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K2(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됨으로 인해 현재 군(軍)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진행을 요청해온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례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시해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의지를 밝히자 대구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인 K2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상황에서 정부의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통합이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을 지켜본 지역의 민심은 정부가 과연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부시장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하고,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선거과정에서 내용이 변질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대구시민들은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허탈감 도미노현상으로 적지 않은 불만과 체념에 빠져 있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7-12

경주시와 구미시의회의 난맥상

1970년대 후반 경주시는 원화로, 월성로, 태종로, 동성로, 옹기전골목 등 대부분의 도로구간에 하수·우수관로 매설공사를 3년간 진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이다. 그는 “발굴조사는 경주박물관 등에서, 대학생 50여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동성로 전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전역은 `문화재 지역`이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든다. 발굴조사란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시간이 돈`인 시공사는 속이 탄다.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 몰래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 한 번 했던 발굴조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한다.고도(古都) 경주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매우 급한 일이다. 문화재지역에 전선·전주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 고도의 정취를 죽인다. 사진작가들도 경주시가지의 전주 전선에 실망한다. 왕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시설물 정리가 급하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행정이다. 70년대 후반에 발굴조사를 한 기록과 도면이 있을 것인데, 경주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행정이다.경주시의 인사행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1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파악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 마자 또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의 정기인사 때도 문화재과 문화재활용계의 경우 직원 1명을 두고 문화재과장과 팀장, 차석 등 대다수 직원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의 인사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논란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선거도 `공직자 선거`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탈법까지 자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6-07-12

D·E 등급 대학 과감히 퇴출시켜라

`저출산 한파`는 조만간 대학에 불어닥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줄일 수밖에 없다. “2019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남아돌고 2023년엔 대입 신입생이 최대 11만명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에는 43만명,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증가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백약이 무효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대학 정원을 못 채운 부실대학들은 온갖 불법·편법·탈법을 자행한다.통계청은 인구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존립할 가치가 있는 대학`을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4년간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대학구조개혁촉진법`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학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법안이다. 어떤 `교피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대학들은 교육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즐겨 영입한다. 이들을 `교육부 로비스트`로 써먹기 위함이다. `대학 지원금`을 따내는데도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E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이 막히는데, D등급에는 `일도양단`보다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예산지원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통상 3~5년간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돼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규정 때문에 부실대학도 계속 정부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폐단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법을 바꾸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의 퇴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재정지원`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부실 대학에 최근 2년간 600여 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대학 26개 부실대학 중 14곳에 지난 2년간 평균 80억원 가량씩을 지급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꼴이다.`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한 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기현상이다. 여기에도 `교피아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D등급 부실대학이 A등급의 우수대학보다 지원금을 더 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관예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2016-07-11

울릉도 국책사업 줄줄이 비상, 정부 나서야

독도수호 전진기지인 울릉도의 미래 성장기반이 될 대형 국책 SOC사업이 건설업체의 외면 등으로 줄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공항·방파제 등 사업이 잇달아 유찰돼 하늘길·바닷길이 모두 암초에 부딪쳐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 울릉도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레저산업의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살기 좋은 울릉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릉도에는 공항건설 5천800억원·울릉신항만 제2단계공사 2천600억원·세계 최대 에너지자립 섬 조성 3천억원·섬 일주도로 유보구간 공사 및 기존 도로 확포장 3천억원 등 2020년까지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대형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섬 일주도로 유보 구간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액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기존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내륙공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사업은 모두 암초를 만나 표류 중이다. 울릉(사동)항 제2단계 공사 중 가장 어려운 외곽 동방파제공사(약 1천588억원)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각종 선박이 접안해야 할 시설공사는 4번씩이나 유찰됐다. 매번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개만 입찰에 참가해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유찰사유다.또한 울릉공항은 대형 건설사의 외면으로 1차 입찰이 무산돼 재공고했으나, 마감일인 지난 6월14일까지 응찰업체가 한 곳도 없어 또 다시 유찰됐다. 울릉도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 전기를 생산하고 내연발전을 천연신재생에너지로 100%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이다. 최근 연료전지 비율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관계자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초에는 박명재 국회의원 주최로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경북도·울릉군·울릉에너피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0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울릉군 LNG(연료전지)보급사업 대신에 가정용 LPG배관망 지원(200억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기도 했다.울릉도는 중국·북한·일본이 연결돼 있는 동해에 띄워놓은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은 국가 최고의 안보요충지다. 일본이 호시탐탐 침탈을 획책하는 독도를 굳건히 수호하는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가꿔나가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은 듯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울릉도 국책사업 차질을 막을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07-11

고등어 몰락,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몇년 간 경유차 판촉에 앞장 서다시피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웠다. 그래서 경유차 판매고가 휘발유차를 앞질렀다. 그랬는데 지난달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고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공직사회를 `국가의 간성`이라 하지만 그 중심기둥이 흔들리는 집에 누가 안심하고 살겠는가.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인가.환경부가 “밀폐된 주방에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게 고등어구이”라 했다.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고등어`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생선 고등어가 직격탄을 맞고, 취급 업체들이 도산·휴업하는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동량`으로서 자격상실이다.환경부는 `환경`만 생각하고 `산업`은 도외시해도 좋은가. 다른 생선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올 것인데, 왜 굳이 고등어만 지칭해서 고등어업계를 절벽으로 밀었는가. 이런 무뇌(無腦) 공무원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환경부가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나섰다. 전국 대형 마트 120개 매장에서 고등어 판촉행사를 한다. `고등어가 쓴 누명`을 벗기겠다는 것인데, 예산도 2천만원 책정했다.안 들여도 될 국민혈세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판촉행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뢰 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환경부는 `고등어 발표`전에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과 왜 협의하지 않았는가. 사후약방문이 얼마나 효과를 내겠는가.`안동간고등어`는 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이다. 옛 보부상시절부터 간고등어는 내륙지역의 최대 기호식품이었으니 그 역사와 전통은 유구한 것이다. 오늘날 안동간고등어는 `전문 간잡이`의 손에 의해 고급식품으로 변신했고,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됐다. `적당한 소금기와 적절한 발효`가 어울려진 간고등어는 특별한 풍미를 자아냈다.그런데 환경부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 간고등어를 죽였는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정부의 잘못된 발표때문에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있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이 점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안동간고등어 생산자협회에 등록된 12개 업체 중 5개는 조업을 중단했고, 4~5개 업체는 휴업에 들어갔다. 대형 매장에서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TV홈쇼핑은 판매를 중단했다. 버티고 있는 두어개 업체도 가동률이 떨어져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으니 200여 명 종업원의 일자리도 위태롭다.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무책임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번만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2016-07-08

