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새누리, 집권여당 자존심 되찾아야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태산이다. 패거리정치의 추태로 지난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정부·여당은 전혀 정신을 차린 모습이 아니다. 알맹이가 빠진 `맹탕` 총선백서가 비평가들에게 씹히는 어간에 친박 핵심이 개입한 총선 입후보자 출마포기압력 녹취록이 또다시 폭로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사라져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8월 전당대회를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권 향배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내세우려다가 불발된 친박이 좌장 서청원 의원을 단일후보로 올려서 당권을 잡아보려는 의도를 드러낸 시점에 특정 후보의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전화 녹취록이 터졌다. 하필이면 그 대상이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화성갑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이었다.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윤 의원과 최 의원의 언급은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놓고 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까불면 안 된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며 “(지역구 변경) 안 하면 사달이 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최 의원도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지역구 변경을 주문하고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언질하고 있다.결국 당권도전을 포기하기에 이른 서청원 의원은 녹취록 폭로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폭로 시점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작정치` 운운 발언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만 사고 있다.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시비하는 꼴이라는 비난이다.당권 주자인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당이 이 문제로 거의 엉망이 됐다”면서 당지도부의 검찰고발을 주장했다. 비박계 당권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하고 대통령을 파는 것,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겁박을 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기가 종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TK)에서마저 지지세가 이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신공항 무산에 성주 사드배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는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험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내홍부터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집권당의 자존심을 되찾아 똘똘 뭉쳐 박 대통령을 뒷받침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억지춘향`은 결코 없다. 안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는 결단만이 미래의 가능성을 키운다.

2016-07-22

안동간고등어·성주참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안동간고등어 산업이 지난 5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 날벼락을 맞은데 이어 이번에는 성주참외 농가가 터무니없는 사드괴담과 몰지각한 불매운동에 몰려 위기에 빠졌다. 국방부가 각종 괴담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사드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성주군 참외생산 농가들은 원전공포 심리처럼 소비자들의 불신이 청정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상품가치가 사라질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1949년 맥간작 재배로 시작된 성주참외는 오늘날 전국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성주참외는 지난해 4천224농가 3천655㏊에서 재배돼 모두 16만t을 생산, 연간 4천2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성주참외는 일본·아랍에미리트연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8개국에 지난해만 295t을 수출해 73만5천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한 전도양양한 효자 농산물이다.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은 참외가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전자파 먹고 자란 참외 사세요`, `이제 사드 참외 먹는건가` 등 참외를 비꼬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성향 단체 및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성주군민들을 `안보의식이 없다`고 매도하면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는 지난 5월 미세먼지 농도 관련발표를 하면서 고등어구이가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오인토록 하는 바람에 안동간고등어 시장이 폭탄을 맞았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환경부발표 이후 안동간고등어 매출은 전년대비 온라인 50%, 오프라인은 40%까지 폭락하고 5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대량실직 위기에 처했다. 안동시와 관련단체들이 나서서 명예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발표로 선량한 국민들이 무한피해를 입는 현상은 선진국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이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조리법 개선을 계몽해야 할 정부의 어지빠른 발표가 빚어낸 간고등어산업의 피해나, 국민정서를 괴담이 지배하도록 정책을 허술히 추진한 정부의 미숙한 사드 배치 결정이 빚어낸 성주참외 농가의 고통은 어불성설의 참상이다.`성주참외 불매운동`을 입줄에 올리는 보수성향 국민들의 분별없는 언행들은 정부보다도 더 지탄받아 마땅한 몰지각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은 정확한 예측과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완벽하게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린답시고 간고등어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사드 미사일배치를 추진하면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이 아닌 괴담과 낭설에 파묻혀 불행해지게 만드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016-07-21

시급히 해결책을 내야 할 숙제들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에너지 자립섬 조성, 공항·항만 건설사업, 기상 이변을 극복할 전천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청사진은 있고 진척은 없다.`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이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난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추진이 마냥 늦춰진다는 것은`비용`이 아니라`의지`의 문제다. 세월호 이후 선박운항 규제가 강화되면서 울릉군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SOC사업까지 지지부진하니 “울릉·독도는 아직도 버린 자식인가” 볼멘소리가 나온다.정부는 2019년까지 해군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여객부두 145m, 방파제 900m 규모로`민·군 복합 사동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독도를 염두에 둔`영토 주권 수호사업`이다. 그런데 접안시설 공사 입찰이 그동안 4번이나 유찰됐다. 1개 업체만 참가해`경쟁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되고, 때로는 참가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사업비를 20%나 증액시켰는데도 마찬가지였다.`울릉공항`도 교착상태다. 사동리 앞바다 23만6천여㎡를 메워 활주로와 터미널을 조성하는 50인승 경비행장 건설사업이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인데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고 2차 입찰에서는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활주로 매립석을 육지에서 실어와야 하니 그 비용이 엄청난데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적자라는 것이다. 가두봉 암석의 강도가 약해서 활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면, 레미콘 등으로 이를 보완할 방도를 찾고 정부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산출을 해야 한다.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이 많이 생긴다.남자는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실금 등이다. 그런데 경북도내 노인요양병원들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 개설시 비뇨기과 전문의는`지정의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뇨기과는 의료수가가 낮아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정부의 `기피진료과 지원책`에도 빠져 있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는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안동지역의 공직 기강이 걱정스럽다. 남선면의 한 이장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을 주민동의 없이 찍은 `매매 동의서`와 가짜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제시한후 구 미을회관을 몰래 팔았고 그 대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이장의 말만 듣고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돈 받은 주민이 없는데 왜 횡령이 아닌가. 엄한 처벌만이 기강확립의 길이다.

