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낭비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동해 장사포로 상륙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렸다. 인민군은 그 곳에 진을 쳤고, 우리 학도병 700여 명이 탄 상륙함 문산호가 실제 장사로 갔다. 인민군의 집중사격으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했다. 성동격서 양동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했고, 인민군의 보급로가 끓어지면서 전세(戰勢)는 뒤집어져 조기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영덕군이 이 전사(戰史)를 기념하기 위해 `문산호 복원사업`을 벌인 그 아이디어는 좋으나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행정직이 사업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해 부실을 자초했다. 최근 경북도의 감사 결과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영덕군은 공정의 일부만 장사해수욕장 해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상에서 하도록 설계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자 부산 조선소에서 만든 후 바지선으로 예인했다. 이때문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도때문에 배 뒷부분이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태풍이 오면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동남쪽 방파제 설치에 80억원을 더 들였고, 향후 북쪽 방파제 설치에 90여 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직이 아닌 문외한들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로 시행한 사업이 국민혈세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같은 낭비가 되풀이될 것이다.울릉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이 또한 현지상황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탓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울릉도는 전역이 산으로 돼 있는 섬이다. 오르막 내르막이 수 없이 많고 평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대부분 4륜구동이다. 섬 일주도로는 평지여서 문제가 없지만 내륙지역은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기 알맞을 정도로 험한데, 이런 산지도로에 힘이 비교적 약한 전기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특히 울릉도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 산길은 험하고 눈까지 두껍게 덮였는데, 평지 포장도로에 맞는 전기차는 아무래도 무리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주환경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했고, 시의회도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은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지만 `전기차 시험운전`부터 해볼 일이다. 그리고 울릉공항 활주로 밑에 깔 피복석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해 어느날 갑자기 활주로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추가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05-18

포항시 간부공무원 기강 해이, 왜 이러나

포항시의 상당수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의 출장 기간 중 열린 민방공 대피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포항시의 한 과장이 만취 상태에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포항시의회 의원을 무차별 폭행해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중상을 입히고, 모 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빈축을 사는 등의 사태가 이어져 공직기강 문란조짐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동안 휴일을 이용해 결연관계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100주년을 맞아 방문단 활동을 한 뒤 16일 오후 귀국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1일 취임 이후 동북아 경제권 개척을 위한 중·러, 국빈 초청된 인도 등에 해외출장을 국한하는 등 그동안 유달리 국외일정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린 16일 오후 2시 민방공훈련을 앞두고 포항시의 주요 국·과의 간부들이 상당수 자리를 비웠다.취재기자가 불과 20분여 동안 시청사 13층부터 9층까지 간부 22명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불과 5명만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간을 전후해 해병대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열린 입영문화축제와 김정재 국회의원 당선자 국가예산연찬회가 열렸으나, 이 자리에 각각 공식 참석한 이재춘 부시장과 정경원 예산법무과장 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22명 중 15명(68%)이 자리를 비운 셈이다. 오후 1시까지 열린 연찬회에 9명의 과장이 더 참석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순서에만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상당수 간부들이 시장의 부재 기간, 국가단위 훈련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훈련을 하기에 바빴다. 특히 이들은 15분여동안 시의회 옆 목재 데크에 집결해 있다가 다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히 업무에 복귀했다. 이를 지켜본 한 간부는 훈련에 과장이 빠진 부서가 유독 많았음을 시인하고 그동안 시장이 해외출장에서 더 엄격한 공직자세를 솔선수범해온 만큼 간부들도 오해를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평하기도 했다.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지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강력한 기준이다. 포항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술에 취하여 폭행사고를 일으키고, 국가 주도의 민방공 훈련참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인 일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역주민의 공복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우려를 덧내는 일이 없기를 권면한다.

2016-05-18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총선 끝났다고 흐지부지?

지난 4·13총선 전까지 줄기차게 거론되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갖게 했던 `동해안연구개발(RD)특구 지정` 관련 논의가 선거 이후 사라져 결국 `총선용`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도·포항시·경주시와 울산시는 최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타당성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래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선뜻 나서지 않아 특구지정 작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첨단에너지부품소재와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특화분야로 정해 놓고 있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전체면적이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 2, 3 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고 울산은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기관은 경북에서는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가 맡고, 울산은 울산대·울산TP가 맡아 공동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1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도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월까지 미래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개월 동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 2017년 하반기에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4·13 총선 등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총선이 끝나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조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논의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총선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RD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한 최초의 초광역 특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를 꿈꾸고 있다.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동해안RD특구 추진에 지역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다.

