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잇따른 원전안전 우려, 말끔히 해소돼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원전 내진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중대 사고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원전 사고에 의한 재앙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우려와 의혹들이 하루빨리 말끔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주기적안정성평가(PSR) 결과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원전은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 등 13호기에 달했다.해당 원전에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기기를 납품·설치한 제작사 88개사 중 16개사가 연락처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2호기와 3·4호기에 내진검증향상이 필요한 기기 제조사 `AMER`, `AUTO TORK LIMITED`등은 연락처 및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울 1·2호기의 내진검증향상에 필요한 기기 제조사 `AGS/ARGUS`는 대상 제조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2013년 5월~7월 2개월 간 진행된 TUV SUD 국제특별점검 결과, 한울 1·2호기는 `내진검증문서 미확보` 상태에서 지난 28년간 발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2호기는 1980년대 건설 과정에서 시공 및 설계 등 참여사로부터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발전 중이라는 것이다.또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지진이나 해일·화재 등 중대 사고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3·4호기 관련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검증단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지적인 것이다.`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의혹도 미결상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 답변을 통해 “전문가들 사이에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고 논란 자체를 시인했다. 야당의 정치공세 성격이 짙은 `원전 가동 즉각 중단`주장에 대안도 없이 가벼이 흔들릴 까닭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안전 문제점에 대해서 빠짐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하루속히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추호도 불안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2016-09-29

경주는 평온을 회복하고 안전하다

경주는 `지진 피해`보다 `악소문`에 의한 피해를 훨씬 많이 본다. 경주시민들은 “상황 끝났다”고 보는데 외지 사람들과 언론들이 `후폭풍`을 몰아온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늘 남의 위기를 확대재생산하는 성향을 가졌다. `남의 일`을 두고 공연한 입방아를 찧는 취미다. 경주시민들은 지금 `위험`을 의식하지 않는다. 독지가들이 다투어 기와지원을 하고, 정부는 발빠르게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넘어진 가옥은 없고 인명피해도 없다. 트라우마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도 전문기관이 치료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경주는 지금 `악소문의 피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예약한 중·고교 가운데 90%가 해약했다. 수학여행 수입 35억원이 날아간 것이다.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말할 것 없다. 경주지진 덕분에 호남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린다.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이것도 나무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경주가 당하는 피해는 너무 억울하다. 급기야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경주의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안전하다”란 판정이 나오면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다.경주는 아직도 `괴담성 유언비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데 `일본의 자료`라면서 “경주에 큰 지진이 올 것이 예상된다”며 겁을 주는 헛소문이 SNS 등에 떠돈다. 그 때문에 경주관광이 더 피해를 입는다. 이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불순분자의 소행임이 분명하다.기와 일부가 떨어진 것은 한옥뿐이고, 관광객이 투숙하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된 숙박시설이라 안전에 아무 이상 없는데도 `소문`은 경주 전체가 어떻게 된 것처럼 퍼진다.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도 경주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5.8 지진이 전조현상이라면 향후 2.6년 후 진도 8.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추측성 무책임한 발언`이 경주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 또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영향만 줄 뿐이다. 내진설계가 가장 완벽한 곳이 원전인데 정치권이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은 백해무득이다.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진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먼저 닭·오리 요리를 먹었는데 이번 지진에서도 `경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또 정부와 기업의 각종 회의도 되도록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언론들도 경주의 안전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경주는 곧 완전복구 될 것이다.

2016-09-28

국회 파행, 정세균 의장이 사과하고 풀어야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 등 모두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려야 하는 27일 국회는 야당의원이 위원장인 7곳의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이 개회됐다. 국회에서는 여당 대표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해외토픽에 오를 만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한 정 의장의 음성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이다.여당소속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27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의원들은 의장실 진입이 불가능하자 구호를 외치며 정 의장을 규탄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장소를 의장실 앞으로 변경 개최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세균에 의해 파괴되는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국회 의석수만 믿는 야당의 횡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의 강경투쟁을 바라보는 야당은 새누리당이 껄끄러운 현안들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 일변도다.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리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외압 의혹 등 여야대치 현안들을 몰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야 3당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의 보이콧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여야 정치권 어디에도 국민들의 피폐한 삶에 대한 긍휼지심(矜恤之心)은 찾을 수가 없다. 정치권에는 국사(國事)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성심 대신에 상대당의 의중을 꿰뚫어 잡으려는 사심만 어지러이 나뒹군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어디 누가 먼저 죽어나가나 보자`는 식의 러시안룰렛 게임에 흠뻑 빠져있는 꼴이다.이 시점에 여야가 강대강(强對强)으로 충돌하는 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많다. 가뜩이나 깊어진 `정치무용론`이 걱정이다. 정치부재(政治不在)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정부여당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중립`의 품위를 의심받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나서서 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다. 억울한 심사가 있더라도 이럴 때 권능을 발휘하라고 뽑은 것이 의장직분 아니던가. 여야 정당들도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허투루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

2016-09-28

귀족노조 `일자리 대물림` 단체협약, 국민정서 배치

혹독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귀족노조가 여전히 국민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못 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사 단체협약에 `직원 채용시 노조 조합원 가족우대` 등의 조항을 넣고 있어 채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고용부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이유로 자율개선을 권고한 단체협약이 총 69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조합원 가족을 위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은 것은 모두 120건으로, 전체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195개) 중 61.5%를 차지했다.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가 시행한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878건) 중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한 비율이 39%(342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상급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272건, 양대 노총 어디도 가입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80건 순이었다.대기업 노조가 청년 실업난은 외면한 채 단체협약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정년은 57세가 만료되는 당해연도 말로 하며,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채용할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한다` 등이 있다.이처럼 신규 채용을 할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은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노조의 `세습고용` 특권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갑질`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세습 규정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