2016-07-21

언론의 기백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국의 `끼리 끼리 문화`는 오랜 전통이다. 결속력을 보태는 장점도 있지만 `끼리 끼리 해먹는 패거리문화`는 부패의 요인이다. 학연·지연·혈연이 패거리문화의 주종인데, `서울법대 사단`이니, `TK·PK 그룹`이니, `종친회 모임` 등등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것은 법치와 멀었던 전제군주시절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신군부 정권 시절 `하나회`가 `승진과 요직`을 독점하다가 문민정부때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이 `패거리의 벽`은 매우 두껍다. 정권교체나 혁명이 없는 한 뚫을 수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업고 존속된다.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래도 당당히 버티고 서서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언론이다. `서울법대 사단`이라는 세력이 존재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관급이고 `검찰의 별`이라 불리우는 검사장, 권력자들과 이익을 주고받는 기업체 사장 등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공격해서 `실적`을 낸 것이 `제4부`라 불리우는 언론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천여 만원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1위였다. 여기에 한 언론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가?” 그러나 법무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발을 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2005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언론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민여론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결국 `특임검사팀`이 만들어졌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3개월씩이나 붙잡고 미적거렸고, 진경준 검사장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미꾸라지 전법`을 구사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단 일주일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대학 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에 `주식관련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세무조사와 이권 거래` 내역도 알아내게 됐다.단숨에 이같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뒷받침됐고, 그 기사는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언론은 특임검사에 앞서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다.대검의 한 간부는“범죄자 잡으라고 칼을 쥐여줬더니 진 검사장이 이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라 했고,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장이란 직책이 기업을 등쳐 뒷돈이나 챙기는 시정잡배 자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지금이야 자책의 소리가 무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한다.

2016-07-20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선택과 집중` 본보기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지방 소도시의 `선택과 집중` 효용성을 증명한 좋은 본보기다. 지난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지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 148억원이 투자돼 영덕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유소년축구 도시로 도약해, 5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는 중소기업청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일종이다. 유사한 특구 대부분 관광관련 레포츠 특구이고 스포츠 특구로 `태백 고지대 훈련장 특구`가 있을 뿐,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지정된 특구는 영덕이 유일하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켜 특화된 사업으로 기획한 것이 주효했다.영덕군은 전통의 축구명문 고장이다. 신태용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중국 슈퍼리그 연변부덕FC 박태하 감독, 김도균·김진규·이명주·손준호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특히 겨울철 최적의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히며 매년 60팀 이상이 훈련 캠프를 차리고 있다. 운용 중인 8개 축구전용구장에서는 춘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국제축구대회(2회)·전국축구대회 등이 개최돼 왔다.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유소년 전용구장 4면 신축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수한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전체 면적 110만여㎡를 특구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48억원(국비 28억·도비 27억·군비 66억·민자 27억)을 투입할 계획이다.영덕군은 현재 유소년축구 활성화·인프라 확대·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특화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 전문 축구교실 및 지도자 연수코스 개발, 기존의 영덕대게·신재생에너지 특구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도 로드맵을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은 `유소년축구 특구`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다.지구촌의 축구 조기교육 열풍은 뜨겁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뤘고,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탑 클래스로의 도약을 위한 비결은 유소년축구의 중흥뿐이다. 영덕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유소년축구의 요람으로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영덕군의 이번 성취는 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여실히 입증한 자랑스러운 사례다.

2016-07-20

국가 안위보다 `표 계산` 먼저

“서울 불바다” “청와대 폭격” “우리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국제적 제재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우리는 아무런 동요도 없다”며 기고만장하는 북한을 옆에 둔 우리로서는 국가 안위가 최우선이다. 북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이다. 주한 미군의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자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우리의 방어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중·러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국내에 있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분단국가의 현실`이지만, 너무 심하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로지 생각할 것은 국익과 국가안보”라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고작 님비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번 옳은 말인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희미하다. 다들 님비에 묻히고, 괴담·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사드 배치 지역은 초토화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괴담이 뒤흔드는 나라” “국가안보를 놓고 표 계산이나 하는 국회의원” “배 부른 돼지”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평소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편”이라 했던 국민의당은 이번에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 선 것이다. 야권 성향의 지지층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한 `표 계산`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다소 균형잡힌 시각을 보였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성 주장을 내외적으로 하지 말라” 했다. 지난 몇 년간 `미확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정부 투쟁에 동참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다소 모순이다.더민주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다. 찬반 어느 한 쪽을 택하지 않았다. 어느 쪽에 서야 표가 더 나올 것인지 그 `계산서`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바싹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고 있다.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여당의 당론을 따라갈 수도 없으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판단 보류`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보는 것도 한 전략이다.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다. 당론은 찬성인데, 이들은 사드괴담에 부화뇌동한다. 25명 중 21명은 정부를 향해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라”고 따졌다. 이 대열에는 최경환 의원 등 `진박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빠졌다. 염량(炎凉)세태란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지역 민심에 편승해야 표(票)가 더 나올 것이니 그러는 모양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국회의원 쯤 되면 `지역민을 바로 이끄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16-07-19

