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중앙언론이 외면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단위의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 지방분권 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영남권 4개 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일 오전에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5천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대구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모임이 뻔질나게 열렸으나 대회 개최 횟수에 비해 반응은 뜨겁지가 않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단위의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이 단골로 참석하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중앙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 공약은 서둘러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보다보면 지방분권은 지역 광역단체장과 지방단위의 시민단체들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다. 시기도 지금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것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언론의 적극적 지지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형식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정권과 입법권 등 어느 하나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된 것이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출발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위주의를 양산하고 중앙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수도권 과밀·집중화는 이러한 권력 구조의 결과물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곳곳에서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도 이런 정치적 불합리한 구조에서 출발한 문제점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맞게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토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중앙과 지방은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주체적, 자율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중앙언론은 지방이 희망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시대의 큰 흐름은 애써 외면한다고 결코 될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