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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협력으로 상생하는 시대

`대구·경북 상생의 숲`이 도청신청사 일원에 조성되는데, 지난달 31일 도지사와 대구시장 등 시·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의미`를 가졌다. 경북의 도목인 느티나무, 도화인 배롱나무, 대구시목인 전나무, 대구시화 목련, 그리고 양 시도의 공동번영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23그루를 심었다. `이팝`이란 말은 조선시대 李씨 왕족들이 먹던 쌀밥을 말하는데, 이팝나무는 쌀밥이 소복히 담긴 밥그릇과 비슷하니 경북도와 대구시는 `먹거리 풍부한 고장`이 되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그 뿌리가 같으므로 2006년부터 국책사업, 국제행사, SOC 등에서 29개 사업을 선정해 협력해 왔는데, 올해 `중국유커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양 지역 수장들이 함께 중국 상해를 방문해 현지 여행사 및 유명 미디어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도청사가 대구에 있든 옮겨갔든 변함 없이 상생 협력하는 뿌리의식 만은 지속적이다.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현실에 경북도가 무심할 수 없다. 최근 도청에서 김관용 지사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대구대, 동국대 경주분교, 한동대, 구미대 총장들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창업도 지원한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용존을 중심으로 지역기업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전파한다. 경북도는 향후 5년간 이들 대학에 국·도비 등 예산 96억원을 투입하고 대학당 평균 24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펀드`가 지금 관심밖에 있는데,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 고질적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축산폐수 문제다. 형산강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추진중인데, `포항시민의 식수`에 직결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형산강 지류인 신당천은 포항시민의 식수원 위에 있고, 1979년 이곳에 한센인 정착촌이 형성됐고, `희망농원`이 조성돼 60여만 마리의 닭을 키우며 계란을 생산하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계분 등 축산폐수가 형산강 식수원으로 흘러든다는 것이다.바로 이곳이 `상생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현장이다. 경북도는 중재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3개 행정기관이 서로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문제이다. 곧 여름 우기가 오는데, 상수원 오염만큼 다급한 과제도 없다.

2016-04-04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 전략 다각화 필요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촉구하는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전달되는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숙제 해결을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등 `전략 다각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포항시의회·포항상공회의소·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 35만여 명이 참가한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6년 하계기간(3월27일~10월29일) 정기편 운항 일정을 인가한 가운데, 활주로·유도로 재포장을 마치고 4월 초쯤 재개장하는 포항공항은 운항을 하겠다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포항공항이 재개항을 앞두고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공항 재취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도 김포·제주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지난 2014년 포항공항 재포장공사가 시작될 당시 대한·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재운항을 조건으로 스케줄 변경을 신고·수리했었던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포항시는 그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이 포항공항의 취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이를 전달받고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당 항공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인근 대구공항이 적극적인 LCC 유치로 불과 몇 년만에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포항시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한·아시아나항공으로만 국내선을 운영했던 대구공항의 이용객은 92만9천여명이었으나, 2014년 3월과 7월 각각 티웨이와 제주항공이 제주노선에 뛰어들며 전년도 대비 38.8% 증가한 129만1천여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더구나 2015년에는 더욱 증가한 166만7천여명을 기록, 2년 만에 이용객이 79.2%나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특히 이 가운데 제주노선만을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가 84만4천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수송한 것으로 조사돼, LCC가 대구공항의 활성화의 1등공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포항시가 아직 저비용항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하루빨리 실현해 경북 동남권 주민들이 보다 값싸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결정적 매듭이 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16-04-04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총선을 앞두고 들려오는 말들이 너무나 우울하다. “문재인은 고집을 너무 부려 싫고, 안철수는 노련하지 못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갈라져서 싸우기까지 하니 한심하다” “공천과정에서 하도 분탕질을 쳐놔서 선거에 관심도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다 발목 잡아놓고 지금 와서 경제 실패를 심판한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멀쩡하던 사람들이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린다” “굽실거리면서 표 구걸하지 말고 정치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다 뼈아픈 말들이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국가 장래까지 걱정스럽게 한다.“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지만 투표할 생각이 없다” “친구끼리 정치나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 아예 관심도 없다. 어차피 우리 삶이랑 상관 없는 것 아닌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법치주의의 축제”란 생각은 없고, “권력에 미친 자들만 날뛰는 이전투구장”이란 인식만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발목 잡아놓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염치 없다”“결국 국회의원과 청년들은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불신이 이 정도면 역대 총선 중 가장 투표율이 낮은 20대 총선이 될 수도 있겠다.정당 당직자들의 옹졸하고 치졸한 행태도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대통령 사진을 반납해달라” 공문을 보낸 것이 그 한 사례다. 정당의 돈으로 제작한 것이니 정당의 자산이므로 무소속이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국민이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것은 자유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본의(本意)`가 아니라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고,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돌아갈 것을 천명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하는 반론도 맞다.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아 `없었던 일`이 됐지만, 정치인들의 속 좁은 발상은 내내 찜찜한 뒷맛을 남긴다. `당선 후 복귀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된다” “안된다” 논쟁이 있었다. 지금 새누리당 당직자 상당수가 `탈당 복당` 경력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도 변명이 궁색하기만 하다.새누리당의 앞선 지지도를 이용,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어찌 막겠는가. 잘못이 있다면 `공천의 잘못`을 탓할 일이다. 대구지역에서는 `공천 탈락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위협적이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이다.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는 “무소속은 건드리면 커진다. 나도 그랬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가뜩이나 정치불신·혐오감이 심각한데, 공천후유증까지 거들었다. 지금은 각 정당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만 전력투구해야 할 때이다.