2016-09-27

탈북민을 고용할 기업체를 만들자

베트남전쟁 당시 월남 난민들은 쪽배 하나에 의지해 조국을 떠났고 그들 중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날 조국에 돈을 보낸다.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떠받쳐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탈북민을 생각한다. 그들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조국을 도망쳐 나왔다. 문화·풍습·언어·생활수준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완전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그들은 산 설고 물 설은 땅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탈북민은 월남 난민과 다른 점이 있다.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다. 그들은 통일의 염원을 안고 있다.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잘 품어주어야 할 이유이다. 그들이 무난히 정착·적응할 수록 통일의 길은 더 견고히 닦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김만철씨는 사기에 걸려 곤경을 겪었는데 순진한 탈북민들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최소한 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착한 멘토`를 더 많이 붙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탈북민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 이상 많은데, 그들 중 상당수는 약장수·의료기계상·상조회사 등 노인들을 등쳐먹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북한예술단`이란 가짜 예술단을 만들어 공연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떳다방 장사꾼이다.한 30대 탈북여성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속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떳다방 장사꾼들도 “공연하는 사람들이 탈북민인데 한 푼 만 보태주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탈북민을 이용한다.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례가 하나 있다.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난민을 위한 투자금 5억달러(약 5천600억원)을 내놓았다. 난민이 설립한 기업을 돕기 위함이다. 이민자와 난민이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사회연계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자금이다. 나라마다 난민문제가 골칫거리다. 수용소에서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게 하는 `난민정책`을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일에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탈북민들이 사기꾼들에 걸리지 않고, 못된 장사꾼에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잘 적응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만들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자립할 때까지`외풍`을 차단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세계탈북민연대`를 결성한다는 소식이다. 김정은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도 `안정된 직장`이 기본이다. 그 직장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2016-09-27

국민은 폭염 고통, 한전은 성과급 잔치

지난 여름은 실로 `잔인한 폭염`이었다. 비도 별로 내리지 않아 밭작물들도 `모진 가뭄`을 겪었다.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에어콘 한번 시원히 틀지 못했다. 기업에는 없는 `누진제`를 일반 가정에만 덤터기 씌웠던 것이다. “전기를 두 배 가량 더 쓰면 전기료는 4~5배 더 나온다”면서 이를 악물고 무더위를 견딘 가정들이 많았다. “누진제라는 괴물이 왜 일반 가정만 덮치나? ” 정부를 성토하는 소리가 일어났고 관계기관은 “모르쇠”하다가 대통령이 “고쳐라” 하자 마지못해 손을 봤지만 그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한전은 일반 가정에 전기료 덤터기 씌운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급을 받아 챙기게 됐다. 한전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니 1인당 평균 2천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는다. 임원급의 경우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 A등급을 받으면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30%의 성과급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공공기관들이 하도 방만경영을 하고 성과도 없으면서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기니, 등급을 만들어서 차등지급토록 한 것이다. A등급을 받은 한전은 올해 기본급의 100%를 더 받는다. 취업희망 0순위가 공공기관, 1순위가 대기업, 2순위가 공무원이 된 이유다.한전이 A등급을 받은 것은 순전히 폭염 덕분이다. 가정들은 냉방기를 틀지 않을 수 없고, 누진제 탓에 전기료를 엄청 더 내게 되고, 한전은 “경영을 잘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공기업”이란 평가를 받게 된다. `누진제와 국민의 고통`위에서 한전은 돈잔치를 벌이게 됐다. 한전이 `실적`을 올린 것은 `경영`을 잘 한 때문이 아니라 `폭염` 덕분이고 누진제 덕분인데 그래도 성과급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매년 여름이 되면 “올해도 폭염이 부디 오래 지속되게 해주십사” 기염제(祈炎祭)라도 지내고 싶지 않겠는가.한전은 지난 여름 해외연수에 돈을 펑펑 마구 썼다. 외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강사료를 집어주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방문 견학에도 `주선료`라면서 적지 않은 돈을 썼다. `돈에 깔려 죽을 것` 처럼 마구 써댔다. 그것은 `막대한 수익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너무 많은 이익`을 쌓아둔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발전 연료인 원유 가격은 바닥을 치는데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고 누진제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제도`까지 만들어두었으니 `수익 숨기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돈이 너무 많아 걱정인 공기업에 100% 성과급까지 주는 나라가 정상이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누진제를 만든 나라가 정상이냐”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정부의 상징인데 이 비정상은 왜 고치지 못하는가.

2016-09-26

끝없는 오기정치…신산한 민생 안 보이나

경제난, 북핵 위협에 지진 공포까지 겹쳐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신산해지고 있는데 국회는 온통 오기정치에 빠져들어 가없는 힘자랑 씨름판만 벌이고 있다. 막말에다가 고성이 난무하고 세 대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꼼수만 탐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애민(愛民) 의식은 터럭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4일 새벽 새누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과 야권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없이 차수변경을 이뤄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여야는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꼴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 후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며 “이제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어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및 해임건의안 무효화를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새누리당은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반민주적 폭거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국익과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야당 역시 타협할 기미가 없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며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여야의 극한 경색에 파행 운영될 공산이 크다. 야권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 격화는 불가피하다. 대선을 의식한 거친 공방까지 예상돼 국정감사 내내 파행과 충돌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 국회가 정쟁 격투기장으로만 활용되는 이 케케묵은 참상은 언제쯤이나 종식될 것인가. 경제난에 안보위기, 자연재해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발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해야 한다. 야당은 유치한 힘자랑 관성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협치(協治)의 큰 길을 닦아내야 한다.

