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

`사람과 기계의 바둑 대결`은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확연히 구분짓는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는 사람보다 청각 시각 후각이 엄청 뛰어나지만 사람은 개의 능력을 `이용` 할 뿐이다. 경찰견, 군견, 장애인 도우미, 노인이나 환자 반려견 등으로 사람을 도운다. AI의 능력은 분명 사람을 능가한다. 바둑 뿐 아니고 뛰어난 의료기술, 예술적 능력, 자동차 운전, 외국어 번역과 통역, 신빙성 높은 투자 결정, 그리고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AI가 탄생할 것인데, 그것도 불과 20년 이내의 일이라 한다.오래전부터 기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 컴퓨터의 기억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복잡한 자료를 분석 정리하는 능력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20여년 전의 일이다. 과거의 교육은 `교과서 암기`를 주로 했으나 이제 그런 `외우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머리를 혹사시킬 필요도 없다. `전자두뇌`가 사람보다 수백 수천배 더 잘 한다.수천 가지의 기보(棋譜)와 이세돌 9단의 기풍을 암기해 분석하는 훈련을 쌓은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한 인간의 두뇌`와 `무한한 저장력·분석력을 가진 AI`가 대국을 벌였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특히 AI는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니 기계와 인간의 두뇌경쟁은 마치 `사람과 개의 후각경쟁`이나 다름 없다. 앞으로는 법조인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없을 지 모른다. 6법전서와 판례를 모두 입력시킨 AI가 기소하고 판결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법원은 다만 `자료 입력`과 `정상참작`만 하면 될 것이다.이제 힘들게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외국어를 번역·통역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탑의 신화`에 의하면, 하느님이 인간의 오만을 응징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마음을 흩어지게 한 후`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다시 융합되는 시대가 왔다. 또 AI의사가 인간의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투자결정도 훨씬 잘 하고 언론사의 기사도 잘 작성하고, 전쟁에서도 `AI군인`이 `AI무기`를 조작하게 될 것이다.이런 시대를 `재앙`이라 할 수는 없다. 그 AI를 조정하는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힘든 일을 기계에 맡기고 문화예술을 즐기며 인문학적 영역에서 정신적 풍요를 만끽하면 될 것이다. AI의사가 수명도 많이 늘려줄 것이니 인간은 다만 `즐길 일` 을 찾기만 하면 된다.

2016-03-14

`독도도발 대응 새 패러다임 구축` 천명에 기대

경북도가 올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해외홍보와 독도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새 패러다임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기대를 갖게 한다. 13일 경북도는 해외 독도홍보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쌍방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독도 사이버전략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주재 공관과 재외 교민단체와 손잡고 독도 올바로 알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는 일단 앞으로 관광공사의 31곳 해외지사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1천여 개 학교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외국인이 독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내 체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500여명도 선발해 독도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세계 15개국 60여명의 사진작가를 초청해 독도수중 세계사진촬영대회도 개최한다.경북도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중에는 `동해 병기`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특히 눈에 띈다.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세계해도에 동해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단체와 협력해 세계 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독도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올해 12월에 재개관한다는 계획도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독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한다.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해 대국민 독도 이론교육과 초중고생의 독도 체험교육의 새 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울릉군 북면 석포에 문을 열게 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대입 수능 독도문제 출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는 경북도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문제 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출제빈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이론 체계 구축을 위해 각급 학교 및 교육계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일본의 독도침탈 만행은 우리 국민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한다. 우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넘어가는 동안 일본은 마치 우리 국민정서를 조롱하듯 치밀한 계략을 발휘하여 `국제분쟁지역화` 작업을 해왔다. 경북도 신순식 독도정책관의 “독도문제에 대해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한다는 대원칙 아래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은 독도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전략 변화다. 끈질긴 의지와 긴 호흡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동할 때다. 일본이 추악한 야욕을 아주 접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차분하면서 지혜로운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2016-03-14

부실·졸속·무능 행정이 많다

안동시와 버스회사 간에 합의한 `신도청 노선 신설`이 혈세만 낭비한 무능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와 버스 3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1번 버스를 연장 운행해 신도청 노선을 확정했지만 버스3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기습파업을 했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앞으로 용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후진성이다.`푸드트럭`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업`이다. 그것은 일종의 청년창업이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조해낼 것이었다. 외국에는 일반화된 `트럭 음식점`인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이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 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없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광지에는 들어올 수 없고 공원 등에서 영업하라”는 규제가 기다린다.이런 제한을 받고서는 영업이 어렵다. 그러니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푸드트럭이 기존 상가 영업주의 반발을 사겠지만 `트럭`에게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규제가 아닌가. 푸드트럭은 일종의 행상(行商)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당``튀는 아이디어 음식``신세대 식품`이라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이뤄낼 계기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조업어선에 대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조난사고가 난 이후에 일어난 여론이다. 선박안전을 위해 V-Pass(어선 위치 발신장치)가 필수적인데, 18.3%가 없고, 그럴 경우 조난을 당해도 위치를 알 수 없다. 또 조업 어선의 위치를 1일 1회만 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하루에 2~3회 보고토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항 앞바다 조난 어선도 4일만에 뒤집힌 채 발견됐다. V-Pass가 없는 선박이었다.울릉도 저동항 보강공사에 부실이 발견됐다. 공사 도중에도 항만시설 보호용 시록이 파손돼 있었고, 보강공사를 한 남방파제 상치 시멘트 타설 부분의 일부 구간에 균열이 발생했다.대구시 S재활원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5시간씩 잡일을 시키면서 월 1~5만원만 지급했고,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거주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경비에 충당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수용된 이곳에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이런 부실 졸속 무능 행정이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03-11

총선후보들, `지방자치 발전 공약` 요구 귀 기울여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의 총선 공약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기초단체 공천제폐지 주장은 거듭됐지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귀를 닫은 채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다. 지금과 같이 주민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의 해법은 헌법적 보장밖에 없다는 인식이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21%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국회 4당의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국회의원들은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을 대표한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사로운 권력에 발목 잡혀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지역민들의 여론은 철저히 외면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지역의원들의 공천권을 장악하고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일에만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동안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던 인사들이 총선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에 대해 지역민들은 분노해야 한다. 사상유례 없는 밥그릇싸움으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유권자들은 뭉쳐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 총선후보들을 살피고 따져 물어야 한다.