2016-04-01

정부, `포철 火電 규제완화` 33만 청원 외면 말아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전달됐다. 포항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제철소 화력 발전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 청원서와 33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는 물론 지역의 경제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하면서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포스코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명시된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규상 제한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 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는 대규모(1조원대) 사업으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포항 지역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포항지역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친환경설비로의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대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깊이 돌아보고 용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2016-04-01

불법 단체협약 왜 고치지 못하나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2.5%로 치솟고, 정부는`청년펀드`까지 조성하며 안간힘을 쓰는데, 노동조합들은`고용세습제`를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헌법정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노동고용 관련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초(超)법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대기업 노조를 일컬어 귀족노조라 하고 “회장 위에 노조 있다”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됐다. 과거“국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법 위에 노조법 있다”는 말이 생겼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은“기업의 유연한 적응능력과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고용세습 조항은 취업기회 균등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장관이 `탄식`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고용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어디에 버려두었는가.`성토`하는 일은 국민이 할 일이고,`바로잡는 일`은 장관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해결책을 내놓을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언제까지`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노조는`금수저 자식에게 물려주기` 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간섭한다. 근로자가 경영자와 같은 위치에서 회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늘리지 않아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알만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턱걸이한 채`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임금의 벽에 막혀 국내투자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조 간부나 조합원의 배치 전환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63%나 되고, 기업의 분할·합병이나 신기술 도입에도 노조 동의를 요구하는 곳도 33.4%에 달했다. 조합원 징계 해고 시 노조 동의를 필요로 하고, 하도급 시, 심지어 직원 신규 채용때도 노조가 동의해야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었다. 조계사에 피신해서 버티다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나타났던 민노총위원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조의 위세를 실감했다. 실로`노조 전성시대`라 할만하다.법원은 벌써 두 차례“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은 관련법에`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명령불이행 시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에서“고용정책기본법을 바로잡겠다” 공약하는 후보에 투표햐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6-03-31

총선 공식선거전 시작…공명선거·인물선거 유권자 몫

오늘부터 20대 총선 공식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유례를 찾기 힘든 요란스러운 공천전쟁을 치렀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이 깊어져 어쩌면 투표율이 낮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투표의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열한 선거전을 예감케 한다. 또 유권자들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63.9%)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보다 7%포인트, 18대 총선 때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물·능력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책·공약(27.3%), 소속정당(16.0%), 정치경력(5.8%), 주위의 평가(4.0%) 등의 순이었다.조사결과 투표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통계는 20대 이하 55.4%, 30대 59.6%, 40대 63.2%, 50대 65.4%, 60세 이상 72.8% 등이다. 특히 통상 투표율이 저조한`2030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정부는 공식 선거전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제20대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담화문에서“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권자에게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 동참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선거는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자유롭게 출마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후보가 뽑히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유권자들의 평등·비밀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절차에 따라 완성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그 선거가 공명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에 사상 유례가 없도록 잡음이 컸던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인물선거`로 가야 한다. 공천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더욱 맑고 매서운 눈으로 지지후보를 엄정히 가려내는 것이 맞다.

2016-03-31

대구시의 `세계최초 IoT 시범도시` 기대 크다

SK텔레콤, 삼성전자가 대구시와 함께 세계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시범도시를 만들기로 해 지역산업의 큰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IoT 테스트베드(Testbed)`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조한 첫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다. 사물인터넷에선 모든 물리적 센서 정보가 화젯거리다. 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 센서부터 원격감지·SAR·레이더·위치·모션·영상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 간 대화가 이뤄진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기반 시설을 꾸려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육성`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강국으로서 미래는 무궁무진하다.SK텔레콤은 오는 5월까지 IoT 전용망을 대구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된 망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오픈 랩(Open Lab)` 설치와 IoT 플랫폼인 `싱 플러그(Thing Plug)`를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삼성전자는 IoT 전용망 장비 공급 및 관련 지식재산권 공개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의 IoT 관련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기 위한 것이다.대구에는 IoT 기반 신기술뿐 아니라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미래형 전기차·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한다. IoT 전용망 기반 기술 또는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SK텔레콤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IoT 기반 에너지·의료·미래 자동차 등 인프라 전면 구축을 위해 1조원 이상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대구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2021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유발되고 1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도 이번 계획이 정부의 규제 프리존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움직임에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져 빚어낸 첫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참여하는 IoT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을 넘어서 국내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최고의 벤처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03-30

아동학대의 비싼 사회적 비용

아동학대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76조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대 받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 신체적 부상보다 정신적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으니 더 문제다.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는 전문절도범도 있었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이화여대 김수정 박사후연구원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최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라는 논문을 통해 “최저 3천899억원, 최대 76조여원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고 말했다. 최저 비용은 `실제 신고된 학대 피해`를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이고, 최고비용은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신고된 비율은 전체 아동의 0.11%에 불과하고 `학대 의심` 비율은 25%나 된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당국에 신고하는 수는 극히 적다는 뜻이다.아동학대 사회적 비용에서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있는데, 직접비용은 아동보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의식주 비용과 각종 병원 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간접비용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르는 진료비와 성인이 됐을 때 사회 부적응·성격적 결함·부모와의 불화·복수심·비협조·폭력성·습관성 불평불만 등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가 포함돼 있다.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결함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우리 사회는 아직 이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막대한 비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급한데 정부가 올해 책정한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은 고작 372억원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으니 아동보호기관도 56곳뿐이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에 불과하다. 그저 흉내나 내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는 선진국과는 까마득히 멀고 그러니 사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예산정책이다.법원이 교육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계부 계모에 의해 많이 저질러지는데 `남이 낳은 자식`이 귀할 리 없고 그래서 `콩쥐 팥쥐`가 나온다.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식장 주례사에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다.

