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불법현수막과의 전쟁`과 과태료

길거리를 난잡하게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한국관광에도 치명적이다. 외국관광객들은 현수막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서 흔히 오해를 한다.“한국은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를 잘하는 국민이라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해 하고, 특히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곁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이 짙은데, 불법 현수막까지 거들어서 외국 관광객을 불안케 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상업적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그것을 알 리 없고, “참 복잡한 나라”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공공부처의 현수막부터 걸지 말자”면서 솔선수범한다.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시`를 표방하면서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들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13개 민간단체들도 시의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일체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수원시 팔달구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순회 단속을 시작했다. 불법 현수막은 주로 공무원이 퇴근한 후의 시간대에 게첩된다. 낮에 수거하면 밤에 다시 부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도 순회단속반이 철거를 하는 것이다. 실로 치열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는 `학교 주변에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일부 유흥업소가 이를 어기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조사해 자치단체에 철거를 촉구하기도 한다.불법 현수막은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호등까지 가려서 `신호위반`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산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반이 활동한다.`행정과 아파트 건설업자의 숨박꼭질`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23건을 단속해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수거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급,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피서철을 맞은 포항시는 해수욕장에 빽빽이 내걸린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는다. 영일대해수욕장 1㎞ 구간에 2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수욕장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니 피서객들이 불편해한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니 큰 자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아파트 건축업자로서는 그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과태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공공연히 불법이 자행된다. 불법을 근절시키는 데는 `엄벌`이 유일한 약이다.

2016-07-29

권력자와 재물과 재앙은 이웃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푸른 죄수복을 입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은 구치소에 있고, 검사장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민정수석으로 고속승진한 우병우 수석의 운명도 위태롭다. 교과서 외우는 재주가 좋고 점수 따는 기술이 탁월해서 20대에 사법고시에 붙고 연수원 성적도 뛰어나서 권력의 맛을 잘 봤던 `인재`들이다. 남 부러울 것 없고 남의 부러움만 받았던 인물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과욕을 자제하지 못한 인격적 결함` 탓이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돈의 유혹이 따라오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재앙의 문턱`을 넘어선다.우 수석은 비서관 시절인 2014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423억원을 신고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1위였고, 진 전 검사장은 올 3월 재산등록때 156억원을 신고해 검찰과 법원 등 전체 법조계 1위였다. 그런데 재산 형성과정이 문제였다. 검찰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며 덮으려 했지만 언론이 가만 있지 않았다. 넥슨을 상대로 한 뇌물 수수와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고, 진 전 검사장은 끝까지 `말뒤집기`를 하다가 특별검찰관의 조사에서 진상이 드러나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졌다.검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게중에는 고위층도 많았다. 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검사는 피의자들과 끝없는 `머리싸움`을 한다. 그러는 사이에 `피의자들의 수법`을 은연 중 배우게 될 것이다. 감옥을 자주 들락거리는 피의자들은 `법을 피하는 명수`들이라 신출내기 검사들은 이들의 농간에 잘 넘어간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세월 시달려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가 될 때까지 검사들은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법조인들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전사(戰士)로만 남는다면 정의의 표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겠지만 `권력의 맛`에 탐닉하고 “중이 고기맛을 알면 법당의 빈대가 남지 않는” 지경이 되면 돈이 보인다.“정치자금을 모아야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운이 좋아 승승장구하는 법조인들도 많지만, 검사장 출신 몇몇은 그렇지 못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너무 과욕을 부린 탓이다.우 수석의 전임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가 자신의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진 사퇴했었다.지금 여야 3당은 `우병우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다. 여당도 “출석이냐, 자진 사퇴냐”를 묻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 했다. 언론의 공세는 계속 이어진다. 대통령의 `신뢰 인사 관행`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2016-07-28

경북, 인구대비 의사 수 전국 꼴찌…대책 시급

경북지역의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경북도내 의사 수는 모두 3천527명으로 인구 1만명 대비 12.9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18.7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경북지역의 인구 1만명 대비 의사 수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록이다. 지역 내 산부인과·소아과 등 꼭 필요한 `비인기 진료과`의 전문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은 큰 문제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전문의는 전국 평균(11명)보다 낮은 7.9명으로, 역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경북은 13.4개로 전남(7곳), 충남(13.2곳)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서울(27.1명)을 비롯, 광역시 지역의 의사 수는 전국 평균(18.7명)을 웃돌았다. 의사 10명 중 6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는 셈이다.이처럼 경북지역 의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낙후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다. 말하자면, 전문 인력인 의사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의료 인력의 높은 인건비로 귀결되고, 고액의 인건비는 채용 난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1억9천700만원으로 울산·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서울(1억3천200만원)과 비교하면 경북 의사들이 6천500만원가량 더 받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높은 의사연봉은 지방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향후 의사인력 부족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부족 탓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통해 오는 2030년 전국적으로 최대 9천960명의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의사들을 비수도권으로 투입할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은 결코 한가로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의 확보는 범국가적인 책무다. 전문의들이 비수도권 근무에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 지자체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단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혜택조차 제대로 못 받아서야 되겠는가.

