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북한은 50여㎏의 플루토늄을 생산,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한다.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괌섬까지 핵탄두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서울 불바다” “청와대 폭격”을 입에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수 십년 핵위협에 시달려서 만성이 돼버렸다.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쏘겠나, 미국의 `핵우산`이 막아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며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지 모르지만 심한 안보 불감증은 역시 문제다. 조선 중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여부`를 두고 조정(朝廷)은 의견이 갈렸다가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았다. 그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지 않을 수 없다. 방심하면 반드시 화(禍)를 당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의 핵우산도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ICBM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결코 `허풍성 협박`이 아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헛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국은 북핵은 저지시키지 못하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방어무기 사드 배치에는 갖은 경제보복으로 간섭한다. 과거 왕조시대 병자호란 이후의 군신(君臣)관계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폭격기 10여 대를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보내 위협시위를 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핵 관련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인적 정보망`이 강하고, 일본은 `장비·시설 정보망`이 강하니, 이 둘을 합치면 매우 이상적이다. 그런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과 `위안부 협정`이 갈등을 일으킨다. 또 한·일 통화교환 협정(통화스와프)이 이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무기 연기됐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국익도 생각해야 하고 안보도 걱정해야 한다.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다. 야당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반대하지만 그것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드배치를 놓고 야당 대선주자는 “다음 정권에 미루자” 하는데 반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거의 준전시 상태이니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