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세월호 특조위를 향한 국민적 분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시켜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이다. 특조위에 파견된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하자, 이런 요구서를 만든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17명의 위원들 대부분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왔다.지난해 1월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23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것은 1건 뿐이다. 그들이 정한 조사항목은 대부분 청와대·정부·경찰·국정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시중의 음모론·의혹·유언비어 등이고, 세월호와는 상관 없는 것까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했다.이들은 또 조사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이고, 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니, 올 6월 말에 끝나야 한다.특조위가 요구한 104억원의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직원 15명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국에 출장을 보내는데, 그 비용 1억6천만원도 포함됐다. 1인 왕복 항공료는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급이다. 또 하루 80만~90만원의 통역비와 1회당 200만원씩 총 3천만원(15회)의 현지 전문가의 자문료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해양수산부에 축적된 자료와 관련 서적, 언론 보도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했다.이들이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 나라들은 선박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자료는 국내에 많다”고 한 정부 공무원의 판단은 옳다. 해양사고 관련 자료들은 각국이 공유하기 때문이다.특조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논리도 터무니없다. 제기된 음모론·의혹·유언비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를 다 하려면 10년도 모자란다.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기간 연장이나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 했는데, 그 진단이 정확하다. 국민혈세를 주머닛돈처럼 계속 쓰겠다는 속셈은 아닌가. 세월호에 드는 돈은 천문학적이다.순국선열보다 많은 보상금, 선체 인양에 드는 조단위의 예산, 특조위가 쓰는 혈세 등이 모두 국가예산이다. 잘못은 기업체가 저지르고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한다.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특조위는 억지요구만 한다.

2016-07-01

구미서 또 화학물질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지난 2012년 불산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질산과 염산 등이 섞인 폐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28일 새벽 구미시 시미동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이코니 1공장에서 30t 크기의 탱크 안에 보관하던 액체로 된 폐질산 3t이 유출됐다가 3시간 만에 모두 회수됐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LCD 유리를 깎는 이 업체는 공정에 사용한 질산과 염산·불산 등의 폐화학물질을 탱크에 보관해왔다. 구미합동방제센터는 공장 내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t(중화제·물 포함)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치명적인 환경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잦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구미지역 시민들은 남모를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27일에는 휴브글로벌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숨지고 주변 공장 직원과 주민 1만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3월2일에는 구미 LG실트론에서 불산·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됐으며, 3일 뒤에는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추세다. 2013년 1월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2014년 8월엔 칠곡군 한 공장에서 각각 염산이 누출됐다. 2014년 12월 대구 도금공장, 2015년 9월 영천 실리콘제조업체 등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최근 5년 사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반도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충남 금산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도 발생했다.정부는 화학물질 점검과 사고 대응을 위해 주요 공단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지만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시설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급선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물질 취급 탱크나 차단막 및 누출센서 설치에 소극적인 기업행태부터 하루속히 바꿔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매뉴얼을 만들고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많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인이 부주의에 있는 만큼 현장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다.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점검·훈련 등으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가 날 적마다 잠깐 시끌시끌하다가 금세 심각성을 망각하는 `얇은 냄비` 근성을 개탄한다. 화학물질 누출은 전쟁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6-06-30

생태계 복원과 예천 곤충박람회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란 환경표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자연보호 의식이 가시적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잘 번식해서`멸종위기 종`에서 `생존취약 종`으로 한 단계 내릴 생각이다. 1990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 26년만의 일이다. 판다는 중국의 동물외교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다. 따오기 외교보다 한 단계 높아서 `매우 친밀한 국교`에서 판다를 활용한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 판다외교를 맺고 한쌍이 한국에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 이것은`환경지표 생물`로서 가재와 함께 1급수에만 서식하는 갑각류이고, 3억년 전부터 있어왔던 종인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별로 진화하지 않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운다. 투구새우는 수년전에 발견됐는데, 정읍의 것은 `대량서식`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중국은 판다서식지에 외부인의 이주를 금지하고, 보호구역 내 거주자들은 `벌목`대신 양봉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정부가 자금·기술 지원을 했다. 또 판다를 밀렵·불법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 보호하는 방법 대신 생태계 전체를 복원해서 자연상태로 풀어놓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판다뿐 아니라 따오기, 너구리판다, 황금원숭이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도 덩달아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우리나라에도 생태계 복원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경북 울진 왕피천 계곡은 정부에 의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95% 정도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과 희귀야생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경북도는 왕피천 일대에 4곳의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환경보전구역은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지역의 수입도 생각해야 하니, `탐방 규칙`을 엄히 제정해서 주변의 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세계곤충학회가 인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박람회가 7월 30일부터 경북 예천에서 시작된다. 곤충은 세계가 새롭게 바라보는 유망산업이다. 메뚜기와 번데기가 우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새롭게 식품으로 각광받는 곤충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예천군은 박람회 개막날 곤충요리 경연대회도 연다.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곤충도 살아남지 못한다. 청정지역 예천군이 발빠르게 곤충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이다.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체험해볼만 하다.