2016-07-28

대구 치맥축제와 중국의 보복

대구 치맥축제가 올해 4년째를 맞는다. 대구시는 올해 세계 각 자매도시들에서 오는 100여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히로시마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19명 방문단을 비롯해서 중국 닝보시·이우시·청두시 등 3개 도시, 대만의 타이페이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베트남의 다낭시, 태국의 방콕시 등 6개국 8개 도시에서 온다. 27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각 도시의 전통공연, 한국문화 체험, 관광지 순방, 의료 체험, 쇼핑 등으로 진행되고 `대구 해외 자매도시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한 주한 해외공관, 주한 미군, 중화권 중심의 해외 단체관광객들도 모여들어서 최소 2천여 명의 외국 방문객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유감스러운 일도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압력을 넣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 칭다오시는 갑자기 대구 축제 불참을 통보했고, 8월에 칭다오에서 열리는 세계맥주축제에도 대구시의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보복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중국의 큰 여행사들은 대부분 국영이므로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말라” 한 마디에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대만 독립당의 집권 후 중국은 이미 대만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였다. 과거 패권 제국주의의 습관을 조금도 버리지 못한 중국이고 `덩치값도 못하는 좀상`이란 소리를 들을 짓만 한다.미국 외교 전문지 FP(포린 폴리시)는 “중국이 거만한 태도로 한국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도록 종용하고, 한국 동맹체제의 틈새를 벌리려 했으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워졌고, 한·미·일의 동맹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 3년간 한국 사드 갈등·남중국해 영유권 대립·일본과의 센카쿠 분쟁 등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어서 `시주석의 대외 정책은 완전 실패`로 진단했다.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일본에는 아무 소리 못했다. 일본이 2006~2013년 사이에 탐지범위 2천㎞의 사드 레이더 2기를 배치할때는 침묵했지만, 한국이 800~1천㎞의 사드를 가져오려 하자 갖은 트집을 다 잡고 보복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린성과 푸젠성 등지에 5천500㎞의 레이더를 두고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중이다.중국이 `대국의 오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끼리 뭉치면 된다.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차이나반도 각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중국에 맞설 수밖에 없다. 대국이 대국의 체통을 잃으면 초라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다.

2016-07-27

불법농지전용, 농지법 악용 차단장치 필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현장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상당기간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농지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일반인들이 불법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다가 일선 행정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산시의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전용을 감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에 그쳐 주위의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시 옥곡동의 A농지(1천154㎡)는 지난해 3월 소유자가 대구시에 사는 B씨로 바뀐 뒤 올 초부터 건축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확인 결과 이 농지는 일시사용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용 야적장으로 밝혀졌다. 경산시는 지난 6월 14일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이달 31일까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1차 명령을 내렸다. 농지법 42조(원상회복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농지법에 규정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불법전용이 확인된 경산시 옥곡동 농지의 경우, 야적된 건축자재의 규모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일 가능성이 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개 1차로 2개월가량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지만 이행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다시 2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어 불법전용을 저지른 사업자는 물론, 지주까지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형식적으로 매우 엄중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제재가 오히려 편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큰 기업이 수백 평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들면 최소한 수개월 간은 마음놓고 부지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불법농지전용을 낱낱이 적발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의 대규모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을 보존하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더해도 넘침이 없다.

2016-07-27

사회안전망이 너무 부실하다

최근 포항시 죽도동에서 조현병을 앓는 A(36)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생(34)도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후 인근 마트에서 다시 칼을 사 나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냥 두었으면 어디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 40분 전, A씨의 동생이 신고를 해 경찰이 두 번이나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극구 A씨의 입원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고, 그 2시간 후 이런 참상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자들이 돌아다니면 경찰이 붙잡아 시설에 수용했었다. 그래서 거리가 한결 안전했었는데, 인권론자들이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하는 바람에 사회는 다시 불안해졌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다짜고짜 한 청년을 붙잡고 “왜 남의 애인을 뺏아갔어?”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 그 피해 당사자도 있다. 헛것이 보이는 이런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었다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진다.경찰은 이런 환자를 단속·조치할 권한이 있지만, “대상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반대하면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경찰이 줄곧 곁에서 감시할 수도 없으니, 이런 `위험요인`들이 시내를 활보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약품은 잘 개발돼 있다. 지속적인 치료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규제와 제약`이 치료를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인권`도 좋지만 사회안전이 더 중요하다.국민의 1%가 조현병 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졌다.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약을 쓰면 되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쉽게 재발한다. 환자는 스스로 “다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치료와 중단을 반복하면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을 써야 한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약을 썼으나,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약품이 나왔다. 치료만 받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병이다.포항시에는 위험한 도로가 많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4단지 내 2차선 진출입로는 `공포의 도로`란 악명이 붙었다. 교통량은 많은데 편도 1차선으로 좁아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4단지 조성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어왔다. 포항을 먹여살리는 곳이 포스코와 철강공단인데,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2016-07-26