동해안 원전 내진설계 불안 해소책 내놔야

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을 일시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날 지진의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는데, 경주·포항에서도 규모 3~4의 진도가 기록됐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동해안 원전의 내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책, 대피 교육도 시급하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직후 경북지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진 충격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과 가까운 경주·포항 등지를 중심으로 지진 신고전화가 1천9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했다고 한다. 원전시설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동해안에는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비롯해 월성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울진군에도 한울원전 6기가 들어서 있고 영덕에 신규원전건설이 추진 중이다. 인근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고리 등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20기에 달하는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국내 원전이 대체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원전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첨단기술에 의한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6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 1980년대 연 15.7회이던 것이 매년 늘어나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연 58.4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지진발생 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 발생 후 무려 18분이나 지난 오후 8시 51분에야 발송됐다. 그나마 날짜가 `7월 5일`이 아닌 `7월 4일`로 잘못 찍혀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덧댔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 수초 전에 NHK 등을 통해 경보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질학계에서는 이미 진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각종 원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든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일제 점검하여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진이 빈발하는 동해안 일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통해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지진재난에 관한 한, 불감증에 젖어 `설마`하면서 더 이상 미련을 부릴 때가 아니다.

2016-07-08

지방행정에 빈틈이 너무 많다

경주시는 불국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 소홀로 싱크홀이 발생, 관광객과 시민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5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보문단지-하동 민속공예촌-불국사로 이어지는 이 길은 경주의 대표적 `관광도로`인데 관광성수기인 이 시기에 공사를 벌이고 감시 감독까지 소홀해서 `위험한 도로`를 만든 것은 행정에 빈 틈이 많은 탓이다. 특히 경주시는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선 도로 안전부터 확보할 일이다. “세계태권도대회, 전국야구대회, 화랑대기축구대회 등의 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관광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워라”는 것이 시민의 소리다.포항시는 최근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를 돌아보는 `한우브랜드사업 선도 농가 해외연수`를 했다. 한우브랜드 농가 15명, 시 직원 2명,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축협 관계자 등 19명이 갔고, 총 비용 4천700여 만원 중 70%가 포항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축산단체는 관 주도로 결성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특히 당초 목표로 했던 `부추사료 특화 사육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일정이었다. 일정 중 육우농장 방문은 한 곳뿐인데, 이 마저도 7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에 방목하는 대규모 농장이라 `부추사료 사육`과는 상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이었다.`왜외연수`란 것이 항상 그렇지만 `연수는 구색`이고 관광이 주목적이다.`해외연수 심사제도`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납세자들은 항의조차 안 한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지 너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다. 엄히 따져서 부당하게 쓴 비용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공직자들이 오만해진다.감사원 감사에서 구미시의 `제멋대로 인사행정`이 지적됐다. 임의로 변경한 평점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고령군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의사·보건·간호·의료기술직렬에 속한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데, 군은 녹지 직렬 공무원을 승진시켜 보건소장 직대로 발령했다. 적임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그런 인사를 한 것이라,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이태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회의원들의 `가족·인척 채용`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측근·친인척에 대한 특혜인사는 `왜곡행정의 원인`이 된다. 실세는 `직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인사비리를 특히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6-07-07

새만금신공항? 분별력 잃은 정치권과 국토부

영남권의 10년여 숙원인 남부권신공항(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돼 지역민들이 허탈감에 빠진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분별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호남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이 잇달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장담하고 나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머지않아 광주전남과 전북에서도 지역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를 올 10월께 시작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 후 오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호남에 연고를 둔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나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역도시 간 경쟁이 아닌 전북도 안에서 부지가 선정되는 만큼 최적의 부지를 결정하면 된다”며 부지선정으로 논란을 빚은 영남권 신공항과의 차별성까지 주장했다.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전북과 전남의 여론이 맞서고 있어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똑 닮은꼴이다.전남 지역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구상에 반발하며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나라 말아먹을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갑)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의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비용”이라고 밝혔다. 고작 4억 달러를 아끼느라고 밀양신공항을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계획을 바꿨다는 총리의 답변은 어이가 없다. 황 총리의 비용절감 논리는 지리적으로 인천·김포공항과 가까운 새만금공항 건설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가치 확산,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국토부와 정치권이 남부권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생채기에 다시 소금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의 “미래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국토부에 더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다”는 말에 지역민들의 절망이 서려 있다.