2016-03-30

험담·괴담에 흔들리지 말자

올해 3월26일은 천안함 폭침 6주기가 되는 날이고 4월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다. 북한의 도발과 국내적 참사가 연이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유언비어와 괴담이 퍼지는 이중고를 겪었다. 종북좌파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겼고,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준동한다. `천안함 괴담`은 과학적 진실에 막혔으나 여전히 `물타기`를 획책하는 세력이 있고, 야당은 참사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정당 이름까지 바꿨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군 당국은 정찰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 잠수함이 며칠 간 사라졌다가 기지로 복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격`을 확신했다. 해군은 폭침 50일만에 `1번`이란 글씨가 쓰여진 북한 어뢰 추진장치를 인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지만 증거 없이 발표를 할 경우 북한을 옹호하는 국가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적었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고 `북한소행`이라 발표했다는 뜻이다.“함정은 암초에 충돌했다” “사고 해역에는 암초가 없다” “아군의 기뢰와 충돌했다” “백령도에 부설한 기뢰는 2008년 불능화됐거나 제거됐다”“미국 잠수함과 출돌했다” “백령도 인근에 미 잠수함이 온 적 없다” “북 어뢰추진체의 1번 글씨는 조작됐다” “수중에서 어뢰가 폭발할 때 글씨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논쟁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는다. IS는 자살테러를 저지르고는 “우리가 한 일이다” 바로 자인하는데 북한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잡아떼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다.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 수업용으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재 69쪽에 “여왕이 입을 열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입에서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란 글이 있고 바로 다음장(70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괴물과 박 대통령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큰 손이 억누르고 있는 그림도 실었다.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국민들의 눈에 확연히 보였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나라를 흔들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2016-03-29

봄철 학교급식 위생관리 만전 기해야

경북도내 학교급식 위생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이다. 경북도는 27일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심하다. 더욱이 학교급식은 이용자들이 자라나는 세대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경북도가 주관한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식약청, 경북도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8개반 4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총 484곳에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제품 등 사용과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지하수소독장치(자동염소투입기) 정상작동여부와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이었다.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1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에 대해 수거를 실시해 검사 중이며 그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정부당국과 지자체, 교육청 등의 집중적인 관리로 학교급식 위생관리가 크게 증진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은 여전히 만족할만한 단계가 아니다. 이처럼 관리실태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첫째 사업주가 사명의식 없이 오직 영리에만 급급한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조리원)이 위생관리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등 위생의식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감독 행정 관청의 안이한 대처 및 감독 소홀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이번처럼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대한 범위에 비해 관계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완전한 예방의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소수인원으로 수많은 집단 급식소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고 적발됐을 시의 처벌 또한 솜방망이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감시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된다는 조언이다. 더운 기운이 날로 더해지는 봄철에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당국과 자역사회의 관심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

2016-03-29

대구시, 中관광객 공격적 개척활동 큰 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끄는 관광시장개척단 일행의 중국 3개 도시 방문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낭보다. 대구시는 27일 권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척단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1천800㎞의 대장정을 통해 관광교류 양해각서 체결과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만2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큰 성과를 올리고 일정을 마감했다고 밝혔다.개척단은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틈새시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충칭(重慶), 우한(武漢), 지난(濟南)시를 차례로 방문해 대구관광 홍보와 중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22일에는 충칭시에서 탄자링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문화·관광분야의 활발한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3일에는 현지 우수여행사인 충칭황금가기국제여행사를 방문해 전세기 취항과 관광객 송출에 대해 협의했다.이어서 대구관광 붐 조성을 위해 거리홍보 로드쇼를 펼친 후 대구-충칭 상호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80여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대구관광의 매력을 현지에 널리 알렸다. 24일에는 우한시로 건너가 최대 여행사인 우한백조여행사를 방문해 1만명 관광객 송출과 전세기 취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대구-우한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과 관광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5일 지난시에서는 산동성 샤겅 부성장과 면담했으며, 청도 국제경제협력구 관계자와 대구치맥축제와 청도맥주축제 상호 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광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지난시 당서기 왕 웬 타오를 비롯한 투자 관계자를 만나 조찬을 통해 대구시와 지난시 간 투자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척단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총영사관, 관광공사 현지지사, 현지 여행사 대표, 재중한인회 등 관광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개척활동의 성과를 올렸다.전 세계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이번 대구시가 벌인 공격적인 관광시장 개척단 활약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기획사업으로 평가될 만하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관광산업은 국민들의 능동적인 협조 없이는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렵다. 차제에 대구시민들이 국내·외에서 능동적으로 대구관광 홍보요원으로 나서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권 시장의 바람대로, 중국 내륙지역 관광시장 개척의 첫 단추를 꿴 대구시가 중국 3개 도시와의 교류 폭을 한껏 넓혀 교역증대 등 더 큰 성공을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관광 세일즈에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금과옥조(科玉條)다.

