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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국민신뢰 바탕으로 경제버팀목 되길

등록일 2013-02-25 00:07 게재일 2013-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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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순경주시 서부동
우리나라는 UAE 원전 2기를 건설 중이고 베트남, 터키, 핀란드 등에도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른바 원자력 수출 호황기를 맞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나라들도 고유가 및 대체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원전건설을 재고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에너지 수입률이 97% 이상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따르면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현재의 약 4~5% 정도에 불과하나, 원전축소·폐지 및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는 47.7~70%의 전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 CO2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19.3%까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환경정책 등을 주도했던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만약 전기요금이 47.7% 인상될 경우, 철강업종은 2.5%, 화학공업 2.3%, 전자제품업은 1.7%의 수익성 하락이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2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유가폭등 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발전소 안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안전 최우선의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신뢰와 혜택을 주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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