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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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정기태 /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경장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할 소중한 책무와 사명은 고속도로순찰대의 몫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유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 단속활동도 강화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꾸준한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치안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실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불행한 사망사고의 주범 중 하나는 졸음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든다는 말이 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무리하게 억제를 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형태가 단조로우며 주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주행이 이뤄지다 보니 졸음은 더욱 크게 밀려오고 그로 인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장거리 운전을 삼가고 적절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혹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에 직면했으나 다행스럽게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한 것을 꼭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찔하기 그지없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또 다른 무서운 적은 갓길 주차행위이다. 흔히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고장 등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많은 운전자들은 단순히 운행 중 졸음이 몰려온다며 무작정 갓길 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득이한 이유로 갓길 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후방에 반드시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비상등을 작동하고 신속하게 차량이 견인이 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것이 진정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고속도로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2011-06-13

재외국민 이제 투표의 문(門) 열려

2009년 2월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외국민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문(門)이 열렸다. 2004년 외국 거주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한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면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외 거주 전체 재외국민은 약 287만명으로, 국내와 같이 재외국민수의 80%정도를 유권자로 예상되며, 약 230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외국민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있는데 각각 그 대상이 다르다.첫째, 국외부재자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가 대상이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오는 11월13일~2012년 2월11일까지이다둘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대상이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재외선거 투표절차는,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쓰면 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쓰면 된다.

2011-06-08

늑대와 비상경보음

문주환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이솝이 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이 아는 이야기다. 얼마 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었다.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가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신고로 출동지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현장 확인을 해보니 화재시 경보를 울리게 하는 발신기가 어떤 충격에 의해 눌려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보가 울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피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었다.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공장, 상가건물에는 규모에 맞게 적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 소방시설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작동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작동으로 말미암은 경보가 울려도 대피를 해야 한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늑대를 쫓고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야 하듯이 경보가 울리면 당장 내 눈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하는 일을 멈추고 대피를 해야 한다.내 앞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그때는 대피하기엔 이미 늦어져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고 제때 대응해야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가 최초로 발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상이 엄청나게 달라진다.초기에는 소화기로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지만 5분만 지나면 소화기로는 제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연기의 유입을 막도록 비상구 방화문을 꼭 닫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인명(人命)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다.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소방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상가건물, 공장,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오작동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겠지만 만일, 어떠한 원인에 의해 화재경보가 울리면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히 계단을 이용해 비상구 방화문을 닫고 대피해서 이솝 우화에서 주는 교훈처럼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2011-05-31

소방차 길터주기, 모두의 안전 위한 길

최진성의성소방서 안계119안전센터장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가 1천8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국민 약 2.8명당 한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3명 또는 4명이 1가구를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이 된다.이러한 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통행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불법 주정차 문제 등 교통 혼잡으로 이어져, 소방차량의 출동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소방차의 출동 지연은 국민의 생명·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방차 길터주기(통행로 양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요즈음은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소방차량 통행로를 양보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운행 외에도 일반도로상은 물론, 골목길, 시장, 주택가, 아파트 등 한정된 공간에서의 주·정차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소방차량의 출동에 지장이 없는지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방차량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촌각을 다투는 사고현장에 출동하므로, 출동이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 내가, 또는 그 누군가가 소방차의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서, 주차를 잘못해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잃는다면 아무리 보상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소방방재청, 각 소방관서에서는 수시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지리조사, 도상훈련 및 대 국민 홍보활동 실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 상시 단속요원 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안계119안전센터에서도 지난 5일 의성군 안계면 소재지 일원에서 대대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길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다.첫째, 도로상에서 소방차가 출동시,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 또는 정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행하는 등 길을 양보한다.둘째,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좁은 지역에서는 상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유의하고, 특히 커브길 주차, 양면 주차를 하지 않는다.셋째, 아파트, 시장 등 번잡한 지역에서 주차시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 등 소방차 활동 공간에는 주차 및 상품 진열 등을 하지 않는다.이 외에도 소방차가 출동에 지장을 받을 만한 공간에는 주정차 금지, 통행로 양보 등 소방차 길터주기를 생활화하여,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05-27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자