2016-03-11

19대 국회, 오욕을 남기지 말라

지난달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7단체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개, 서비스업 제도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고 국제경제가 침체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경제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했다. 그러나 `발목잡는 세력`이 있어 그 촛불을 못 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했다.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중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이미 20% 정도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있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중에 없고 총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동설한 속에서 법안 통과 서명을 하며 호소했는데도 국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0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미루고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몰아서 통과`시키는 습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아직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볼 만 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천500일이나 지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0년이나 지났다. 야당이 아직 좌파와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 아니겠는가.대통령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여수시를 들었다. 시는 일본의 한 화학기업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규제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관계자들을 설득, 규제를 풀고 공사를 진행시켰다. 오는 6월에 완공되면 3천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감사원이 `적극행정`의 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집행부가 아무리 적극행정을 펴고 싶어도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장애물을 많이 만난다. 총선을 앞두고 `표구걸`보다 효과적인 선거운동이`관련 법 통과`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은 `대폭적 물갈이`를 벼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03-10

대구 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실적…호기 살려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 올해 개항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큰 발전으로 견인할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확대 및 이용객 편의성 증진 등 새로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34만2천83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6%(5만3천778명)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7만4천221명으로 무려 79.8%(3만2천933명)나 증가했다. 지난해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적사·외항사의 대구국제공항 취항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티웨이항공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의 항공 공급력 확대에 공감하고 올해 티웨이항공에서 도입 예정인 항공기 중 2대를 대구공항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구국제공항에는 모두 7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51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고, 김해국제공항은 33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청주국제공항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5대가 등록돼 있다.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항공기 정치장 유치는 비행기 1대당 1천~3천만 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8억 원, 부산 강서구의 경우 10억 원 정도를 지방세로 거둬들였다. 대구 동구도 이번에 항공기 2대 추가 등록으로 6천만 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공항 제2공영주차장을 개장했으며, 도시철도와 동대구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교통 환승지점과 시티투어 도심순환테마노선을 연계하는 대구공항셔틀버스를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 관광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해석되기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우리가 기필코 발전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먹거리로서 지구촌 모든 도시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권영진 시장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250만명 유치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관리 못지않게 질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대구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대구국제공항이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은 물론 서비스 향상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킬 획기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때다.

2016-03-10

대학 OT의 바람직한 방향

과거에는 `대학의 낭만`이란 말이 있었다.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낭만`이었다. 대학생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만끽하면서 새내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입생들은 그 낭만이 없다. OT(오리엔테이션)라는 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낯선 대학생활을 슬기롭게 영위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OT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것이 `신입생 괴롭히기`로 변질됐다.“선배와 새내기가 조를 짜서 술 먹이기를 하는데 꼴사나운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온다. `선배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과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신입생도 있고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의식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 술에 너무 취해 콘도에서 추락사 하기도 했다. OT 음주 사망자가 매년 1~3명씩 발생한다. 무슨 오리엔테이션이 과음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이 폭음에는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라 한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여학생들도 많을 것인데 술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독을 먹이는 짓이다. 얼마전에는 모 대학 OT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면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폭행은 없겠는가.난장판 OT를 벌여놓고도 `변명`은 있다. “험악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미리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에게 많이 시달릴 것인데 미리 저항력을 길러두는 것이 좋다는 `구실`을 앞세운다. `대학의 낭만`은 접어두고 `사회적응훈련`부터 하자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생활이 점점 살벌해진다. 졸업해봐야 취업도 되지 않고 눈은 높아져서 중소기업에는 갈 수 없고 궂은 일은 마다하고 4년제 마치고 전문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대학은 `취업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난장판 OT가 대학을 더 험악하게 만든다. 금오공대 신입생 OT에서 총학생회 간부가 후배에게 침을 뱉은 술을 강제로 마시게했고, 이를 말리는 학생을 폭행하고, 여학생에게는 모욕적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이 일로 총장이 사과문까지 냈다.이 난장판 OT를 위해 고액의 참가비까지 거둔다. 38만원을 거둔 대학도 있는데 학생회비 11만원과 단체복 구입비 15만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불참하면 불참비를 거두고 비협조적인 신입생은 동아리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소외시킨 경우도 있다.그러나 모범적인 OT를 치르는 대학들도 있다.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참가비를 기부하는 대학도 있다. 특히 성균관대는 조선시대 신방례(新榜禮)를 재현했다. 진사과·명경과에 급제하고 대과(大科)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들어가는 곳이 성균관인데 그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행사이다. 각 대학들이 나름의 미풍양속을 재현한 OT가 바람직하다.

2016-03-09

대북제재 강화, 돌발사태 대비 만전 기해야

정부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80일 이내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조치도 단행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발표했다.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치로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수출입 통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이 마련된다. 북한에는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ㆍ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시설 이용 자제를 계속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12개국에서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은 1천만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업 중인 식당 등 북한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북한이 지구촌의 골칫덩어리가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착잡하다. 북녘 인민들을 남침 적화통일 야욕의 볼모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 지도층의 만행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왕 제재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요량이라면 물 샐 틈 없는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된 저들이 돌발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책은 결코 허술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허망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정밀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다.