2016-09-26

`활성단층 위 원전` 논란, 그냥 넘겨선 안 돼

경주 지진 재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양산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도 그 위에 월성원전을 건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제지역의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 일대는 원전 추가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활성단층이란 지각활동이 활발해 지진이 발생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을 뜻한다. 단층은 지각운동으로 지층이 끊기면서 생긴 것으로 수많은 암석이 마치 케이크를 잘라 놓은 것 같은 모양을 이룬다. 이 중에서 활성단층이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단층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활성단층이 지진의 진앙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을 짓는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이를 감추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고 건설을 추진했다”고 맹비난하고 “지금이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검사를 한 후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원전 건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양산단층 위에 현재 부산 기장군·경주 월성·울진 등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향후 원전이 추가 건설 예정”이라며 “이 밑에 활성단층으로 추측되는 양산단층이 지나고 있어 원전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다는 것인가`라는 강 의원의 질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대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 현재 활성단층이 450개 이상인데 25개밖에 조사가 안 된 상태”라면서 정부가 `활성단층 지도`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털어놓았다.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이 지나 국가 전력수급이 원활한 시기이므로 안전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원전을 완전히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한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도 같은 주장을 폈다.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참상을 생생히 지켜보았다.원전사고는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최악의 인재(人災)다. 온 국민이 지진공포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활성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다는 논란은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참혹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다.

2016-09-23

지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

역사기록에 의하면, 영남지역이 `지진 다발지역`으로 돼 있다. 지금의 과학자들도 이를 입증한다. PGA는 지반이 얼마나 강하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국민안전처가 3년 전 PGA값을 활용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만들 당시 대전과 대구를 포함한 중부 내륙지방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석했는데 학계는 `동해안 지역`을 꼽는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한다”고 했다. 꾸준한 관찰만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은 `사람의 능력` 밖이지만 관찰을 통해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는 일은 가능하다. 시도때도 없이 지진과 태풍이 들이닥치는 일본은 많은 학습효과를 통해 `지진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해놓고 있으며, 국민들은 대피훈련에 숙달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만큼 강한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다. 일본은 화산섬이어서 지반이 허약하지만 한반도의 암반은 화강암이어서 지진에 버티는 힘이 강하다.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 것도 암반층이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이다.지진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빈도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태풍은 발생지점과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사전 대비를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사람이 관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지진이 `예고`를 한다.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온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도 적기 때문에 `지진연구`가 부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주지진을 계기로 연구·관찰이 본격화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지진 이후로 `기와산업`이 발전의 기회를 얻은 것이나 `내진용 철강제품`의 생산 판매가 늘어난 것도 `강진이후의 새로운 모습`이고 정부차원의 `지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일이다.전문건설협회 경북도지회는 최근 기와 7천장을 기증하고 `기와기증운동`에 착수했다. 경주의 많은 기와지붕이 무너졌는데 복구를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기와 생산도 따라주지 못하니 복구작업은 지지부진이다. 앞으로 기와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조짐이다. 경주는 전통기와를 고집하니 기와수요는 이어질 것이다.철강업계는 연이은 지진으로 H빔, 봉형강, 철근 등 지진에 잘 견디는 철강재가 호황을 맞았고 가격도 뛰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보험이 없는데 미국 일본 터키는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보험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다. 재앙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2016-09-23

유명무실 `재난안전 교육`, 대폭 개선 필요

경주에서 발생한 지난 9·12 지진 이후 40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무실한 `재난안전 교육`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학교는 지진과 관련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정작 지진 발생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 강진(强震)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강도 높은 지진을 처음 느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대피요령조차 알지 못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례적으로 5.0을 넘나드는 강진이 몇 차례 발생하자 주민들은 어찌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고층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가스도 잠그지 않은 채 전화기만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숱한 재난훈련을 해왔음에도 막상 지진이 발생하자 어른이나 학생 가릴 것 없이 대처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각 관공서는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재해대책본부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학교에서도 학교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학생대피와 응급구조, 소화반 등 비상체계를 편성해 놓도록 하고 있다. 안전매뉴얼도 잘 마련돼 있다. 이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매뉴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학교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안전매뉴얼이 작성돼 있고,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연간 2시간 이상 재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안일함에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 기업에서는 재난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안전교육은 특히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하긴 해왔으나 가르치는 선생님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연간 2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이를 숙지하고 익히도록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지진이 잦은 일본은 관공서와 주민이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착착 움직이는 훈련을 거듭한다.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눈으로만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간다. 이제는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매뉴얼대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숙지해둔 대처요령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재난안전 교육`으로는 불가측한 천재지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2016-09-22