2016-07-07

협력·협치의 시대가 익어간다

`해오름동맹`이 결성됐다. 포항시·울산시·경주시 등 동해안을 낀 3개 도시가 철강·자동차·역사문화·해운 등에서 협력·협치하자는 취지다. 이 3개 지역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한 나라`였기 때문에 뿌리가 같다. 지금은 `산업적 연계`를 이룬다. 포항의 철강과 경주의 부품이 울산에 모여 자동차와 선박을 건조한다. 그리고 포항 울산의 산업관광과 경주의 역사관광이 만나 관광 자원도 공유한다. 3개 도시가 `한 묶음`이 되면, 인구는 200만명, 경제규모는 95조원이 된다. 도시를 잇는 접착제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다. 최근 이 도로가 완공돼 포항~경주~울산을 30분만에 주파한다.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 `환태평양 경제권`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30분 도로와 3대 도시의 협치는 바로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맞는 `준비`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의 나진 선봉 등을 잇는 환동해권을 놓고 우리 동해안 3개 도시가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협력·협치의 분위기는 대학사회로 번져나간다.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는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간 경계를 넘는 `공동교과목`을 개설했다. 최근 이 3개 대학은 포스텍에서 `기업가정신 포카스 캠프`를 열었다. `포카스`는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를 줄인 말이다. 캠프는 일방통행식 강의가 아니라, 토론식·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정우성 포스텍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기술혁신을 모색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창업문화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창업이 화두인 지금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다.영남대·동아대·조선대·원광대 등 대구 부산 전남 전북지역의 4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나눔봉사단`이 최근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봉사단은 2002년에 결성됐고 올해 15년째를 맞으니, `달빛동맹`보다 역사가 깊다. 달구벌의 달과 빛고을의 빛을 딴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가 근래에 결성한 지역간 협력·협치 활동인데, 4개 대학 봉사단은 오랜 세월 꾸준히 손을 맞잡아왔다. 행사의 주관은 매년 한 대학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영남대가 맡았다. 길거리에 껌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크릴물감 등을 이용해 밝고 예쁜 그림과 메시지를 그려 넣는 `껌그림`이 올해의 주제였다.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은 1999년 자매결연후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예술 공연`을 교류하고 있다. `군민의 날`에 서로 오가며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 공연, `어름사니` 회원들의 댄스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인문학 고을다운 문화예술 교류활동이 특별하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한 마음`이 형성되어진다.

2016-07-06

호우·태풍피해 예방… 감시·경보망 구축을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봉화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낙석으로 인해 급정거하며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시작됐다. 올 제1호 태풍 `네파탁`도 북상 중이어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120곳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연례행사인 여름철 장마기간 한 달 동안에 쏟아지는 비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300mm)의 40% 이상이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 탓에 장맛비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장마 때 내리는 비는 강풍·뇌우와 강한 호우현상을 동반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실·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시설물 붕괴·뇌우에 의한 전자장비 피해 등이 발생한다.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데다 태풍이 자주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태풍이 한차례도 오지 않았음에도 단 며칠 만에 부산·서울 등 전국에서 축대나 토사가 무너지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절개지 등 급경사지 1만4천여 곳 중 전체 5등급 가운데 하위 3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이 1천700여 곳이나 된다.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14곳 중 지난해까지 194곳만 정비가 마무리돼 아직도 120곳이 위험개선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고속도로 주변 안전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20m이상 비탈면 3천868개 중 57.5%인 2천226개에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남쪽지방에 내린 폭우로 산 중턱에 위치한 집들이 통째로 넘어가는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상자는 경미했다. 그 이유는 주민끼리 철저하게 구성된 경보시스템에 의해 이웃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대피를 한 덕분이다.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촘촘한 감시망과 연락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해마다 장마와 태풍을 겪어야 하는 우리는 도로나 철도 주변,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조속한 정비 사업이 긴급하다. 아울러 주민들이 투철한 예방 의식을 갖고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6-07-06

탈북·납북자 단체들의 반격

`민변`은 지난달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돼 위법하게 수감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민변은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12명을 법정에 내놓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경우 `구금된 인신을 법관 앞에 내놓아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두고 “정당한 수용이냐, 강압에 의한 것이냐”를 법정에서 가리는 제도이다. `미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었던 사회 `마녀사냥`의 역사를 가진 유럽사회의 한 모습이다.최근 탈북자들이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탈북자 6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25호관리소 등에 수감된 가족 20명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유엔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주민 학대를 조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들이 위법하게 구금돼 고통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민변`에 “소송을 맡아달라”며 `변호사 선임`을 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변호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했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대표 최현준)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광범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인권보호국이고, 북한은 인권침해국이라는 것을 유엔이 입증하고 있으니, 탈북자 가족들의 구제가 화급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탈북자뿐 아니라, 6·25때 북에 끌려간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이 대상이며, 우선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민변이 식당 종업원 12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가 일파만파로 역풍을 맞고 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 법원이 구제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대립하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다.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은 종북좌파에 가장 극렬히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미리 온 통일”이라 한다. 자유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2016-07-05

대구지역 위기의식 타개 근본대책 시급

장장 10년여를 끌어온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대구의 위기의식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신공항 무산으로 K2 군공항 이전도 불투명해진데다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의 발전계획도 뒤처진 내용뿐인 상황이다. 게다가 식수원 이전문제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대구의 주요 현안이 대부분 암초에 걸려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있다. 대구에서는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도미노현상으로 시민들의 자조어린 푸념이 늘고 있다. K2 이전이 불발되면서 일부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대구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소외된 지역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돈다. 신공항에 걸었던 장밋빛 경제발전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대구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체념조차 나오고 있다.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K2 이전 문제는 지금껏 논의한 방식대로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대구공항이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구시는 올 하반기 안에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모두 어긋나게 돼 평가단 구성 논의를 잠정 유보했다. 정부의 대구공항 발전안도 200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 말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돼 정부의 행정이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K2는 이전시키고 대구공항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2 이전사업은 신공항이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대구공항의 이전·통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할 것인지,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할 것인지 등을 우선 결정해야 이전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 이제 대구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K2 이전 협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대구시의 갑갑한 현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와 구미가 6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도 여전히 표류 중이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이전과 재건축 방안을 놓고 결정을 못 내리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대구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인 것이다.대구·경북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권력 눈치보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민심이다.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의 하나가 지역 정치권의 딴청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하고 신뢰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이 총화를 이뤄 지역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07-05