2016-03-28

`창조마을`을 만드는 노력들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6차산업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11월 22일까지 총 18회 진행,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 마을해설사를 양성한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2년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6차산업은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키는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마을해설사 양성은 스토리텔링, 마인드, 인문학 교육 기법을 접목해 지역 농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함이다.포항시는 최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심사했다.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조각상 건립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서류심사와 사업별 설명, 질의 응답 순으로 심사가 진행됐는데, 찾고 싶은 고인돌공원 조성사업, 유채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해안길 살리기 포로젝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응모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을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다.안동시는 미천(眉川)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하천의 가치 창조사업`을 벌인다. 미관이 수려하고 천연기념물인 구리 측백나무가 자생하는 제1지구에는 생태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하고, 낙차보 전 구간에 어도(魚道)를 설치한다. 제2차구간은 콘크리트 낙차공을 자연형 낙차공으로 개선해 생물서식환경 조성, 생태수로 및 습지조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천은 홍수에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문화와 역사와 교육이 있는 하천으로 변하게 된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연말까지 11억3천만원을 들여 시 전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는데, 전통시장, 복개천 등 취약지점 644곳이 대상이다. 수도관 노후 및 부식 때문에 계속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아까운 예산낭비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것도 창조경제의 한 축이 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누수탐사 및 수리로 누수 5천500t을 잡아 예산 305억원을 절약했다.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은 최근 상주 포도 `글로벌 GAP`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학교수 등 사계의 권위자들이 교육에 나섰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게 되면 상주 포도의 수출길이 더 넓게 열리게 된다. 창조마을 만들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2016-03-28

문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 추진가치 높다

지난 2013년부터 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다.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아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핵심자산이다. 전국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는 민족의 문화자산으로서 `아리랑`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변화돼 왔다. 문화유산을 발전의 소재로 삼기 위한 지역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인류 보편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리랑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그 응용의 폭이 무한대에 가깝다.아리랑은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해주아리랑 등이다.전문가들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천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문경아리랑`이 오래 전부터 전승돼왔다. 1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소개된 선교사 호머 헐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아리랑 악보에도 `문경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나간다`는 대목이 실려 있다.실제로 100여 년 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 발견된 문경아리랑의 기록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기록상 정체성이 되며 더 나아가 문경새재 아리랑의 정체성이 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경시는 8년째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리랑 행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아리랑제에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리랑 노래부르기, 아리랑 가사 짓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현재 가장 큰 아리랑 관련 행사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는 `정선아리랑축제`다.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 건립에 앞장서고 있는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 동안 아리랑 악보집을 만들고, 음반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아리랑세계화포럼을 만들어 학계 아리랑 관련 권위자와 국내 최고의 지성인·기업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반작업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타지방에 비해서는 다소 늦긴 했지만 문경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립 `아리랑무형문화센터`는 추진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21세기 지역발전의 핵심코드인 `문화융성`의 개념에 제대로 부합하는 이 사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03-25

해외 조림사업에 `길`이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킬리만탄섬에는 한국계 기업 코란도가 조성한 산림 9만5천ha가 있다. 1998년부터 2041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1만2천여ha의 유칼립투스숲을 조성한다. 이는 국내 연간 총 조림면적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이미 6년전부터 벌채를 시작했고 그 땅에 새 묘목을 심는데 지난해 1억 달러였던 목재 생산액이 4~5년 후에는 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3위의 열대우림지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나무의 생장속도가 온대림보다 5배 빠르고 조림비용도 국내보다 4배 이상 적게 든다. 그래서 1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산업조림과 바이오에너지 조림,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기업과 함께 정부도 해외 조림에 적극적이다.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목재 수급과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회로 삼고 있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인도네시아 영림공사와 `바이오메스 조림과 목재펠릿 가공협약`을 체결하고 2천ha 규모의 조림을 진행중인데 올해부터 목재칩을 생산해 국내 발전사에 공급한다. 산림조합중앙회도 현지 기업과 합작으로 2만여ha를 조성했다.어떤 해외 기업활동이든 다 같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다. 코란도의 경우도 현지법인화는 물론 한국인 간부 전원이 국적까지 옮겼다. 법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된 것이다. 성공신화는 이런 노력끝에 얻어낸 성과이다. 또 코란도는 현지 주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재해가 나면 복구작업에 적극 동참했다. 해외 조림사업은 단기적 수익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지화 동질화라는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김영철(56) 코란도 조림본부장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년째 현지조림을 주도하고 있다.“우리 기업이나 젊은이들은 투지가 없어진 것 같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전정신조차 실종된 것 같다. 시야를 해외로 넓혀 개척정신을 발휘하면 인도네시아는 임업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농대 임학과 출신들이 동남아 열대우림지역 조림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 농대 출신들이 국내에서 뻗어나갈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다.오비맥주는 매년 판매액 1%를 적립해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10년부터 국제 비정부기구인 푸른 아시아와 함께 몽골에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몽골의 사막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2020년까지 15만 그루를 심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한·몽골 대학생 자원봉사단, 현지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이 나선다. 식목의 계절을 맞아 `숲속의 길`을 찾아봐야 하겠다.

2016-03-25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주 희망농원의 축산폐수가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를 오염시킨다. 이 축산폐수는 배수관을 통해 처리장으로 가지만 비가 많이 올때는 그 처리용량을 넘어서 그대로 강에 흘러든다. 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는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사업이 걸려 있고 갈등상황이 있을 경우 경북도가 중재를 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까지 한다. 그런데 그 형산강프로젝트에서 큰 걸림돌은 `축산폐수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다. 이 문제는 양 도시 간의 `오래된 과제`지만 아직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중재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다.포항시에서 흥해쪽으로 가는 7번 국도변에는 최근 각종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지나는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벚꽃철을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는데 왜 꼭 도로변이 살풍경하게 변해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나. 지자체 마다 `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꽃나무를 심어 행락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 `7번국도 도시 주변`에는 폐농기계들이 함부로 버려져 있고 싱크대 공장에서 사용된 폐목자재들도 공장 인근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방치돼 있지만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다. 도시 관문은 그 도시의 `얼굴`이어서 `첫인상`을 좌우한다. 자치단체들은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최근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인근 석회석 광산이 있는 남수산 일대가 강한 진동과 함께 무너져내려 1㎞가량 틈이 생겼고 인근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새끼 밴 소 2마리가 놀라 사산했으며 주민들은 대피소동을 벌였다. 이 곳에는 D광업사가 20년 넘게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갱도 안에 있던 화약과 화학약품, 오염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식수원이 오염된다.주민들은 “엄청난 양의 석회석이 채굴돼 산 속이 텅 비었다”고 했다. 2007년에도 침하된 일이 있었는데 관계기관이 현장조사를 하고도 무사안일하게 방치하다가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근본대책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2013년도에 준공된 울릉도 서면 남양항이 끝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파도가 그대로 밀려들어 항내 정온 유지가 어렵고, 밀려든 토사와 자갈이 항만 입구를 막아 선박의 입출항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준설작업을 통해 입구를 넓히고 선박들이 항 내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정온 면적도 확대해야 하겠다.또 울릉도 일주도로변의 전봇대와 전선이 관광명소의 풍광을 가려서`관광지의 가치`를 확연히 떨어트리고 있다. 경주시도 그렇지만 `관광지의 전주 전선`은 이미지 실추의 주범이다. 이런 관광지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시급한 과제다.

