학생들 중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광버스가 강원도 산악지대를 10여 미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탑승자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하고 있던 교사는 관광버스에 학생들이 탑승하자마자 모두 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시켰고, 학생들도 인솔교사의 지도에 따라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 교통사고에서 참변을 막게 된 일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강원도 양구의 수학여행 버스사고를 통해 보듯 안전띠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띠라고 불릴 만하다.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인솔교사의 한마디 말이 40명의 소중한 학생들의 생명을 살렸다. 지도교사의 안전의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또 안전의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훈이기도 하다. 실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사고발생 시 탑승자는 사망확률이 무려 2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등 발달과정 중의 탑승자들의 안전띠 미착용에 의한 사망 위험은 더욱 높기 때문에 보호자나 탑승 지도교사의 안전띠 착용 주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 수축이 된다.안전띠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되면 성가신 존재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하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탑승자들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차량에 탑승하는 누구나 가장 먼저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안전의식을 갖춰 보자.

2012-05-24

불법 무기류 신고로 안전한 사회 만들자

▲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교통, 경제가 발달하고 인간들의 생활이 윤택해진 만큼 사람들은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당연 안전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무수히 산재해 있다.그중 하나가 불법 무기류라고 할 수 있다.무기류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대부분은 사냥에 많이 쓰이는 석궁이나 활에서부터 스포츠용 공기총 등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살상용 총기, 포탄까지 다양하다.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불법 무기류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실, 도난 된 총기류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지난 3월 17일 한전 경주지사에서는 총기사고가 발생하였고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 창고에서는 살상용 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여기에다 해마다 엽사들의 오발사고로 심심찮게 인명을 앗아가는 사례도 있다.현재 무기류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해 엄격히 소지, 이동,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주소를 변경할 땐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총포소지 허가갱신도 제때 하지 않으면 취소처분까지 받는다.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류 ·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함부로 만지지도 말고 즉시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습성을 길러 다같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합쳤으면 한다.

2012-05-24

가짜 석유,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 사건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수원·화성소재 주유소 폭발, 안산 가짜석유 주입 차량 폭발 사건등이 있었다. 이처럼 가짜석유의 문제는 탈세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으로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27업소를 특별 단속하고, 33개 업소, 30만L의 가짜석유를 압수했으며 총 170건, 225명을 검거했다.그럼에도, 고유가 사태의 지속으로 가짜 석유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정량미달 주유 등 변종 불법석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는 올 5월15일자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시행한다.그 내용은 △비밀·이중탱크, 이중 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가짜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인 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1회만으로 등록취소,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금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가짜 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외 판매 벌칙 강화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의 사업장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업장은 “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이처럼 가짜 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가짜 석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어진다면 판매자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우리 동네에서 가짜 석유 판매처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 경찰(112)에 신고해 가짜 석유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나의 신고 전화 한 통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김선령(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계)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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