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의 자존심만은 지키자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말이 실감나는 국내·외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정당들은 4분5열됐고, 통일된 국론은 없고, 제각각 잘났다고 나선다. 국민도 `촛불`과 `국기`로 갈라졌다.

과거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이념투쟁을 벌였던 상황과 유사하다. 북핵은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 하고, 미 행정부는 제 욕심만 차리고,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을 극력 저지하고, 일본은 `소녀상`을 놓고 내정간섭을 한다.

분열된 국내 정세를 십분 이용하는 것이 외세들이다. 국제정치에서 만큼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속내가 드러난다. 남이 `틈`을 보이면 외세는 반드시 그 틈새로 스며들어 이득을 취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그 때문에 합방(合邦)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겪은 바 있다. 지금 다시 그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국가보다 정권 쟁취에 정신이 쏠려 있고, 국가 존립이 걸린 안보를 놓고도 엇박자를 보인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가지고 한국을 흔든다. 소녀상을 어디에 놓든 그것은 주권국 `한국의 마음`인데, 그것을 옮기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한·일고위급 경제회담도 취소하고,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국론분열을 틈타 일본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낸다. 1910년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이들이 휘두르는 수법은 주로 경제·금융 방해공작이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세계 11위권에 드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주권국의 자존심을 내버리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이 못마땅하다. 속국이었던 옛 조선 그때를 생각하는 것인가.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데, 북핵은 못 막으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중국이다.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양국간 전세기 운항을 무더기로 불허하고, 중국내 롯데사업장을 세무조사하고, 한국 증권시장에서 1조5천억원을 빼갔다. 이런 경제보복을 완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으로 갔다.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유력하고, 그때 사드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라고 석고대죄하러 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외교에서 한 번 굴복하면 그 순간부터 주권국 구실을 못 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중국과 일본의 내정간섭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심도 사라진다. 대만, 티베트, 홍콩, 상하이 등이 그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갖은 박해를 견디며 `독립`을 외친다. 한번 주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이 왜 이러나. 민주당은 왜 이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