경북 고용시장 안정세…노인일자리에 더 관심을

경북지역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경북지역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지역 취업자 수는 145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천명 늘어났다. 고용률은 63.7%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 전국 고용률(61.2%)을 크게 웃돌며 16개 시·도 중 제주(6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 지표도 개선됐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경북지역 청년층 고용률은 41.9%로 1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전국 평균 3.6%보다 0.9%포인트 낮은 2.7%로 전국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률은 올 2분기 전국 실업률이 전년동기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북은 9.6%로 전년동기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이 같은 경북지역 고용시장의 호조세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경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중점 추진분야인 직접일자리 창출· 구직자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창업지원·공공행정 지원·투자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올해 초 일자리 7만1천131개·취업자 143만명이상 유지, 고용률 63.6%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경북도는 또 올해 청년일자리 1만2천개를 늘리기 위해 `경북청년!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현재 42%대인 청년층 고용률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지역 특화산업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경북지역의 일자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이 시점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다.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55세 이상 고용인구는 총 38만2천136명으로 10.67%이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인구의 11.8% 수준인 590만명이던 노인인구는 2050년에는 1천90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인구의 약 40%에 이르게 된다는 추계가 있다.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다. 아직 기력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과도한 부양 부담을 덜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일자리시장의 성격과 효용을 시대변화에 맞춰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백번 옳다.

2016-07-19

한동대 LINC사업단, 포항발전 소금역할 기대

한동대학교가 포항지역 사회적기업과 손을 잡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등 산학연 협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동대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는 최근 대학 내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산학협력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민들은 한동대 LINC사업단 활동이 지역발전의 소금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LINC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안 지역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기업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동사업·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협력 및 교육 인프라의 공동 활용·공용장비의 공동사용·기업 애로 기술지도 및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경북매일신문과 한동대학교 LINC사업단은 공동으로 지난 5월 25일 포스코국제관 중회의실에서 첫 `포항투자포럼`을 연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경북매일 3층 세미나실에서 `6월 포항투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한동대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학부 김학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한 자산운용전문가답게 자신의 실무 경력에다 해박한 국제경제 지식을 적용해 인상적인 열강을 펼쳤다. 앞서 LINC사업단은 지난 4월2일부터 포항시 중앙동 아트갤러리 빛에서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도시재생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최해 도시재생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카데미에서 한동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등이 융합된 경영기술과 인력지원·정책자금·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성공비결을 전수했다.교육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0개에서 4개로 통합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중심에서 대학 자율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LINC사업은 개편방향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변화한다. 대학이 직접 산학협력모델을 개발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안을 검토해 지원을 결정한다.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산학협력을 인문사회, 문화콘텐츠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어 LINC사업의 성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동대 LINC사업단이 그 동안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한다. 앞으로 더욱 더 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 지역발전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당부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대학의 왕성한 역할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016-07-18

`사드 괴담`부터 차단하라

무슨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괴담이 난무한다. 유언비어 허위낭설을 만들어 퍼트리는 불순세력이 준동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이런 괴담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게 한다. 옛 시절에는 이런 `혹세무민죄`를 모반죄에 버금갈 정도로 엄히 처벌했다. 동학(東學)의 지도자들을 처형한 죄목이 혹세무민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죄목 자체가 없어졌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조항을 201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그후 괴담은 거침 없이 재생산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는다.MB정권 초기 `광우병 괴담`으로 우리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국가적 손실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심지어 유언비어 유포에 가세했던 방송사까지 무죄였다. 혹세무민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는 것이지, `과잉 민주주의`가 오히려 걱정인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요즘에는 `사드 괴담`이 SNS를 타고 퍼져나간다. 괴담이 극성을 부리면 `진실`은 덮어진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괴담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성향이 있다. “레이더 전파로 인근 주민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되며 기형아를 낳는다”란 괴담이 대표적이다. 사드보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훨씬 많은 전자파를 내는데, 그 기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 병사들에게 해가 되는 무기를 만들었겠는가.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탓에 반경 5~6㎞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란 괴담을 퍼트려 성주 농민들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종북 좌파들이 만들어 퍼트리는 괴담은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선다. “강력 전자파로 100m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다”, “사드 배치지역은 중국 러시아가 공격할 표적이 된다”, “경북 성주에 사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면서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말을 만들어 성주참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키면서, 농민들을 결사반대 시위로 몰아넣는다. 경찰은 이번 총리와 국방장관이 성주에 왔을 때 시위대 중에 “100명 가량의 외부인이 있었고, 40명 가량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레이드 전자파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레이더 정비사`들이다. 이들은 매일 사드 곁에서 근무하고 전자파 속에서 생활한다. 사드가 `괴담`처럼 해롭다면 이들은 단 몇 개월만에 불치의 환자가 될 것이다. 미군이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만들겠는가. 아무래도 혹세무민죄를 부활시켜야 하겠다.