행정공무원의 甲질도 손 봐야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그러나 부총리의 답변에는 알맹이가 없었고, 배석한 기재부 제1차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스마트폰 놀이`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날 논설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실로 절박한 사안들이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방안,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되는 직원들에 대한 사후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등이었다. 그러나 배석한 고위직들의 태도는 `남의 일`보듯 했다는 것이다. 최근 별세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국 사회조직의 일처리 속도`를 제시한 바 있다. 개인기업은 가장 빠른 100마일, 노동조합은 30마일,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이라는 것이다. 공직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서비스정신에 투철한 미국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권위주의적 전통이 뿌리깊은 한국의 공무원들은 어떨 것인가? 기업들은 시간이 돈이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행정권력을 쥐었다 해서 쓸데없는 간섭이나 하고, 될 일도 안된다고 퇴짜 놓고, 되도록 늑장부려서 `재미`를 노린다. 행정학 교과서에도 있는 `관료주의의 폐단`이다.언론사 원로들과 경제관료들의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놀이`와 딴청부리기와 알맹이 없는 설명·답변 등은 `한국행정공무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며, 속도에 있어서 `25마일`은커녕 `후진 기어` 꼴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회는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데, 행정부라도 정신 바로 차려야 할 것인데, 그 또한 `남의 나라 공무원`같으니,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나.`공무원 전용 항공권`이란 것이 있다. GTR이다. 티켓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다. 각종 혜택이 덧붙어 있으니 그렇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국가간 업무 특성상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일정변경 옵션`은 필요 없고, 직책에 따라 좌석 등급이 정해지므로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도 의미가 없고, 공무용이므로 개인 마일리지 적립도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굳이 비싼 항공권을 사서 출장간다.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甲질이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국민의 공복이 왜 비즈니스석에 앉아 가나.구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원 37명의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멋대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위조·왜곡된 인사관련 서류`가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디에서도 걸리지 않고 `무사통과`됐다고 한다. 인사뿐 아니라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한다. 공무원의 고질적인 갑질을 고치지 않고는 국가발전도 공염불이다.

2016-07-04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예산확보책 뒷받침돼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예산확보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정책 추진 체계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의 여파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와 울산시·강원도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9천185㎢)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24조1천891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프로젝트다. 2010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 계획안이 수립됐다. 경북도 역시 애초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으로 계획을 바꿨다.사업내용은 `환동해권 블루파워 창조벨트`를 비전으로 동해안권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을 목표로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 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모두 112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에는 2016년까지 2조 8천439억원, 2017년 이후에는 4조 8천746억원이 투입된다.하지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던 동해안권 119개 사업 중 무려 83개 사업(69.7%)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추진의 핵심인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국토부가 고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전체 24조1천891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업비는 4조4천267억원으로 18.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조8천696억원(69.7%), 2021년 이후에도 2조8천928억원(12%)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거나 계획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3개 시·도에 생산효과 24조1천512억원·부가가치효과 9조1천961억원·수입효과 2조5천684억원·고용효과 18만9천673명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영남권 신공항 신기루처럼 `빛 좋은 개살구`나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예산조달 대책이 필요하다. 민심을 농락하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대책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2016-07-04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근절 실효성 담보해야

새누리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향한 신선한 의지를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일부 의원들의 유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약 2주 후에 시정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칼을 빼들었다. 박 사무총장은 “이후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될 당 윤리위를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도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 문제는 3당 모두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은 사실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묵인돼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온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여 백화점식 부조리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새누리당 한선교·박인숙·김명연 의원, 더민주 안호영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관련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서신에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등을 시정 조치하라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 발 빠르게 자정(自淨)의 고삐를 잡은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사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18대, 19대 국회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됐다. 그러나 19대까지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번번이 요란만 떨다 공수표로 끝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석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국회의원 특권이 확실하게 개혁돼야 할 것이다.혈세를 쓰며 국정을 다루는 `입법기관`들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탈법적 정치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기왕에 혁신하기로 한 바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친인척을 교차 채용하는 일명 `스와핑 채용` 같은 편법까지도 막아내는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진정한 권력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감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07-01

세월호 특조위를 향한 국민적 분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시켜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이다. 특조위에 파견된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하자, 이런 요구서를 만든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17명의 위원들 대부분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왔다.지난해 1월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23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것은 1건 뿐이다. 그들이 정한 조사항목은 대부분 청와대·정부·경찰·국정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시중의 음모론·의혹·유언비어 등이고, 세월호와는 상관 없는 것까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했다.이들은 또 조사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이고, 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니, 올 6월 말에 끝나야 한다.특조위가 요구한 104억원의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직원 15명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국에 출장을 보내는데, 그 비용 1억6천만원도 포함됐다. 1인 왕복 항공료는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급이다. 또 하루 80만~90만원의 통역비와 1회당 200만원씩 총 3천만원(15회)의 현지 전문가의 자문료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해양수산부에 축적된 자료와 관련 서적, 언론 보도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했다.이들이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 나라들은 선박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자료는 국내에 많다”고 한 정부 공무원의 판단은 옳다. 해양사고 관련 자료들은 각국이 공유하기 때문이다.특조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논리도 터무니없다. 제기된 음모론·의혹·유언비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를 다 하려면 10년도 모자란다.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기간 연장이나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 했는데, 그 진단이 정확하다. 국민혈세를 주머닛돈처럼 계속 쓰겠다는 속셈은 아닌가. 세월호에 드는 돈은 천문학적이다.순국선열보다 많은 보상금, 선체 인양에 드는 조단위의 예산, 특조위가 쓰는 혈세 등이 모두 국가예산이다. 잘못은 기업체가 저지르고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한다.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특조위는 억지요구만 한다.