포항시 `지역서점 인증제`, 작지만 소중한 시작

오늘날 인류문명의 발달은 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 독서문화를 발달시킨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영락없이 강국이 됐다. 포항시와 각 기관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을 활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작지만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역시 책을 매개로 시민과 도서관과 서점의 거리를 당겨줄 좋은 착상이다. 포항시는 24일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와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의 동시시행에 들어갔다.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박병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김종근 포항서점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포항시와 각 기관은 도서구입 입찰에 낙찰률이 높은 대형·관외·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지역서점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지역서점 인증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서점 4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 참가하지 못했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가한 기관의 도서구입비 규모는 포항시가 8억3천700만원·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 2천100만원·포항교육지원청이 3억9천500만원이다.포항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독서편의를 위해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해 원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과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도서관이 장서와 도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승인을 결정한 도서에 대해 시민들이 인증서점에서 대출받아 이용한 다음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제도다.얼마 전 미국 센트럴코네티컷주립대학 연구팀이 시행한 세계에서 책 가장 많이 읽는 나라 조사결과 핀란드·아이슬란드·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48위를 차지했다. 읽기 능력만을 조사했을 때 한국은 싱가포르·일본·중국과 함께 상위에 올랐으나 도서관의 크기와 접근 용이성 등에서 크게 밀렸다는 후문은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포항시의 `지역서점 인증제`나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소중한 사례다. 대형서점과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곤경에 처한 골목 서점들을 배려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 작지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매우 종요로운 시도를 포항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2016-07-26

지구당 부활, `부작용 방지책` 논의가 먼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구당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 함진규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나선 가운데 추진되는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갖가지 부작용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면 폐해 방지책부터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 정당이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내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만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정당 사무소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구당과 다를 바가 없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새누리당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마다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들 조직은 지구당을 폐지한 2004년 정당법 개정 직후 책임당원(권리당원)들의 자발적인 상향식 풀뿌리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구축됐지만, 실제로는 지구당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형평성 문제를 으뜸명분으로 꼽는다.현역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 모금, 민원 청취 등 각종 활동을 제약 없이 펼칠 수 있는데 반면, 그 경쟁자가 될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은 정당법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사무소를 내는 것도, 후원금을 모으는 것도 불법이다. 정치관계법이 되레 불법·음성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 정치관계법` 도입에 따라 철폐됐던 지구당이 12년 만에 부활 기류를 탈 가능성도 있다. 지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주장은 옳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서 금권 선거의 온상이 돼버렸던 매우 나쁜 전례를 갖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한다면 관건은 결국 `투명성 확보`다.지구당 폐지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 비상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 조치는 좋은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불평등의 요인도 돼온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의 이번 `지구당 부활 움직임`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당의 풀뿌리인 지역조직과 당원의 활동공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폐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사적 유·불리를 잣대로 무한정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6-07-25

김영란법 헌재판결, 쟁점 정리 계기 되기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쟁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이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도 각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헌재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2016-07-25

성주 참외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강화될 때마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고, 방어력이 보강되는 것을 두고 이를 `공격용`으로 해석해서 간섭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이다. 자기들은 한반도를 겨냥한 공격무기를 잔뜩 포진시켜 놓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드(THAAD)를 가져오려 하자 갖은 협박을 다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이념적 분단국가`에서는 치명적 독이 된다. 그것은 반정부 세력에게는 `보약`이기 때문이다.사드 배치가 거론되던 지난 2월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혁명 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사드의 조선반도 배치는 이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국내외 친북 성향 단체들에게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라”고 공개 지령을 내렸다.이후 종북좌파들은 각종 기자회견, 촛불집회, 토론회 등을 열었고, `사드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중국의 무력 공격에 내몰리는 등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된다” 했다.그들이 즐겨 쓰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리다. 과거 월맹(베트콩)이 `평화공세`로 월남을 무장해제 상태로 만든 후 `구정공세`로 일거에 승기를 잡았던 그 수법이다. 우리가 북의 평화공세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사드대책회의`는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통진당이 이름만 바꾼 `민중연합당`등 좌파·반미 운동단체 51개가 모여 있다. 이들은 미국과 관련된 일이나 국방력 강화 사업 등에는 반드시 끼어든다. 광우병 광풍,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서 이들은 배후세력이었고 이번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서도 “사드는 필요 없다”라 적힌 피켓을 들었고 마이크를 잡고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선동하다가 저지당했다.지금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파 먹고 자란 참외 사세요” “이제 사드참외 먹는건가” 등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성주 참외는 다 망한다는 허위낭설이 퍼지니 성주 참외농가는 헛말인 줄 알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고 결국 `성주참외의 이미지`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성주참외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은 사드가 아니라 외부의 반정부·반미·친북 성향의 전문시위꾼들이다. `성주참외`를 볼모로 잡고 농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농민들 스스로 이들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더 입을 지 알 수 없다. 이제 손상된 성주참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하다. “사드는 참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방의 성지, 북핵 방어의 교두보 성주, 그 성주참외를 더 사랑합시다”란 광고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16-07-22