2016-05-17

`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 벗자

포항지곡초등학교는 `Me Korea`와 손잡고 해외 입양인 초청행사를 벌인다. 2013년부터 해온 일이다. 고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 20여 명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자란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난타, 대금연주 등을 연주한다. 퍼닐라 크낙손(한국명 홍윤잠·여)씨는 포항시 대잠동에서 태어나 스웨덴에 입양됐고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 했다. 가난때문에 외국에 입양됐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국에 돌아왔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6·25때 전쟁고아가 양산됐고 이들은 주로 미국에 입양됐다. 전쟁 후에도 경제적 피폐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에 보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자, 외국인들은 “한국은 아직도 고아 수출 대국이냐” 비난했다. 정부는 2007년 특례법을 개정해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국내입양 우선추천제`를 실시했고, 2011년 `미혼모 발생 예방` `원가정 보호 기반 구축` `입양제도 선진화` 등 3대 정책을 수립했다.외국에서는 미혼모가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유교국가인 한국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대변하듯이 미혼모는 불륜으로 간주해버렸고 백안시의 대상이었다. 전쟁때는 전쟁고아가 주로 입양됐으나 그 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주로 해외 입양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책의 중심을 여기에 두었다. 사회적 박대 속에서 미혼모들은 자식을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겼고, 거기서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거진 것이 `출산율 감소와 근로인구 문제와 노령화사회`였다.“미혼모의 자녀도 우리 국민이다” “아이는 사회가 키워야 한다” “소중한 인적 자산을 외국에 줄 수 없다”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미혼모 지원책`이 나오고 `미혼모의 자녀 국내입양운동`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을 벗는 길이기도 했다. 정부는 `자동출생등록제`를 실시했다. 산부인과 등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신생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인적 자원 유출`을 막기로 한 것이다. 2006년에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고, 한국 미혼모가족협회는 2011년부터 이날을 `싱글맘의 날`로 정했다. 미혼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가난과 편견 때문에 자녀를 외국에 보냈지만 그들이 자라서 조국에 왔을때 부모 상봉도 주선하고,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인적 자원 확보책이다.

2016-05-17

국회는 계속 `성역`으로 남는가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을 놓고 3당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핵심은 `농·수·축산물 예외 조치`이다. 3당은 각각 해법을 달리한다. 더민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한우 농가 등의 피해가 이미 확실해진 상황이라 시행 전에 보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 하고,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 그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물론 예외조항 속에 농수축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농수축산업 위주인 경북지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도 시행 전에 못을 박아놓자”고 한다.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더 이상 농수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도시 출신 의원들은 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표(票)와도 별 상관 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 있고, 포함시켜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공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 했다. 권력지향자들은 부패하기 쉽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도 등관승재(登官乘財)란 말이 있어왔다. 벼슬길에 오르면 재물은 따라온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뇌물이라는 검은돈이 따르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검은고리를 차단할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했고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만들게 됐다. 그런데 국회를 거치면서 이 법의 `핵심`이 사라져버렸다. 국회 권력자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것이다.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트게이트 사건`을 일으켰고 상대당 도청사건이었던 이 일을 단순 절도사건으로 덮으려했던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죄`로 사임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때 나타난 것이 공직자 윤리법이었다. 김영란법은 미국의 윤리법과 전혀 내용이 달라졌다. 우리의 경우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삭제`됐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은 이 법과 상관 없는 공직자가 돼버렸다.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세월호 참사때부터였다. 관피아·정피아를 격파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공직자를 감시 단속하겠다는 이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다.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대적인 성토대회를 열어야 하겠지만 `조직된 힘`이 없는 국민은 언제나 순한 양이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2016-05-16

청와대 새 참모진, 소통·협치 견인차 역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을 단행했다. 새 비서진은 특히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난 매서운 여소야대 민심을 반영하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때마침 새누리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이와 맞물려 어떤 변화를 일궈낼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최고 행정전문가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회)에 합격한 뒤 서울시 교통국장과 내무국장·동대문구청장·성북구청장·서울시장을 지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무엇보다도 관선ㆍ민선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가다듬는 일에 앞장서온 지방행정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박 대통령은 또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수평 이동 배치하고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대구 계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안종범 신임 정책조정수석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는 차원에서 각종 정부정책을 원활히 조정하는 일에 적임자라는 평가다.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됐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비롯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경제수석은 경제이론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책통으로써 각종 경제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점쳐진다.이날 새누리당이 비박계 강성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총선참패 이후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던 혁신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청와대 개편과 함께 관심을 집중시켰다.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정부·여당 지도부가 실패로 드러난 기존 정국운영 방식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명료하게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원만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인물인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새 청와대 비서진을 일신하여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까지 견인해내기를 기대한다. 이원종 청와대비서진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소통과 협력정치를 뒷받침하고, “뼛속까지 바꿔내겠다”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결기가 새누리당을 제대로 쇄신해냄으로써 국가발전의 새 길을 개척해내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2016-05-16

