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의 교훈… 한국 민주주의 전환점 서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본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보수, 진보 등 진영 논리를 떠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헌재가 밝혔듯이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다. 헌법과 주권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하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순자의 말에서 유래한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사자성어가 이런 경우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는 말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 水則覆舟)”는 옛 성현의 말씀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동안 양면적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치 못했다. 민주주의 원리가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정책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특권층 양성, 양극화를 키운 요인이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은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같은 비민주적 폐단을 일소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선진국의 민주화 역사처럼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성숙하여야만 한다. 그래야 오늘날의 아픔이 성숙이란 결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