새누리, 집권여당 자존심 되찾아야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태산이다. 패거리정치의 추태로 지난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정부·여당은 전혀 정신을 차린 모습이 아니다. 알맹이가 빠진 `맹탕` 총선백서가 비평가들에게 씹히는 어간에 친박 핵심이 개입한 총선 입후보자 출마포기압력 녹취록이 또다시 폭로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사라져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8월 전당대회를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권 향배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내세우려다가 불발된 친박이 좌장 서청원 의원을 단일후보로 올려서 당권을 잡아보려는 의도를 드러낸 시점에 특정 후보의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전화 녹취록이 터졌다. 하필이면 그 대상이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화성갑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이었다.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윤 의원과 최 의원의 언급은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놓고 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까불면 안 된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며 “(지역구 변경) 안 하면 사달이 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최 의원도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지역구 변경을 주문하고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언질하고 있다.결국 당권도전을 포기하기에 이른 서청원 의원은 녹취록 폭로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폭로 시점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작정치` 운운 발언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만 사고 있다.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시비하는 꼴이라는 비난이다.당권 주자인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당이 이 문제로 거의 엉망이 됐다”면서 당지도부의 검찰고발을 주장했다. 비박계 당권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하고 대통령을 파는 것,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겁박을 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기가 종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TK)에서마저 지지세가 이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신공항 무산에 성주 사드배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는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험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내홍부터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집권당의 자존심을 되찾아 똘똘 뭉쳐 박 대통령을 뒷받침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억지춘향`은 결코 없다. 안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는 결단만이 미래의 가능성을 키운다.

2016-07-22

안동간고등어·성주참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안동간고등어 산업이 지난 5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 날벼락을 맞은데 이어 이번에는 성주참외 농가가 터무니없는 사드괴담과 몰지각한 불매운동에 몰려 위기에 빠졌다. 국방부가 각종 괴담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사드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성주군 참외생산 농가들은 원전공포 심리처럼 소비자들의 불신이 청정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상품가치가 사라질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1949년 맥간작 재배로 시작된 성주참외는 오늘날 전국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성주참외는 지난해 4천224농가 3천655㏊에서 재배돼 모두 16만t을 생산, 연간 4천2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성주참외는 일본·아랍에미리트연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8개국에 지난해만 295t을 수출해 73만5천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한 전도양양한 효자 농산물이다.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은 참외가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전자파 먹고 자란 참외 사세요`, `이제 사드 참외 먹는건가` 등 참외를 비꼬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성향 단체 및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성주군민들을 `안보의식이 없다`고 매도하면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는 지난 5월 미세먼지 농도 관련발표를 하면서 고등어구이가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오인토록 하는 바람에 안동간고등어 시장이 폭탄을 맞았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환경부발표 이후 안동간고등어 매출은 전년대비 온라인 50%, 오프라인은 40%까지 폭락하고 5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대량실직 위기에 처했다. 안동시와 관련단체들이 나서서 명예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발표로 선량한 국민들이 무한피해를 입는 현상은 선진국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이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조리법 개선을 계몽해야 할 정부의 어지빠른 발표가 빚어낸 간고등어산업의 피해나, 국민정서를 괴담이 지배하도록 정책을 허술히 추진한 정부의 미숙한 사드 배치 결정이 빚어낸 성주참외 농가의 고통은 어불성설의 참상이다.`성주참외 불매운동`을 입줄에 올리는 보수성향 국민들의 분별없는 언행들은 정부보다도 더 지탄받아 마땅한 몰지각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은 정확한 예측과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완벽하게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린답시고 간고등어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사드 미사일배치를 추진하면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이 아닌 괴담과 낭설에 파묻혀 불행해지게 만드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016-07-21

시급히 해결책을 내야 할 숙제들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에너지 자립섬 조성, 공항·항만 건설사업, 기상 이변을 극복할 전천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청사진은 있고 진척은 없다.`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이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난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추진이 마냥 늦춰진다는 것은`비용`이 아니라`의지`의 문제다. 세월호 이후 선박운항 규제가 강화되면서 울릉군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SOC사업까지 지지부진하니 “울릉·독도는 아직도 버린 자식인가” 볼멘소리가 나온다.정부는 2019년까지 해군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여객부두 145m, 방파제 900m 규모로`민·군 복합 사동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독도를 염두에 둔`영토 주권 수호사업`이다. 그런데 접안시설 공사 입찰이 그동안 4번이나 유찰됐다. 1개 업체만 참가해`경쟁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되고, 때로는 참가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사업비를 20%나 증액시켰는데도 마찬가지였다.`울릉공항`도 교착상태다. 사동리 앞바다 23만6천여㎡를 메워 활주로와 터미널을 조성하는 50인승 경비행장 건설사업이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인데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고 2차 입찰에서는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활주로 매립석을 육지에서 실어와야 하니 그 비용이 엄청난데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적자라는 것이다. 가두봉 암석의 강도가 약해서 활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면, 레미콘 등으로 이를 보완할 방도를 찾고 정부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산출을 해야 한다.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이 많이 생긴다.남자는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실금 등이다. 그런데 경북도내 노인요양병원들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 개설시 비뇨기과 전문의는`지정의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뇨기과는 의료수가가 낮아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정부의 `기피진료과 지원책`에도 빠져 있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는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안동지역의 공직 기강이 걱정스럽다. 남선면의 한 이장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을 주민동의 없이 찍은 `매매 동의서`와 가짜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제시한후 구 미을회관을 몰래 팔았고 그 대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이장의 말만 듣고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돈 받은 주민이 없는데 왜 횡령이 아닌가. 엄한 처벌만이 기강확립의 길이다.