별로 의미 없는 훈수들

국회 초선의원들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는데, 여당은 `회초리 맞는`자리였고, 야당들은 `훈수 듣는` 자리였다. 정계선배들이 한 수 가르치겠다고 나섰지만 반응은 그저 그랬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싶어 결석·지각생이 많았다. 더민주당 워크숍에는 초선 57명 중 11명이 결석했고, 출석 의원 중 절반이 지각을 하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총에 결석하거나 당 활동에 불성실한 분들은 상임위 배치 때부터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경고`를 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는 초선 45명 중 5명이 불참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당 지도부와 그 윗선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낙마했다. 또 새누리당은 눈치 보는데 프로였고, 거수기처럼 행동하고, 계파 이익을 챙기고, 국회라는 기득권 집단의 옹호자로 전락했다”고 질책했다.당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청와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서로 반목만 일삼는 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논리였다.그리고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당의 예속물이 되는 한 정치발전은 요원하다”며 정당정치의 맹점을 지적했다.그는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정계를 떠났다.“바둑 초단이 훈수에는 9단”이란 말이 있다.노무현정권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특강을 했다. 그는 유승민 의원 옹호 발언으로 시작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지금 국정 운영 체제는 국회와 행정부 모두 고장나서 누가 몰아도 안되는 고장난 자동차 같은 상태인데도 청와대와 소위 친박세력들은 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만 들고나왔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권력투쟁에만 매몰됐다가 세월이 지나면 후손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고, 조선조 말 세도정치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사실에 비유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세도정치냐” “애당초 강사 선정이 잘못됐다” “저주의 굿판을 벌인 것이냐”는 비판도 쏟아졌다.더민주당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나는 누구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 “이 세력 저 세력 기웃거리지 마라. 특정 세력에 줄 서지 마라”했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예산전문가가 돼라” 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마라”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공직부패 방지법에 왜 국회의원은 빠졌느냐”는 말도 없었다. “의정활동은 별로 없는데 왜 엄청난 의정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책도 없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는 쓴소리도 없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다 피해가는 특강이 무슨 의미 있는가.

2016-05-13

경북 사이버범죄 급증, …소비자 적극대처 필요

경북지역의 사이버범죄 발생이 한 해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와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발생·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전년 4천443건보다 34.8%나 급증한 총 5천990건이 발생해 36명이 구속되고, 2천85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천723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포항(958건)과 경산(707건)이 뒤를 이었다. 구미의 사이버범죄가 특히 높은 것은 지역 특성상 20~30대의 젊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였다가 돈만 챙기는 방식 등의 수법이다. 전국 사이버범죄 14만4천679건 중 56.6%인 8만1천849건이 인터넷사기로 집계됐으며, 피해금액만 449억3천721만원에 이른다.산업이 발전하고 대량생산·소비가 보편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나 중간상인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다시 인터넷 거래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영역이 생겨났다. 이는 유통과정의 중간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인터넷망의 확산과 택배 등 배달사업의 등장으로 온라인거래의 이점이 극대화됐다. 생산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기준 1천204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중고나라` 카페의 경우 하루 평균 10여 만건의 게시물이 게재될 정도로 활성화됐다. 인터넷 거래가 편의성을 기반으로 거래자의 이윤을 창출한 반면, 그 이면에는 비대면 거래의 맹점을 이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대처 못지않게 안전장치 없는 직거래는 일체 피하는 등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쇼핑몰 사이트의 경우 중개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받고,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거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구매가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간 거래의 판매자가 선(先)입금 후(後)배송을 고집하는 경우는 거래의 진정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자세가 사이버범죄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2016-05-13

`공직 부패방지법`의 근본취지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부패지수를 발표하는데 싱가포르, 호주, 일본이 늘 청렴 국가에 오른다. 부패국가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한국 등이 포함된다. 국민소득 1만불 안팎의 부패 후진국들 속에 국민소득 3만불의 한국이 끼어 있다는 것이 여간 창피스럽지 않다. 우리가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직 부패 때문이다.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총리 취임 후 첫 과업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부패세력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인데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면서 `누더기`상태로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그동안 총선에 정신이 팔려 김영란법이 잠시 잊혀져 있었지만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일어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시행령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학자들의 대체적 의견도`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쪽이다. “별다른 기준 없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많다”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견해다.2012년 발표됐던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등 3영역으로 돼 있고, 공직자의 부패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졌다. 국회의원들이`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며 물귀신작전을 벌였고 결국 광범한 민간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였다.관료마피아·정치마피아는 `입법로비`와 관련돼 있다.`산하기관`을 많이 만들어서`퇴직후 갈 곳`을 마련하고 `한 글자`고치는데 따라 법의 효력이 달라지니 `청탁`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이를 막자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국회의원 자신들은`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교묘히 빠져나갔다.`민원 전달 행위`는 예외라는 것이다. 로비·청탁 등을`민원 전달행위`에 포함시키면 국회의원을 처벌할 길이 없다.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 되는 조항도 제외됐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친척의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져버린 것이다.뇌물수수 등은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 조항을 잔뜩 나열한 `김영란법`을 김영란 자신도 수긍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05-12