2016-03-09

조업어선 안전규칙 강화·안전장비 보급 확대 시급

조업을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는 어선들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칙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29일 밤 9시 통신이 끊긴 지 나흘 만에야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동경호(29t급·승선원 7명) 조난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해경은 6일 인양한 `동경호`를 정밀 수색하다 선내 창고에서 숨진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우선, 조업어선의 위치를 1일1회 정도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하는 부실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은 유사 시 위치파악이 어려운 만큼 규칙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상 북한인접 해상 등 특정해역은 하루 3회, 조업자제해역은 하루 2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등 규칙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은 EEZ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해역이어서 대다수 어선들이 하루 한 번 위치를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이번 사고는 V-Pass가 보급되지 않은 어선이 갑작스런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조·수색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1년 1차 V-Pass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차 사업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난당한 동경호는 이달부터 계획된 4차 V-Pass사업의 대상이어서 V-Pass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조기에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의 총 등록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3천103척으로 이 중 18.3%(567척)는 V-Pass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고 직후 조난당한 배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당국은 수색 착수 이틀 반나절만인 3일 낮 12시 22분께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동경호를 찾아냈다.대개의 어선들은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선박장비의 성능점검을 미루고 악천후에도 조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망망대해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선이 불의의 상황에 맞닥트렸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구난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어민들이 위험 속에 방치돼 있는 꼴이다. 해경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조난 시 자동으로 구조신호를 발신할 수도 있는 V-Pass와 같은 안전장비의 보급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1일1회 위치보고 규정도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조업어선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016-03-08

해외 경제 활로는 계속 열린다

해외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이 그동안 실행하지 못한 개발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우리 기술과 인력이 진출할 기회가 됐고, 중국 못지 않은 거대 시장 인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인도 총리가 최근 우리나라에 와서 협력을 논의했다. 남아메리카의 시장도 열리는 중이다. 칠레와는 이미 FTA를 체결해서 포도 등 농산품과 자동차 등 공산품을 교류하는 협력관계에 있는데, 최근에는 포스코가 리튬공장을 남미에 건설했다.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우리와 다소 관계가 소원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우파 지도자`를 뽑으면서 `자본주의적 경제교류`는 더 활발해질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해 갈수록 우리가 뻗어나갈 해외시장은 넓어진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의 문화역량이다. K-POP 등 한류는 홍수처럼 세계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문화융성이 창조경제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최근 사과, 배, 모과 등 세 품목의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돼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일류로는 처음이고, 앞으로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는 인도에 맥아, 면화, 무 종자, 엽연초 등을 소량 수출해왔는데, 이제 그 관문이 훨씬 넓어졌다. 중국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다.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날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36억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이집트 철도시스템 현대화, 해수의 담수화, 카이로메트로 5호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신용도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중 박근혜 대통령과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이번에 그 실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설홍수 박사는 “이란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세계 4위의 산유국이지만, 그동안 경제제재로 항공기,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회의 땅`이라 하고, “해상 운송, 선박검사, 이란 항만, 해양플랜트 개발, 수산물 수출, 인프라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와 보건의료 및 바이오, 위생 웰빙제품, 화장품, 의류 패션 등이 유망하다”고 했다.포스코는 이미 이란과 일관제철소 건립에 손을 잡았고 조만간 해운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는 베트남에 두번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기술개발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준비된 국가`라 할만하다.

2016-03-08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다

과거 우리나라 농촌은 `여름철 물싸움`이 연중행사였다. 벼가 한창 자라는 계절에 가뭄이 겹치면 농민들은 밤낮 없이 물꼬를 지켰고, 물싸움은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때는 친구 친척도 없고 애 어른도 없고,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물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과 내 논 물꼬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지금은 그 여름철 물싸움도 보랫고개와 함께 사라졌다. 정부가 물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한국도 물부족국가다. 식수 부족, 농업·공업용수 부족은 이제 만성적이다.물부족은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농업국가인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사막지역 중동 국가들이 겪는 물부족은 외교전으로 번진다. 강 상류 국가들이 물길을 막아버리면 하류 국가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유엔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무르강에 의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분쟁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이 개입해 중재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번질 기세다.아시아 농업국가들이 가뭄으로 흉년을 만나면 세계 곡물시장이 당장 영향을 받아 곡물가가 폭등한다. 식량부족 국가들은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굶어죽는 인구가 급증한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지구는 인구폭발을 할 것이다”란 말사스의 `인구론`은 틀렸다. `인구폭발`은커녕 인구감소가 걱정이다. 오히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감소`가 불러온 물전쟁이 현실이다. 중동의 요르단강, 인도차이나반도의 메콩강,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등이 말라가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수년째 갈증을 겪고 있다.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아 네바다산맥에 눈이 쌓이지 않으니 호수에 눈녹은 물이 흘러들지 않는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의 중·북부 지역의 가뭄은 끔찍했다. 급기야 정부는 금강 백제보의 물을 충남 보령댐으로 흘려보내는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다. 지난해 9월 보령댐의 저수율은 고작 20%였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온갖 트집을 다 잡던 반정부세력의 험담도 가뭄 한 번 지나가니 잠잠해졌다. 그러나 보(洑)의 물을 댐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낡은 수도관때문에 누수되는 물도 적지 않다. 누수율 줄이기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경북 북부지역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장기화 된 가뭄 때문에 올 봄에 여간 비가 내린다 해도 봄농사가 걱정이다. 지난 며칠 간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시원한 장대비`가 아니어서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수도관 교체로 누수율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가뭄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2016-03-07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당론 접었는지 밝혀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 중구영도구 예비후보 4명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신청자 면접에 응했다. 김 대표는 인사구호를 선창하며 면접관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고, 공천관리위원 중 황진하 당 사무총장만 일어서서 김 대표에게 인사했다. 이어진 면접에서 김 대표는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양손을 모은 채 질문에 대답했다.`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표방해온 공당으로서 당 대표가 공천심사를 받는 것은 결코 낯설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다. 일부에서 내놓는 `모욕`이라느니, `굴욕`이라느니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당원권리와 지역여론 모두 젖혀두고 오직 `승리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핑계로 `컷오프` `낙하산 공천` `전략공천` 등등의 이름으로 `사심공천` `밀실공천`을 자행해온 관행을 끊어내는 것은 한국정치 개혁의 최대 과제라는 인식에 대해 부정할 이유란 없을 것이다.그런데, 작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당들의 공천정국은 과거의 행태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컷오프`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현역의원들에게 `공천배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친노 핵심 중진을 자른 것을 놓고 `논계작전(論介作戰)`이니, `육참골단(肉斬骨斷)` 의도니 말이 많다. 이어서, 지난 주말 새누리당 1차 공천결과가 불쑥 발표돼 정치권이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친박 핵심인 김태환(구미 갑)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는 컷오프뿐만 아니라, 단수공천자 명단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시해온 공천방향이나 룰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상향식 공천`이 명시돼 있다는 당헌·당규는 어찌 되는 것이며, 누차 강조해오던 `당론`과는 부합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놓고 펼쳐지는 정치적 해석과 유추들은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발표 때와 한 치도 다름없는 판박이다.특히 새누리당의 1차 공천결과를 접한 TK(대구·경북) 정치권의 혼란과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TK지역은 이미 한참 전부터 친박의 분열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심하다. 친박 핵심 김태환 의원의 컷오프와 해당지역구의 단수공천 발표로 새누리당의 공천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이 돼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다짐은 온 국민들을 향한 굳건한 공약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적어도 `공천혁명` 의지를 믿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만은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2016-03-07