2016-07-21

언론의 기백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국의 `끼리 끼리 문화`는 오랜 전통이다. 결속력을 보태는 장점도 있지만 `끼리 끼리 해먹는 패거리문화`는 부패의 요인이다. 학연·지연·혈연이 패거리문화의 주종인데, `서울법대 사단`이니, `TK·PK 그룹`이니, `종친회 모임` 등등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것은 법치와 멀었던 전제군주시절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신군부 정권 시절 `하나회`가 `승진과 요직`을 독점하다가 문민정부때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이 `패거리의 벽`은 매우 두껍다. 정권교체나 혁명이 없는 한 뚫을 수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업고 존속된다.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래도 당당히 버티고 서서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언론이다. `서울법대 사단`이라는 세력이 존재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관급이고 `검찰의 별`이라 불리우는 검사장, 권력자들과 이익을 주고받는 기업체 사장 등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공격해서 `실적`을 낸 것이 `제4부`라 불리우는 언론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천여 만원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1위였다. 여기에 한 언론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가?” 그러나 법무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발을 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2005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언론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민여론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결국 `특임검사팀`이 만들어졌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3개월씩이나 붙잡고 미적거렸고, 진경준 검사장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미꾸라지 전법`을 구사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단 일주일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대학 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에 `주식관련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세무조사와 이권 거래` 내역도 알아내게 됐다.단숨에 이같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뒷받침됐고, 그 기사는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언론은 특임검사에 앞서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다.대검의 한 간부는“범죄자 잡으라고 칼을 쥐여줬더니 진 검사장이 이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라 했고,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장이란 직책이 기업을 등쳐 뒷돈이나 챙기는 시정잡배 자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지금이야 자책의 소리가 무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한다.

2016-07-20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선택과 집중` 본보기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지방 소도시의 `선택과 집중` 효용성을 증명한 좋은 본보기다. 지난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지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 148억원이 투자돼 영덕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유소년축구 도시로 도약해, 5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는 중소기업청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일종이다. 유사한 특구 대부분 관광관련 레포츠 특구이고 스포츠 특구로 `태백 고지대 훈련장 특구`가 있을 뿐,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지정된 특구는 영덕이 유일하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켜 특화된 사업으로 기획한 것이 주효했다.영덕군은 전통의 축구명문 고장이다. 신태용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중국 슈퍼리그 연변부덕FC 박태하 감독, 김도균·김진규·이명주·손준호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특히 겨울철 최적의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히며 매년 60팀 이상이 훈련 캠프를 차리고 있다. 운용 중인 8개 축구전용구장에서는 춘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국제축구대회(2회)·전국축구대회 등이 개최돼 왔다.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유소년 전용구장 4면 신축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수한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전체 면적 110만여㎡를 특구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48억원(국비 28억·도비 27억·군비 66억·민자 27억)을 투입할 계획이다.영덕군은 현재 유소년축구 활성화·인프라 확대·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특화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 전문 축구교실 및 지도자 연수코스 개발, 기존의 영덕대게·신재생에너지 특구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도 로드맵을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은 `유소년축구 특구`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다.지구촌의 축구 조기교육 열풍은 뜨겁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뤘고,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탑 클래스로의 도약을 위한 비결은 유소년축구의 중흥뿐이다. 영덕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유소년축구의 요람으로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영덕군의 이번 성취는 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여실히 입증한 자랑스러운 사례다.

2016-07-20

국가 안위보다 `표 계산` 먼저

“서울 불바다” “청와대 폭격” “우리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국제적 제재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우리는 아무런 동요도 없다”며 기고만장하는 북한을 옆에 둔 우리로서는 국가 안위가 최우선이다. 북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다. 주한 미군의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자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우리의 방어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중·러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국내에 있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분단국가의 현실`이지만, 너무 심하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로지 생각할 것은 국익과 국가안보”라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번 옳은 말인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희미하다. 다들 님비에 묻히고, 괴담·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사드 배치 지역은 초토화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괴담이 뒤흔드는 나라” “국가안보를 놓고 표 계산이나 하는 국회의원” “배 부른 돼지”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평소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편”이라 했던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 선 것이다. 야권 성향의 지지층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한 `표 계산`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다소 균형잡힌 시각을 보였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성 주장을 내외적으로 하지 말라” 했다. 지난 몇 년간 `미확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정부 투쟁에 동참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다소 모순이다.더민주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다. 찬반 어느 한 쪽을 택하지 않았다. 어느 쪽에 서야 표가 더 나올 것인지 그 `계산서`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바싹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고 있다.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여당의 당론을 따라갈 수도 없으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판단 보류`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는 것도 한 전략이다.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당론은 찬성인데, 이들은 사드괴담에 부화뇌동한다. 25명 중 21명은 정부를 향해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라”고 따졌다. 이 대열에는 최경환 의원 등 `진박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빠졌다. 염량(炎凉)세태란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지역 민심에 편승해야 표(票)가 더 나올 것이니 그러는 모양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국회의원 쯤 되면 `지역민을 바로 이끄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16-07-19