교권 추락 방관,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안동에서는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중학생이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9월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악화되는 이 같은 교권 추락 세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488건이었다. 이는 237건을 기록한 2009년 이후 6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대구가 11건, 경북은 24건 등 총 35건(전국의 7.17%)의 상담이 접수 처리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대구 7건, 경북 8건으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41건에서 2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흉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중학교 교무실에서는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뒤 학교를 무단이탈한 일도 있었다.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학생들의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B학교 교무실에서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난동을 부리는 학생까지 있었다. 교권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니 충격적이다.학부모 C씨는 딸이 1학년에 이어 장애인 학생과 같은 반이 된 점 등을 지적한 뒤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학교 측이 들어주지 않자 교장·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책상에 신체부위와 속옷 등을 언급하는 입에 담지 못할 낙서가 발견되는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매 맞는 교사의 문제는 결국 모든 아이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교권 추락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고, 경찰은 문제 학생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에 대한 국민인식의 전환이다. 가정에서부터 교사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학교가 무너진 국가사회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2016-05-12

불법·부정선거 철저히 징벌하라

국회의원은 `세비`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활동을 안 하거나 대충대충 해도 받는다. 민간기업이 그렇게 했으면 금방 망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혈세를 빨아먹으며 건재한다. 의원들은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까지 받는다. 세비는 1인당 1억3천796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9천251만8천690원인데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차량 기름값, 정책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간비, 공무수행출장비 등이 포함되는데 세비와 합치면 한해에 2억3천4만8천610원에 달한다. 여기에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붙어온다.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급 비서 각 1명씩이다. 또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같은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 밑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연간 6억7천만원이나 된다. 그뿐만 아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또 나온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대변인이 되면 추가로 받는 돈이 있다. 의원들끼리 `정책연구팀`을 만들면 지원금이 또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신들이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실`을 다 붙여 국민혈세를 빨아들인다.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과거 제헌국회 시절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둔 후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그런 특권을 부여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도(民度)가 크게 발전한 시대에도 그 법이 존속된다. 그 좋은 것을 국회의원들이 버릴 리 없다. `방탄국회`란 말이 생긴 것도 이 특권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은 교통편도 공짜고, 공항 VIP실을 이용하고, 외국 공관원들을 수족처럼 부린다.`국회의원의 천국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인생 자체`를 건다. 돈은 있는대로 다 뿌리고,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사람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운 김종태(상주 군위 의성 청송) 의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구속 12명, 불구속 3명 등 총 15명의 주민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김 의원이 금품살포에 직접 관여했는지, 구속된 이모(57) 전 도의원이 뿌린 금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캐고 있다.과거 자유당 정권 시절 “선거 하루 전 날 뿌린 돈이 가장 위력적”이란 선거전략이 있었다. 50여년 전 부패정권이 사용하던 수법이 아직 살아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았다. `영국식 처벌법`을 적용해서라도 불법 선거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2016-05-11

건강한 `협치` 기반 다지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정치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번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치(協治)의 기반을 다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은 지난 2014년 7월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13일)에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바뀐 정치지형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당초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는 원내대표가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 민생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패배에도 핵심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장담해왔던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어느 쪽이든 이날 첫회동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거나 자기 할 말만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특히 청와대가 그 동안 취해왔던 국회에 대한 서운한 입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주체들의 원만한 협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야당의 섣부른 욕심도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 만나서 멋지게 한 말씀해주고 나오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발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번 회동을 건강한 `협치`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쯤으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대감을 씻고, 신뢰를 쌓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십분 발휘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당부한다.

2016-05-11

한국문학관과 대구시의 궁합

지금을 문학이 죽어버린 시대라 하지만, 6·25를 전후한 무렵은 `문학이 살아 있던 때`였다. `청록파`가 태동했으며 김소월·박목월·청마·정지용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시는 점점 독자를 잃어갔다. `주지주의`라는 이상한 외국 이론이 들어오면서 암호문 같은 시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 독소를 걷어내는데 30년 이상 걸렸고, 지금 비로소 `말이 되는 시`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소설이 이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을 제대로 다 읽어본 적이 없다.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말하는 독자가 많다. “즐길 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그런 골치 아픈 소설을 읽겠는가”라는 소리도 들린다. 시가 간신히 살아나니 이제 소설이 자결하려 한다. 그래서 “한국의 문학은 6·25 무렵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과 함께 `문학이 외면받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가 `문학진흥법`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하겠다 하자, 여기저기서 “우리지역이 최적이다”하고 나선다.20여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나서는데 대구시는 이상화, 현진건, 이육사 등을 내세우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은 허균 허난설헌 김시습을, 원주는 박경리를, 춘천은 김유정, 파주시는 국내 최대 출판도시라는 점을, 전남 장흥은 많은 시인 소설가를 배출한 문향이란 점을, 인천은 근대문학관이 이미 있다는 점을, 서울 은평구는 많은 문인들과의 연고를 내세워 `문학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한다.문학은 인기 없지만, 건립비와 유지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문학관이라, 경합이 치열하다. 국문학 연구자들이 자료를 찾기 쉽고,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문학행사를 벌일 수도 있는 시설이다.국립한국문학관의 입지는 `접근성·문인 연고성·균형발전·역사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대구광역시는 `역사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피난문학`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6·25때 수많은 문인들이 대구 향촌동에 운집했었다. 그래서 `골목역사투어`의 코스가 문인들의 고택, 다방, 음악실, 주막이다. 구상 시인과 함께 화가 이중섭도 왔고, 청마 유치환도 합류했으며 해방되던 해에 국내 최초로 죽순시인동인이 결성됐고, 1946년에는 `죽순`, `아동` 같은 문학지가 탄생했다. 또 1948년에는 한국 최초의 문학비인 `이상화 시비`가 세워졌다.한국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후문학`이다. 그 고난의 시대를 문인들이 어떻게 살아냈던가를 살펴보지 않고는 한국문학을 논할 수 없다. 그 시대의 눈물겹던 곡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은 바로 `한국문학의 핵심`이다. 그 `자료의 현장`에 국립문학관이 서는 것은 궁합이 잘 맞는 일이다.