2016-06-30

브렉시트는 위기이자 기회다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세계는 큰 쓰나미를 맞았다.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심하다. 처칠경이 “하나의 유럽”을 제창한 그 꿈이 이뤄졌지만, “대영제국에 해 질 날 없다”는 그 옛 자존심때문에 결국 분리·독립으로 결정됐다. 유럽의 고질병은 `난민`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내전(內戰)을 피해 밀려오는 난민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남유럽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서유럽으로 몰려간다. EU 국가들은 그 난민·이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EU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영국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분리 독립을 선택했다. 완전 독립까지는 앞으로 2년의 여유가 있지만, 세계는 그 후폭풍에 또 몸살을 앓는다. 미국 트럼프 후보는 “그것 봐라. 내 정책과 일치하지 않느냐” 쾌재를 올리고,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강제합병됐던 스코틀랜드에 시선이 집중되고, 중국에 복속된 티베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쉴새 없이 독립전쟁을 벌여온 체첸공화국은 동정을 얻기 쉬운 분위기다. 국경선이 몇 개 더 그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장`이다.`경제적 파장`은 더 심각하다. 영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던 포드, 닛산, 도요타 등은 공장을 뜯어서 EU국가들로 옮겨야 할 지경이다. 전에는 관세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독립했으니 `2년 후 새로운 관세`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 수출품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는 한·영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한·EU 간 FTA는 2년 후 영국에서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FTA협상의 핵심 과제는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이다.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으나, 앞으로는 10%의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다.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의 관세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영 FTA는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후순위로 밀리면 큰 나라들의 전례를 답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브렉시트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치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에서 우리는 엔고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과 경주 등지의 업체들로서는 호재를 만났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의 절삭공구나 사무용품 제조업체는 `관세폭탄`이 불가피하다. 영국으로의 수출이 새로운 관세장벽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운용해서 애로 기업을 도와야 한다.

2016-06-29

`국회철강포럼`의 왕성한 역할을 기대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 공부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인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주도하는 `국회철강포럼`이 발족돼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마쳤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 출범은 불과 2~3년 사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철강·조선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포럼은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는 물론 국내 철강사업장 시찰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럼에는 새누리당에서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등이,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모두 25명의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스틸코리아(STEELKOREA) 2015`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 철강협회는 춘·추계 학술대회가 벌써 170회째를 맞고 있고, 독일 철강협회도 1979년부터 금속 관련 박람회(METEC)에서 기술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철강포럼이 활발하게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명재 의원의 말처럼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는 박 의원의 소망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해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모쪼록 `국회철강포럼` 출범이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6-06-29

독도가 일본 땅? `애플`의 배신, 강력 대처해야

애플이 독도 표기문제와 관련, 행정구역을 공란으로 두겠다는 3년 전 약속을 깨고 일본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일 해양경찰이 주최한 `독도 영토 순례` 행사 취재차 독도 주변을 찾은 언론인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일본의 `오키노시마(沖之島)`로 확인됨으로써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 시마네현에 소속된 섬인 오키노시마는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157㎞ 떨어져 있다.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촬영된 위치의 지명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당시 언론인이 독도에서 2㎞ 떨어진 지역에서 찍은 사진의 위치정보가 오키노시마로 저장된 것이다. 독도와 사진 촬영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독도 역시 오키노시마에 속한 섬으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의 상위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로 표기하고 있다.애플의 일본 행정구역 단독 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독도가 시마네 현 소속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되자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를 통해 항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독도 위치를 울릉군이나 시마네 현으로 표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본 행정구역으로만 표기한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성난 누리꾼들은 “애플을 한국에서 퇴출하자”며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애플 제품 대한민국에서 추방해라. 정부는 애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애플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노한 민심을 드러냈다. “가격도 비싸게 받고, 제품 출시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늦다. 그래도 애플이라면 좋다는 앱등이(애플 맹신자)들이 문제”라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다.누리꾼들의 반응 중 “애플이 중국에서도 저런 태도를 보이겠느냐”는 대목은 아프다. 결국 3년 전 공란으로 두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슬그머니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애플의 선택이 결국 국력 차이와 연동돼 있으리라는 짐작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애플은 한국보다도 일본의 항의와 설득에 넘어갔을 것이다. 애플은 한국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울릉도 주민과 공무원·경비대원들이 살고,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울릉군이 담당하는 우리 땅으로서 현재는 어떤 이유로든 객관적으로 한국 땅이다. 애플은 진실을 표기할 무한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거나 무지(無知)의 소치다. 정부는 애플의 횡포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6-06-28