2016-07-18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목표달성을 응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13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도시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행사를 열어 민관이 도시재창조사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10년 안에 주거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직주(職住)근접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면서 신도심 거주지역과 원도심 기반시설과의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을 재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 입구 양쪽에 세워진 `시장님 요래 바꿔주시오` 코너에 제시됐다는 “구포항역을 포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이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이채롭게 들린다.도시가 팽창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도시에서나 예외가 없다. 시청사 이전을 신호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촉발된 포항시의 경우도 바닥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긴급성이 누누이 부각돼왔다. 이강덕 시장은 취임 초부터 원도심 낙후화 현상으로 꺼져가는 포항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려내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펼쳐왔다.포항시는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15개 핵심 도심재생 재창조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접수된 116개 사업 중 8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 것은 사업의 특성을 꿰뚫어본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해 민간사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모델이다.도시재생사업은 사그라진 불씨를 되살려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학계·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긴요하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창조`를 강조해온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설계도대로 멋지게 완성해주기를 기대한다. 포항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응원한다.

2016-07-15

해병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영화 `실미도`에 고문 장면이 나온다. 사정 없는 몽둥이찜질, 인두로 지지는 당근질도 있다. 북파공작원들이 북에 잡혀 고문 당할 때를 가상한`참을성 훈련`이다.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 지옥훈련이란 것도 있다. 해병대라면 사병이든 장교든 다 치러내는 훈련의 한 과정이다. 인간을 극한상황까지 몰아넣으면서 참을성을 기르는 훈련이다. 해병대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삼아왔고,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 인간이 어느 수준의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대이다. `참을성 훈련` 중에는 비인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속칭 `악기바리`란 것이 있다.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식(食)고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선임병들이 신병을 PX에 데려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절차이다.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컵라면 2개, 우유 3팩을 먹이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훈련병의 훈련과정은 그 절반이 `굶주리는 훈련`이라 할 정도인데,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무엇이든 주는대로 다 받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이때 선임병들이 사주는 음식은 `반가운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는 지금은 그 `악기바리`는 고문이고 `고달픈 신고식`이 되었다.해병대의 이 `식고문의 역사`는 30년도 넘었다고 한다. 병영문화 중에서 불합리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 구타나 굶는 훈련 등은 많이 사라졌다. `줄빠따`란 것도 금지되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취미 삼았던 `이상 성격의 상관`들은 징계를 받았다.그래서 지금은 “저것도 군대냐?”라고 말하는 `늙은 선배`들도 많다. 부하에게 반말하는 것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로봇 군인`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구식 훈련방식`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해병대에는 `귀신잡는 해병` `최강 군대` 라는 전통을 자랑 삼기 위해 `구식`을 고집한다.`해병대 시절`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포항쪽을 향해 오줌도 안 눈다”“몇 번씩 탈영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제대군인이 많다.“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 예편하고도 그 `군기`는 여전하다. 사회에 나가서도 기수를 따져 선후배 간의 서열이 엄격하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조직이 생겼다. 이런 전통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식고문같은 전통은 없어지는 것이 좋다. 해병대는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왔다. 홍수 때나 가뭄 때 농촌봉사에 앞장 서는 부대가 해병대였다.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선생을 하는 대원도 많다. 최근 미 해병대 무적캠프는 초등학생들을 불러 `영어놀이`를 했다. 최강 해병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사 해병`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더 낫겠다.

2016-07-15

TK, 호재·악재 뒤범벅 …갈등관리에 만전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몰려온 대구·경북지역이 일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K2(군 공항)와 민간공항 통합이전 결정으로 한 쪽에서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되리라는 커다란 기대가 부풀어오르는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벌집 쑤신 꼴이 됐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TK지역은 한바탕 시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2와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신대구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공항 추진위는 다음 주 초에 K2 군기지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대구·경북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를 발족한다. 운동본부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20여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현 정부에서 통합이전을 매듭짓도록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또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중 발굴·검증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통합이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검증단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전과는 별도로 수긍할 수 있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을 운용한다. 아울러 통합이전 특별부서 신설이나 신공항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대구 인근 시·군들이 신대구공항 유치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항이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군위와 의성·영천·예천·칠곡 등이다. 신대구공항 건설에는 6년간 해마다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K2에 주둔하는 인력만 1만여 명이 넘어 연간 생산 3천여억 원, 지역 내 총 소비 2천여 억원 등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수백 명의 군민들이 밤새워 촛불시위를 열고, 5천명에 이르는 지역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궐기대회를 마친 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했고,`사드 배치 반대`라는 문구의 혈서를 쓰기도 했다. 김 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대구·경북은 신대구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로 입게 될 성주군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난해한 과제 앞에 놓여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유치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지역갈등이나 소외현상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파생된 성주군민들의 상실을 채워줄 범국가적인 대책도 끌어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층의 민첩하고 현명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07-14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상예보가 잘 맞지만 말기에 가면서 틀리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이 정치기상도이다” 농담같지만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만 정권이 석양을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실제 요즘의 일기예보는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코끼리가 늙고 병들면 다람쥐가 발길질을 한다”는 인도 속담도 있고, 우리 민화(民畵)에는 `늙은 호랑이를 까치가 조롱하는` 내용이 많다.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인가. 정권 말기에는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이 민선으로 뽑히면서 `부정선거 혹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5명이 선발됐는데, 그 중 4명이 기소됐다. 한호선 민선초대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3대 정대근 회장은 뇌물죄로, 사법처리를 피한 최병원 회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리고 민선 5기 김병원 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가 정권 말기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시기`와`정권 말기` 현상이 확연히 구분된다.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은 청가서를 낸 후 9개월째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월정수당 207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명목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천200여 만원을 그동안 빈틈 없이 받아갔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회 사무국이나 동료 의원들조차도 `질병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장기결석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한다는 것이다. 무려 9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가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공직 기강해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벌였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고 이들 22명이 잠시 혁신센터를 돌아보게 됐는데, 센터측이 “입주업체는 방문 시간대에 사무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입주업체와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왜 입주업체들이 바쁜 업무를 제쳐 두고 이미 정해진 일정까지 바꿔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혼이 없는` 처신이다.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가 엉망이다. 볼라드가 뽑힌 채 방치되고,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차 없는 거리`라는 특징이 사라졌다. 시설물 관리는 중앙상가 상인회가 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청이 한다. 파손은 일부 시민이 하고 보수는 시민혈세로 한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7-14

