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충돌`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는 등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5~6월에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이 여전하고,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가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충돌 재점화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사드 배치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여야 정치권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통일하고, 중국 보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부지는 1천억원대 이상 국가재산이 공여되는 문제”라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라고 주장했다. 군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5월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왜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는 선물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합동으로 사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는 극한투쟁 입장을 천명했다. 양측 6명의 위원장급 인사들은 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막겠다”며 “법률적·물리적 방안은 물론 국회와 창구를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또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운기·트랙터 시위를 포함한 반대시위로 군의 육로 수송을 막겠다는 물리적 저항도 계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조기대선이 상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계획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지 부족 등으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지난해의 충돌사태를 또렷이 기억한다. 이번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만큼은 혼란양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방부가 성의와 지혜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국방문제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주민들 간 반목이 거듭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