저 뻔뻔스러운 위선의 얼굴들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야당으로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전방위 돌격대원”이고 여당측으로서는 “무자비한 저격수 행동대원”이다. 서 의원과 변호사 남편은 1980년대 운동권이었고, 야당은 이런 행동대원을 비례대표로 대거 영입했으며 그들은 기대에 십분 부응했다. 그들을 `정의의 편`이라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운동권의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이란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서 의원 사건은 위선(僞善)의 한 단편일 뿐이다.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부하로 채용할 수 없고, 상하 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채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월급을 주지는 않고 의원 개인이 책임진다. 영국과 프랑스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중 한 명만 채용할 수 있다. 일본은 배우자를 보좌관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 제한이 없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의 고용 금지법안이 2004년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다수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래서 지금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월급은 국가가 지급한다. 그래서 의원 1명 유지비가 연간 7억원 안팎이다. 의원 300명이 막대한 국민혈세를 빨아먹고 산다.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과 딸을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했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남편을 후원회장에 앉혔다. 이들 부부는 `정의의 사도`라는 운동권 출신이다. 서 의원이 제출한 석사 논문은 임모씨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고 한다. 임씨는 2007년 열린우리당 시절 함께 당직자로 근무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들이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려면 `양심`부터 찾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가족을 먹여살리겠다는 생각부터 접고 `친인척 고용 금지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고 도리(道理)다.더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서 의원 사건이 터지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4월) 치도곤을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박 의원도 서의원과 함께 운동권이었다. 이쯤 되면 `양심·도의·윤리 버리기`가 운동권의 `새로운 운동방향`이라 할만도 하겠다.서 의원은 19대 국정감사때 법사위 감사를 마치고 검찰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한두 차례 불러 합석시켰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감사장에서의 `질타`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다. 국회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2016-06-28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냐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탈북에 대해 북한은 “국정원이 납치했다”며 돌려보내라 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민변`은 “이들을 법정에 세워 진술을 듣자” 한다. 북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합법적 공판`을 요구하니, 법원도 “법정에 출석하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가령 “납치가 아니고, 자진 탈북이고, 여권이 있으니 합법적인 한국 입국이다”라 진술한다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귀순 종업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이들은 대학입시를 준비중이라 한다. 또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기술을 익히고 싶어 한다. 이들은 북에서 예능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적응에 한결 유리하다. 다만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공부에 열심이라 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중에는 단식투쟁을 하다가 졸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헛소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들은 놀이공원도 다니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변은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변은 단 한번이라도 북한 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변호해본 적이 있는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기총은 “민변의 행동은 북한측 입장만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며, 북에 있는 가족들을 볼모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할 뿐”이라 했다. 자유북한방송은 “단언컨대, 저들은 혀를 베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 했다.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국의 보호속에서 적법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민변은 어느 나라 변호사회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 했다. 민변이 어떤 이념을 가진 어떤 성향의 법률가 모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북한전략센터` 대표이고 조선일보 객원기자인 강철환씨는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변을 비판하고,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고 전언하면서 “인권유린국가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찾은 어린 처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법정에 내세워 진실을 따지겠다는 막장드라마는 반인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 했다.