대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1949년 1월 4일 서울 명동에 대만 대사관이 개설되고, 장개석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이 상호 방문을 한다.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반공친미로 나아가니, 정치이념에서 한국과 동일하다. 이때부터 양국은 항공·무역·문화·항공운수 등에서 협정을 맺어 활발히 교류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4년이 흐른 후 양국 사이에는 `장벽`이 놓여진다. 1971년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다. 대만은 이때 유엔에서 배제된다. 중공이 “하나의 중국”을 고집한 탓이다. 중공의 유엔 가입을 승인했던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에 대해 대만은 단교를 선언한다.1992년은 `운명적인 해`였다. 대만은 중국과`92공식`이라는 `하나의 중국 조약`을 맺고 `공산독재국가와 자유민주국가`가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 해 한국은 중공과 국교를 연다. 한국은 “대만과의 국교를 존속하겠다” 했지만 중공은 “중국은 하나다. 대만도 중국이다. 외교권은 중국에 있다”는 고집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 대사관은 1992년 8월 23일 그 깃발을 내리며, 국내에 있는 대만 정부의 재산은 중국에 넘겨진다.`힘에 좌우되는 유엔에 대한 실망감`과 금석맹약을 깨버린 `한국에 대한 배신감`에 대만은 치를 떨었다. 그 `아픔`은 우리도 경험해봤다. 1910년 한일병탄 후 외교권을 뺏긴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존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하고 우리의 탄원을 적은 유인물을 언론사에 뿌렸지만, 일본의 방해때문에 제대로 보도되지도 못했다. 우리는 누구보다` 대만의 고통`을 잘 알지만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국제정치는 냉혹하기만 했다.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익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 지금 대만과 중국의 `불안한 동거`에 금이 간다.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강점된 티베트, 중국에 귀속된 홍콩, 92공식에 매여 있는 대만, 국제재판에서 맞선 필리핀,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미국, 영토주권을 놓고 갈등하는 일본, 안보를 간섭당하는 한국, 이런 나라들이 중국과 척을 진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 올랐고 중국까지 흘러갔다. “시 주석은 모택동시대의 권위주의로 회귀해 민생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다.지금 대만 민진당 정부가 곤경에 있다. 도와줄 손이 필요하다. “과거를 묻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다. 구미시가 대만의 공업도시 도원시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일이나 대구시가 자매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관광교류를 논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념과 체제가 동일한 나라끼리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

2016-09-22

`고도(古都)보존법`, 상황 맞게 보완해야

경주에서 일어난 강진(强震)과 수백 차례 작은 여진 끝에 19일 또다시 규모 4.5 수준의 큰 여진이 발생해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제정한 `고도보존법(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진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돼 상황에 맞게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9·12 경주 지진으로 전통 한옥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목조 건축물 2만2천500여 채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황남동과 인왕동 한옥지구에서 2천23건, 피해액만 35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였고, 다음은 벽체 균열·담장 파손 등이었다.이번 지진으로 경주에서 유달리 피해가 많았던 것은 바로 `고도보존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도보존법`은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를 비롯해 부여·공주·익산 등에 적용된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 나무의 식재나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경주시는 황남동과 인왕동 정비구역에 대해 고도보존법에 따라 한옥 신축과 개축, 한옥건축양식 수선 등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한옥 건축을 장려해왔다. 경주에서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은 1만2천여 채를 넘는다. 한옥은 지붕에 기와·목재·흙 등을 얹어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번 지진에 따른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는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에만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경주지역 한옥 피해의 대부분이 기왓장이 떨어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는 정도여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도보존법에도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경주시민들 사이에는 고도보존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전통문화를 개인이 유지 관리하는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상존해 있다.한옥은 자체 피해도 문제지만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고층건물의 경우 지진에 따른 기왓장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건축사들은 기와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현대건축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권하고 있다. 전통양식은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지진 같은 천재지변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존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우선할 수는 없다.

2016-09-21

작은 나라들이 뭉치면 큰 나라 된다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에 보복을 당하고 한국은 사드배치로 같은 처지다. 1992년 친중국 정권인 국민당이 `92공식`에 서명한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고 국가명칭만 다르다”라는 `합방조약`이었다. 이 합방이 민진당정권에서 무사할 리 없다. 차이잉원 총통이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만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 여행사·숙박업소 노조가 총통부 앞에서 “92공식 인정하라!”며 데모를 한다. 한편 친중국 자치단체장들은 초청을 받아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두 패를 싸움붙여 와해시키는 수법이다.한국정부가 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하자 중국은 `관광객 축소`로 나왔고, 중국에서 공연되는 한류스타들의 문화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던 중국 교민들 중에는 “당장 죽을 판인데, 사드는 무슨 얼어죽을 사드냐”며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소득이 올라갈 때는 행복감을 조금 느끼지만 내려갈 때는 불행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 인간이다. `이이제이 수법`으로 써먹기 가장 좋은 것이 경제제재다.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대만을 피눈물나게 만든 과거가 있다. `공동의 적`을 만난 지금 우리는 대만과 손을 잡아야 한다.2014년 5월 중국이 베트남 영해에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면서 양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10일 간의 충돌에서 베트남이 밀리자 베트남에서는 중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났다. 중국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국인 공장 수십개가 불탔다. 많은 중국인과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했다. 그러자 중국은 7월 16일 꼬리를 내렸다. 시추장비를 철수해 간 것이다. 중국이 베트남의 국익을 침해하면 베트남의 군·관·민은 일치단결해서 맞서 싸웠다. 그래서 중국은 베트남을 함부로 쥐어박지 못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길들인 모범사례다.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을 국제재판에 넘겼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 하고 “나를 포함해 군인들의 뼈를 그 공해에 묻겠다”며 강하게 맞선다.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한 그 패기가 베트남과 많이 닮았다.홍콩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왕페이와 배우 량차오웨이는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서열 3인자의 생일축하행사에 참석했다. 모택동이 강점한 티베트, 그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염원이 독립·자주문화인데 홍콩 연예인이 그 행사에 참석하자 중국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중국눈치 보느라고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도 못한다.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 깐깐하게 맞서면 큰 나라도 함부로 못한다. 굴종으로 연명하는 시대가 아니다.