경북·전북 탄소산업 공조 강화, 기대 크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동서교통망 확충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드높이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경북·전북 공동 협력사업의 조기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 도 관련 실·국장 10여 명이 함께해 `탄소산업 예비타당성 통과`와 `동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탄소법 시행령` 제정과 예타 통과 이후에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탄소산업을 전북과 경북의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와 내년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 도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탄소섬유는 유기섬유를 비활성 기체 속에서 가열, 탄화하여 만든 섬유로서 신소재계의 황태자로 각광받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로 이뤄진 탄소섬유는 가볍고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도성이 높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여지도 크다. 약 100년 전 에디슨이 대나무 섬유를 탄화하여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한 이래 1959년 셀룰로스계 섬유를 기초로 하여 생산한 것이 공업적 제조의 효시다.가열과정에서 산소·수소·질소 등의 분자가 빠져나가 중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반면에 철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뛰어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용품(낚싯대·골프채·테니스 라켓), 항공우주산업(내열재·항공기 동체), 자동차, 토목건축(경량재·내장재), 전기전자, 통신(안테나), 환경산업(공기정화기·정수기) 등 각 분야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경북도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66만1천㎡(20만평)규모의 융·복합탄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산에 탄소성형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구미~경산~포항을 잇는 탄소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양 지사는 이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SOC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대구~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동서 횡단(김천~전주) 철도사업도 하루빨리 가시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신소재산업 육성과 동서교통망 확충에 적극 공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국토의 횡축 교류증대는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도가 공조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자체 간 윈-윈(Win-Win)전략 구축의 모범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2016-07-13

중·러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대외적으로는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국의 안전` 때문이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싫기 때문이다. 군비경쟁은 북한이 촉발시켰고,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미군이 자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이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유독 중국과 러시아만 시비를 건다. 패트리어트는 낮은 미사일을, 사드(THAAD)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데, 미군이 자국 기지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중·러가 모를 리 없지만, `한국을 볼모` 삼아 경제제재 위협을 한다. 관세장벽을 높이고, 유커(관광객)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 당사국`인 미국에는 말이 없다. 무역수지가 좋기 때문이다.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은 `일사불란`이 특징인데, 사드에 관한 한 정부·언론·누리꾼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친구`란 표현을 했고,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점잖게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라며 `보복` `제재`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애국심이 출중한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중·러 연합행동을 제안했다. 애국 네티즌들은 “사드가 왔다. 오빠는 간다”면서 한류에 더 이상 환호하지 말고, 삼성전자 제품을 외면하자 한다.그러나 지식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인민대학` 스인홍 교수는 “미국과 아무리 시끄럽게 싸워도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게 지금의 중국”이라며 “경제 제재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이 중국에 보복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또 가세할 것이니, 중국은 다만 `말로만` 점잖게 만류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특히 `윤리와 체면`을 중히 여기므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경북지역 지도자급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맹렬히 벌이는 것도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동이다. 정치권도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에만 대응할 뿐 다른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띄울 필요가 있다.

2016-07-13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K2(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됨으로 인해 현재 군(軍)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진행을 요청해온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례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시해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의지를 밝히자 대구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인 K2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상황에서 정부의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통합이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을 지켜본 지역의 민심은 정부가 과연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부시장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하고,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선거과정에서 내용이 변질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대구시민들은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허탈감 도미노현상으로 적지 않은 불만과 체념에 빠져 있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7-12

경주시와 구미시의회의 난맥상

1970년대 후반 경주시는 원화로, 월성로, 태종로, 동성로, 옹기전골목 등 대부분의 도로구간에 하수·우수관로 매설공사를 3년간 진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이다. 그는 “발굴조사는 경주박물관 등에서, 대학생 50여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동성로 전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전역은 `문화재 지역`이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든다. 발굴조사란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시간이 돈`인 시공사는 속이 탄다.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 몰래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 한 번 했던 발굴조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한다.고도(古都) 경주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매우 급한 일이다. 문화재지역에 전선·전주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 고도의 정취를 죽인다. 사진작가들도 경주시가지의 전주 전선에 실망한다. 왕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시설물 정리가 급하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행정이다. 70년대 후반에 발굴조사를 한 기록과 도면이 있을 것인데, 경주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행정이다.경주시의 인사행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1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파악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 마자 또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의 정기인사 때도 문화재과 문화재활용계의 경우 직원 1명을 두고 문화재과장과 팀장, 차석 등 대다수 직원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의 인사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논란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선거도 `공직자 선거`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탈법까지 자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6-07-12

