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망친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빚이 너무 쌓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외화보유고가 든든하니, 최악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해도 “후손들에게 유산 아닌 부채를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 나온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2년째 2%에 머물러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망설인다. 기세가 높아진 야당들이 `대기업 해체`란 소리를 예사로 내뱉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니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고 `부양 인구`는 늘어난다. 게다가 대선이 임박하면서 주자들은 다투어 인기영합 공약을 내놓는다.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국고는 텅텅 비고 빚은 는다.

`이탈리아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거가 망친 나라다. 특히 대선때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수당을 인상하겠다” 그야말로 매표(賣票)수준의 공약을 남발했고, 국민들은 `우선 먹기 곶감이 달아서` 그런 후보자에 표를 주었다. 결국 쌓이는 것은 `나라 빚`이고, IMF나 세계은행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귀중 문화재와 알짜 기업들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해 `탕감`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해고·봉급 삭감을 당한 국민들이 할 일은 `반대시위`뿐이었다. 중·남미 국가들이 후진국으로 떨어진 것도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그런 사례들을 흔히 보면서도 지금 대선 주자들은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거침없이 던진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사탕 주면 좋아하는 철부지 취급을 한다. 똑똑한 국민이라면 “당신 이 나라 망쳐먹을 작정이냐” 항의를 하고,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맛 나는 곶감을 주면 표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 대통령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복지공약이고, 하나는 병역공약이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 아이를 낳는 족족 현금 얼마씩을 주겠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 군 복무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늘리겠다, 군비를 증강시켜 병력 규모를 줄이겠다. 전부 `돈 쓸 일`만 주워섬긴다. 국가 부채를 갚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애국심이 없는 주자들이다. “손님 술로 제 얼굴 낸다”는 속담도 있지만 국민혈세를 가지고 제 생색 낸다. 선거때 일수록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우리 자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