2016-05-10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농축산업 타격 대응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이후 내수위축 우려와 위헌논란 등에 휩싸여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놓음으로써 오는 9월 본격 시행될 채비를 마쳤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숭고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개정 필요성 제기와 내수 위축을 비롯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이다. 이를 두고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 식사·선물용으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업계에서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물가격은 통상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샀을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경조사비의 경우 일방적인 `뇌물` 성격보다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또 축의·조의금을 내면서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교사에 대한 촌지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탓에 학부모 단체에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논란에 시달렸다.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은 주류나 음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장·차관급부터 5급 이하 공무원까지 모든 적용대상의 외부강연 사례금도 인상되면서 누더기법 소리를 듣는 김영란법이 더욱 초라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먹거리, 특히 고급화된 농축산물은 명절선물 목록에서 탈락한 적이 없었다. 차례 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고기 등의 독보적인 지위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물한 사람을 각인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농축산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커 1차산업 생산자들은 항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흉작이 되면 내다팔 것이 없어서, 풍년이 들면 값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농축산물의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추석과 설 명절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은 현재 헌재에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다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2016-05-10

판·검사가 `권력`인 사회

이탈리아에서 법조인은 `마피아와 싸우는 전투사`이고, 유럽은 `정의의 상징`이고, 중국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는 `권력자`로 평가한다. 그래서 `개천에서 난 용`이라 해서 가난한 시골 청년이 청춘을 담보로 사법고시에 매달리고 합격하면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를 종횡무진 누비는 권력자가 된다. 율사(律士)를 최고 엘리트로 평가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국이다. 사법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나온 것이 미국식의 로스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없는 부작용이 한국에서는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법률가가 `권력`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입시(入試)부터 문제다.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보다 못해 `고발의 책`을 펴내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고, 그 때문에 괘씸죄를 쓰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그는 판사시절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아픈 과거를 가진 인물이다.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공인영어성적·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전형과 심층면접 등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자유재량권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법조인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입학한다” “현대판 음서제도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인임을 밝혀 덕 보는 사람이 많다” “면접시험때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는 시험관이 있다”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시험제도다”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등등 비판의 소리가 높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교육부가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높다.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인 직업`을 밝힌 사례만 적발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신평 교수가 지적한 것은 “실력을 제대로 갖춘 입학생이 적고 3년간 제대로 공부를 못해 실력없는 졸업생이 됐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잡아봐야 무시당해 찬밥신세가 되는 일이 안타깝다”란 것이었다. 말하자면 “불량품을 양산하면서 AS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지난 8년간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된 사실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로스쿨 교수들은 덮으려고만 했다는 것이 신평 교수의 주장이다.폐쇄적인 로스쿨 운영, 교육부의 방임주의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고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했다.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비판을 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법조인은 철저히 실력위주로 양성돼야 한다.

2016-05-09

청와대-여야, 국가·국민 위한 `협치` 펼치길

20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3당의 원내 진용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로 뽑혔다. 4·13총선을 거치며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급변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3당 원내 사령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협치(協治)가 피할 수 없는 외통수가 된 마당에 3당 모두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달라진 정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과반 여당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를 명실상부한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청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바뀐 정치 환경에 대해서 청와대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좀 더 싫어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빚어졌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 다수당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활동과 원숙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부 소속의원들의 운동권적 행태에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력쟁탈전의 습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으뜸과제다. 우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대 국회는 좋든 싫든,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영향력을 상수로 놓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국회 진화의 폭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정면충돌할 경우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시급한 민생·경제입법 처리가 첫 시험대다. 자리다툼으로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국회에서 여야 3당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요소 중에서 당청관계의 재설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만약, 국민들의 눈에 새누리당이 여전히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비쳐진다면, 그 순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곧바로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계파별 이해관계가 원내 이슈에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의 성공은 오직 건강한 협치만이 담보한다. 협치의 본질은 양보다. 청와대와 여야 3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2016-05-09