2016-03-24

대구시·경북도 `물산업 일자리 창출` 상생발전 극대화를

지난 22일`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말은 물을 보존해야 할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각종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유엔이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지정·선포했다.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일자리`(Water and Jobs)로서 물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물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제다. 대구시는 이날 엑스코에서`20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물 산업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물과 일자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문화공연 후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시상식에 이어 북구청과 함께 금호강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시는 3월을 `세계 물의 날 홍보의 달`로 지정,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군별로 하천·약수터 정화 활동, 지하수 방치공(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 종료 후 다시 메우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 정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물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K-Water대구경북지역본부도 이날 안동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세계물의 날`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날 기념행사에서 물산업의 미래가치를 담은 스토리 퍼포먼스를 통해 물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천137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경북도 역시`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물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안동이 안동호·임하호와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물 순환형 도시로 끊임없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도 `물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물 선도기업 지정과 먹는 샘물의 고급화, 하수 재이용사업 등 다양한 물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계 물시장은 세계 물 산업 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약 2배인 6천억 달러(약 698조4천억원)로 2025년까지 연평균 4.9%씩 성장해 약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력사업으로 물산업을 선정해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 상 나뉘어 있을 뿐 한 몸 한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의 과제인`물산업`을 상생의 지렛대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6-03-24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구촌 인간들이 점점 악마로 변해간다. 테러집단들의 암살 자살테러가 줄을 잇는다. 아이들까지 살인도구로 훈련시킨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신앙을 빙자한 살육이 그치지 않고, 광신도 같은 세습독재 정치집단이 끝없이 무력시위를 한다. 무기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처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지구촌이 살벌해지니 인간의 마음도 사악해진다. 저항력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부모가 계속 드러나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2년 넘게 감금당하고 학대받던 11세 여아가 2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 구조됐는데, 뼈만 앙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연이어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3년여간 냉동보관해온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혔다. 2월에는 14세 딸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고, 7세 된 친딸을 죽인 뒤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됐다. 3월에는 5년전 7세 된 아들을 죽여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고, 4년전 4살 딸을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친모는 자살했고 계부는 체포됐다.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입학 등교하지 않는 아이`는 바로 드러나는데, 그 중 학생과 부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9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중인데,`불행한 예감`이 든다.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지만, 영·유아(4~6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의심`을 살만하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정을 방문,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도 `아버지의 폭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웃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상설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 10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 “올 들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만 8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그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책임자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2년전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성토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미흡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나 문제다. 아동학대 방지 컨트롤타워라도 제때 구축하기 바란다.

2016-03-23

울릉도·독도,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들자

`굴뚝 없는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속한다. 명승지 순례 등 대중관광의 차원에서 시작된 관광산업은 날로 그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2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울릉도·독도와 함께, 운문산·왕피천 등 경북도내 유명 자연환경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당국의 생태관광 주력 전략은 특히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생태관광이란 관광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고유문화와 역사유적의 보전·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관찰과 학습·관광지역과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관광객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 등을 포괄하는 관광을 말한다. 자연과 유적, 지역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도 관광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구환경청은 우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울릉도ㆍ독도 자연생태계 체험사업을 시범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중ㆍ고ㆍ대학 동아리, 민간 환경단체, 소외계층 등으로 연 3~4회 현장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때마침 울릉군이 울릉도 옛 선조가 이용한 오솔길을 힐링 생태 길로 조성, 새로운 힐링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면서 색다른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울릉도·독도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생태관광인 문화기행, 아름다운 농촌(어촌과 산촌) 마을에서의 체험과 체류 기행, 템플 스테이, 제주도 올레 걷기, 병영체험 등을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구릉지와 마을 산을 연결하는 걷기 외에도 자전거 여행 등도 생태관광의 좋은 사례다.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인 생태관광으로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나 구조물,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계획, 이용객들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행동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울릉도·독도 대중관광은 수려한 지연환경을 접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왕에 울릉도·독도 관광을 생태관광 방향으로 정해 발전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바에야,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지를 목표로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울릉도·독도가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만 있다면 `독도` 홍보를 위한 획기적인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울릉도·독도 관광을 테마관광지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독도`의 역사성만을 요인으로 쓰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독도`의 가치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해가는 것이야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2016-03-23