이경식포항시 도시녹지과 산림재해담당산불은 100% 인적 재난으로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매년 산불집중발생 시기가 되면 공무원들이 매일 예방활동을 하고 비상 근무에 매달리지만 산불로 수 많은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흉칙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대부분의 산불은 경각심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나 하나의 실수가 큰 재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마음이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보통 봄철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논·밭두렁 태우기 ,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실화, 차창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 원인인 것을 보면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매년 반복되는 산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과 함께 산불 예방 대책과 산불발생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수록할 필요성도 있다.시민들도 산불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잘 파악하여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입산 통제 기간에는 다소의 불편과 통제가 있더라도 산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현재 산림은 숲의 발달 과정 상 청년숲에 해당되므로 가장 과도기적인 숲에 해당된다. 각종 숲가꾸기 사업으로 잔존목 임내 방치와 썩지 않는 낙엽층과 특히 동해안 지방의 대부분 산림들이 소나무 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6~70년대 전후 벌거숭이 황폐지와 산사태 복구 때 심은 사방 수종의 나무들이 건조기에는 산림이 불쏘시개의 기능을 하고 있다.동해안은 너무 e§?은 소나무와 해송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대형 산불에는 가장 취약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물체는 순환의 원칙에 따른다면 소나무류의 단순림보다는 내화성에 강한 활엽 수종인 산벗 나무, 편백 나무, 은행나무, 칠엽수, 쪽동백나무 등을 심어서 산불에 대한 저항성이 큰 나무로 조림하여 다층 구조의 산림으로 가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산림은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원이며 산림 생태계는 녹색 성장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산림을 산불이라는 화마(火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은 물론 예방 시설 및 진화 장비 확충 등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사랑하는 시민 의식이 깨어 있다면 푸른 숲을 가진 산림이 좋은 공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2011-05-25

수사권 조정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다

양성규/상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최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는 물론 국가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힘 있는 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에 고심하고 있다.그 중 한 가지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다.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면서 수사의 98%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주고 검찰은 공소권을 행사 하되 보충적인 수사와 관련,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그렇다면 왜 사개특위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합의안이 발표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봐야 한다.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라 생각한다.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이다. 누가 뭐래도 검찰청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복종의 의무는 삭제돼야 한다.이는 전근대적인 법률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한 법이다.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의 독립 기관인데 한기관의 법에 타기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소수의 검찰이 우월한 특권의식으로 10만 경찰의 수사를 단독 지휘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 상식과도 배치된다. 권력의 집중과 독점은 부패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각기관간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분산될 때 상호 견제는 물론 권력의 집중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상생의 효과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그리고 균형을 원한다.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검찰청법의 경찰 복종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의 수사지휘권도 개정해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1-05-24

가정의 달 5월 `다문화가정` 생각한다

강경학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군인 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임관·입영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문화 입영자와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는 저출산으로 인한국내노동력의 부족, 세계화로 인한 인적 교류 및 이동의 확대, 농촌 미혼 남성의 결혼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 결혼한 한국 남성 중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 8%이나,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경우 34%에 달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착 초기 이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 농업 교육`을 실시하며, 기초교육을 마친 600명에게는 마을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줘 생생한 현장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생활 속 각종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여성들이 우리 농어촌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보다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려는 다각도에 걸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의존지향적인 복지수혜보다는 자립지향적인 복지제도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해 인적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 저조로 후계여성농업인 확보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결혼이는 농업인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1-05-23