2016-07-01

구미서 또 화학물질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지난 2012년 불산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질산과 염산 등이 섞인 폐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28일 새벽 구미시 시미동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이코니 1공장에서 30t 크기의 탱크 안에 보관하던 액체로 된 폐질산 3t이 유출됐다가 3시간 만에 모두 회수됐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LCD 유리를 깎는 이 업체는 공정에 사용한 질산과 염산·불산 등의 폐화학물질을 탱크에 보관해왔다. 구미합동방제센터는 공장 내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t(중화제·물 포함)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치명적인 환경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잦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구미지역 시민들은 남모를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27일에는 휴브글로벌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숨지고 주변 공장 직원과 주민 1만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3월2일에는 구미 LG실트론에서 불산·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됐으며, 3일 뒤에는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추세다. 2013년 1월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2014년 8월엔 칠곡군 한 공장에서 각각 염산이 누출됐다. 2014년 12월 대구 도금공장, 2015년 9월 영천 실리콘제조업체 등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최근 5년 사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반도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충남 금산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도 발생했다.정부는 화학물질 점검과 사고 대응을 위해 주요 공단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지만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시설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급선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물질 취급 탱크나 차단막 및 누출센서 설치에 소극적인 기업행태부터 하루속히 바꿔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매뉴얼을 만들고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많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인이 부주의에 있는 만큼 현장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다.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점검·훈련 등으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가 날 적마다 잠깐 시끌시끌하다가 금세 심각성을 망각하는 `얇은 냄비` 근성을 개탄한다. 화학물질 누출은 전쟁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6-06-30

생태계 복원과 예천 곤충박람회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란 환경표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자연보호 의식이 가시적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잘 번식해서`멸종위기 종`에서 `생존취약 종`으로 한 단계 내릴 생각이다. 1990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 26년만의 일이다. 판다는 중국의 동물외교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다. 따오기 외교보다 한 단계 높아서 `매우 친밀한 국교`에서 판다를 활용한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 판다외교를 맺고 한쌍이 한국에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 이것은`환경지표 생물`로서 가재와 함께 1급수에만 서식하는 갑각류이고, 3억년 전부터 있어왔던 종인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별로 진화하지 않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운다. 투구새우는 수년전에 발견됐는데, 정읍의 것은 `대량서식`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중국은 판다서식지에 외부인의 이주를 금지하고, 보호구역 내 거주자들은 `벌목`대신 양봉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정부가 자금·기술 지원을 했다. 또 판다를 밀렵·불법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 보호하는 방법 대신 생태계 전체를 복원해서 자연상태로 풀어놓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판다뿐 아니라 따오기, 너구리판다, 황금원숭이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도 덩달아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우리나라에도 생태계 복원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경북 울진 왕피천 계곡은 정부에 의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95% 정도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과 희귀야생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경북도는 왕피천 일대에 4곳의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환경보전구역은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지역의 수입도 생각해야 하니, `탐방 규칙`을 엄히 제정해서 주변의 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세계곤충학회가 인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박람회가 7월 30일부터 경북 예천에서 시작된다. 곤충은 세계가 새롭게 바라보는 유망산업이다. 메뚜기와 번데기가 우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새롭게 식품으로 각광받는 곤충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예천군은 박람회 개막날 곤충요리 경연대회도 연다.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곤충도 살아남지 못한다. 청정지역 예천군이 발빠르게 곤충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이다.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체험해볼만 하다.

2016-06-30

브렉시트는 위기이자 기회다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세계는 큰 쓰나미를 맞았다.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심하다. 처칠경이 “하나의 유럽”을 제창한 그 꿈이 이뤄졌지만, “대영제국에 해 질 날 없다”는 그 옛 자존심때문에 결국 분리·독립으로 결정됐다. 유럽의 고질병은 `난민`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내전(內戰)을 피해 밀려오는 난민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남유럽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서유럽으로 몰려간다. EU 국가들은 그 난민·이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EU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영국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분리 독립을 선택했다. 완전 독립까지는 앞으로 2년의 여유가 있지만, 세계는 그 후폭풍에 또 몸살을 앓는다. 미국 트럼프 후보는 “그것 봐라. 내 정책과 일치하지 않느냐” 쾌재를 올리고,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강제합병됐던 스코틀랜드에 시선이 집중되고, 중국에 복속된 티베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쉴새 없이 독립전쟁을 벌여온 체첸공화국은 동정을 얻기 쉬운 분위기다. 국경선이 몇 개 더 그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장`이다.`경제적 파장`은 더 심각하다. 영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던 포드, 닛산, 도요타 등은 공장을 뜯어서 EU국가들로 옮겨야 할 지경이다. 전에는 관세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독립했으니 `2년 후 새로운 관세`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 수출품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는 한·영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한·EU 간 FTA는 2년 후 영국에서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FTA협상의 핵심 과제는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이다.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으나, 앞으로는 10%의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다.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의 관세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영 FTA는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후순위로 밀리면 큰 나라들의 전례를 답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브렉시트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치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에서 우리는 엔고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과 경주 등지의 업체들로서는 호재를 만났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의 절삭공구나 사무용품 제조업체는 `관세폭탄`이 불가피하다. 영국으로의 수출이 새로운 관세장벽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운용해서 애로 기업을 도와야 한다.

2016-06-29

`국회철강포럼`의 왕성한 역할을 기대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 공부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인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주도하는 `국회철강포럼`이 발족돼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마쳤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 출범은 불과 2~3년 사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철강·조선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포럼은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는 물론 국내 철강사업장 시찰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럼에는 새누리당에서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등이,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모두 25명의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스틸코리아(STEELKOREA) 2015`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 철강협회는 춘·추계 학술대회가 벌써 170회째를 맞고 있고, 독일 철강협회도 1979년부터 금속 관련 박람회(METEC)에서 기술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철강포럼이 활발하게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명재 의원의 말처럼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는 박 의원의 소망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해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모쪼록 `국회철강포럼` 출범이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6-06-29