2016-09-21

중국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다

개구리가 쭈그렸다가 뛰는 것 같이 중국은 `빛을 숨기고 힘을 길러` 크게 도약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 성공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경제개발에 총력을 집중했다.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한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경험을 배웠고, 각 나라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0년간 연평균 12%대의 고도성장을 이뤄내면서 마침내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에 처음 데뷔한 신출내기의 기고만장”으로 보는 것 같다.일본과 중국은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국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충성심은 `자연발생적`인데 비해 중국 국민의 그것은 `강요·강압`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와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다. 일본 국민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국민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내는데 비해 중국 국민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체질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아테네가 최종 승리를 한 것에 비유된다.중국정부는 항상 국민을 통제·간섭·지도·단속한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들에 가면 안 새나”란 속담도 있지만 중국은 그 일당독재의 체질을 국제사회에도 적용하려 한다.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습관이 21세기에도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으로 굴복시키는 제국주의적 힘자랑이 21세기에도 그대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미화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덩치만 큰 미성년자`로 비칠 뿐이다.센카쿠열도는 중국이 버렸던 땅인데 석유징후가 보이자 “내 땅 내놔라”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연안국가가 여럿 있는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독차지하려 하고,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해 승소했음에도 중국은 이 재판을 무시하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다. 대만이 독립징후를 보이자 바로 보복에 들어갔고 한국이 사드를 들여오려 하자 바로 경제적 문화적 제재를 가한다. 자국민을 힘으로 억압하던 버릇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북핵을 온 세계가 규탄하지만 중국은 `동참하는 시늉`만 한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이 가진 것과 매우 닮은꼴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과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원유를 끊으면 북핵은 바로 중단될 것인데 중국은 결코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총알받이로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러시아와 북한만 끼고 돌면서 다른 나라들과는 척을 져도 좋다는 것인지. 그것이 `외교 미성년자` 소리를 듣는 이유다.

2016-09-20

TK건축물 내진율 전국 최하위권… 대응책 급박

대구·경북지역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 같은 실정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난 9·12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긴급대책이 절박해졌다. 경북도가 19일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12곳(37.7%)에 그쳤다. 미적용된 846곳 가운데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137곳(16.2%)에 불과했다. 특히 3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500㎡)의 경우 내진적용률이 2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건물의 비율은 6.8%에 불과하다.도로시설물의 내진적용률은 25.6%이고, 내진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내진 대상에 해당하는 대구지역 단독·공동주택 등 민간 건물 총 5만46곳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1만4천832곳(29.6%)에 불과했다. 민간 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은 271곳 중 157곳으로 57.9%였다.경북교육청의 학교시설 내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학교시설 내진 적용 건물은 초등학교 206동(16.9%), 중학교 88동(18.6%), 고등학교 165동(20.8%), 특수학교 9동(26.5%)으로 총 496동(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경북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13개교 133동(5.8%)을 내진 보강해 연평균 1% 수준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다. 2016년도는 예년의 반 정도 수준인 11개교 14동(0.6%)으로 더욱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개교 17개동만이 예정돼 있다.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3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오는 2021년까지 70%대로 확대하고, 민간건축물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재 34%에서 50%까지 내진율을 끌어올린다는 내용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천재지변 중에서도 지진은 전조가 없으면서도 가공할 피해를 남긴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육상 지진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 동부지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TK지역의 지진 대비책은 남달라야 한다. 내진율을 신속히 높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치밀한 대응 매뉴얼을 완성하여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나태(怠)는 결코 있을 수 없다.

2016-09-20

적화통일될 수는 없지 않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적대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졌고 한 나라는 갖지 않을 경우 핵 없는 나라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들다가 죽는 것. 그리고 항복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믿을 것인가. 월남전에서처럼 `월맹의 평화공세`에 밀려 자진 철수할 수는 없겠는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도 허용하지 않고 철수했던 전술핵의 재배치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의 완벽한 신하(臣下)가 되거나, 북한에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북한의 당면 목표는 `미군을 한국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일본 기지만 있으면 충분한데 한국 기지까지 필요한가. 한반도 분쟁때문에 미국이 북의 핵폭탄을 맞겠는가”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한다면? 가령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한반도의 일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놔두라. 우리 코도 석자다”란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나 정권이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경우의 수`를 다 놓고 AI(인공지능)이 바둑수 읽듯 읽어서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지금 한국의 정세는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만 하다. 남남갈등이 그들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야당은 아직도 6자회담이나 대화를 주장한다. 20여 년간 속아왔으면서도 계속 속아주겠다는 것인지.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줄기차게 견지하고 더민주당은 `어정쩡한 반대`다.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무기조차 반대하는 것은 `물려받은 DNA`탓이다. 김대중정부는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했고 노무현정부는“북의 핵실험은 근거 없는 가정이다”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햇볕정책에 매달려야 하는 야당이다. 박근혜정부와 두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박근혜정부는 국정책임자로서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어깨에 매고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유엔의 `엄포`는 중국이 있는 한 효과가 없다. 미국의 `원점타격`도 그리 믿을 것이 못된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의 일”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북핵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안보전략에 핵 보유를 포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섰다. 우리의 설비와 기술이면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고 6개월이면 핵폭탄도 제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그리 지나치지 않게 들리는 요즘이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놓여져 있다. 적화통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2016-09-19