명품 장류 만들려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김우규포항농산물품질관리원유통팀장울진군은 2005·2009 성공적인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 행사를 통해 그 명성을 높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가장 앞장선 고장이다. 울진군은 천혜의 조건에서 생산된 콩을 원료로 신개념의 건조 장류를 생산해 시판 중이며 수출 상품화해 한식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울진군은 험준한 산악이 많고 동해를 향해 급경사를 이뤄 대부분의 하천은 동해로 유입하나 물결이 빠르고 유로가 짧아 물 빠짐이 좋고 배수가 양호하다. 하천 지역에는 상류에서부터 운반된 흙과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로 이뤄져 땅이 기름지며 물이 풍부한 곳이다. 산간 지역에는 토양이 비옥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곳이 많아 콩 재배지로서 적지다. 기후는 연평균기온이 12.8℃, 8월 평균기온은 25.5℃내외이며 연강수량은 1천90㎜ 정도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재배된 콩 생산량은 350여 t으로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재배해 수작업으로 선별한 콩을 시장에 내다 팔아 17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앞으로 건조전통장류로 다시 태어났을 땐 24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대표작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 된다. 건조전통장류 중 건조된장은 이미 가공기술을 보유해 특허를 취득했고, 건조된장을 생산하는 울진참식품을 포함해 현재 3개 업체가 콩을 원료로 자체 개발한 제조방법으로 신개념의 건조 장류를 생산해 시판중이며 이를 체험형 관광농업 수요와 결합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다.명품된장은 이미 2009년도 한식세계화 `메주의 날` 제정 시, `명품된장`선정, 농촌진흥청 아름다운 우리농산물분야 농 특산품 `아이디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그러나 지리적 표시를 중요시하는 EU 등과의 FTA 협정 체결을 대비 국가간 경쟁, 타 지역과 유통주체들과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조된장을 하루빨리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해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011-05-18

2011년 경제총조사에 적극참여를

이상화통계청 포항사무소장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온나라가 폐허 그 자체였다.현재 50대 후반 이상의 어르신치고 보리고개를 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경제중흥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됐다.이와같은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각종 국가경제통계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혹자들은 `그까짓 통계가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무릇 현상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설계해가는 계획이 있을수 없다.통계청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국가 경지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비용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위해 동일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조사다. 이 조사로 생산되는 통계자료 역시 미래의 국가 경제·산업정책수립과 각 기업의 경영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이다.또한 이 조사자료는 각종 사업체 표본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기능할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생산(GDP), 지역별소득(GRDP), 및 산업연관표 작성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10.12.31)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국방,국제기구 및 외국공관 등은 제외)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체의 기본내용(사업체명, 대표자 등)과 지난 1년간의 사업내용(종업원수, 영업내용 등)이다.조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응답사업체의 편의에 따라 인터넷조사(www.ecensus.go.kr) 또는 자기기입식조사로도 가능하다.인터넷조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아무쪼록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돼 우리나라가 세계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2011-05-17

소중한 문화재, 화마로부터 지켜야

이구백칠곡소방서장문화재는 금전적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선조의 숨결과 얼이 담겨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이제 곧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전국 각 사찰에서는 연등행사 등 각종 불교행사가 많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 촛불, 연등사용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사찰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및 화재위험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대부분 사찰과 목조문화재는 건축물 특성상 목조로 건축이 되어 화재 발생 때 급격히 연소해 순식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한번 불타면 영원히 복구될 수 없으며 다시 원형을 되살린다 해도 본래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대다수 사찰 및 목조문화재는 도심에서 벗어난 산속이나 외딴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사시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렵고 건물구조가 대부분 목조이므로 불이 난 경우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들은 특히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불이 난다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일부 특히 귀중한 유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돼 있지만 많은 유산은 아직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대부분 사찰, 문화재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 산불, 방화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므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심으로 노력한다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국민이 모두 사찰 및 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예방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산불, 사소한 부주의, 방화 등으로 말미암은 화재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주요사찰 및 목조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05-09

가정의 달 5월 `농지연금`을 생각한다

강경학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가정의 달 5월에는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다. 생소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고향 농촌에 내려갈 때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노후가 늘 걱정되고 편안한 노년 생활을 보장해 줄 무엇이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어버이날을 맞이해 올 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권장하고 싶다.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복지 형태의 연금이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그 농지를 활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시가 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8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 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 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채권 회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자식을 위한 길 일수 있다. 연례적으로 부모님께 하는 어버이날 선물, 다달이 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본다.