독도가 일본 땅? `애플`의 배신, 강력 대처해야

애플이 독도 표기문제와 관련, 행정구역을 공란으로 두겠다는 3년 전 약속을 깨고 일본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일 해양경찰이 주최한 `독도 영토 순례` 행사 취재차 독도 주변을 찾은 언론인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일본의 `오키노시마(沖之島)`로 확인됨으로써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 시마네현에 소속된 섬인 오키노시마는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157㎞ 떨어져 있다.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촬영된 위치의 지명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당시 언론인이 독도에서 2㎞ 떨어진 지역에서 찍은 사진의 위치정보가 오키노시마로 저장된 것이다. 독도와 사진 촬영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독도 역시 오키노시마에 속한 섬으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의 상위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로 표기하고 있다.애플의 일본 행정구역 단독 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독도가 시마네 현 소속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되자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를 통해 항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독도 위치를 울릉군이나 시마네 현으로 표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본 행정구역으로만 표기한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성난 누리꾼들은 “애플을 한국에서 퇴출하자”며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애플 제품 대한민국에서 추방해라. 정부는 애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애플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한 민심을 드러냈다. “가격도 비싸게 받고, 제품 출시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늦다. 그래도 애플이라면 좋다는 앱등이(애플 맹신자)들이 문제”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누리꾼들의 반응 중 “애플이 중국에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겠느냐”는 대목은 아프다. 결국 3년 전 공란으로 두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애플의 선택이 결국 국력 차이와 연동돼 있으리라는 짐작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애플은 한국보다도 일본의 항의와 설득에 넘어갔을 것이다. 애플은 한국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울릉도 주민과 공무원·경비대원들이 살고,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울릉군이 담당하는 우리 땅으로서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객관적으로 한국 땅이다. 애플은 진실을 표기할 무한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거나 무지(無知)의 소치다. 정부는 애플의 횡포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6-06-28

저 뻔뻔스러운 위선의 얼굴들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야당으로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전방위 돌격대원”이고 여당측으로서는 “무자비한 저격수 행동대원”이다. 서 의원과 변호사 남편은 1980년대 운동권이었고, 야당은 이런 행동대원을 비례대표로 대거 영입했으며 그들은 기대에 십분 부응했다. 그들을 `정의의 편`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운동권의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서 의원 사건은 위선(僞善)의 한 단편일 뿐이다.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부하로 채용할 수 없고, 상하 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채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월급을 주지는 않고 의원 개인이 책임진다. 영국과 프랑스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중 한 명만 채용할 수 있다. 일본은 배우자를 보좌관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 제한이 없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의 고용 금지법안이 2004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다수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래서 지금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월급은 국가가 지급한다. 그래서 의원 1명 유지비가 연간 7억원 안팎이다. 의원 300명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산다.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과 딸을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남편을 후원회장에 앉혔다. 이들 부부는 `정의의 사도`라는 운동권 출신이다. 서 의원이 제출한 석사 논문은 임모씨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한다. 임씨는 2007년 열린우리당 시절 함께 당직자로 근무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들이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려면 `양심`부터 찾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가족을 먹여살리겠다는 생각부터 접고 `친인척 고용 금지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고 도리(道理)다.더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서 의원 사건이 터지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4월) 치도곤을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박 의원도 서의원과 함께 운동권이었다. 이쯤 되면 `양심·도의·윤리 버리기`가 운동권의 `새로운 운동방향`이라 할만도 하겠다.서 의원은 19대 국정감사때 법사위 감사를 마치고 검찰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한두 차례 불러 합석시켰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감사장에서의 `질타`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다.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2016-06-28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냐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탈북에 대해 북한은 “국정원이 납치했다”며 돌려보내라 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은 “이들을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듣자” 한다. 북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합법적 공판`을 요구하니, 법원도 “법정에 출석하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가령 “납치가 아니고, 자진 탈북이고, 여권이 있으니 합법적인 한국 입국이다”라 진술한다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이들은 대학입시를 준비중이라 한다. 또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한다. 이들은 북에서 예능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적응에 한결 유리하다. 다만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공부에 열심이라 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중에는 단식투쟁을 하다가 졸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헛소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들은 놀이공원도 다니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변은 단 한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기총은 “민변의 행동은 북한측 입장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북에 있는 가족들을 볼모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할 뿐”이라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단언컨대, 저들은 혀를 베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 했다.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국의 보호속에서 적법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회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 했다. 민변이 어떤 이념을 가진 어떤 성향의 법률가 모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북한전략센터` 대표이고 조선일보 객원기자인 강철환씨는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변을 비판하고,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고 전언하면서 “인권유린국가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찾은 어린 처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법정에 내세워 진실을 따지겠다는 막장드라마는 반인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 했다.

2016-06-27

포항공항 활성화, 특단의 대책 모색할 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이 만만찮은 가운데, 포항공항의 활성화 문제가 뜨거운 관심거리다. 포항공항은 2년에 가까운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3일 가까스로 대한항공이 포항~김포 노선을 다시 취항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탑승률 해소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포항시의 전담부서 설치나 태스크 포스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조직을 구성해 거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모두 1천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주로 등 포장공사를 마치고 2년 만에 재개장한 포항공항은 여전히 적자다.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초반 일주일 동안의 김포 노선 운항 결과, 총 좌석 3천234석 중 1천604석이 예약돼 49.59%의 좌석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름 만에 40%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6월 들어 누적탑승률이 40%대를 넘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공항공사는 일단 KTX개통 등으로 인한 고객감소를 막기 위해 소요시간의 우월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특화된 고정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해병대·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고정고객 확보다. 휴가증을 보유한 장병들에게 20%의 요금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해병대 외에 인근 대학 및 호텔과의 협약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공항공사는 대한항공 대구지점 및 포스텍 총학생회와 포항~김포 항공노선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과 공항공사가 포항공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노력만으로 포항공항의 활성화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의 견해가 눈길을 끈다. 이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진작부터 김해공항~울산공항~포항공항과 육상교통의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앞으로 비행기 수요는 30~50인승 승합버스 같은 항공수요가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되어 있다”면서 “부산·울산·포항에서 중소형비행기로 일본이나 중국·동남아를 오가는 항공수요가 항공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장담한다.포항시가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지역 소형항공사 설립이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공항활성화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항공항을 지역거점 공항으로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중구난방이나 임기응변식 대안 모색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2016-06-27

