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굴복하면 안 된다

DJ정권시절이다. 마늘 재배 농가들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면 마늘 농가 다 죽는다” 시위를 하자 정부는 관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자동차와 휴대폰 수입을 막아버렸다.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바로 굴복했다. 이때 `재미`를 본 중국은 툭하면 경제적·비경제적 보복으로 나온다. 서툰 정책과 쉬운 굴복이 낳은 결과이다.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모든 언론을 이용해 협박하고, 롯데 중국점에 대한 규제, 연예인 출연 금지, 각종 트집, 심지어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맺은 계약까지 파기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굴복했다가는 영영 속국이 될 수 있다.

중국에는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한다”란 고사가 있다. 곡예단의 원숭이가 말을 듣지 않자, 주인이 원숭이 앞에서 닭의 목을 쳤다. 원숭이는 그 처참한 모습에 놀라 고분고분 재주를 잘 넘었다. 중국은 한국을 `닭`으로 보고,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등 친미 국가들을 원숭이로 취급한다.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길들이면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겁을 먹을 것이라 본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우방국들에게까지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더 거침없는 보복을 가한다.

롯데가 중국의 극심한 규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방부와의 합의를 준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애국적이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잠시 보였지만 곧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주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의 교환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더 의미 있다.

`중국시장`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와의 거래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이미 잘 체득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시장을 잃는다 해도 `잠깐의 충격`으로 끝날 것이다.

한국 등 친미국가들이 중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경제도 상처를 입는다. 21세기에 `일방적 보복`은 없는 법이고, 우리 경제가 중국의 보복에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다음 달부터 중국 순회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다. 2년 전 중국의 초청으로 준비된 공연인데, 최근 중국이 이유 없이 이를 취소했다. 그 이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도 중국 심포니와 협연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물론 사드 보복의 일환이다. 이것은 세계문화사에 기록될 `야만적 행위`이다. 아마 세계사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 인식은 아직 미개에 머물러 있다”라고 쓸 것이다. 보복에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