한국은 물산업 선진국이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지금 지구촌은 여기저기 사막화가 진행되고, 물통을 들고 10리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물을 날라야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든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 일은 머지않아 악덕(惡德)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에 `물부족국가`로 지정됐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물산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창조경제의 한 종목으로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만들고 있다.`물의 역사`는 다양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화와 물오염`이 과제였다. 수도에서 악취 나는 물이 나온다 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낙동강에 페놀이 섞여들었고 이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됐다. 그때 집중적인 연구와 산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 문제는 해결됐고 그 때 개발된 연구는 `물정화 기술의 수출`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지난해 대구 `세계 물포럼`때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이 기술의 수입을 논의했었다. 특히 경주시의 하수정화기술은 큰 관심을 끌었고, 포항지역의 `침수지역 물관리 기술`이나 대구지역의 식수정화기술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8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과 산업의 공존`을 모색하게 됐다. 대규모 댐의 건설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상당수의 댐개발 계획이 무산됐는데, 동강댐 건설계획이 대표적이다. 90년대에는 물부족이 `현존하는 위기`수준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물분쟁이 빚어졌고, 2000년대부터는 수자원을 `안보개념`으로 바라보게 됐다. 물이 외교전의 `무기`가 됐는데,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는 강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상류지역 국가가 물을 막으면 하류지역 국가들은 유엔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지금은 스마트워터전략(SWMI)이 화두가 됐다. IT기술이 농업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시대에 물산업과의 결합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므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2014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620조원이고 10년 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나라 물전문가들이 SWMI 등 우리나라의 앞선 물 관리기술을 부러워하며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가 물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고, 경제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물산업이 그 탈출구가 될 수 있다. ICT 기반 물관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22

`소나무재선충` 피해 방제, 도민 모두 동참을

지난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끈덕지게 경북도내 전역을 괴롭히고 있어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21일 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항공점검을 나서는 자리에서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면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해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이라며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갖는 등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경북도는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을 퇴치하기 위해 올해 피해고사목 41만 본이 발생해 35만 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16년째 퇴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는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단속과 이동초소운영 등 이달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러 예부터 올곧음의 상징이었다. 꿈에서조차 푸른 소나무를 보면 길몽으로 믿었던 상서로운 나무, 소나무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에 솔잎을 끼워 탄생을 알렸던 기쁨의 나무였다.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역사기록이 있을 정도다. `소나무재선병 퇴치`라는 시급한 경북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전 도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당국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맡아 하루빨리 박멸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03-22

봄맞이 바다 정화운동을

청정 동해란 말이 무색하다. 겨우내 쌓인 쓰레기가 해안 곳곳을 을씨년스럽게 만든다. 봄을 맞아 동해안지역 유적지와 명승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인데, 이런 흉한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온 외국의 쓰레기,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어업인들이 무심코 버린 어구들, 강을 따라 흘러온 육지 쓰레기, 산업체에서 버린 산업폐기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단체의 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경주 감포항 주변 양남 양북 봉길해수욕장 일대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폐타이어, 부서진 평상, 무속인들이 버린 음식물과 불태운 흔적, 동물의 뼈, 깨어진 소주병, 양초, 폭죽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양남면에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536호 주상절리가 있고 해안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상절리길`도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도 예외 없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주상절리에서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그 바위위에 올라가 있는 낚시꾼들이 보인다.낚시꾼들의 환경불감증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해안 방파제 구석구석에는 음식쓰레기, 가스통, 짐승뼈다귀, 폐낚시용구, 소주병 등이 숨겨져 있다.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버린 것이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로 쓸려갈 것인데, 결국 바다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만다. 바다를 더럽힌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외국들은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포항 앞바다에는 지난 28년간 버려진 해양폐기물이 6천300여만t에 달하고 이때문에 동해 특산물 대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붉은대게의 경우, 폐기물 투기 장소 인근에서 잡힌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수은 오염도가 무려 11배 이상 높았으며, 발육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됐지만, 지난 28년간 쌓인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 남아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서 바다정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겠다.포항시는 내년까지 38억원을 들여 남구 청림동 냉천 하류에서 호미곶 구룡포읍과 동해·장기면의 해안선 58㎞를 잇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최근 부분개통을 했는데, 안내판에 `형산강`을 `형상강`으로 잘못 표기해서 망신을 샀다. 또 바다 위로 만들어진 나무데크 주변에는 폐어구, 페트병 등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지자체마다 외지 관광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많으면 헛수고로 돌아간다. 곳곳에 교육 계몽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정신 고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2016-03-21

`농약 소주` 사건 조속히 해결해야

청송 `농약 소주` 사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경찰수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충격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불거진 `농약 소주` 사건으로 특히 경북 농촌지역 민심이 나날이 뒤숭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범인을 색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9일 오후 9시40분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 씨와 허모(67) 씨가 메소밀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 씨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허 씨도 중태에 빠졌으나 최근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46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탐문과 수색 등 수사를 펴고 있지만 여태 이렇다 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경찰은 52가구 98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행적 및 탐문 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민 간에 발생한 4~5건의 갈등사례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건관련성이 없거나 범행동기로 추정할 만한 매듭을 찾지 못했다.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목장갑 등 180여점의 유류 물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도 아직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개울가를 비롯해 마을 일대 수색에서도 농약병 등 범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에서, 경찰은 주민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이어서 시간대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아예 마을을 떠나 자식들 집에 가 있거나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충격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마을회관에서 7명의 할머니가 전날 초복일에 마시고 남은 사이다를 나눠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중 2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82) 할머니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잇단 농약 음독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평화로운 농어촌 삶의 따뜻한 소통공간이다. 그 안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타인에 의한` 농약음료 중독사건은 심각한 부작용들을 파생하고 있다.하루속히 범인을 밝혀내고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 마을을 지키고 사는 노인들마저 공포심에 젖어 급속하게 흉흉해진 농촌민심을 이대로 놓아 둘 수는 없다. 여차하면,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되살리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2016-03-21