경북 고용시장 안정세…노인일자리에 더 관심을

경북지역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경북지역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지역 취업자 수는 145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천명 늘어났다. 고용률은 63.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 전국 고용률(61.2%)을 크게 웃돌며 16개 시·도 중 제주(6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 지표도 개선됐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경북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41.9%로 1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전국 평균 3.6%보다 0.9%포인트 낮은 2.7%로 전국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률은 올 2분기 전국 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북은 9.6%로 전년동기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경북지역 고용시장의 호조세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경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중점 추진분야인 직접일자리 창출· 구직자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창업지원·공공행정 지원·투자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올해 초 일자리 7만1천131개·취업자 143만명이상 유지, 고용률 63.6%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경북도는 또 올해 청년일자리 1만2천개를 늘리기 위해 `경북청년!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현재 42%대인 청년층 고용률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지역 특화산업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경북지역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이 시점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다.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55세 이상 고용인구는 총 38만2천136명으로 10.67%이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인구의 11.8% 수준인 590만명이던 노인인구는 2050년에는 1천90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인구의 약 40%에 이르게 된다는 추계가 있다.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다. 아직 기력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과도한 부양 부담을 덜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일자리시장의 성격과 효용을 시대변화에 맞춰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백번 옳다.

2016-07-19

한동대 LINC사업단, 포항발전 소금역할 기대

한동대학교가 포항지역 사회적기업과 손을 잡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등 산학연 협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동대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는 최근 대학 내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산학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민들은 한동대 LINC사업단 활동이 지역발전의 소금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LINC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안 지역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기업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동사업·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협력 및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공용장비의 공동사용·기업 애로 기술지도 및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경북매일신문과 한동대학교 LINC사업단은 공동으로 지난 5월 25일 포스코국제관 중회의실에서 첫 `포항투자포럼`을 연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경북매일 3층 세미나실에서 `6월 포항투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한동대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학부 김학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한 자산운용전문가답게 자신의 실무 경력에다 해박한 국제경제 지식을 적용해 인상적인 열강을 펼쳤다. 앞서 LINC사업단은 지난 4월2일부터 포항시 중앙동 아트갤러리 빛에서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도시재생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최해 도시재생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카데미에서 한동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등이 융합된 경영기술과 인력지원·정책자금·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성공비결을 전수했다.교육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0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중심에서 대학 자율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LINC사업은 개편방향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변화한다. 대학이 직접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안을 검토해 지원을 결정한다.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산학협력을 인문사회, 문화콘텐츠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 LINC사업의 성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동대 LINC사업단이 그 동안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한다. 앞으로 더욱 더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 지역발전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당부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대학의 왕성한 역할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016-07-18

`사드 괴담`부터 차단하라

무슨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괴담이 난무한다. 유언비어 허위낭설을 만들어 퍼트리는 불순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이런 괴담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게 한다. 옛 시절에는 이런 `혹세무민죄`를 모반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히 처벌했다. 동학(東學)의 지도자들을 처형한 죄목이 혹세무민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죄목 자체가 없어졌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조항을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그후 괴담은 거침 없이 재생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는다.MB정권 초기 `광우병 괴담`으로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심지어 유언비어 유포에 가세했던 방송사까지 무죄였다. 혹세무민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는 것이지, `과잉 민주주의`가 오히려 걱정인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요즘에는 `사드 괴담`이 SNS를 타고 퍼져나간다. 괴담이 극성을 부리면 `진실`은 덮어진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괴담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성향이 있다. “레이더 전파로 인근 주민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되며 기형아를 낳는다”란 괴담이 대표적이다. 사드보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훨씬 많은 전자파를 내는데, 그 기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병사들에게 해가 되는 무기를 만들었겠는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탓에 반경 5~6㎞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란 괴담을 퍼트려 성주 농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종북 좌파들이 만들어 퍼트리는 괴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선다. “강력 전자파로 100m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다”, “사드 배치지역은 중국 러시아가 공격할 표적이 된다”, “경북 성주에 사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면서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말을 만들어 성주참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키면서, 농민들을 결사반대 시위로 몰아넣는다. 경찰은 이번 총리와 국방장관이 성주에 왔을 때 시위대 중에 “100명 가량의 외부인이 있었고, 40명 가량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레이드 전자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레이더 정비사`들이다. 이들은 매일 사드 곁에서 근무하고 전자파 속에서 생활한다. 사드가 `괴담`처럼 해롭다면 이들은 단 몇 개월만에 불치의 환자가 될 것이다. 미군이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만들겠는가. 아무래도 혹세무민죄를 부활시켜야 하겠다.

2016-07-18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목표달성을 응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13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도시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행사를 열어 민관이 도시재창조사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10년 안에 주거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직주(職住)근접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면서 신도심 거주지역과 원도심 기반시설과의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을 재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 입구 양쪽에 세워진 `시장님 요래 바꿔주시오` 코너에 제시됐다는 “구포항역을 포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이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이채롭게 들린다.도시가 팽창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도시에서나 예외가 없다. 시청사 이전을 신호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촉발된 포항시의 경우도 바닥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긴급성이 누누이 부각돼왔다. 이강덕 시장은 취임 초부터 원도심 낙후화 현상으로 꺼져가는 포항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려내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펼쳐왔다.포항시는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15개 핵심 도심재생 재창조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접수된 116개 사업 중 8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 것은 사업의 특성을 꿰뚫어본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해 민간사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모델이다.도시재생사업은 사그라진 불씨를 되살려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학계·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긴요하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창조`를 강조해온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설계도대로 멋지게 완성해주기를 기대한다. 포항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응원한다.