6·25 전쟁 66주년을 맞으며

북한이 6·25 동란을 벌인 원인이` 에치슨 선언`이라 한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은“대만과 한국은 방어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 했고, 김일성과 스탈린은 이것을 `남조선 적화의 기회`라 여겼다. 그러나 에치슨 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언은 `마오쩌둥의 중국 장악을 축하하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소련은 영토의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했으며, 대만과 한국을 버린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선언을 본 스탈린은 “결국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김일성을 부추겨 전쟁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싸우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유럽을 공산화 시키겠다”는 스탈린의 야심이 6·25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최근 공개된 스탈린의 편지가 입증한다. 1954년 스탈린은 체코 공산당 서기장 고트바르에게 `6·25전쟁을 일으킨 속내`를 밝힌 편지를 써보냈던 것이다. 한반도라는 `떡조각`을 놓고 강대국들이 흥정을 벌였던 정황이다.그런데 한국전쟁에는 미스터리가 있다. 당시 5월이나 6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았다. 에치슨선언과 함께 그 정보들은 신빙성이 높았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6월 10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인사이동` `6월 11일에 발동한 비상경계령을 23일에 해제` `6월 24일 38선 근무 병력의 3분의 1을 휴가 보내고, 나머지 병사들도 외출 외박` `6월 24일 저녁에는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축하 파티를 열어 군 수뇌부와 전국 주요 지휘관이 밤늦도록 술을 마심`술파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일관에서 새벽 2시까지 2차를 했다. 그 자리에서의 술값은 연합신문 정국은 주필이 냈는데, 휴전협정 직후 그는 간첩혐의로 체포돼 6개월 후 사형이 집행됐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국은 재판기록`이 사라졌다. 실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군 내부의 어떤 세력이 말소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당시 군 수뇌부에 북한과 내통하거나 조종되는 간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전쟁을 모의하는 자들이 적 핵심부에 간첩을 심지 않았을 턱이 없다.당시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다. 에치슨 선언, 한국 전방 방어력의 와해상태, 박헌영이 구축해놓은 남로당의 내응, 남한 내의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 등 `승리의 조건`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으니,`지려야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기때문이다.`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한반도 불운이 언제 끝나려는가.

2016-06-24

경북 동해안 연안 침식 심각… 복원대책 시급

경북 동해안 10곳 가운데 8곳은 연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하고, 침식 우심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도의 의뢰로 한동대와 ㈜지오시스템리서치 컨소시엄이 수행해 발표한 `2015년 경북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줄어든 경북 동해안 침식 면적은 7만6천7㎡로 서울 월드컵축구장 면적의 10.6배, 모래는 11만6천816㎥(25t 덤프트럭 7천488대 분량)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는 포항 8개소(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구룡포해수욕장, 모포지구)와 경주 9개소(오류·감포·전촌 나정·하서1리·관성·대본지구·봉길 대왕암·읍천2리)를 비롯해 울진 8개소, 영덕 9개소, 을릉 4개소 등 38곳을 기본모니터링하고 울진군 죽변항~봉평리, 산포리, 금음리 등 3개소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침식등급이 A등급(양호)인 경우는 1곳도 없었고, B등급(보통)은 8곳, C등급(우려)은 27곳으로 전년보다 6곳, D등급(심각)은 6곳으로 3곳이 각각 늘었다. 침식 우심지역(C·D 등급) 비율은 80.5%로 전년 58.5%보다 22%p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포항(1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어 경주(88.9%), 울진(81.8%), 울릉(50%) 등이다. 특히 경북동해안 우심지역 비율은 전국 평균 59.6%는 물론 인접한 울산(80.0%), 강원도(75.6%)보다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현상이 둔화한 것과는 상반된다.해양수산부가 2014년에 시행한 전국 주요연안 25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109개소로 침식우심률이 43.6%로 전년보다 19.5%p나 감소했다. 동해안의 연안 침식이 심각한 이유는 외해로부터 직접적으로 고파랑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침식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국토면적을 줄이고 인간의 생존공간을 파괴하는 연안침식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다. 연안침식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적 연안침식`과 특정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인위적 연안침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안은 육지와 바다가 상호 공생하여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해안공학 전문가인 안경모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식량문제 등으로 인해 인공구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빈(백사장에 모래를 쏟아붓는 작업)작업 후 이안제 설치가 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더 늦기 전에, 연안 침식 문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06-24

