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에 나라경제 멍든다

국가 R&D 보조금을 놓고 학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저버린 자들이 많다. 검찰은 교수와 기업체 대표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국가 R&D 보조금 신청·선정·지급 등 전 과정에서 국민혈세를 도둑질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대구지역 국립대 교수 A씨(64)와 사립대 교수 B씨(47·여)를 구속하고, 국립대 교수 C씨(6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들과 브로커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렸는데, 인건비의 20~30%만 지급했으며, 일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또 교수들은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바로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야비한 양심실종 비리도 92차례나 저질렀다. 이쯤 되면 학자적 양심은 안중에 없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또 공공기관 간부들은 교수들이나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브로커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다며 기업체의 돈을 뜯어냈다.

포항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수년째 정상가동을 못해 시민혈세만 까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남구 호동에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한국환경공단과 69억7천만원에 계약을 체결, 2013년 8월까지 정상가동키로 했지만,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해 2013년 9월 또 다시 18억7천여 만원을 추가로 들여 개선공사를 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까지 보증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울산, 포스코, 구룡포, 흥해 등 다른 처리장에 보내 음폐수를 처리해야 하고, 그에 드는 가욋돈은 지난해 4억5천800만원이었고, 올해는 5억2천800만원이나 책정돼 있다.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안 써도 될 시민혈세가 새나가는 것이다.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소송까지 벌이는 추태를 보인다.

경주 불국사 일대에서 관광농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이를 묵과하고 있어서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을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시공 업체는 시의 묵인 아래 태연히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법을 잘 지키면 GNP 2%가 올라간다고 한다. 결국 이런 불법이 국가경제를 흠집낸다.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때일수록 지방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