2016-06-27

포항공항 활성화, 특단의 대책 모색할 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이 만만찮은 가운데, 포항공항의 활성화 문제가 뜨거운 관심거리다. 포항공항은 2년에 가까운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3일 가까스로 대한항공이 포항~김포 노선을 다시 취항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탑승률 해소 등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포항시의 전담부서 설치나 태스크 포스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조직을 구성해 거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모두 1천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주로 등 포장공사를 마치고 2년 만에 재개장한 포항공항은 여전히 적자다.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초반 일주일 동안의 김포 노선 운항 결과, 총 좌석 3천234석 중 1천604석이 예약돼 49.59%의 좌석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름 만에 40%이하로 뚝 떨어졌다가 6월 들어 누적탑승률이 40%대를 넘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공항공사는 일단 KTX개통 등으로 인한 고객감소를 막기 위해 소요시간의 우월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특화된 고정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해병대·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고정고객 확보다. 휴가증을 보유한 장병들에게 20%의 요금할인을 적용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해병대 외에 인근 대학 및 호텔과의 협약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공항공사는 대한항공 대구지점 및 포스텍 총학생회와 포항~김포 항공노선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과 공항공사가 포항공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노력만으로 포항공항의 활성화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의 견해가 눈길을 끈다. 이 사무총장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진작부터 김해공항~울산공항~포항공항과 육상교통의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앞으로 비행기 수요는 30~50인승 승합버스 같은 항공수요가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되어 있다”면서 “부산·울산·포항에서 중소형비행기로 일본이나 중국·동남아를 오가는 항공수요가 항공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장담한다.포항시가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지역 소형항공사 설립이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공항활성화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항공항을 지역거점 공항으로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조직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중구난방이나 임기응변식 대안 모색으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2016-06-27

6·25 전쟁 66주년을 맞으며

북한이 6·25 동란을 벌인 원인이` 에치슨 선언`이라 한다. 1950년 1월 12일 미국은“대만과 한국은 방어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 했고, 김일성과 스탈린은 이것을 `남조선 적화의 기회`라 여겼다. 그러나 에치슨 선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언은 `마오쩌둥의 중국 장악을 축하하는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소련은 영토의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했으며, 대만과 한국을 버린 것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선언을 본 스탈린은 “결국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김일성을 부추겨 전쟁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싸우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유럽을 공산화 시키겠다”는 스탈린의 야심이 6·25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최근 공개된 스탈린의 편지가 입증한다. 1954년 스탈린은 체코 공산당 서기장 고트바르에게 `6·25전쟁을 일으킨 속내`를 밝힌 편지를 써보냈던 것이다. 한반도라는 `떡조각`을 놓고 강대국들이 흥정을 벌였던 정황이다.그런데 한국전쟁에는 미스터리가 있다. 당시 5월이나 6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았다. 에치슨선언과 함께 그 정보들은 신빙성이 높았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6월 10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인사이동` `6월 11일에 발동한 비상경계령을 23일에 해제` `6월 24일 38선 근무 병력의 3분의 1을 휴가 보내고, 나머지 병사들도 외출 외박` `6월 24일 저녁에는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축하 파티를 열어 군 수뇌부와 전국 주요 지휘관이 밤늦도록 술을 마심`술파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일관에서 새벽 2시까지 2차를 했다. 그 자리에서의 술값은 연합신문 정국은 주필이 냈는데, 휴전협정 직후 그는 간첩혐의로 체포돼 6개월 후 사형이 집행됐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국은 재판기록`이 사라졌다. 실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군 내부의 어떤 세력이 말소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당시 군 수뇌부에 북한과 내통하거나 조종되는 간첩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전쟁을 모의하는 자들이 적 핵심부에 간첩을 심지 않았을 턱이 없다.당시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다. 에치슨 선언, 한국 전방 방어력의 와해상태, 박헌영이 구축해놓은 남로당의 내응, 남한 내의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 등 `승리의 조건`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으니,`지려야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기때문이다.`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한반도 불운이 언제 끝나려는가.