강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해야

추석명절 목전에 발생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에 대한 범국가적인 총력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8일 경주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이번 지진발생으로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상 국가적인 지진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북 지역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재청·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경주 지역에 대해 범정부 합동 지진피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에 대한 2차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지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지진발생 당시 재해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한국수력원자력·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국민들의 크나큰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란다.이번 강진 발생으로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미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수를 보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연 19회 정도에서 이후에는 연 40회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진의 강도도 2000년 이전의 2.0 이하에서 이후에는 규모 3.0~4.0 정도의 지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규모 6.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짜야 한다. 물론 현재의 내진 설비부터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 원전과 방폐장 등 주요 시설도 정밀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질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한반도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46%가 울진·포항·울산·양산·고리·부산 등 영남 동부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했으며,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51%가 영남지역의 대륙붕 연장부인 동부와 남부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경주 피해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지 여부는 지진으로부터 위태로워진 한반도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2016-09-19

악성 얌체족부터 철저한 응징을

악성 체납자와 국세청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자들은 갖은 꾀를 다 짜내 재산을 숨기고 국세청 조사관들은 이를 들춰낸다. 과거 식량이 모자랄 때 농어촌에서는 `농주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농어민들과 세무서 간의 전쟁이었다. 숨기고 찾아내는 머리싸움이 실로 `전쟁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쌀 소비를 늘려달라” 정부가 사정을 하고, `가양주 경연대회`까지 여니, 실로 금석지감이 느껴진다. `체납자와 국세청의 전쟁`은 과거 `농주와의 전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머리싸움이 치열하다. 2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실에 4억원 짜리 백남준의 비디오작품이 놓여 있고, 벽에는 대표적 사진작가 김중만씨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안경지갑 속에 4억원 상당의 수표와 패물이 들어 있고, 장롱속에 현금 1억원을 숨겨두고, 증여세 5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한 사채업자는 세탁기 통 속에 10억원대의 채권서류 뭉치를 숨겼다. 재산을 숨기려고 지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박근혜정부는 증세(增稅)를 억제하고,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과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국고를 채우려한다. 국세청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도 그 중 하나다.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자가 외제승용차를 탄다든가, 외국 골프여행을 다닌다든가, 호화아파트에 산다든가, 룸살롱에 상시 출입하는 등의 실황을 파악해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다.또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주변 사람들이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를 하면 징수 금액의 5~15%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이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것이다.또 명단 공개도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탈세자·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인생 자체를 망칠 정도`여서 탈세·체납을 감히 엄두 내지 못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우리나라 귀족노조도 얌체족의 일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높다. 그러고도 파업으로 매년 임금을 높이고 각종 이익을 취한다. 노조가 파업으로 임금을 더 얻어내면 사측은 납품 단가 인하로 협력업체를 압박한다.결국 귀족노조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근로자의 표`로 연명하는 야당들이 `귀족노조`까지 옹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2016-09-13

대구경북-호찌민시 경제교류 확대에 거는 기대

베트남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딘 라 탕 베트남 호찌민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호찌민시 경제교류단이 12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들은 대구·호찌민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양 도시 간 경제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호찌민시 경제교류단은 13일 경북도와 2017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동개최 협약을 맺고 대구은행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교류 증대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해 5월 체결된 대구-호찌민시 우호도시 협정으로 마련된 이번 경제교류에는 탕 당서기와 함께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5명과 기업인 55명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40여 지역기업들과 함께 대구상공회의소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호찌민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에는 현지 주재관을 파견했으며, 오는 10월에는 권영진 시장이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호찌민시를 방문할 예정이다.2014년 12월 호찌민 사무소를 설립한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도 지난 7월 베트남 정부에 호찌민 지점 개설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등 양 도시 간 경제교류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교류단을 이끌고 대구를 방문한 탕 당서기는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 회장과 교통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9년과 지난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방한이다.베트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9.6%로 우리나라 국외투자 1위국, 수출 4위국이다. 경제 수도인 호찌민은 지난해 1인당 GDP가 5천217달러로 베트남 1인당 GDP의 2배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80개 기업이 베트남에 8천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350여 개 기업이 4억7천9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외교사는 특별하다. 한국은 지난 1956년 5월 월남공화국(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64년 9월~1973년 3월5일까지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6차례에 걸쳐 총 31만여 명을 파병하기도 했다.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은 지난 1992년 12월22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3년 11월19일 주(駐)호찌민 총영사관을 설치했다.지난 2009년 1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201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약 8만 명의 교민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이번 대구·경북-호찌민시의 경제교류를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국가 간 외교증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구·경북이 한-베트남의 외교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첨병 역할을 다해주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2016-09-13