지방신문의 존재가치는 확고하다

본지가 이 땅에 태어난지 26주년이 된다. 경북 지방신문의 맏형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 대변지로서의 위상을 굳히며 어느새 26살의 헌헌장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로 전환하면서 지역신문의 존재가치는 한결 높아졌다. 지역의 다양하고 특징적인 여론을 효율적으로 반영함에 있어 지방신문은 필수불가결의 존재가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종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신문은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랐다.“지방자치시대의 지역신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고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차이점과 특성을 명료히 정립해오고 있다.그러나 작금 지방신문은 모든 권한의 중앙집중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정치를 비롯 돈과 경제력, 중앙정부의 권한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언론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언론의 지방 물량공세까지 겹쳐져 존립이 염려되는 지경에 다달았다. 정부와 국회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책정하고 매년 `경쟁력 있고 견실한 지방신문`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국회가 이 법의 시효만기에 돌아오자 지원금 지급을 6년 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은 지방신문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언론은 수레의 앞뒤 바퀴에 다름아닐 것이다. 궤를 같이할 때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다만, 근래에 들어 지방신문에 대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염려스럽다.`지역신문 발전기금`을`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그 단적인 예다. 지금, 지역언론은 지금 지역경제의 부침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지역언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 귀울여 주길 당부한다.“한국인의 독서량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과거에는 `살기에 바빠서` `가난을 벗기 바빠서`라는 구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독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멀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중요성은 더 뚜렷해진다. 신문만 꼼꼼히 읽어도 모자라는 독서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 수험생에게는 신문의 칼럼 에세이 평론 사설 등이`논술시험의 길잡이`가 된다. 기업체의 입사 면접시험에서도 시사(時事)를 묻는 질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신문읽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또한 신문읽기는 은퇴한 고령층에게 유익한 소일거리가 되어준다. 노인들을 일컬어 `세상물정 모르는 뒷방늙은이`라 하는데 신문을 꾸준히 읽는 노인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신문은 `시사와 함께 종합적인 정보와 교양을 제공하는 매체`로 평가받는다. 영상매체는 `시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지만 신문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깊이를 준다. 일각에선 신문을 두고 `치매 예방약`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신문을 열심히 읽고 생각을 깊이 하는 노인에게는 치매가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다.영상문화가 발전하면 활자문화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발전`을 한다는 분석이 정확하다. `목판인쇄`가 새로이 각광을 받으면서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지금이고 경북도는 `삼국유사` 목판을 새로 복원하는 중이다.조선시대 금속활자 `갑인자`는 구텐베르크에 앞선다. 우리나라의 활자문화는 세계 최고란 것을 유네스코가 입증했다. 그것은 “한국인은 인쇄문화에 관한 한 높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인쇄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종이신문`인 것이다.일본에서 한 할머니가 시를 지어 세계 독서계를 뒤흔든 적이 있었다. 그 할머니는 졸지에 `문단재벌`이 되어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신문 읽기의 효과였다. 창간 26주년을 맞아 본지는 신문 사명과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칠곡군에서는 `할머니 시집`이 출간되고 경주 등 여러 지역에서 `할머니 시인`들이 배출된다. 글을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고 이제 겨우 한글을 깨우치신 노인들이다. 시란 별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 진솔한 발언이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첫 아들을 낳고 어찌나 좋은지 아이 씻은 물도 버리지 않으려 했다”는 칠곡 한 할머니의 글은 어느 전문 시인의 작품보다 큰 울림을 줬다. 문학이 이제`전문 문학인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 본지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유념해 왔다. 작은 문화라도 지역 공동체 번영 차원에서 접근,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경북도청이 대구에서 경북도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석달을 넘어섰다. 1966년 경북도청이 포정동에서 대구 산격동으로 이전하던 해, 1인당 국민소득은 131달러에 불과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기적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 과정에서 경북은 당당한 주역이었다.포항 철강공단과 구미 전자공단, 희망의 녹색 깃발 새마을운동이 이를 증거한다. 경북정신 또한 신라의 화랑·조선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한국정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청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다. 경북의 역사와 문화, 경북인의 정신과 혼이 함께 가는 역사적 과업이자 새 경북의 출발 신호탄이다.창간 26주년을 맞아 본지는 더 큰 `꿈`을 가꾸려 한다. 지방의 종이신문이 `인동초 같은 생명력`을 갖춰서 `겨울에도 파란 잎`을 견지하려 한다. 독자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기다린다.

2016-06-23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만 빠졌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권력자의 횡포·부패를 막자는 것이었다. 권력자는 `고유권한` 그 자체보다 몇 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원들을 취직시켜주고, 자기 자식 좋은 자리에 보내고, 자서전을 팔아 치부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청문회에 증인을 불러들일 권리 등을 근거로 막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기관 단체는 많다.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곤란한 일들`이 수 없이 생기니 그들의 `부탁`을 충실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김영란법`은 선진국처럼 권력자들의 영향력 행사를 줄여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는 간데 없고,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이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으로 둔갑했다.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될 경우 음식업과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을 분석했는데, 음식업은 8조4천900억원, 골프업 1조1천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천700억원 등 모두 11조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 법은 아직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한 기준보다 상향할 경우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심리적 위축에 의한 소비 침체 등 간접적 마이너스 효과는 `계산 밖의 손실`이다. 내수 위축이 문제인데, 이 법은 더 소비를 위축시킨다.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법의 근본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단속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빼고 사립학교 임원이나 언론인을 집어넣었다.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요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늘 잠시 잠깐 떠들다가 곧 잠잠해진다.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간 의원들이 무슨 특권 내려놓기냐. 국민들은 코웃음친다.원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토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같은 당 백재현 윤리특위장은 “의원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과 함께 윤리실천법에 기밀누설,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회의 출석 점검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말` 만으로 끝나는 국회개혁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실천부터 해야 국민이 믿을 것이다.

2016-06-22

신공항은 `선거용`일 뿐이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신공항 입지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11년에는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는 `지역 분열`이 사실상의 이유라 하겠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국에 어찌 한 편을 들 수 있겠는가. 대선이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런 자멸행위를 할 정부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게 됐다.`김해공항 대폭 확장` 카드를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논자도 있다. 지역이 쪼개지는 것도 막고, 완전 무산도 아니고, 어쨌든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 `나름대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것이다.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김해공항 확장` 카드는 사실 15년 전에 `버린 카드`였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쪽에서만 “김해 확장도 차선책이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경북지역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밀양을 최선책으로 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대폭확장을 한다 해도`10년짜리`라는 시각이 많았다. 확장에도 한계가 있는데 30년, 50년 후에 팽창할 항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공항 신설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밀양과 가덕도`로 좁혀졌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버린 카드`를 다시 주워 들었다. 그러니 “프랑스 전문가팀이 한국의 장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두 번의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공약에 국민들이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100% 국비로 하겠다는 공약은 믿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떤 대형공항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씩 분담해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이 잘못돼 적자가 나면 그 책임을 모두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신공항의 경우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민란(民亂)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전액 국비`에 있었다.“100% 국가 부담이다”란 말이 나올때부터 일부 똑똑한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것은 표퓰리즘 공약이다. 선거때만 나오는 공약을 위한 공약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국민을 편 갈라 패싸움 시켜놓고 “표 많이 나오는 곳에 줄 것”처럼 `안개`를 피우는 그 정치수법·선거전략에 순진한 국민들이 이번에 또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