2016-06-24

경북 동해안 연안 침식 심각… 복원대책 시급

경북 동해안 10곳 가운데 8곳은 연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하고, 침식 우심지역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도의 의뢰로 한동대와 ㈜지오시스템리서치 컨소시엄이 수행해 발표한 `2015년 경북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줄어든 경북 동해안 침식 면적은 7만6천7㎡로 서울 월드컵축구장 면적의 10.6배, 모래는 11만6천816㎥(25t 덤프트럭 7천488대 분량)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는 포항 8개소(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구룡포해수욕장, 모포지구)와 경주 9개소(오류·감포·전촌 나정·하서1리·관성·대본지구·봉길 대왕암·읍천2리)를 비롯해 울진 8개소, 영덕 9개소, 을릉 4개소 등 38곳을 기본모니터링하고 울진군 죽변항~봉평리, 산포리, 금음리 등 3개소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결과 침식등급이 A등급(양호)인 경우는 1곳도 없었고, B등급(보통)은 8곳, C등급(우려)은 27곳으로 전년보다 6곳, D등급(심각)은 6곳으로 3곳이 각각 늘었다. 침식 우심지역(C·D 등급) 비율은 80.5%로 전년 58.5%보다 22%p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포항(1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이어 경주(88.9%), 울진(81.8%), 울릉(50%) 등이다. 특히 경북동해안 우심지역 비율은 전국 평균 59.6%는 물론 인접한 울산(80.0%), 강원도(75.6%)보다 높았다.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현상이 둔화한 것과는 상반된다.해양수산부가 2014년에 시행한 전국 주요연안 25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109개소로 침식우심률이 43.6%로 전년보다 19.5%p나 감소했다. 동해안의 연안 침식이 심각한 이유는 외해로부터 직접적으로 고파랑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침식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국토면적을 줄이고 인간의 생존공간을 파괴하는 연안침식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다. 연안침식은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자연적 연안침식`과 특정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인위적 연안침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안은 육지와 바다가 상호 공생하여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해안공학 전문가인 안경모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식량문제 등으로 인해 인공구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빈(백사장에 모래를 쏟아붓는 작업)작업 후 이안제 설치가 실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더 늦기 전에, 연안 침식 문제는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06-24

지방신문의 존재가치는 확고하다

본지가 이 땅에 태어난지 26주년이 된다. 경북 지방신문의 맏형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 대변지로서의 위상을 굳히며 어느새 26살의 헌헌장부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로 전환하면서 지역신문의 존재가치는 한결 높아졌다. 지역의 다양하고 특징적인 여론을 효율적으로 반영함에 있어 지방신문은 필수불가결의 존재가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종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신문은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랐다.“지방자치시대의 지역신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고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차이점과 특성을 명료히 정립해오고 있다.그러나 작금 지방신문은 모든 권한의 중앙집중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정치를 비롯 돈과 경제력, 중앙정부의 권한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언론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언론의 지방 물량공세까지 겹쳐져 존립이 염려되는 지경에 다달았다. 정부와 국회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근거해서`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책정하고 매년 `경쟁력 있고 견실한 지방신문`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국회가 이 법의 시효만기에 돌아오자 지원금 지급을 6년 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은 지방신문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언론은 수레의 앞뒤 바퀴에 다름아닐 것이다. 궤를 같이할 때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다만, 근래에 들어 지방신문에 대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염려스럽다.`지역신문 발전기금`을`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그 단적인 예다. 지금, 지역언론은 지금 지역경제의 부침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지역언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 귀울여 주길 당부한다.“한국인의 독서량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과거에는 `살기에 바빠서` `가난을 벗기 바빠서`라는 구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독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멀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중요성은 더 뚜렷해진다. 신문만 꼼꼼히 읽어도 모자라는 독서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 수험생에게는 신문의 칼럼 에세이 평론 사설 등이`논술시험의 길잡이`가 된다. 기업체의 입사 면접시험에서도 시사(時事)를 묻는 질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신문읽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또한 신문읽기는 은퇴한 고령층에게 유익한 소일거리가 되어준다. 노인들을 일컬어 `세상물정 모르는 뒷방늙은이`라 하는데 신문을 꾸준히 읽는 노인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신문은 `시사와 함께 종합적인 정보와 교양을 제공하는 매체`로 평가받는다. 영상매체는 `시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지만 신문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깊이를 준다. 일각에선 신문을 두고 `치매 예방약`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신문을 열심히 읽고 생각을 깊이 하는 노인에게는 치매가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다.영상문화가 발전하면 활자문화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발전`을 한다는 분석이 정확하다. `목판인쇄`가 새로이 각광을 받으면서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지금이고 경북도는 `삼국유사` 목판을 새로 복원하는 중이다.조선시대 금속활자 `갑인자`는 구텐베르크에 앞선다. 우리나라의 활자문화는 세계 최고란 것을 유네스코가 입증했다. 그것은 “한국인은 인쇄문화에 관한 한 높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그 인쇄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종이신문`인 것이다.일본에서 한 할머니가 시를 지어 세계 독서계를 뒤흔든 적이 있었다. 그 할머니는 졸지에 `문단재벌`이 되어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신문 읽기의 효과였다. 창간 26주년을 맞아 본지는 신문 사명과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칠곡군에서는 `할머니 시집`이 출간되고 경주 등 여러 지역에서 `할머니 시인`들이 배출된다. 글을 전문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고 이제 겨우 한글을 깨우치신 노인들이다. 시란 별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 진솔한 발언이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첫 아들을 낳고 어찌나 좋은지 아이 씻은 물도 버리지 않으려 했다”는 칠곡 한 할머니의 글은 어느 전문 시인의 작품보다 큰 울림을 줬다. 문학이 이제`전문 문학인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 본지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유념해 왔다. 작은 문화라도 지역 공동체 번영 차원에서 접근,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경북도청이 대구에서 경북도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석달을 넘어섰다. 1966년 경북도청이 포정동에서 대구 산격동으로 이전하던 해, 1인당 국민소득은 131달러에 불과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기적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 과정에서 경북은 당당한 주역이었다.포항 철강공단과 구미 전자공단, 희망의 녹색 깃발 새마을운동이 이를 증거한다. 경북정신 또한 신라의 화랑·조선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한국정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청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다. 경북의 역사와 문화, 경북인의 정신과 혼이 함께 가는 역사적 과업이자 새 경북의 출발 신호탄이다.창간 26주년을 맞아 본지는 더 큰 `꿈`을 가꾸려 한다. 지방의 종이신문이 `인동초 같은 생명력`을 갖춰서 `겨울에도 파란 잎`을 견지하려 한다. 독자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기다린다.