꾸준한 기술개발이 희망이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태우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OLED와 비슷한 수준의 발광효율을 지녔지만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 고효율 OLED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18.3%에 그쳤던 발광효율을 24%로 높였고, 얇고 가벼워 유연하게 휘어진다. 이 교수는 “간단한 공법과 형광 발광체 사용으로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기존의 증착 공정을 통한 인광 소자에 뒤지지 않는 발광효율을 지닌 형광 소자를 구현했다”고 했다. 이 기술은 OLED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고, 저가형 디스플레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개발만이 창조경제의 희망이다.포항시는 하수찌꺼기를 건조시켜 고형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포항지역 5곳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연료로 재활용된다. 상도동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2년 9월 178억원을 들여 13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화시설 2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형연료 6천602t을 판매해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에는 그냥 바다에 버렸던 슬러지인데, 바다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가연성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한 것도 자원재활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본 것도 `기술개발 덕분`이다.농업분야의 기술개발도 활발하다.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고, `다자간 포괄적 경제협력체제`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지금 `공업 국경선`은 별 의미가 없지만, `농업 국경선`만은 엄연히 존재한다. 농업은 `식량`문제에 직결하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이 허물어진 국가의 운명은 비참하다. 가까운 예로 북한이 그런 운명인데, 한국은 식량이 남아돌아 걱정인데, 북한은 굶어 죽는 국민이 많고, `끼니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다.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탈북자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다.예천군 감천면 한우전업농 조승원씨는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명예연구관으로 재위촉됐다. 조씨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농촌진흥청, 예천군과 공동으로 한우 번식능력 향상 및 개량 종합 수익모델 개발 연구시범사업을 벌여 최적의 한우 번식능력 기술을 개발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2018년까지 함께 연구하게 됐다. 축산분야 명예연구관은 전국에서 3명만 위촉되고,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 한우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경북도농업기술원은 보온력을 극대화하는 패키지기술을 개발해 겨울철 딸기 재배에 큰 도움이 됐다. 난방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됐다. 농업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길은 기술개발뿐이다.

2016-03-04

새누리당 대구 공천 `교체지수` 소명 파문

새누리당의 `40명 공천 살생부` 파문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김무성 대표의 공식사과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구지역 예비후보 면접심사에서 현역 초선의원들에게 당사자도 모르는 `교체지수`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시끄럽다. 당일 대구 예비후보 면접심사에서 공천심사위원이자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대구 초선의원들에게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한 적도 없는 `교체지수`를 내세워 뜬금없는 요구를 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해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회선 의원은 대구 초선의원들에게 “대구 의원들의 교체지수가 높다는 데 소명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김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도 않은 채 `교체지수가 높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앙당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 교체지수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의 경우도 지난해 현역의원 적합도와 지지도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총선에서 전국 최대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한 대구는 `전략공천` 논란이 일면서 현역 중에서도 최소 4~5명을 바꿀 수 있다는 설이 돌아 지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판이다.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나 지역민심 등에서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이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을 겨냥한 `살생부`까지 나돌면서 이중삼중의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실제로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지역 대다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지역에서 교체지수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입장을 새누리당 기조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소명서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최근 새누리당 안에서 `40인 살생부`와 `TK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공천학살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사전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우선추천지역 선정조건을 무리하게 원용해 공관위가 대구에서 전략공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하지만 출석률·법안발의 건수 같은 단순한 수치나 출처불명의 교체지수를 이유로 현역의원을 컷오프하는 것은 공천학살 구태정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형평성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모범적인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이 새누리당 `대구 공천`을 주목하고 있다.

2016-03-04

`필리버스터 쇼` 또 하나의 정치 두통거리

지난달 23일 오후에 시작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9일만에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지난 2012년 당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서 더 이상 몸싸움이나 폭언·폭설이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는 선진적인 국회,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던 것이다. 실제로 그 동안 다수당은 단독 법안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라는 장치가 일정부분 동물국회 추태를 차단한 기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파의 발언권과 설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근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선진화법`이 그러하듯이, 제아무리 좋은 제도도 일단 기본이 안 된 의사당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입법생산성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다. 야당의원들은 쟁점인 `테러방지법` 찬반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집토끼를 결집시키거나, 순박한 유권자들을 홀리기 위한 궤변에만 몰두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나온 주장은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발언자들은 마치 국민들을 무차별 감청하고, 일반인의 성생활까지 감시할 것이라는 둥 황당한 논리로 반대 필요성을 강변했다. 법안에 분명히 `국가정보원이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무차별 감청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성을 낮잡아보는 방자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는 총선을 앞둔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장으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연단에서 버틴 기록을 깨는데 관심을 쏟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등 이미지 연출에만 집중했다. 여론조사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필리버스터의 흥행은 야당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는 보았지만, 산토끼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는 크지 않았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중단` 결단을 내린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필리버스터는 원조인 미국에서도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꾸준히 `위헌` 논란에 휩싸여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테러위협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9.11테러 이후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처음 발의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차례 통과를 호소한 바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벌인 야당의 `생떼쓰기`식 `필리버스터 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는 `불통` 정치의 끝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좋은 제도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정치적 두통거리로 등장했다.