D·E 등급 대학 과감히 퇴출시켜라

`저출산 한파`는 조만간 대학에 불어닥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줄일 수밖에 없다. “2019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남아돌고 2023년엔 대입 신입생이 최대 11만명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에는 43만명,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증가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백약이 무효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대학 정원을 못 채운 부실대학들은 온갖 불법·편법·탈법을 자행한다.통계청은 인구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존립할 가치가 있는 대학`을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4년간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대학구조개혁촉진법`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학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법안이다. 어떤 `교피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대학들은 교육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즐겨 영입한다. 이들을 `교육부 로비스트`로 써먹기 위함이다. `대학 지원금`을 따내는데도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E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이 막히는데, D등급에는 `일도양단`보다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예산지원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통상 3~5년간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돼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규정 때문에 부실대학도 계속 정부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폐단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법을 바꾸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의 퇴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재정지원`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부실 대학에 최근 2년간 600여 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대학 26개 부실대학 중 14곳에 지난 2년간 평균 80억원 가량씩을 지급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꼴이다.`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한 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기현상이다. 여기에도 `교피아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D등급 부실대학이 A등급의 우수대학보다 지원금을 더 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관예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2016-07-11

울릉도 국책사업 줄줄이 비상, 정부 나서야

독도수호 전진기지인 울릉도의 미래 성장기반이 될 대형 국책 SOC사업이 건설업체의 외면 등으로 줄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공항·방파제 등 사업이 잇달아 유찰돼 하늘길·바닷길이 모두 암초에 부딪쳐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 울릉도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레저산업의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살기 좋은 울릉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릉도에는 공항건설 5천800억원·울릉신항만 제2단계공사 2천600억원·세계 최대 에너지자립 섬 조성 3천억원·섬 일주도로 유보구간 공사 및 기존 도로 확포장 3천억원 등 2020년까지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대형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섬 일주도로 유보 구간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액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기존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내륙공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사업은 모두 암초를 만나 표류 중이다. 울릉(사동)항 제2단계 공사 중 가장 어려운 외곽 동방파제공사(약 1천588억원)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각종 선박이 접안해야 할 시설공사는 4번씩이나 유찰됐다. 매번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개만 입찰에 참가해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유찰사유다.또한 울릉공항은 대형 건설사의 외면으로 1차 입찰이 무산돼 재공고했으나, 마감일인 지난 6월14일까지 응찰업체가 한 곳도 없어 또 다시 유찰됐다. 울릉도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 전기를 생산하고 내연발전을 천연신재생에너지로 100%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이다. 최근 연료전지 비율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관계자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초에는 박명재 국회의원 주최로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경북도·울릉군·울릉에너피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0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울릉군 LNG(연료전지)보급사업 대신에 가정용 LPG배관망 지원(200억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기도 했다.울릉도는 중국·북한·일본이 연결돼 있는 동해에 띄워놓은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은 국가 최고의 안보요충지다. 일본이 호시탐탐 침탈을 획책하는 독도를 굳건히 수호하는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가꿔나가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은 듯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울릉도 국책사업 차질을 막을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07-11

고등어 몰락,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몇년 간 경유차 판촉에 앞장 서다시피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웠다. 그래서 경유차 판매고가 휘발유차를 앞질렀다. 그랬는데 지난달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고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공직사회를 `국가의 간성`이라 하지만 그 중심기둥이 흔들리는 집에 누가 안심하고 살겠는가.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인가.환경부가 “밀폐된 주방에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게 고등어구이”라 했다.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고등어`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생선 고등어가 직격탄을 맞고, 취급 업체들이 도산·휴업하는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동량`으로서 자격상실이다.환경부는 `환경`만 생각하고 `산업`은 도외시해도 좋은가. 다른 생선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올 것인데, 왜 굳이 고등어만 지칭해서 고등어업계를 절벽으로 밀었는가. 이런 무뇌(無腦) 공무원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환경부가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나섰다. 전국 대형 마트 120개 매장에서 고등어 판촉행사를 한다. `고등어가 쓴 누명`을 벗기겠다는 것인데, 예산도 2천만원 책정했다.안 들여도 될 국민혈세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판촉행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뢰 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환경부는 `고등어 발표`전에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과 왜 협의하지 않았는가. 사후약방문이 얼마나 효과를 내겠는가.`안동간고등어`는 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이다. 옛 보부상시절부터 간고등어는 내륙지역의 최대 기호식품이었으니 그 역사와 전통은 유구한 것이다. 오늘날 안동간고등어는 `전문 간잡이`의 손에 의해 고급식품으로 변신했고,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됐다. `적당한 소금기와 적절한 발효`가 어울려진 간고등어는 특별한 풍미를 자아냈다.그런데 환경부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 간고등어를 죽였는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정부의 잘못된 발표때문에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있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이 점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안동간고등어 생산자협회에 등록된 12개 업체 중 5개는 조업을 중단했고, 4~5개 업체는 휴업에 들어갔다. 대형 매장에서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TV홈쇼핑은 판매를 중단했다. 버티고 있는 두어개 업체도 가동률이 떨어져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으니 200여 명 종업원의 일자리도 위태롭다.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무책임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번만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2016-07-08