2011-05-04

국제성 범죄에 대처하자

김진욱동해해양경찰서장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약 400만명이 출·입국했으며 3천300만t의 수·출입 화물을 통관했다.한국에는 약 1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빈번한 국제 간 인적 왕래와 왕성한 교역 등 국제화를 틈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국제성 범죄의 특징은 조직적이며 지능적이고 재범률이 높다. 그 폐해는 출입국 위반, 금수(禁輸)품 밀수 등 국민의 보건·위생, 상거래 질서에서 폭넓게 드러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이처럼 국제화 추세에 편승한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건강·경제를 지키는 국가기관은 많으며 그중에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인적 통항과 물적 교역의 최 일선 접점에서 국민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범죄 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해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해상에서 어선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한 외국인과 운송 책 등 모두 29건에 55명의 국제성 범죄를 단속한 바 있다.이러한 활동들은 국제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올 들어서도 동해항에서 폐유를 무단 방출하여 청정해역을 오염시킨 외국적 선박의 불법 행위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규정을 어긴 고용주들을 계도·적발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단속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접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국민의 철저한 국제성 범죄 예방 인식과 신고가 요구된다. 해양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2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1-04-28

감사관의 눈물

임양기포항시 감사담당관얼마 전 인터넷을 뒤지다가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감사관의 눈물에는 두 가지 다른 성분이 섞여 있다. 하나는 용서라는 묘약이고 다른 하나는 철퇴라는 극약처방이다`최근 포항시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또 정례석회에서 박승호 시장님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용어를 썼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렸다는 뜻이다. 중국 촉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기어 가정(街亭) 싸움에서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대개 감성이 풍부한 여자들이 눈물을 잘 흘린다고 한다.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가끔 가슴으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자인 감사관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감사관의 눈물은 누구를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를 많이 깔고 있다. 일 안 하는 공무원, 부도덕한 공무원, 나쁜 짓 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때도, 아주 열심히 일하려다 접시를 깨트리는 공무원을 문책할 때도 눈물을 흘린다. 단지 그 눈물의 성분이 다를 뿐이다.4월26일은 포항시 감사관으로 일 한 지 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포항시 공무원들을 무던히도 괴롭힌 것 같다. 사실 행정안전부의 조사관들은 지방공무원들에게 때로 저승사자로 통한다. 한번 걸리면 그대로 지옥행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행정안전부 조사관으로 활동하다가 포항에 왔을 때 아마 저승사자 한 마리 왔다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눈물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냉혈한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 법하다.실제로 저승사자 역할을 자처했다. 작년 12월1일부터 부서 및 부서장 책임제를 꺼내 들었다.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으로 공직의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에게는 가차없이 대기발령을 내렸다. 또 주차단속이나 잡상인 단속, 불법광고물 철거 등 현업부서에서 석 달을 일 한 후 하위부서로 전보조치 했다. 이와 함께 소속부서에는 일정기간 인력을 충원시키지 않음으로써 부서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만 했다.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금품수수, 향응, 알선수뢰,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5대 비리로 적발되면 부서 및 부서장 책임제는 물론 당사자를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공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했다.8:2의 법칙이란 게 있다. 개미의 세계에서는 일하는 20%가 나머지 80%의 노는 개미를 먹여 살린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것은 일하는 개미 20%만을 따로 뽑아 새로 집단을 만들어주면 열심히 일하던 개미의 80%는 다시 빈둥거리기 시작하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가 치열한 전투 끝에 전멸한다면 그 동안 놀고 있던 개미 중 20%가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80%를 먹여 살리기 위해 20%가 열심히 일하듯이 누군가는 또 규율을 위반하기 마련이다. 부서 및 부서장 책임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단 한 명의 공무원도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가슴으로 쏟아낸 눈물이 청렴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 것이 잘못일까.공무원이라면 퇴직하는 순간까지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기를 꿈꾸고 또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다. 타의에 의해서도 어느 순간 굴욕의 늪에 빠져들 수가 있다. 청렴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감사관의 눈물`, 결코 흘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감사관이 눈물을 흘리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흐르는 눈물은 어쩔 것인가. 청렴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1-04-26

화재조사에 대한 이해

화마가 할퀴고 간 화재현장의 모습은 언제나 참혹하며 특히 희생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2009년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에서 15명, 2010년 포항의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는 대형화재 사고가 있었다. 화재를 예방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소방당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 파악이다.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조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했으며 1998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제정해 전문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게 됐다. 그 후 화재조사자격제도 및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와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 또한 화재조사와 관련해 강제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관계보험회사는 조사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조사도 조사기관에 따라 그 목적이 크게 다르다.경찰기관의 화재조사는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실화죄와 관련해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어 화재원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화재조사는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사정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화재피해조사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다.소방기관의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되는데 재산피해는 화재 당시 피해물품의 재구입가액에 사용손모 또는 사용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식으로 산정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방기관의 화재피해액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는 대부분의 화재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화재피해액을 피해물품의 현재가액이 아닌 최초구입가액 또는 재구입가액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화재예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11-04-20