AI인재 양성에 지속적 투자를

포스텍은 현재 컴퓨터공학과 내에 7개 연구실을 갖고 7명의 교수와 63명의 대학원생이 AI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하는 MLC(머신러닝센터)를 운영중이다. 이 연구소는 2014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포스텍에 설립됐다. 빅데이터는 자료를 수집 분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데,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좋은 머리`로 진화한다. 이번에 이세돌 9단과 겨룬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공신경망`을 가졌다. 컴퓨터가 점점 사람 머리를 닮아가면서 `학습`이 가능해진다.포스텍 연구진도 딥러닝을 비롯, 생체인식, 보안인증, 얼굴분석, 자동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포스텍의 MLC는 그동안 `조용한 연구`를 계속해왔다.과학기술계의 경쟁은 치열하다. 2등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국이 `바둑전문 AI`를 한국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바둑AI를 연구해왔겠지만, 영국이 한 발 앞섬으로써 빛을 잃었고, 제4산업혁명을 영국이 선도하게 됐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연구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스텍은 `과도한 관심`을 경계한다. 자칫 연구의 비밀이 샐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돌연 AI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이 분야를 연구해온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대해 여론은 그리 환영하는 것같지 않다.`정부 주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빅데이터·3D프린트·드론 등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리고 국책연구소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바람`을 탄다. 국회가 예산을 깎는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소는 그런 `외풍`이 없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도 `기업가 정신` 밑에서 수행돼야 효과적이다.따라서 정부는 `필요에 따른 지원`이나 하고 `주도하거나 간섭`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대학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이들을 잘 활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포스텍의 MLC는 AI인재를 충실히 길러내고 대기업들은 이들을 채용해서 잘 활용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협력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통령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원책`과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20대 국회에는 과학기술인이 대거 들어갔으면 한다. 이공계 출신이나 기업인 출신이 과학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 정치도 달라지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6-03-18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 총력 대응 나서야

청년실업률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 6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상의 등 경제계가 올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주요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후 대구상의에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가 열린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56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월보다 15만7천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1999년 실업률 기준을 도입한 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월 9.5%에 이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은 2월 졸업 후 졸업생들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실업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12년 2월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급증한 실업률이 2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창업생태계 강화·청년취업기관 연계 강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시정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구지역 경영계와 노사가 청년을 1명 더 채용하기로 하고 대학 등 교육계와 한국감정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특히 대구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에서는 청년 6천명 채용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채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근로자 복지·임금·고용환경 개선 노력과 `청년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15~29세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청년실업률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읽혀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 전망은 물론 미래전망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나라나 지역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위정자 패거리들이 온통 총선 판에 휩쓸려 권력쟁탈전에 몰려다니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직 청년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신실한 분발을 기대한다.

2016-03-18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 말라

이공계를 대표하는 국내 5개 대학들이 정부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술논문의 수(數)에서는 세계 10위권에 들지만 질적으로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인데, 이는 정량(定量)적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니, 정성(定性)적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논문 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선진국 추종`수준에 머물면 노벨과학상이 나오기는 요원하다. 이제는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진화하자는 `선언`이다.연구과제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 관료나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해서 관리가 간섭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관리들은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과학자들은 자율적인 연구를 희구하는데, 정부가 연구비를 쥐고 과학자들을 조종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2~3년 내에 성과를 내놓으라” 강요하면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욕을 잃고 만다. 그러니 `획기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도 없고, 노벨과학상을 겨냥하는 의지도 사라지고 만다. 그저 눈앞의 앞가림에 급급할 뿐이다.김빛나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사업 상당수가 과학자가 아닌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뒤 발주하는 형태는 문제”라 했고, 정완균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사업 평가단을 구성할 때, 평가 대상자와 같은 대학이나 연구소 출신 과학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배제하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했고, 임민성 카이스트 양자공학과장은 “현행 정부 사업 평가 기준이 `성공여부`·`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도전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 했다. RD 예산 17조원을 집행하는 정부가 이제 “무엇이 노벨과학상으로 가는 길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정부가 또 이에 부화뇌동한다. 정부 주도로 AI관련 연구소를 설립키로 하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AI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 가령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은 이미 독자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상당 수준의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학계와 업계 모두 “정부가 뒷북 친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AI분야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정부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쓸데 없는 간섭과 통제` `연구의 자율성 훼손`등이 `관료주의의 병폐`로 꼽힌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016-03-17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문제 있다

엿장수가 한 시간에 엿가위를 몇 번이냐 치는지 알고 싶어서 따라다녀 봤더니 결국 `엿장수 마음대로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전국을 달구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양상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TK지역 공천에서 다수의 현역의원들을 컷오프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역의 주호영(수성구을)·서상기(북구을)·홍지만(달서구갑)·권은희(북구갑) 의원을 컷오프시킨데 이어 15일 김희국(중구남구)·류성걸(동구갑)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16일에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유승민(동구을) 의원의 컷오프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미뤄졌다. 새누리당 대구 공천을 놓고 진작부터 나돌던 `현역이 모두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작금의 새누리당 TK지역 공천에는 많은 지적들이 빗발친다. 무엇보다도 그 행태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다. `선출직`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지명직` 위원들이 주도하는 일은 근본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공천(公薦)의 원칙은 물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그리고 결과발표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승복할만한 수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다음으로는 이번 공천행태가 현저히 구태(舊態)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가 안고 있는 치욕 중에서 가장 추악한 문제는 야만적인 공천문화의 흑역사(黑歷史)였다. 과거를 세밀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공천다운 공천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는커녕, 임기 내내 공천권자만을 따라다니며 `줄 잘 서는` 일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바로 특정인이 공천을 좌우하는 미개한 공천풍토에 기인해왔던 것이다.무엇보다도, 새누리당 TK지역 `엿장수 공천`은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고있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입증되지 않고, 납득할만한 `컷오프`의 명분도 없는 `묻지마 식` 학살공천은 지역민심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TK지역민들의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구닥다리 공천행태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나랏일을 하도록 하는 바른 공천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나라 정치가 바뀐다.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천 절차`를 법으로 제정하여 사천(私薦)·패거리 공천·학살공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가 솔깃하다.