소득불균형·양극화 해소에 비상한 노력 필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케 한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시민 1천500명 가운데 26.8%인 401명이 `소득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다. 일자리 창출(24.8%), 저출산·고령화(11.3%)가 뒤를 이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시민 1천500명과 포스텍 재학생 1천132명 등 총 2천6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방식(일반시민)과 모바일 및 온라인(포스텍 학생)으로 진행됐다. 일반시민 가운데 20대가 생각하는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전체 263명 가운데 41.8%(110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소득불균형·양극화(20.2%), 저출산·고령화(10.3%) 순으로 응답했다.일반시민들은 사교육 문제(1.9%), 북한불안정(1.6%), 진보·보수 이념갈등(1.3%), 경쟁중심교육(0.4%) 등에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포스텍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천132명 중 30.3%인 343명이 소득불균형·양극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반시민들과는 달리 시민의식(15.6%), 부정부패(15.3%), 경쟁중심교육(11.1%) 라는 응답이 후순위에 놓였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20대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얼마나 절박한 현실적 과제로 짊어지고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비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다.소득불균형·양극화 해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행복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될 희망이 없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소득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빈곤을 악화시키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2016-05-04

`불어터진 국수`가 안 되도록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간산업이 지금 위기다. 조선 3사의 지난달 수주액은 0이었다. `주문이 넘쳐 미뤄가며 배를 만들던` 옛시절이 꿈만 같다.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경영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세계 경기가 내려앉으니 도리가 없고 IMF 때 우리가 보유했던 선박을 모두 팔고 남의 배를 빌렸으니 일은 없는데 용선료는 계속 내야 한다. 중요 기간산업이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명줄을 이어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왔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내부적 분란까지 겹친다. 야당들은 이를 `비판·심판`의 표적으로 삼고 노조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한국은행은 정부와 엇박자를 놓는다. 도무지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생리`가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남의 일 보듯하는 자세,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는 실망스럽다.그나마 한은 총재가 국가적 위기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다행이나 그것도 언론들이 일제히 “잘못한다” 비난을 하니 `여론에 등 떠밀려`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여져 “중앙은행의 소신은 무엇이냐” 묻고 싶다. “정부 재정이 할 일이다” “한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오라” 등등 `안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던 중앙은행이 돌연 `소신`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두 야당은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말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만 했지 “그러니 이렇게 하자”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정부가 곤경에 처하니 고소하다는 것인가. 강봉균 경제통은 평생 경제정책을 다룬 베테랑이고 `양적완화`는 그가 내놓은 해결책인데 야당들은 `대안 없는 비판`만 쏟아냈다.`양적 완화`의 한 방법인 `코코본드`가 유력하게 제시됐다.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는 채권이다. 코코본드는 법률 개정 없이 한은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결정됐다 해도 장애물은 또 있다. 바로 선주들과 벌이는 용선료 협상이다. 정부가 5월 중순까지로 시한을 정했는데 그동안 용선료가 깎이지 않으면 채권단이 지원을 해봐야 선주들 배만 불릴 뿐이라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불어터진 국수가 된다.

2016-05-04

대구경북 관광산업을 위한 전략

대구경북의 의학적 전통은 유구하다. 대구 약령시를 비롯해서 경북 전역이 한약재 집산지였다. 경북의과대학은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고 영남의대가 약진한다. 정부가 대구와 오송을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구지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의료관광은 이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대구를 방문했다. 20조원 대에 이르는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선물을 주었다. 이날 메디칸㈜ 이희영 대표는 “지방 흡입 수술로 인체지방이 연간 100여 t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은 이를 단순 의료폐기물에 포함시켜 재활용이 어렵다”했고 황 총리와 동행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법이 미비하거나 잘못 제정되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법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어서 야당이 또 무슨 핑계로 발목을 잡을 지 모르지만,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법안이라면 반대부터 해놓고 `흥정`이나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악습만은 사라져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두고 `정치공세`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계명대 동산의료원과 BL성형외과 등은 지난달 초 러시아 사하공화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대구 방문이 이어진다. 대구가 성형기술의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미 100명 이상의 환자가 예약했다. 또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최근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암병원을 방문해 의료기술설명회와 환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간암과 대장암 환자가 많지만 기술수준이 매우 저급하다.경북도는 `김교각·최치원 역사인물 탐방` 관광상품을 만들어 중국 관광객을 불러모으기로 했다. 김교각 스님은 왕이 될 신분이었으나 중국 안휘성 구화산에 들어가 수도후 `구화산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인물이 됐고 최치원은 6두품 출신이지만 중국 빈공과에 급제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유교 불교 선도 3교에 두루 통하는 글로벌 인재였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 역사인물들의 족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북도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인문교류 관광객을 경주 일원에 유치할 계획이다.`TV극 한류`가 중국을 들끓게 하는 지금 김교각과 최치원을 주제로 한 TV극을 제작하는 일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류스타`들만 잘 기용하면 성공 가능성도 있다. 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에 더 매혹되기 때문이다. 영상예술이 최고의 관광상품이 되는 시대이다.