2016-03-03

`모기와의 전쟁`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모기 박멸에 나섰다.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 등 남미에 숲모기가 창궐하고, 산모들이 직접 물리지 않아도 성관계 등을 통해 신생아에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 국가간 왕래가 빈번한 지금에는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이 급속히 전 세계로 퍼진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우리 정부도 `남미 방문 여성은 2개월간 임신 연기` `피임기구 사용 및 2개월간 금욕`등을 권하고 있다.지카바이러스는 남미 35개국에서 확산중이다. 브라질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두증은 지난해보다 10여배 늘었고, 뎅기열은 지금 128개국에서 발생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4억명이 감염됐고 50만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약 2만명이 사망했다.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개발,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모기 번식을 촉진하고 질병을 더 맹렬히 퍼트린다.대규모 리조트와 산업단지 조성 개발이 이뤄지는가 하면, 외환위기나 자금부족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방치하면 그 모든 곳이 모기 번식지로 변한다. 비가 많고 물웅덩이가 많은 곳은 모기가 서식할 장소이다.몇년 전 미국의 한 언론사가 “인간에게 가장 위험이 되는 동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모기였다. 숫모기는 이슬만 먹고 살지만 새끼를 낳는 암모기는 동물의 피를 빨아 단백질을 보충한다. 이 과정에서 온갖 전염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데, 학질(말라리아), 황열병, 뇌염, 뎅기열 전염의 주범이 모기다. 모기는 물웅덩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번식하고 그 번식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모기와의 전쟁`은 엄청난 소모전이 될 것이고, `모기의 완전 박멸`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단하는 사람도 있다. 개구리와 미꾸라지 같은 수생생물이 모기유충의 천적인데, 사람들이 이 천적들을 자꾸 잡아 먹으니 모기의 번식속도는 더 빨라진다.1881년 중미 파나마에서 운하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가 1889년에 포기했다. 모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고열이 나고, 오한이 심하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고, 눈이 충혈되고, 검은 피를 토하다가 사망했다.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말라리아와 황열병이란 것은 알았지만,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줄은 몰랐다. 그 후 미국 학자들이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약을 개발한 후에야 파나마운하 사업은 속계될 수 있었다.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숲모기는 서식지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열대지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숲모기 서식지가 되고 뎅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를 벗어날 수 없다.모기의 천적을 보호해 번식시키고, 물웅덩이를 대상으로 철저히 방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6-03-03

경북 ICT 제조업 수출 비상… 대응책 시급

최근 경북지역 ICT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ICT 제품 수요에 부응하도록 경쟁력 강화와 시장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경북은 경기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하 ICT제조업) 생산 집적지로서 지역 수출에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북지역 총수출 중 전자전기제품 비중은 56.2%였으며 전자전기제품 중 ICT제품 비중은 87.2%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경북의 경우 반도체 증가가 미미하고 ICT제품 중 제1위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수출도 최근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ODI) 대부분은 경북이 아닌 경기 등 여타지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ODI는 경북지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그러나 경북지역 자체 ODI의 경우 중간재 수출확대 효과와 더불어 국내 ICT기업의 경북지역 투자나 완제품 수출을 대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경북 ICT제조업의 수출 감소는 최근 ICT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대신 최근 우리나라 ICT제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낮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경북지역의 ICT제품 수출은 대기업의 구미 생산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 2000년 99억7천만 달러에서 2014년 252억3천만 달러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2013년 이후 수출 감소폭이 점차 확대돼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역 ICT제조업의 수출변동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경북 ICT제품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ICT제품 수출 변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경북지역 ICT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ICT제품 수요에 부응하도록 경북지역 ICT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한은 대경본부의 조언은 적절하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무역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더 치밀한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급변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미래먹거리를 찾아내고 지켜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치열한 대응이 긴요하다. 세계 무역시장은 이미 지구촌 방방곡곡 지방도시들이 직접 뛰는 전쟁터로 가고 있다.

2016-03-02

2·28 학생운동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신익희·조병옥 두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이 병사(病死)한 후라 이승만 후보의 경쟁상대는 없었고,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 후보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대결했다. 여론이 장면 후보에 기울자 자유당은 `이기붕 당선을 위한` 모의에 돌입했다. 그것도 공공연한 부정모의였다. 내무부가 총괄계획을 세우고 전국의 행정·사법조직이 동원됐다.학생들의 분노가 쌓여갈 무렵인 2월 27일 토요일은 이기붕 후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어서 대구지역 고교들은 2교시 단축수업을 했다. 유세장에 갈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28일은 일요일임에도 학생들에게 “등교하라”했다. 그날은 민주당 장면 후보의 연설이 있는 날이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분노한 고교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시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부정선거 중단하라!”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구호를 외치며 도지사 관사 등 관공서를 향해 행진했다. 남녀 8개 고교가 참여했다.당시 데모대를 이끌었던 이는 포항 출신의 경북고 2학년 이광웅씨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돼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를 당했고, 반성문을 써라는 요구를 받자 “비겁하고도 포악한 부정선거가 학원의 자유조차 박탈했다. 우리가 일어서야 자유당이 망하고, 침묵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써주는 바람에 기절할 때까지 맞았다. 올해 74세인 이씨는 지금 영덕옥계솟대공원 대표로 “늦게나마 2·28 민주의거가 국가적 행사로 격상되고 법제화 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최근 `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학생운동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3·15 마산의거로 이어졌고, 4·19 학생민주화 혁명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학생들의 정의감과 의분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 된 대구 2·28 학생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업회와 대구시는 내년부터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대구시민 주간`으로 선포하고 범시민 행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1929년 11월 3일에 벌어졌던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 민족독립운동으로 승화됐던 역사적 사실은 2·28 대구 학생운동이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심과 분노에 불을 지른 도화선`이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의거`의 수준을 넘어 `혁명`으로 승화됐다는 점에서도 동질성을 가진다.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특별한 `동맹`을 맺고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도 `두 지역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아닌가 한다. 2·28은 국가지정 기념일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2016-03-02

