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전략공천 폐지`…정당정치 혁신 이끌길

바른정당이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략공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주목한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16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 우선추천제도(전략공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정치발전을 가로막아온 배타적 패거리정치의 폐해를 종식할 정당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 폐지` 결정을 전하면서 “한 지역을 딱 집어서 여성·청년을 (공천)해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천에 공정하지 못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다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및 여성 지원자의 경우 공천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경쟁에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추천지역은 총선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경선조차 없이 공천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4·13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은 우선 추천지역을 확대하면서 극심한 인위적인 물갈이 논란을 빚었다. 바른정당은 우선 추천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넣기로 했다.

전략공천 긍정론자들은 인재를 영입해 새로운 인사들을 정치권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토호세력의 발호를 막아내고, 마르고 닳도록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때 노무현과 15대 총선 때 처음 배지를 단 이회창·정의화·김무성·이재오·김문수·홍준표·황우여·안상수(이상 신한국당)와 정동영·천정배·추미애·정세균·김한길(이상 국민회의) 등은 YS와 DJ에 의해 발탁된 케이스다.

그러나 전략공천이 금품을 받고 거래하는 `돈 공천`, 사사로이 세력을 불리기 위해 끌어들이는`사천(私薦)` 등으로 악용돼 부패정치의 근원으로 작동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오늘날 여야를 불문하고 분당까지 치달아 끝내 사단이 나고 만 극단적인 패거리정치 분란의 배경에는 반드시 전략공천의 음습한 그림자가 존재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략공천`은 민주화를 견인해낸 신진 정치인재들의 영입수단으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악용되기 시작하면 흉기가 되듯이 이 제도는 이제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제 정당민주주의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바른정당의 `전략공천 폐지` 결정이 지난해 빚어진 혼란스러운 경험의 소산을 넘어 참다운 정당정치 혁신의 신호탄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