2016-05-03

초고령화시대 눈앞, 대응책 제대로 세워야

최근 고령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나 `청송 농약소주` 사태에서 보듯이 범죄를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고령화현상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7만2천639명으로 전체 인구 264만441명 중 17.9%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1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4.3%p나 늘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한다. 경북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다.통계청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31.1%, 204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심각한 노령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며 노령화지수도 135.8로 크게 올랐다. 지난 2000년 58.0에 불과했던 수치가 1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6.1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8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구지역도 고령화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의 같은 해 총인구는 245만9천90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2%(30만108명)로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지난해 0~14세 인구 비중은 14.0%로 2030년에는 11.8%, 2040년은 1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지난 2014년 기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에 올라있다.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 중 심각한 것은 좀처럼 개선책을 찾기가 어려운 노인빈곤율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고령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볼 때다.

2016-05-03

임금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고도성장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좋지만 그 후유증도 크다. 대기업은 인력이 차고 넘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 구조를 꾸며온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하 수직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펴왔지만 그것은 `중소기업 생존` 위주였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안정적 경영을 꾸려나가는 차원이었다. 그러니 대기업 직원들은 중소기업에 `상전`으로 甲질을 하려 들었다. 임금격차도 문제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독립적 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은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수평적 상생관계`를 이뤄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금격차를 줄여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 그 임금격차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1천200만원+알파`를 준다는 것이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한다.이런 유인정책은 분명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자금 갚을 여력`을 줄 것이고,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날품팔이처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복음(福音)일 것이다. 물론 이런 지원책이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응급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일을 익힌 인력`을 뽑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어두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직원을 뽑는 미국계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은 인재를 선호한다.`중소기업 임금은 올리고 대기업 임금은 깎는`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0대 그룹 CEO들과 만나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국민소득이나 산업경쟁력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임금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살인적인 것은 공무원이 고임금군에 속하고, 행정권력과 고용안정성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기업·공직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임금격차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2016-05-02

경북 올 산불 피해면적 전국최대, 방제시스템 재점검을

경북지역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예년보다 줄어든 반면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역 산불 방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과 비교해 21.1%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46건과 견주어 34.8% 줄어든 통계지만 피해면적은 86.05ha로 작년의 21.89ha보다 293%나 증가하면서 금년도 전국 산불피해 면적 207.1ha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더욱이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 1천만ha의 19%인 190만ha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지적된다. 경북지역의 올해 산불은 원인별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20건으로 전체의 67%에 이른다. 이어 입산자 실화 3건(10%),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피해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지난 3월30일 상주와 청송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이틀 만에 무려 70ha의 산림을 태웠기 때문이다.상주에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외서면 예의리에서 J씨가 논두렁을 소각하다 산불이 나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60ha의 피해가 났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는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에 전투기 1대가 추락하면서 불이 나 이튿날 오전까지 산림 10ha를 태웠다. 전문가들은 논과 밭두렁을 태운다고 해서 땅 속 해충이 잘 죽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천적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이 80% 이상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낙뢰(雷)·화산폭발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은 거의 없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계절은 관계습도가 가장 낮은 3~5월 사이로, 이 기간 중에 연간 산불발생 총건수의 78%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11년 전 천년고찰 낙산사가 강풍에 의한 산불로 전소되고 여의도 면적의 스무 배가량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산불이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파괴된 자연생태계가 회복되려면 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유형무형의 산불피해는 사실상 대를 이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경북지역의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피해면적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방재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청난 재앙을 수반하는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할 이유가 없다.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

2016-05-02

우리는 중국에 무엇을 파는가

중국은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다. 기술력이나 규모에 있어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우리는 2013년까지 세탁기와 LCD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1위다. 현재 한국이 1위인 의류, 부속품, 차량용 튜브 등 17개 품목도 1~2년 이내에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성장속도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은 2010년 71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중국은 지난 6년간 세계1위 품목을 400개나 늘렸고, 세계 상위 50개 기업 중 중국기업은 9개지만 우리는 5년째 삼성전자 1개뿐이다. 중국은 `발목잡는 야당`도 없고 `짐덩어리 귀족노조`도 없으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해낼 수 있다. 임금을 아무리 동결시켜도 파업 시위하는 일이 없다. 사회주의 통제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효율적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도 `박정희시대`에 그런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뤘다. 중국이 우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으니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다.시진핑 중국주석은 “우리는 왜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나”라고 했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창의력의 결과물`이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통제국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이다. 러시아 출신 감독이 만든 `태양 아래`가 그것을 잘 대변한다.`통제`때문에 `가식`과 `실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의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융성`을 이뤄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사회주의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별그대`는 `치맥열풍`을 몰아왔고 지난 3월 인천을 방문했던 광동성 아오란그룸 임직원 4천500명이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벌였다. `TV극 한 장면의 힘`이 이 정도다.`태후`의 위력은 더 가공할 정도다. 5월 5일과 9일에는 중국 중마이사 임직원 8천명이 삼계탕을 먹으러 오는데 두 남자 주인공이 삼계탕을 끓여 애인을 대접하는 장면 하나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본래 고려인삼을 좋아하지만 `문화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은 화장품에도 열광한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유럽에 비해 싸기 때문이다.`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시는 중국관광객 1만2천명을 유치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국까지 날아가 물산업과 의료산업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두 분야가 다 대구의 특장이지만 `문화예술`이 길을 닦아준 측면이 있다.