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엉터리 입찰 등 충격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PSD)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면 없이 원가를 계산하고,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가 PSD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시공사가 일괄 하도급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감사 결과,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과정에서 적정치 않은 발주를 비롯해 일상감사 소홀·계약심사 요청 미이행·원가계산 부적정·도면 없는 원가계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과 부장·차장 등 3명을 해임, 업무보조직원 1명을 견책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도 주의 처분했다. 또 현대로템(주)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관련법상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음에도 철도공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품성능이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 근접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대구 지하철` 하면 대구시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난 참사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린다.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구내에서 50대 남자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발생한 이 참사는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타고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남겼다. 범인이 따로 있었던 불행이었지만, 참화 당시 지하철 종사자들의 부실대응은 아직까지도 입줄에 오르내린다.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굳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심각한 관심거리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대중교통시설의 안전은 더욱 예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철도(지하철·전철)는 이제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보여준 부적절한 관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부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 엄벌하는 것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치밀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

2016-02-29

영화 `귀향`과 `동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그린 영화`귀향`과 민족시인 윤동주의 살해사건을 파헤친 `동주`가 3·1절을 앞두고 나왔다. `귀향`은 기획에서 개봉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렸다. 강일출 할머니의 심리치료 그림 `불태워지는 처녀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조정래 감독은 곧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국민의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모으고, 손숙씨 등 중량급 배우들의 재능기부로 완성했다.손씨는 “시나리오를 보고 그토록 울어보기도 처음이다. 한국인이면 꼭 봐야 할 영화”라 했다. 그녀는 주인공 영희의 노역(役)으로 나온다. 영희는 경북 상주에 살다가 15세 때 위안소에 끌려간다. 공장에 취직해 큰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 `귀향`이 수익을 내고 배우들이 개런티를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관객 60만명은 넘어야 한다. 손씨는 개런티를 받게 되면 전액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조 감독은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라도 고향에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영화”라 했다.TV조선 다큐는 지난 1년간 오키나와, 서울, 중국 상하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살고 있거나, 위안소 흔적이 남아 있는 9개국 33개 도시를 답사, 그 처절한 실태를 영상에 담았다. `일본군 위안부` 3부작은 3·1절을 맞아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연속 방영된다. 영상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고 이제 노인이 된 증인들의 증언도 있다. 일본의 한 노인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정부가 없었다고 거짓말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했다.윤동주 시인의 비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 `동주`(감독 이준익)는 생체실험의 대상이 돼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일본은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는데, 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로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시인 이상도 잡혀갔으나 폐병 말기여서 시립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숨졌고, 윤동주는 감옥에 갇혀 `세균 주사`를 매일 맞았다. 옥사한 후 가족들이 시체를 수습하려 갔는데, “생시의 동주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했다. 병에 걸려 처절하게 앓다가 젊은 나이에 살해당했다. 일본군 731부대는 생체실험부대였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생체실험으로 죽인 일본군부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와 다를 바 없다.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절명한` 윤동주. 그의 시작품 중 30%는 동시로 분류된다.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시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세균주사로 죽인 일본의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계속된 거짓말을 꾸짖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주`를 봐야 한다.

2016-02-29

자력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 과반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참다운 `자치`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력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시·군은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2곳, 전북 10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자치부가 올해 지자체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예산규모는 15조 2천억원으로 경기도 ,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경북도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7.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의 금년도 예산은 7조2천132억원으로 예산 규모면에서 9위로 나타났으나 예산 증가율은 9.2%로 4위를 기록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은 지난해보다 6.5%(11조 3천억원) 늘어난 184조 6천억원으로 집계돼 경북도와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각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재정자주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이다.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방세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64조 8천억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모두 75곳에 달해 여전히 3곳 중 1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던 안동시는 경북 신도청 이전 등 개발특수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오명을 벗었다.`지방자치`란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 또는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60%를 웃도는 지역과 한 자릿수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격차구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기대하기 어렵다.`자치`의 개념은 `재정자치`를 달성하는 순간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한다. 제아무리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의지`와 `독립심`이 가장 중요하다. 경북도내 과반수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현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욕(恥辱)이다. 비상한 각오로 분발해야 할 때다.

2016-02-26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라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최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대회를 가졌다. 원용석 총재대행은 “일본은 올해도 시마네현에서 제1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며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 표출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처사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시마네현을 직접 답사하고, 현청사 자료실을 조사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05년 독도 강제편입 후 강치를 멸종시킨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강치캐릭터를 다양하게 전시 홍보하고 있다. 강치,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범 등 해양포유동물들을 일본 어부들이 남획해 가죽은 군복으로, 기름은 항공기 연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오징어 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부들과는 `경쟁관계`였다. 그래서 잡고 쫓아내고 접근을 막는 바람에 `삶의 근거`를 잃었다.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 적었다. 또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주변에서만 판매되던 `독도술` `독도빵`이 사마네현 대형상점에서도 널리 판매중이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 교수는 또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이제는 50여개 일본 언론매체들이 홍보하는 행사가 됐다.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우리는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독도에 `강치 벽화`를 설치하고, 울릉도 통구미 거북바위에 `강치 동상`을 세웠다. `강치상`을 독도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울릉도에 왔는가. 항상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서 구조물 설치는 제한된다”는 이유가 나오지만, 근래의 일본의 행동을 보면 `천연기념물 운운`은 한가로운 `구실`에 불과하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치상은 독도에 서야 했다.정부는 수년 전 독도 강치 복원사업을 계획했다. 외국에서 이를 수입해 독도해역에 방류하자는 안도 나왔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해양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양포유동물이 독도 인근에 자주 목격된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청신호이다. 물범이 새끼를 낳았고, 큰바다사자가 머리를 내놓고 헤엄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기도 했다. 해양환경 개선 노력이나 하면서 자연상태로 놓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전문가가 현장을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해 복원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근 독도의용수비대를 그린 영화 `독도의 영웅들`이 완성돼 시사회를 가졌다. 일본의 망동이 극으로 치닫고, 안보상황이 엄중한 때에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영화에 온 국민이 호응할 필요가 있다.