양곡판매 땐 표시사항 준수해야

김우규 농관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 팀장쌀은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식으로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쌀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소비자의 고품질 쌀에 대한 욕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우리 쌀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쌀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고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양곡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생산자에게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지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또한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를 철저히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된 양곡표시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양곡가공업자와 양곡판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선된 양곡표시제의 표시사항을 보면, 종전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이 `품위`로 변경되었으며 의무표시사항인 양곡표시제를 보며는, 생산연도(쌀과 현미)는 원료 곡의 `수확` 연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혼합한 경우 `혼합` 또는 `혼합비율`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은 모든 양곡에 양곡의 `품목`또는`품명`을 표시하고 품종(쌀 현미)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며 품종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품종의 혼입률이 20% 이하여야 한다. 도정 연월일은(쌀과 현미) 도정 `가공일자가 다른 쌀`현미를 혼합할 경우에는 먼저 도정 가공한 날짜를 표시하고 모든 양곡에는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모든 양곡의 원산지표시는 국산 양곡은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명이나 시·군 자치구를 표시하며 수입양곡은 `국명`또는`국명산`을 양곡가공품은 원료 양곡의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되 MMA 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양곡표시제에 있어 권장표시 사항으로는 품위와 품질이 있는데 권장 사항으로 한 이유는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그 주목적이다. `품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시 쌀에 포함된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이물 등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이다. 쌀의 `품질`은 식미를 가늠하는 요건으로서 그 결정인자를 보면 품종이 가장 크고, 산지, 재배방법, 기상조건, 취반조건 등이 있는데 좋은 쌀의 기준을 보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은 높고 품종 순도가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표시 사항이지만 품위와 품질 표시는 꼭 해야 할 사항이며 식미에 있어 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종` 또한 반드시 권장표시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저가·저 품질 수입농산물로부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는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감시요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곡표시 대상 업체는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9-10-07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최병렬동양렌탈(주) 영업이사지난 5월2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작은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아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대.” TV가 있는 마루로 뛰어나왔다. 순간 뇌리에서 `나이도 젊고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을 터인데….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TV로 집중하던 차에 투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그렇지…. 아까운 사람인데, 나라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더 살아있어야 할 아까운 대통령 한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후진정치가 이런 아까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못내 가슴이 후끈거렸다. 건국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10여 명이 경무대를 비롯해 청와대를 넘나들었지만, 초대 이승만 정권 때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물러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도 되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망명이나 교도소를 갔다 오는 것이 전례처럼 오늘날까지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통상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한두 번은 타이르고 용서를 하지만 되풀이 되면 엄벌을 주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교육을 하고 있다. 집안의 어른이 가정을 지배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를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어른은 물론이고 나라의 지도자조차 모범적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진정으로 참교육할 수 있고 대국민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몸담은 지도자들부터 확 달라져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치판만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지 과거에 얽매여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이다. 지금 이대로 정치판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 건국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이처럼 똑같은 전철을 왜 밟아야 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판만큼은 시대를 앞서가는 출중한 인물과 도덕적으로 무장된 인물들로 채워져서 일등 국가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조선, 철강, 자동차처럼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 갈 인물을 우리 국민이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무엇보다도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인터넷으로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아주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로 서민과 함께한 대통령으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최고로 많이 받은 분으로 기억된다. 그의 서거 후 전국적인 추모 열기만 봐도 감히 짐작이 되고 남을 것이다. 그가 퇴임한 지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아 투신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매사를 처리함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란 말도 있듯이 서로 헤아려주고 상대를 이해해주며 개성이나 약점까지도 감싸주는 것이 진정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거를 들춰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강의 최 하류인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정말 모두가 주인인 한 덩어리, 한목소리로 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만천하가 태평해질 것이고 최고의 국력도 만들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 정치가 바로 서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국민의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본다.