2016-07-15

해병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영화 `실미도`에 고문 장면이 나온다. 사정 없는 몽둥이찜질, 인두로 지지는 당근질도 있다. 북파공작원들이 북에 잡혀 고문 당할 때를 가상한`참을성 훈련`이다.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 지옥훈련이란 것도 있다. 해병대라면 사병이든 장교든 다 치러내는 훈련의 한 과정이다. 인간을 극한상황까지 몰아넣으면서 참을성을 기르는 훈련이다. 해병대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삼아왔고,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 인간이 어느 수준의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대이다. `참을성 훈련` 중에는 비인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속칭 `악기바리`란 것이 있다.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식(食)고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선임병들이 신병을 PX에 데려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절차이다.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컵라면 2개, 우유 3팩을 먹이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훈련병의 훈련과정은 그 절반이 `굶주리는 훈련`이라 할 정도인데,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무엇이든 주는대로 다 받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이때 선임병들이 사주는 음식은 `반가운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는 지금은 그 `악기바리`는 고문이고 `고달픈 신고식`이 되었다.해병대의 이 `식고문의 역사`는 30년도 넘었다고 한다. 병영문화 중에서 불합리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 구타나 굶는 훈련 등은 많이 사라졌다. `줄빠따`란 것도 금지되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취미 삼았던 `이상 성격의 상관`들은 징계를 받았다.그래서 지금은 “저것도 군대냐?”라고 말하는 `늙은 선배`들도 많다. 부하에게 반말하는 것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로봇 군인`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구식 훈련방식`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해병대에는 `귀신잡는 해병` `최강 군대` 라는 전통을 자랑 삼기 위해 `구식`을 고집한다.`해병대 시절`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포항쪽을 향해 오줌도 안 눈다”“몇 번씩 탈영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제대군인이 많다.“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 예편하고도 그 `군기`는 여전하다. 사회에 나가서도 기수를 따져 선후배 간의 서열이 엄격하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조직이 생겼다. 이런 전통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식고문같은 전통은 없어지는 것이 좋다. 해병대는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왔다. 홍수 때나 가뭄 때 농촌봉사에 앞장 서는 부대가 해병대였다.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선생을 하는 대원도 많다. 최근 미 해병대 무적캠프는 초등학생들을 불러 `영어놀이`를 했다. 최강 해병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사 해병`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더 낫겠다.

2016-07-15

TK, 호재·악재 뒤범벅 …갈등관리에 만전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몰려온 대구·경북지역이 일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K2(군 공항)와 민간공항 통합이전 결정으로 한 쪽에서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되리라는 커다란 기대가 부풀어오르는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벌집 쑤신 꼴이 됐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TK지역은 한바탕 시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2와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신대구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공항 추진위는 다음 주 초에 K2 군기지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대구·경북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를 발족한다. 운동본부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20여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현 정부에서 통합이전을 매듭짓도록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또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중 발굴·검증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통합이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검증단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전과는 별도로 수긍할 수 있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을 운용한다. 아울러 통합이전 특별부서 신설이나 신공항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대구 인근 시·군들이 신대구공항 유치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항이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군위와 의성·영천·예천·칠곡 등이다. 신대구공항 건설에는 6년간 해마다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K2에 주둔하는 인력만 1만여 명이 넘어 연간 생산 3천여억 원, 지역 내 총 소비 2천여 억원 등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수백 명의 군민들이 밤새워 촛불시위를 열고, 5천명에 이르는 지역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궐기대회를 마친 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했고,`사드 배치 반대`라는 문구의 혈서를 쓰기도 했다. 김 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대구·경북은 신대구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로 입게 될 성주군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난해한 과제 앞에 놓여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유치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지역갈등이나 소외현상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파생된 성주군민들의 상실을 채워줄 범국가적인 대책도 끌어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층의 민첩하고 현명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07-14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상예보가 잘 맞지만 말기에 가면서 틀리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이 정치기상도이다” 농담같지만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만 정권이 석양을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실제 요즘의 일기예보는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코끼리가 늙고 병들면 다람쥐가 발길질을 한다”는 인도 속담도 있고, 우리 민화(民畵)에는 `늙은 호랑이를 까치가 조롱하는` 내용이 많다.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인가. 정권 말기에는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이 민선으로 뽑히면서 `부정선거 혹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5명이 선발됐는데, 그 중 4명이 기소됐다. 한호선 민선초대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3대 정대근 회장은 뇌물죄로, 사법처리를 피한 최병원 회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리고 민선 5기 김병원 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가 정권 말기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시기`와`정권 말기` 현상이 확연히 구분된다.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은 청가서를 낸 후 9개월째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월정수당 207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명목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천200여 만원을 그동안 빈틈 없이 받아갔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회 사무국이나 동료 의원들조차도 `질병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장기결석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한다는 것이다. 무려 9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가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공직 기강해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벌였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고 이들 22명이 잠시 혁신센터를 돌아보게 됐는데, 센터측이 “입주업체는 방문 시간대에 사무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입주업체와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왜 입주업체들이 바쁜 업무를 제쳐 두고 이미 정해진 일정까지 바꿔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혼이 없는` 처신이다.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가 엉망이다. 볼라드가 뽑힌 채 방치되고,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차 없는 거리`라는 특징이 사라졌다. 시설물 관리는 중앙상가 상인회가 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청이 한다. 파손은 일부 시민이 하고 보수는 시민혈세로 한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7-14