동해안 원전 내진설계 불안 해소책 내놔야

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을 일시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날 지진의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는데, 경주·포항에서도 규모 3~4의 진도가 기록됐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동해안 원전의 내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책, 대피 교육도 시급하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직후 경북지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진 충격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과 가까운 경주·포항 등지를 중심으로 지진 신고전화가 1천9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했다고 한다. 원전시설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동해안에는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비롯해 월성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울진군에도 한울원전 6기가 들어서 있고 영덕에 신규원전건설이 추진 중이다. 인근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고리 등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20기에 달하는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국내 원전이 대체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원전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첨단기술에 의한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6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 1980년대 연 15.7회이던 것이 매년 늘어나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연 58.4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지진발생 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 발생 후 무려 18분이나 지난 오후 8시 51분에야 발송됐다. 그나마 날짜가 `7월 5일`이 아닌 `7월 4일`로 잘못 찍혀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덧댔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 수초 전에 NHK 등을 통해 경보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질학계에서는 이미 진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각종 원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든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일제 점검하여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진이 빈발하는 동해안 일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통해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지진재난에 관한 한, 불감증에 젖어 `설마`하면서 더 이상 미련을 부릴 때가 아니다.

2016-07-08

지방행정에 빈틈이 너무 많다

경주시는 불국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 소홀로 싱크홀이 발생, 관광객과 시민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5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보문단지-하동 민속공예촌-불국사로 이어지는 이 길은 경주의 대표적 `관광도로`인데 관광성수기인 이 시기에 공사를 벌이고 감시 감독까지 소홀해서 `위험한 도로`를 만든 것은 행정에 빈 틈이 많은 탓이다. 특히 경주시는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선 도로 안전부터 확보할 일이다. “세계태권도대회, 전국야구대회, 화랑대기축구대회 등의 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관광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워라”는 것이 시민의 소리다.포항시는 최근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를 돌아보는 `한우브랜드사업 선도 농가 해외연수`를 했다. 한우브랜드 농가 15명, 시 직원 2명,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축협 관계자 등 19명이 갔고, 총 비용 4천700여 만원 중 70%가 포항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축산단체는 관 주도로 결성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특히 당초 목표로 했던 `부추사료 특화 사육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일정이었다. 일정 중 육우농장 방문은 한 곳뿐인데, 이 마저도 7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에 방목하는 대규모 농장이라 `부추사료 사육`과는 상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이었다.`왜외연수`란 것이 항상 그렇지만 `연수는 구색`이고 관광이 주목적이다.`해외연수 심사제도`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납세자들은 항의조차 안 한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지 너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다. 엄히 따져서 부당하게 쓴 비용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공직자들이 오만해진다.감사원 감사에서 구미시의 `제멋대로 인사행정`이 지적됐다. 임의로 변경한 평점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고령군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의사·보건·간호·의료기술직렬에 속한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데, 군은 녹지 직렬 공무원을 승진시켜 보건소장 직대로 발령했다. 적임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그런 인사를 한 것이라,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이태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회의원들의 `가족·인척 채용`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측근·친인척에 대한 특혜인사는 `왜곡행정의 원인`이 된다. 실세는 `직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인사비리를 특히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6-07-07

새만금신공항? 분별력 잃은 정치권과 국토부

영남권의 10년여 숙원인 남부권신공항(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돼 지역민들이 허탈감에 빠진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분별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호남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이 잇달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장담하고 나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머지않아 광주전남과 전북에서도 지역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를 올 10월께 시작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 후 오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호남에 연고를 둔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나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역도시 간 경쟁이 아닌 전북도 안에서 부지가 선정되는 만큼 최적의 부지를 결정하면 된다”며 부지선정으로 논란을 빚은 영남권 신공항과의 차별성까지 주장했다.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전북과 전남의 여론이 맞서고 있어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똑 닮은꼴이다.전남 지역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구상에 반발하며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나라 말아먹을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갑)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의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비용”이라고 밝혔다. 고작 4억 달러를 아끼느라고 밀양신공항을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계획을 바꿨다는 총리의 답변은 어이가 없다. 황 총리의 비용절감 논리는 지리적으로 인천·김포공항과 가까운 새만금공항 건설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가치 확산,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국토부와 정치권이 남부권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생채기에 다시 소금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의 “미래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국토부에 더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다”는 말에 지역민들의 절망이 서려 있다.