2016-02-26

흥해파출소 미담, 경찰 존재이유 되새기게 해

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두 경찰의 미담이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봄바람을 몰고 오는 듯하다. 흥해파출소에 근무하는 권명철(27) 순경과 황효섭(27) 순경이 인수한 습득물을 단순 처리하지 않고 수사기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분실경위를 밝혀내고 주인을 찾아낸 이야기는 모처럼 `경찰`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게 한다. 특히, 각종 사건에 연루된 비리 등 속속 드러나는 험궂은 소식으로 인해 지역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돼온 상황을 생각하면 작지만 아주 소중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권 순경과 황 순경은 지난 15일 흥해읍 옥성리 소재의 H맨션 싱크대 철거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로부터 순금 팔찌와 목걸이 등 약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습득물을 인수했다. 이 습득물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용화선원` 등이 적힌 메모지가 함께 있었다. 두 순경은 일단 메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없어진 번호였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200여명이나 되는 동명이인 중 지역이 구분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토대로 수십 명을 골라내어 직접 찾아 나섰다.결국, 두 순경은 해당 습득물이 대구에 거주하는 최모(54)씨 어머니의 것이었고, 최 씨의 모친이 6년 전 치매에 걸려 급히 서울로 이사하면서 챙기지 못한 귀금속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지난 17일 자식들에게 인계했다. 더욱이, 메모지에 적힌 `용화선원`은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온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최 씨 부친의 위패가 안장된 장소로 밝혀졌다. 최 씨 가족들은 잃어버렸던 모친의 유품뿐만 아니라 부친의 위패 안장 위치까지 알게 돼 큰 기쁨을 맛보게 됐다.지역민들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권모 전 총경, 권 전 총경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위급 김모 씨 등을 기억한다.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6억 원을 주식으로 은닉한 임모 전 경사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대구지역 경찰 간부 2명이 가짜석유를 몰래 팔다 검찰에 적발돼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대구 A경찰서 이모 경위도 있다.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 뿌리가 깊다. 길게는 일제 강점시대의 무자비했던 경찰의 행태에서부터 광복 이후 권위정부시대의 가혹했던 경찰 권력의 횡포가 나쁜 이미지의 근저다. 그러나 이제 경찰직은 젊은이들의 선망이 될 정도로 새로운 위상이 구축되고 있다.범죄 단속 기능을 넘어서 사소한 일이라도 성의를 다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정립해갈 것으로 믿는다. 공사 중에 발견한 습득물을 선뜻 경찰에 넘긴 일용직 노동자의 양심적인 행동과 권명철·황효섭 두 순경의 열정적인 근무 자세에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본다.

2016-02-25

선거는 `당선`을 하늘로 삼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국민공천으로 가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결연하지만 현실타당성 부족한 이상론이다. 선거에서 `지는 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질 생각으로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안심번호`란 것도 그리 안심스럽지 못하다.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은 극에 달했고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말 없이 끊는 경우가 많다. 참여율 미미한 전화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갖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는 야료가 끼어든다.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어서 `순진·순수한 생각`은 으레 뒤통수를 맞는다.“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향식 경선은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는 수단에 머물 것”이란 소리가 높다. 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니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의 국민정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대폭 물갈이 하라”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엄청난 국민세금을 삼키면서 특권만 누리는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금인데, 신인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는 그런 정당을 국민이 곱게 볼 리 없다. 말이 씨 된다고, “선거에 지는 한”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 안된다.“야당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니, 여당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느긋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선거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란 금언이 있다.`대폭 물갈이`를 바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현역 유리`의 운동장을 만들었다가 이번 선거에 패하기라도 하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시간은 많지 않다. 1개월 반 가량 남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대표를 향해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들을 대부분 다시 내놓겠다는 수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국회 발목 잡은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야당의 문제 의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저격공천`을 통해 절반 이상을 낙선시킬 수 있다”는 말은 매우 현실감각 있는 진단이다.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현실인식은 국민정서를 잘 읽은 결과이다. 친노파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 “세상이 바뀌면 당도 바뀌어야지. 무슨 일관성 정체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했고, 문재인 전 대표때 만든 `혁신안`을 `단순 참고사항`으로 취급하고,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 못 진다”고 한 것은 민심을 정확히 읽고 있음을 입증한다.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지체 없이 `필승전략`을 짜야 한다. 서로 고집을 버리고`절충·보완`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2016-02-25