경북·전북 탄소산업 공조 강화, 기대 크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동서교통망 확충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드높이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경북·전북 공동 협력사업의 조기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 도 관련 실·국장 10여 명이 함께해 `탄소산업 예비타당성 통과`와 `동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탄소법 시행령` 제정과 예타 통과 이후에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탄소산업을 전북과 경북의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와 내년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 도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탄소섬유는 유기섬유를 비활성 기체 속에서 가열, 탄화하여 만든 섬유로서 신소재계의 황태자로 각광받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로 이뤄진 탄소섬유는 가볍고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도성이 높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여지도 크다. 약 100년 전 에디슨이 대나무 섬유를 탄화하여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한 이래 1959년 셀룰로스계 섬유를 기초로 하여 생산한 것이 공업적 제조의 효시다.가열과정에서 산소·수소·질소 등의 분자가 빠져나가 중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반면에 철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뛰어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용품(낚싯대·골프채·테니스 라켓), 항공우주산업(내열재·항공기 동체), 자동차, 토목건축(경량재·내장재), 전기전자, 통신(안테나), 환경산업(공기정화기·정수기) 등 각 분야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경북도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66만1천㎡(20만평)규모의 융·복합탄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산에 탄소성형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구미~경산~포항을 잇는 탄소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양 지사는 이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SOC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대구~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동서 횡단(김천~전주) 철도사업도 하루빨리 가시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신소재산업 육성과 동서교통망 확충에 적극 공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국토의 횡축 교류증대는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도가 공조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자체 간 윈-윈(Win-Win)전략 구축의 모범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2016-07-13

중·러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대외적으로는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국의 안전` 때문이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싫기 때문이다. 군비경쟁은 북한이 촉발시켰고,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미군이 자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이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유독 중국과 러시아만 시비를 건다. 패트리어트는 낮은 미사일을, 사드(THAAD)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데, 미군이 자국 기지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중·러가 모를 리 없지만, `한국을 볼모` 삼아 경제제재 위협을 한다. 관세장벽을 높이고, 유커(관광객)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 당사국`인 미국에는 말이 없다. 무역수지가 좋기 때문이다.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은 `일사불란`이 특징인데, 사드에 관한 한 정부·언론·누리꾼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친구`란 표현을 했고,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점잖게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라며 `보복` `제재`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애국심이 출중한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중·러 연합행동을 제안했다. 애국 네티즌들은 “사드가 왔다. 오빠는 간다”면서 한류에 더 이상 환호하지 말고, 삼성전자 제품을 외면하자 한다.그러나 지식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인민대학` 스인홍 교수는 “미국과 아무리 시끄럽게 싸워도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게 지금의 중국”이라며 “경제 제재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이 중국에 보복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또 가세할 것이니, 중국은 다만 `말로만` 점잖게 만류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특히 `윤리와 체면`을 중히 여기므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경북지역 지도자급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맹렬히 벌이는 것도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동이다. 정치권도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에만 대응할 뿐 다른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띄울 필요가 있다.

2016-07-13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K2(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됨으로 인해 현재 군(軍)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진행을 요청해온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례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시해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의지를 밝히자 대구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인 K2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상황에서 정부의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통합이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을 지켜본 지역의 민심은 정부가 과연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부시장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하고,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선거과정에서 내용이 변질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대구시민들은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허탈감 도미노현상으로 적지 않은 불만과 체념에 빠져 있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7-12

경주시와 구미시의회의 난맥상

1970년대 후반 경주시는 원화로, 월성로, 태종로, 동성로, 옹기전골목 등 대부분의 도로구간에 하수·우수관로 매설공사를 3년간 진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이다. 그는 “발굴조사는 경주박물관 등에서, 대학생 50여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동성로 전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전역은 `문화재 지역`이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든다. 발굴조사란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시간이 돈`인 시공사는 속이 탄다.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 몰래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 한 번 했던 발굴조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한다.고도(古都) 경주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매우 급한 일이다. 문화재지역에 전선·전주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 고도의 정취를 죽인다. 사진작가들도 경주시가지의 전주 전선에 실망한다. 왕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시설물 정리가 급하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행정이다. 70년대 후반에 발굴조사를 한 기록과 도면이 있을 것인데, 경주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행정이다.경주시의 인사행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1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파악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 마자 또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의 정기인사 때도 문화재과 문화재활용계의 경우 직원 1명을 두고 문화재과장과 팀장, 차석 등 대다수 직원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의 인사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논란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선거도 `공직자 선거`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탈법까지 자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