2016-04-29

대구시 `두드리소` 성과 적극소통 행정 본보기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대구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 시스템 `두드리소`와 `120달구벌콜센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소통 행정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화, 방문, 인터넷 등 28개 민원·제안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두드리소가 접수해 처리한 올해 1분기 민원은 3천87건으로 통합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04건(55.6%)이나 늘었다.특히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62.9점에서 64.5점으로 1.6점이나 향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원 분야별로 보면 교통관련 민원이 1천269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 일반 905건, 문화관광 292건, 도시주택 235건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건으로 가장 빈번했던 민원은 `할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반대`(226건)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확인해주고 있다.두드리소에 접수된 민원채널로는 일반상담민원 1천260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신문고 955건(30.9%), 전화민원 299건(9.7%), 시장에게 바란다 125건(4.0%), 방문민원 120건(3.9%), 기타 328건(10.7%) 순으로 나타났다.확대운영 중인 120달구벌콜센터도 같은 기간 처리민원은 9만4천369건으로 전년도 동 분기에 비해 1만9천306건(25.7%)이나 증가했다.대구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두드리소 등 새로운 민원·제안 통합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드리소 등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행정의 좋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운영 중인 두드리소 및 120달구벌콜센터의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소통의지를 일깨우는 것은 물론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홍보를 진행 중이다.대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중앙로역, 반월당역 등 도시철도역과 매월 구·군별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개최 장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민원 신청방법·처리결과 확인·콜센터 이용시간 및 상담분야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 등에는 두드리소 및 120달구벌콜센터 홍보배너를 선정해 월별로 이동하면서 설치하고,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서는 참여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드리소 등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구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6-04-29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지 편집국장과 방송사 편성국장 4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총선 관련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듣는 자리였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사과·반성`과 `청와대·정부 참모 개편` `유승민 포용`등을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었다”며 국회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총선 결과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 했다. 양당체제에서는 치킨게임으로 되는 일이 없었으니 완충지대를 만들어준 것이란 해석이었다. 결국 야당과 대통령의 `해석 차이·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간담회였다.그러나 `대통령의 소통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지방신문은 철저히 배제됐다. MB정부와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중앙언론인들을 초청하면 지방언론도 불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별로 지방언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방방송사들이야 중앙 본사 소속 지사(支社)여서 그렇다 치고 신문사의 경우는 중앙지에 예속된 지방신문이 없다. 그러니 “중앙언론만 언론이고 지방신문은 언론도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선거때만 지방에 와서 표 구걸하고 선거 끝나면 남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이같은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는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이 58%로 지난 주보다 10%나 급증했다. 그 이유는 주로 `소통 미흡(20%)`이었다. 과거 DJ정부때는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귀 밝게 듣고`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했고 그래서 `막 퍼준 햇볕정책`을 무난히 이끌어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의 소신`을 너무 앞세워서 불통이란 비난을 듣는다. 대통령이 가끔 소신을 굽히는 것도 `용기`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사람이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란 잠언이 논어(語)에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 대통령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소통이란 `말의 오고 감`인데 그 대화 없는 일방적인 요구는 `부하에 대한 지시`로 비칠 수 있고 3권이 분립된 체제에서 행정부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라줄 입법부는 없다. 비록 대통령의 뜻이 `훌륭하다 `여겨지더라도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해`엇박자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대통령은 일방통행식 운영방식에 대한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TK지역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이 `긍정적`을 앞질렀다. 그러니 다른 지역은 말 할 것도 없다.`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국정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2016-04-28

`달빛동맹` 무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면서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7일 대구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자동차분야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발굴을 위해 양 도시 자동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양 도시는 올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발의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양 도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에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완성하고 국회 공청회와 포럼 등을 거쳐 조속한 제정에 힘을 합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미래차 산업 달빛동맹은 양 지역의 핵심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구글의 자율차와 애플의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대구와 광주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대비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전환과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만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동보조와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를 목표로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화물차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다.지난 2009년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달빛동맹`은 작년 4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조례`를 제정하면서 교류폭 확대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나 민간교류 등을 펼쳐가기로 했다. 최근 대구와 광주는 3차원 입체영상(3D)융합산업·전기자동차·의료·신재생에너지·농업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전략적 제휴를 잇달아 맺고 있다.양 도시가 상생과 통합 정신을 발휘해 맺은 `달빛동맹`이 내재하는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국토의 동부와 서부의 핵심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는 것은 그 효과가 단지 지역발전에 머물지 않는다. 양 도시 제휴발전의 성공은 우리 국토개발의 맹점인 동서 축 편중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대구와 광주는 오랜 기간 대척점에 선 두 정치세력의 심장으로 치부되면서 양 지역민들마저 본의 아니게 정서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달빛동맹`은 뚜렷한 원인도 없이 긴 세월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지역감정까지도 조속히 녹여내는 괄목할 성과도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다. `달빛동맹`의 무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