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실리 챙기자

▲ 권정락안동보훈지청 행정지원팀장

`미군 내쳤더니 중국이 호시탐탐…. 필리핀 뒤늦은 후회` 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됐던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엔다오)을 둘러싸고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다.

스카버러섬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320㎞)에 포함되며, 또한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그러나 근래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큰 덩치를 무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센카쿠열도), 우리나라(이어도)와도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태평양 연안 내 최대 미군기지였다.

베트남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원기지였던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는 미군의 최대 해외 거점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필리핀 의회의 미군 주둔협정 연장 법안 부결로 수비크·클라크 기지에서 미군은 철수했다.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가 중국의 위협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군 철수 후 필리핀의 군사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필리핀 정부 산하 모연구소 소장은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0년의 미·필리핀 동맹관계에서 지금만큼 취약했던 적이 없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본격적인 동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하자 필리핀이 다시 미국에 손짓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내 반미여론이 양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뉴스에는 친북·종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북한을 추종하던 소위 NL(자주파)계열 대학생들이 이제 제도권(정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 비례대표 당선인은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타도”를 외치며, 미대사관을 습격하는 등 뿌리 깊은 반미 성향을 보여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이 속한 호국보훈의 달이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으로 남과 북은 3년 넘게 끌어온 지리한 공방전을 뒤로하고 지금은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다.

튼튼한 국방력, 국민 안보의식,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녕과 미래를 지켜줄 3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 없이 자주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리를 추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