2016-06-23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만 빠졌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권력자의 횡포·부패를 막자는 것이었다. 권력자는 `고유권한` 그 자체보다 몇 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원들을 취직시켜주고, 자기 자식 좋은 자리에 보내고, 자서전을 팔아 치부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청문회에 증인을 불러들일 권리 등을 근거로 막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기관 단체는 많다.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곤란한 일들`이 수 없이 생기니 그들의 `부탁`을 충실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김영란법`은 선진국처럼 권력자들의 영향력 행사를 줄여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는 간데 없고,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이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으로 둔갑했다.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될 경우 음식업과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을 분석했는데, 음식업은 8조4천900억원, 골프업 1조1천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천700억원 등 모두 11조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 법은 아직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한 기준보다 상향할 경우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심리적 위축에 의한 소비 침체 등 간접적 마이너스 효과는 `계산 밖의 손실`이다. 내수 위축이 문제인데, 이 법은 더 소비를 위축시킨다.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법의 근본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단속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빼고 사립학교 임원이나 언론인을 집어넣었다.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요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늘 잠시 잠깐 떠들다가 곧 잠잠해진다.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간 의원들이 무슨 특권 내려놓기냐. 국민들은 코웃음친다.원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토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같은 당 백재현 윤리특위장은 “의원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과 함께 윤리실천법에 기밀누설,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회의 출석 점검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말` 만으로 끝나는 국회개혁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실천부터 해야 국민이 믿을 것이다.

2016-06-22

신공항은 `선거용`일 뿐이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던 신공항 입지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11년에는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는 `지역 분열`이 사실상의 이유라 하겠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국에 어찌 한 편을 들 수 있겠는가. 대선이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그런 자멸행위를 할 정부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게 됐다.`김해공항 대폭 확장` 카드를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논자도 있다. 지역이 쪼개지는 것도 막고, 완전 무산도 아니고, 어쨌든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 `나름대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는 것이다.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김해공항 확장` 카드는 사실 15년 전에 `버린 카드`였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쪽에서만 “김해 확장도 차선책이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경북지역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밀양을 최선책으로 밀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대폭확장을 한다 해도`10년짜리`라는 시각이 많았다. 확장에도 한계가 있는데 30년, 50년 후에 팽창할 항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공항 신설문제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밀양과 가덕도`로 좁혀졌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버린 카드`를 다시 주워 들었다. 그러니 “프랑스 전문가팀이 한국의 장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두 번의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다.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공약에 국민들이 더 이상 우롱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100% 국비로 하겠다는 공약은 믿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어떤 대형공항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씩 분담해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이 잘못돼 적자가 나면 그 책임을 모두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신공항의 경우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민란(民亂)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전액 국비`에 있었다.“100% 국가 부담이다”란 말이 나올때부터 일부 똑똑한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것은 표퓰리즘 공약이다. 선거때만 나오는 공약을 위한 공약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국민을 편 갈라 패싸움 시켜놓고 “표 많이 나오는 곳에 줄 것”처럼 `안개`를 피우는 그 정치수법·선거전략에 순진한 국민들이 이번에 또 당했다.