2016-07-07

협력·협치의 시대가 익어간다

`해오름동맹`이 결성됐다. 포항시·울산시·경주시 등 동해안을 낀 3개 도시가 철강·자동차·역사문화·해운 등에서 협력·협치하자는 취지다. 이 3개 지역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한 나라`였기 때문에 뿌리가 같다. 지금은 `산업적 연계`를 이룬다. 포항의 철강과 경주의 부품이 울산에 모여 자동차와 선박을 건조한다. 그리고 포항 울산의 산업관광과 경주의 역사관광이 만나 관광 자원도 공유한다. 3개 도시가 `한 묶음`이 되면, 인구는 200만명, 경제규모는 95조원이 된다. 도시를 잇는 접착제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다. 최근 이 도로가 완공돼 포항~경주~울산을 30분만에 주파한다.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 `환태평양 경제권`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30분 도로와 3대 도시의 협치는 바로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맞는 `준비`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의 나진 선봉 등을 잇는 환동해권을 놓고 우리 동해안 3개 도시가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협력·협치의 분위기는 대학사회로 번져나간다.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는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간 경계를 넘는 `공동교과목`을 개설했다. 최근 이 3개 대학은 포스텍에서 `기업가정신 포카스 캠프`를 열었다. `포카스`는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를 줄인 말이다. 캠프는 일방통행식 강의가 아니라, 토론식·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정우성 포스텍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기술혁신을 모색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창업문화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창업이 화두인 지금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다.영남대·동아대·조선대·원광대 등 대구 부산 전남 전북지역의 4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나눔봉사단`이 최근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봉사단은 2002년에 결성됐고 올해 15년째를 맞으니, `달빛동맹`보다 역사가 깊다. 달구벌의 달과 빛고을의 빛을 딴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가 근래에 결성한 지역간 협력·협치 활동인데, 4개 대학 봉사단은 오랜 세월 꾸준히 손을 맞잡아왔다. 행사의 주관은 매년 한 대학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영남대가 맡았다. 길거리에 껌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크릴물감 등을 이용해 밝고 예쁜 그림과 메시지를 그려 넣는 `껌그림`이 올해의 주제였다.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은 1999년 자매결연후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예술 공연`을 교류하고 있다. `군민의 날`에 서로 오가며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 공연, `어름사니` 회원들의 댄스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인문학 고을다운 문화예술 교류활동이 특별하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한 마음`이 형성되어진다.

2016-07-06

호우·태풍피해 예방… 감시·경보망 구축을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봉화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낙석으로 인해 급정거하며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시작됐다. 올 제1호 태풍 `네파탁`도 북상 중이어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120곳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연례행사인 여름철 장마기간 한 달 동안에 쏟아지는 비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300mm)의 40% 이상이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 탓에 장맛비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장마 때 내리는 비는 강풍·뇌우와 강한 호우현상을 동반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실·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시설물 붕괴·뇌우에 의한 전자장비 피해 등이 발생한다.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데다 태풍이 자주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태풍이 한차례도 오지 않았음에도 단 며칠 만에 부산·서울 등 전국에서 축대나 토사가 무너지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절개지 등 급경사지 1만4천여 곳 중 전체 5등급 가운데 하위 3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이 1천700여 곳이나 된다.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14곳 중 지난해까지 194곳만 정비가 마무리돼 아직도 120곳이 위험개선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고속도로 주변 안전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20m이상 비탈면 3천868개 중 57.5%인 2천226개에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남쪽지방에 내린 폭우로 산 중턱에 위치한 집들이 통째로 넘어가는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상자는 경미했다. 그 이유는 주민끼리 철저하게 구성된 경보시스템에 의해 이웃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대피를 한 덕분이다.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촘촘한 감시망과 연락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해마다 장마와 태풍을 겪어야 하는 우리는 도로나 철도 주변,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조속한 정비 사업이 긴급하다. 아울러 주민들이 투철한 예방 의식을 갖고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6-07-06

탈북·납북자 단체들의 반격

`민변`은 지난달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돼 위법하게 수감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민변은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12명을 법정에 내놓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경우 `구금된 인신을 법관 앞에 내놓아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두고 “정당한 수용이냐, 강압에 의한 것이냐”를 법정에서 가리는 제도이다. `미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었던 사회 `마녀사냥`의 역사를 가진 유럽사회의 한 모습이다.최근 탈북자들이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탈북자 6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25호관리소 등에 수감된 가족 20명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유엔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주민 학대를 조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들이 위법하게 구금돼 고통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민변`에 “소송을 맡아달라”며 `변호사 선임`을 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변호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했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대표 최현준)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광범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인권보호국이고, 북한은 인권침해국이라는 것을 유엔이 입증하고 있으니, 탈북자 가족들의 구제가 화급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탈북자뿐 아니라, 6·25때 북에 끌려간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이 대상이며, 우선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민변이 식당 종업원 12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가 일파만파로 역풍을 맞고 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 법원이 구제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대립하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다.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은 종북좌파에 가장 극렬히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미리 온 통일”이라 한다. 자유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2016-07-05

대구지역 위기의식 타개 근본대책 시급

장장 10년여를 끌어온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대구의 위기의식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신공항 무산으로 K2 군공항 이전도 불투명해진데다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의 발전계획도 뒤처진 내용뿐인 상황이다. 게다가 식수원 이전문제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대구의 주요 현안이 대부분 암초에 걸려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있다. 대구에서는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도미노현상으로 시민들의 자조어린 푸념이 늘고 있다. K2 이전이 불발되면서 일부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대구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소외된 지역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돈다. 신공항에 걸었던 장밋빛 경제발전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대구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체념조차 나오고 있다.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K2 이전 문제는 지금껏 논의한 방식대로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대구공항이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구시는 올 하반기 안에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모두 어긋나게 돼 평가단 구성 논의를 잠정 유보했다. 정부의 대구공항 발전안도 200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 말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돼 정부의 행정이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K2는 이전시키고 대구공항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2 이전사업은 신공항이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대구공항의 이전·통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할 것인지,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할 것인지 등을 우선 결정해야 이전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 이제 대구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K2 이전 협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대구시의 갑갑한 현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와 구미가 6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도 여전히 표류 중이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이전과 재건축 방안을 놓고 결정을 못 내리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대구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인 것이다.대구·경북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권력 눈치보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민심이다.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의 하나가 지역 정치권의 딴청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하고 신뢰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이 총화를 이뤄 지역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