경찰의 애환은 언제 풀어지나

포항남부경찰서 문덕파출소 곽윤호 순경은 자신의 간 70%를 어머니에게 이식했다. 모친은 몇 년 전부터 관절염과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최근 급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잘 됐으나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 모친은 오랜 투병생활로 보험조차 되지 않고, 9천만원이나 되는 병원비가 난감했다. 이에 남부서 직원 400여 명과 문덕생활안전협의회가 성금 67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빠듯한 생활에도 극진한 동료애가 돋보였다.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순찰1팀이 경북지방경찰청 2016년도 3분기 베스트 순찰팀에 선정됐다. 이 순찰팀은 다수의 절도범을 검거해 경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었는데 도내 383개 순찰팀 중 2급지 경찰서에서 가장 우수했다. 또 대구 동구 봉무동을 순찰하던 봉무불로파출소 김영후 경사와 이명형 순경은 벌에 쏘인 50대 남성을 긴급 구조해 목숨을 살렸다. 그는 벌초를 하다가 벌에 수십 차례 쏘였고 호흡곤란과 의식 혼미 상태였으나 경찰의 신속한 이송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치안을 위해 경찰관들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다. 특히 명절에는 쉬지도 못하고 `명절 치안`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대통령도 추석담화를 통해 “경찰관, 군장병, 소방관, 교통수단 종사자들은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며 위로 격려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네는 인정이 보여졌으면 한다.그런데 많은 경찰관들이 자살을 한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가 순직한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신병을 비관한 사람, 상관의 괴롭힘을 심히 받은 사람, 가정불화에 시달린 사람, 우울증을 앓는 사람 등 원인도 여러가지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살한 경찰관은 93명이고, 순직자는 69명이었다. 자살원인으로는 우울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 23명, 신병비관 13명, 경제문제 등 10명, 직장 문제 7명, 이성문제 3명이었다. 경찰관 `심리치료`에 좀 더 예산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도 끔찍한 현장을 자주 보는 직종이라 정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경찰은 검찰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지금이다. `경찰수사의 독립성`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문제점` 등이 자주 거론된다. 근래들어 `판·검사의 비리`가 연속으로 드러나는 지금이라 더더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명언도 있지만 가진 권력이 많을수록 부패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검찰의 `셀프개혁`은 믿을 수 없고, 국회에는 법조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니 검찰개혁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경찰과 검찰의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2016-09-12

잇따른 법조 비위, 사법신뢰 회복 시급하다

법조계 비위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정의의 보루인 사법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이른바 `법조 삼륜`의 도덕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개탄도 횡행한다. 사법신뢰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조직이 법조계인 만큼 확실한 신뢰회복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유정·홍만표·진경준·김수천·김형준 등으로 이어지는 법조 비위사건은 우리 법조계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정황을 여실히 증명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때만 해도 이렇게 줄줄이 터질 줄 몰랐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법조인들의 추악한 민낯은 충격 그 자체다.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는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수천(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대국민사과를 해야만 했다.양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자세를 저버려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고 한탄했다.검찰 간부들의 비리의혹 역시 심각하다. 검사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으며 거액을 챙긴 홍만표 변호사, 주식과 관련해 친구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일궈낸 진경준 부장검사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서 중고교 동창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시작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법무부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56명에 이른다. 검사가 46명, 판사가 10명이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조 3륜`이 너나없이 부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 꼴이다.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자정노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6월)과 대검찰청(8월)은 `몰래 변론(전관예우) 금지`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발표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가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형국이다. 제3의 조사기관,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론에 힘이 실린다. 더 이상 법원·검찰의 `셀프 개혁`으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혹독한 혁신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6-09-12

우리 정치 환골탈태할 것인가

지난 6일에 있었던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정부 여당과의 시각차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기업이 살아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정부여당의 시각과 달리 추 대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며, 전부터 주장해왔던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을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연간 4조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대북정책도 전혀 달랐다. 추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는데, 이 강풍정책 때문에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했다.“다 무너져가던 북한 정권을 퍼주기로 살려내고, 그 막대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부여당의 시각과는 반대다.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 했다. 소용 없는 사드를 버리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대안(代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드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마땅한 `반대이유`를 찾지 못한 탓인가. “우리도 핵무장” 주장은 차마 못한 것인가.20대 국회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다. 연설이 있을때는 으레 `고함` `야유` `막말` `욕설`이 터지고 같은 당에서는 맞장구를 치면서 왁자지껄했는데 이번 추 대표 연설 때는 그런 소란이 없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칭찬`까지 했다. `이 신통한 일`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숙된 자세` 덕분이었다.이정현 대표는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다”했고,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길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른 경제 현안들도 진지한 대화와 협력 의지만 있으면 능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부터 상대 당을 존중하는 협치의 여건을 마련하자”“연설 중 야유나 고함은 자제하자” 사전 다짐을 했고 연설중에도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려 하면 자제토록 신호를 보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의원들의 품격과 성숙된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여·야당 간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가로놓여 있다. 언제나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분노를 느꼈다”고 썼다.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관훈클럽에서 “총재되던 날부터 총풍, 세풍 공세와 의원 빼내기에 엄청 시달렸다”고 했다. 실로 `마주 달리는 기차`였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양쪽을 오갈 `작은 징검다리`가 놓아진 느낌이다.“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노동자에 불리하면 무조건 반대한 것이 누구냐” 이렇게 야유를 보낼 수 있지만 여당은 참았다.참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인가.

2016-09-09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창의적 지역발전정책 표본

영주시와 예천·문경·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발전사업 및 생활권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사업을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소지역 의식을 허물어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창의적 지역발전정책의 표본으로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영주시는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 지자체 표창을 수상했다.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억4천800만원으로 영주시와 봉화군의 소백산역·법전역·춘양역·승부역 등 4개 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두 지역에 산재한 간이역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총사업비 26억6천7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영주시·대구광역시·경산시·영양군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 명품화사업단·대구한약재도매시장이 참여했다. 예천·상주·문경 도농연계 생활권은 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예천군·문경시) 및 함창상수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문경시·상주시) 등 총 6건의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해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 올해는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돼 총 3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 지역발전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운동이 그랬듯이 지역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신적 혁신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광역의 경계까지 허물고 접근할 수 있는 인접 시·군끼리의 윈-윈(Win-Win) 아이디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이웃마을끼리 자조정신으로 합작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접근이다.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 참여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써 낙후 오명을 씻어내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6-09-09