2016-03-17

자식 학대·살해범에 극형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자기 자식을 무참히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범인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미운 다섯살`이니 `죽여버리고 싶은 일곱살`이란 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선진외국에서 그런 범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것을 빈틈 없이 적용·실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천할 인력과 기구와 의지가 모자라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 학대 살해사건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계모와 친부는 범행을 감추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 갖은 간교한 술수를 다 썼지만 우리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다. 친부가 부친 산소 인근 수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시신 운반정황이 담긴 CCTV, 계모가 살인사건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자백을 받아냈다. 때늦은 후회지만, 관계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신군을 악마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했느냐는 것이다.관계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친권자의 반발`을 넘지 못했고,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친권자에게 “장기보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시오”라고 `권유`만 했다 한다.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악마의 심사`를 가진 부모와 허술한 제도적 장치와 미온적인 대처능력이 신군을 고통속에서 숨지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지 않고 악마의 마음을 가진 비정상적인 인간들도 섞여 산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이 신군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다는데, 계모가 계속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친권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미국같은 선진국이라면 단호히 `강제집행`을 했다.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사건, 계모 학대로 숨진 여중생을 11개월간 백골상태로 방치한 목사 아버지, 친딸을 살해 암매장한 고성의 사건, 그리고 올해 3월의 평택 신원영군 살해 암매장 등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하고 내가 키우겠다”는 친권자의 말에 구조의 길이 막혀버린 탓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강제집행으로 아동과 그 형제까지 격리시킨다.지금이라도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시설도 늘려야 하고, 법집행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살해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

2016-03-16

대기업·협력업체 `상생` 약속, 성실히 이행되길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중소협력체와 차례로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어 그 이행양상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CNS·LG생활건강·LG이노텍·LG하우시스·LG실트론 등 LG계열사 9곳과 977개 협력업체들이 `2016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불공정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LG그룹은 우선 올 한 해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뷰티·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중소기업에게 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150개 협력업체에 사내 기술인력 200여명을 파견해 신기술 개발·불량률 감소 등을 지원하는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보호 차원에선 수수료 전액을 LG그룹이 부담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11곳은 지난 주 2천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협약에서 평균 7일 이내 대금지급·연구개발(RD)기술지원단 추진·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장치 등 관련 특허 무상 제공·신기술 전시회 15차례 개최·협력업체 자금난 해소 8천681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삼성그룹 역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SK그룹은 다음 주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강화가 바탕이 된 기업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협약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각종 `갑질` 논란을 비롯해 우리 산업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일으키는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국가 경제의 규모를 단시일 내에 비약 발전시키던 고도성장시대에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를 개척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처럼 정부의 감시·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상생`은 한계가 있다. 미래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대기업 스스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016-03-16

임금피크제와 청년 취업전략

4·13총선을 앞두고 경제계의 입법 및 정책 요구가 쏟아진다. 입후보자들은 이런 공약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시했는데 “4대 분야 주요 경제법안 28개를 성안하면 2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5년간 88만개, 세제개혁으로 5년간 38만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기간 개정` `유한책임회사 규제 개선`등을 요구했고 관광진흥법 개정, 법인세 인하 등도 건의했다. 올해 공공기관 취업 시즌이 막을 올렸다. 공공기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846명 늘어난 1만8천518명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절감분이 생겼으니 신규채용 규모를 늘릴 여력이 생겼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속속 입주하면서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지역인재 전형이 없는 기관이라도 `우대 사항`에 포함하는 공공기관도 여럿 있으니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기회가 한결 넓어졌다.2016년 공공기관 혁신도시별 정규직 채용계획에 의하면 대구시는 493명 채용에 지역인재 46명, 경북은 1천324명 채용에 지역인재 13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다.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각 정당들이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때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을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표를 주겠다”고 압박하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소 효과를 볼 것이다. 비록 공약(空約)이 된다 해도 유권자들과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여지는 만들어진다.총선을 이용한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한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원칙·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포스코의 경우 소질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면접에서 정답보다는 개성 있는 대답을 원하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질문을 하면 좋은 인상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전공뿐 아니라 직군 제한도 없애 기술·사무·융합·특수 등 계열별로 희망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스펙보다는 학생시절에 배웠던 내용이나 실제로 해봤던 성과물, 그리고 동아리활동, 취미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직무 에세이`를 도입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공통적 덕목은 화합과 협력이다.

2016-03-15

대구·경북 잇단 불법선거 적발, …끝까지 엄벌을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잇단 불법선거 적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여당 텃밭으로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공천 경쟁이 과열로 흐르기 십상인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빈발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부쩍 늘었다. 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불법선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했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 다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달성군과 중·남구 등에서 기부행위·문자메시지 발송·허위사실공포 등의 혐의에 따른 고발이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 검찰고발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이다. 시 선관위는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도선관위도 현재 홍보물 규격 초과·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31건의 불법선거를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2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모두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본선이 실시되기도 전 경선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비후보들의 심사에 웬만한 불법은 당선되면 묻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배짱이 생성될 여지가 많다. “과거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대구시선관위 관계자의 말에 빗대어 보더라도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행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이유가 충분하다.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어 엄벌하겠다는 선관위나 사법당국의 특별한 의지가 요긴하다. 깨끗한 선거만이 깨끗한 정치를 뒷받침한다.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