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協, `지방분권형 개헌` 견인해야

제19대 대선 및 개헌정국을 맞아 지방분권개헌 등이 지역의 최대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 법정단체로 활동해온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들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위해 전국연대조직을 결성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13개 시·도 지방분권협의회와 대구달서구 등 시·군·구 단위 지방분권협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국가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최백영 대구시위원장, 김영철 대구수성구위원장 등)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대선주자,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운동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또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16년 11월 7일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연대하는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탄생시키는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날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의해 15~30명으로 구성된 민·관·언·학 거버넌스 체제의 법정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참여하는 전국 조직이다. 일단 30개 협의회로 출발하지만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120여 곳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전국을 망라하는 위상을 갖고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공조체제를 이루게 돼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교육 및 경찰자치 조기 실시, 중앙-지방의 수평적인 대등-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협의회의 향후 활동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때마침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개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정국상황은 지역민들이 갈망해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성취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칫 대통령의 권한조정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국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형 개헌` 달성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길이라는 굳건한 신념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국의 지역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