대구시 미래먹거리 산업 선도, 성과 기대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80조원을 수혈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7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의료·미래형자동차·청정에너지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시는 23일 첨복단지에 사업화 기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의료클러스터 조성·국책기관에 사업별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입주기업 성공모델 창출·미래형자동차 실증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 등에 진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4개의 정부핵심연구지원시설이 2013년 11월 준공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앵커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뇌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3D융합기술지원센터도 준공됐다. 현재 유치확정 및 건립중인 기관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등 8개다.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육성은 2014년 8월 확대 개편된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 의료관광 관련 병원안내·통역·숙박·교통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중국 현지병원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중국 시안에 한-중 합작으로 `K-뷰티메디컬센터` 1호점이 설립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100개의 대구병원 설립, 100만 명 의료관광객 유치가 목표다.연평균 20%수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 대구시는 전기차 생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자율주행차)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실증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완공(2014년 4월)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실증도로로 구축한다.대구시는 또 청정에너지 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 필요한 전력 2.5GW를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태양광, 풍력·소수력·바이오 등 분산형 클린에너지 발전시설을 전액 민자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미래먹거리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수`가 됐다. 세계는 지금 국가 간 도시 간 치열한 미래먹거리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미래먹거리 선도도시 구축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미래먹거리 산업은 성공할 경우의 과실도 놀랍지만, 천문학적 투자가 선행되는 만큼 위험요소도 적지 않다. 대구시가 용의주도한 전략으로 큰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한다.

2016-02-24

아동학대범을 가중처벌하라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갈 여건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3%는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매우 안전`은 0.5%, `안전한 편`은 12.2%에 그쳤다. 이 조사는 119구급대가 작성하는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폭력, 자살, 자해 같은 사건이나 교통사고, 물에 빠짐, 낙상 등이 많았고, 시민의 법규 미준수, 범법에 대한 처벌 미흡, 안전교육 부족 등이 가세했다.우리나라 아동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전한 것은 `자식 소유 개념` 탓이다. 자식은 `개인소유`여서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데 비해 선진국은 `사회 소유 개념`으로 아동을 대한다. 낳기는 개인이 낳았지만, 자라나는 과정에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낳기만 하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자, 선진국 개념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아이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여전하고, `방치`도 학대라는 인식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우리는 과거 `막가파` `지존파` 같은 살인마들을 본 적이 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자행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릴 때의 학대, 정을 느끼지 못하는 방치`, 그리고 사회적 무시, 인간에 대한 알 수 없는 복수심 등이 그 심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어릴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던 그 `부정적 기억`들이 무의식중에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 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아동의 사회적 소유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길러간다”는 정책방향을 정한 것이다.아동학대, 살해, 시신 방치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고, `비정상적 부모`들이 많아진다. 심지어 살해한 아이를 백골이 되도록 집에 두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는 목사까지 있었다. 결국 아동학대는 비정상적인 부모가 저지른다.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을 발견해서 국가기관들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 정도였고, 정서·신체·방임 학대가 골고루 있었다.법원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경찰도 전담 기구를 신설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들도 전면에 나섰고, 경찰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함께 담당한다. 국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감시망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

2016-02-24

테러에도 무관심한 정치권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테러와 요인 암살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움직인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 미국 의회는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으며, 영국은 북한을 IS와 같은 테러집단으로 보는 등 유럽 각국들이 북한을 `세상을 파괴하려는 한 괴물` 혹은 `없어져야 할 정치집단`으로 취급하면서 “IS 박멸, 북한 궤멸”을 외치고 있다.북한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미국 소니사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주도했고, 최근에는 한국 안보·외교 요인, 탈북 요인 등 납치·테러 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며 지하철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자, 북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미국의 공격·방어 무기가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한반도가 `첨단무기 전시장`이 되는 지경이다.`북한과의 대화`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으니, 이제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시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우리의 안보문제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1개월 반 정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표(票)를 더 얻어 실업자를 면할 것인가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등 중대한 안보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후 2시 개회시간이 됐어도 `개회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30분을 더 기다려 겨우 정족수 59명을 모을 수 있었다. 개회되자 곧바로 여야간 말싸움이 벌어졌다.`박근혜정부의 독재·전쟁 조장·국정파탄` `39호실 존재 여부` `친북 논란` 등 설전만 벌였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의원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 겨우 30여 명만 남았다.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가 악수를 하고 눈도장을 찍는 일이 더 급했던 것이다.“위정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일을 하늘로 삼는다”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말이 거꾸로 됐다. 위정자들은 `국가 안위`보다 `표`를 하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국회에 보내`테러방지법안` 처리를 호소했다.이 법안은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15년이나 묵혀 있다. 정부·여당의 요인들만 테러의 대상이라 해서 그런지 야당은 느긋하기만 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걸림돌”이라는 종래의 입장만 고수했고, 여야 대표의 만남도 성과가 없었다. 4월 총선은 `정치권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

2016-02-23

日 `다케시마의 날` 도발…대응 차원 높여야

해마다 이맘때면 온 국민을 분노와 우울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다가온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22일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기념식`을 열어 도발했다. 시마네 현립 무도관에서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현민대회`에는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올해로 4년째 정무관을 파견했다.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독도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 과거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퇴행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인류 공존공영을 해치는 망동으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독도의 모섬인 경북 울릉군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도 일본이 도발을 비난하는 대규모 규탄결의대회가 열렸다.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와 (재)독도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경북도의회·울릉군의회가 후원한 이날 규탄대회는 독도 바다를 텃밭삼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 및 현지주민 그리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 등 500여명이 한데 모여 “민족의 섬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침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일본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규탄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는 전국에서 열렸다.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독도향우회와 독도 관련 시민단체인 독도NGO포럼 소속 회원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에 “독도 침탈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독도사랑국민연합·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을 규탄했고, 오후에는 독도살리기운동본부가 규탄 문화제를 열었다.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민족의 아픈 옹이 같은 것이다. 독도를 움켜쥐려는 흉악한 집착은 저들의 피 속에 `침략`의 DNA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느껴지는 악덕이다. 공존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세포적인 대응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연례행사 땜방하듯 몰려나와 고함질·팔뚝질 몇 번으로 끝내는 구태의연한 성명발표나 궐기대회가 정말 소용이 있긴 한 것일까. 전 지구인들을 감동시킬 문화적인 충격 같은, 진화된 수단들이 강구돼야 한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설득력 없는 천편일률적 이벤트만으로는 결코 독도를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