해바라기센터, 더 촘촘하게 운용해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아동들이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가는 일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6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상담이나 그 피해자들을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서 포항·안동 등 2개소만 운영되던 해바라기센터가 지난해 말 김천 서부센터 1개소가 더 확충되면서 피해자 보호역량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경북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아동학대·성매매·가정폭력 접수처리 운영실태는 김천 서부센터 개소 이후 구미 등에서의 이용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 동부센터에는 올해 현재까지 753건이 접수됐다. 안동 북부센터는 407건, 김천 서부센터는 401건이 접수됐다.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참여병원 4자 협약을 통해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상담 및 민·형사 소송관련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사회적 지원으로는 상담기관 및 쉼터 연계·복지자원 연결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한다. 상담사·간호사·경찰관 등이 상시 근무한다.하지만 전국적으로 성범죄 건수는 지난 9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9천863건으로 지난 2005년도의 1만1천757건의 2.5배에 달했다. 이중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건수는 9천530건으로 2005년의 2천904건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미신고 등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비율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7배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간의 비교분석`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 사건의 12.5%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바라기센터는 편안하게 진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상담·조사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눈물짓는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그물망을 짜고 널리 알려야 한다. 약자들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진국가다.

2016-09-08

김재수 장관의 `경상도 뚝심`

한 평생 살면서 `흠결`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다. “성인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꼭 `과거의 도덕적 흠결`만 들춰낸다. 야당이 내세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파도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자 바로 `혼외 자식`문제로 자진사퇴를 한 사람도 있었다. `내 편`은 철저히 옹호하고 `반대편`은 철저히 흠집내는 것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관행이 돼버렸다.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했고 `부적격 판정`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전자결재했다. 이처럼 이번 청문회는 매우 특별했다. 야당 단독 청문회라는 것 말고도 장관이 `법적 대응`을 공언한 것이나 취임 직후 야3당 대표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 등이 `전에 못 보던 현상`이다. 김 장관은 청문회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취임하면서 바로 “사실 확인도 없이 본인과 노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종편 출연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팔순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 했다.김 장관은 또 “시골 출신에 지방 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했으며 “언론은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경북 영양군 출신이고 경북대학교를 나왔다. 영양군은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고 선비의 고장으로 뼈대 있는 곳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삼봉 정도전의 고향`인 경북 봉화군 출신으로, 두 사람 다 뚝심 있게 버티는 기질에서는 비슷하다. 우 수석은 언론과 야당이 그렇게 짓찧어대는데도 꿋꿋이 견디지만 `법적 대응`이란 말은 없다.야당들은 “청문회때는 송구스럽다 하더니 장관되더니 딴소리한다” 했고,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분장놀이)를 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제2의 우병우를 보는 듯하다” 했다. 국회인사청문회란 후보자 능력검증의 자리가 아니고 망신주기의 자리라 후보자들은 대충 `야당 의원들 기분 맞춰주기`나 한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충고말씀 새겨듣겠다”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정답`인데 이를 두고 `딴소리`니 `분장놀이`니 하니, 순진한 탓인가.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이란 단어가 `국해(國害)의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하고,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놓고 단 1분도 질의하지 않는” `나라 해치는 의원`을 성토했다. 국회청문회란 “뭐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자리”란 말이 파다하다. `상황이 워낙 비정상적이다 보니 엉뚱하게도 경상도 뚝심 기질`이 신선해 보이기 조차 한다.

2016-09-08

국고 도적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비리 관련,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포병 사거리 관측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등을 납품하면서, 집적회로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조작하고,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입한 것으로 조작한 거래명세서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다. 방위산업 관련 비리는 고질적이다.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인데, 그것은 `사드 반대` 보다 더 심각한 국방 손상이다.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 한다.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된 실업급여는 장기불황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데, 관련 규제가 느슨한 탓으로 매년 2만건 이상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심지어 브로커까지 생겨나 이를 부추긴다.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 취업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기재,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수급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면서 실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국이 일일이 현장 확인을 못 하는 약점을 노렸다.부정수급이 급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한다. `처벌` 보다 얻는 이익이 많으면 불법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면 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들은 국민혈세를 좀먹는 반국가 행위자들이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다. 처벌이 가벼우면 불법 비리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국고 도둑을 삼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해 주겠다”고 유혹해 수고비를 받아 챙긴 `산재전문 브로커`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산재보험료 산정 과정을 주관하는 산재 지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장해등급 조작을 부탁했고, 그동안 6억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챙겼다고 한다. 산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자들이 되레 브로커와 결탁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빼먹는 `흡혈박쥐` 노릇을 한 것이다.나라의 도적은 도처에 있다.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권력자들, 국방·안보의 발목을 잡는 `김정은 2중대`들, 적화통일을 꿈꾸며 잠복해 있는 고첩들, 하루 빨리 쓸어내야 할 국가의 적들이다.

2016-09-07

`모병제` 논란 과열로 군(軍) 흔들면 안 돼

정치권에 때 아닌 `모병제(募兵制)`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자칫하면 군(軍)의 사기와 전투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병제 토론회가 열리고 찬반논란이 확산되는 등 정치이슈화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모병제 논란으로 군인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모병제희망모임`은 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남 지사는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과 스펙경쟁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 경력단절과 그 대가로 주어지는 월 20만원도 안되는 급여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되면 방위력 개선과 1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병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모병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군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모병제는 군대를 과학화하고 전문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변한다.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은 총동원체제로 돌아가는 판”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모병제로 바꾸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군에 지원을 안 할 것”이라며 “목표하는 사람의 반도 못 모을 것”이라고 반박한다.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국방도 강화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아이디어라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가뜩이나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모병제 논란이 대선국면에서 포퓰리즘의 산물로 불거져 논란이 가열되는 현상은 부적절하다.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군 사회에 이렇게 마구 파문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