2009-10-05

추석명절 가스점검 신경써자

최상권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는 등 나라 전체가 북적거리게 마련이다. 올해는 휴일이 많지 않아 마음의 여유가 더욱 없으며, 들뜬 분위기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스는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뿐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 중 발생한 가스사고는 모두 25건으로 LP가스 15건(60%), 도시가스 5건(20%), 고압가스 5건(20%)이 일어났다. 원인별로는 단순누출 11건(44%), 과열화재 2건(8%), 제품 노후, 사용자 부주의, 시설미비, 교통사고 각 1건(4%), 고의사고 8건(32%)이 발생했다. 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의 가스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그는 것은 이제 기본상식이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상을 준비하다 보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미리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향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고향집 가스시설에 대한 청소와 안전점검은 또 다른 효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단란한 저녁을 위해 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이 늘어나는데 이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문을 꼭 닫지 말고 환기를 시켜주고,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프라이팬 등)를 사용하거나, 2대 이상 붙여서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일부 가정 및 미용실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스순간온수기의 경우, 연소에 다량의 산소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환기가 불량한 목욕탕 등에 설치하여 두고 사용하는 경우 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연소로 CO(일산화탄소)가 발생되어 중독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외에 설치하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

2009-09-30

푸른농촌 만들기에 응원 보내자

우리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심화, 젊은 층의 영농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도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소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관심과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에 의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팜스테이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5년 193만명에서 2008년에는 462만명으로 급속하게 늘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61.9%가 농촌관광의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내는 동력이 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녹색성장, 웰빙문화와 함께 찾아온 농촌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무엇보다 농촌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원과 가치를 창출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자립형 농촌사회를 만드는 일과 농업인 스스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주역이 되고자 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농업선진국은 품목별 조합의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레저·관광자원화 등을 농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하여 성공한 것이다. 최근 농촌의 생명, 환경, 문화가 조화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민관의 연계로 시작하고 있다. 이 운동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운동이다. 둘째,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이다. 셋째, 농민의 의식 선진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농산물을 생산만 하는 1차산업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농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 깨끗한 자연경관과 신선한 먹을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농업을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는 고부가가치의 종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잘 사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스스로 주체가 돼 농업·농촌 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도 만들어 가는 이 운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은 도시민이 찾아오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2009-09-29

가을철 안갯길 안전운전 요령

이순열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몇 해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안갯길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9중 추돌사고로 40억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고귀한 생명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엄청난 참사 앞에 할 말을 잃지만, 이번 대형 교통사고 또한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임이 밝혀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은 짙은 안갯속을 사고 차량들은 감속 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가시거리에 따라서 최고 제한속도의 1/2까지 감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 안개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아침 출근길에 짙은 안개가 끼는 일이 많다. 안개길 교통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안개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먼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강과 하천,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 즉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다. 날씨가 맑은 날에 비해 안개 낀 날의 교통사고는 평상시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운전자들이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비 오는 날보다도 무려 2배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안개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도로 위에 안개가 끼게 되면, 우선 주위 차량으로부터 자신을 들어내는 방어운전이 기본인데, 무엇보다도 감속이 필수적이다. 가시거리에 따라 최고 50% 이상 감속운전을 하여야 하며, 안개 등을 켜고 전조등과 비상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차량이 주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식별되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또한 전조등은 하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상향이 가시거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갯속에서는 안개 입자들이 차량의 불빛을 난반사 시켜 가시거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2009-09-28

대리운전시 주의사항

이순열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요즘 들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교통사고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를 집까지 가져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교통문화인데요. 이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분쟁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리업체들 대다수가 박리다매 전략이다 보니 대리운전자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 싼 곳만 찾기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심쩍으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또는 명함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소위 `길 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운전자에게 지나가던 대리운전자가 다가가 마치 자신이 전화연락을 받고 온 대리운전업체 기사인 것처럼 해서 대리운전 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연락한 대리운전업체와 실제 운전하는 대리운전업체가 다르게 되고, 이런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나 범칙금 통보 시 책임소재를 가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간혹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리운전기사가 골목길을 못한다거나, 집에 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집 근처에서 혹은 술집주변에서 대로까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음주운전을 조장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대리운전 구간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도 대리기사들이 길을 잘 찾지 못하겠다거나 집에까지 다 왔으니까 이쯤에서 대리운전을 끝내자는 요구를 했을 때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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