2016-06-22

탈북민은 농업에서 기회 잡아야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리 잡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반세기 넘도록 다른 정치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라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 먼저 언어에서 큰 장벽을 만난다. 영어가 많이 섞인 남한언어가 당혹스럽고 중학생 수준의 영어도 생소하다. 북한말과 한국말은 이미 외국어 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생활문화도 너무나 다르다. 모든 것이 낯설다. 의료나 주거 등 의식주에서는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하고 풍요롭지만 남한 생활에 익숙해지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극히 기본적인 것만 가르칠 뿐이다.탈북민들은 우선 식당 종업원으로 출발해서 독립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많은 탈북민들이 좌절하고, 재입북하라는 북의 유혹을 받기 쉽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탈북을 후회하기도 한다. 간신히 모아놓은 사업자금을 사기당해 빈 손이 되는 경험을 많은 탈북민들이 겪는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감에 빠져 막노동 날품팔이로 전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대도시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곳이 기회는 많지만 대신 사기꾼을 만날 일도 많다. 탈북민들이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대도시라 할 수 있다.탈북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는 곳이 농촌이다. 농림축산식품부·통일부·농촌진흥원·농협·지방자치단체 등이 탈북민을 위해 마련한 농촌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또 성직자들이 주축이 된 `공동체`도 여럿 있다. 종교단체가 숙소와 농지를 제공하고, 독지가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복지재단이 다양한 도움을 준다. 대학생들도 탈북 청년들과 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등 농축산에 협력하면서 한국 정착을 돕기도 한다. 무엇보다 농촌에는 사기꾼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한민족 밀알공동체`는 탈북민들이 영농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는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농촌에서 기반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공동체를 찾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탈북민들의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경기가 28% 가량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은 6.4%에 불과하다. 경북 상주시는 농업특화지역으로 귀농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귀농인과 탈북민이 손을 맞잡아 협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파종기인 5~6월과 수확기인 8~9월에는 일감이 넘쳐나는 농촌이다. 한국의 농기계는 선진국 수준이라, 북한의 농촌과는 전혀 다르다. 농업기술도 IT와 접목하는 단계여서 `힘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다. 노인과 부녀자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첨단농업시대`이다. 탈북민들이 기회를 잡아 정착하기 적당하다.

2016-06-21

자중(自重)시스템 망가진 새누리, 집권당 맞나

한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을 통할하는 구조가 있고, 구성원 사이에 그 구조를 존중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미덕은 때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이 나더라도 자중(自重)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그런데 작금 새누리당에서 거듭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을 보면 자중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느낌이다. 사사건건 패거리로 나눠 혼란으로 치닫는 새누리당은 과연 이 나라 집권당 맞는가.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당무 복귀에 따라 무소속의원 일괄복당 결정으로 불거진 내분사태가 봉합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던 새누리당이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문제로 또다시 진통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권 총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지만, 비대위 회의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20일 비박근혜계인 권성동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의 사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자신의 공개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박계 김영우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의 공개발언을 그냥 제한하면 안 된다”면서 비공개 전환을 막아선 뒤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은 적절치 않다. 혁신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은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면 비대위 전체가 반성하든지 사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서 “사무총장 비대위원 임명은 전체 비대위원의 전원합의에 의한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며 “그래서 해임에 대한 것도 저는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계인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관례상 해임·경질·교체는 최고위에서 의결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그래서 어제 비대위원장의 의견으로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당사자인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집단지도체제여서 위원장이 당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 전에 최고위원회, 즉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만 할 뿐”이라며 “위원장은 추천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의 해임의결 없이는 비대위원장의 경질 방침만으로 사무총장 직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제아무리 경질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사유와 절차는 합당해야 한다. 표결로 처리된 어떤 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한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도 논리에 닿지 않는다. 친박과 비박이 여전히 앙앙불락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어거지 논박과 궤변을 동원해 멱살잡이를 지속하는 그 속셈들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냥 살아내기도 힘든데, 국민들을 한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그 막장 드라마 좀 제발 멈춰주기를 신신당부한다.

2016-06-21

경북도 `무차입 경영` 추진, 성공을 기대한다

경북도가 무차입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고강도 `채무 다이어트`를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23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도 본청과 시·군의 재정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의 경우 순채무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셋째로 낮아 재정 건전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부채감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채무 제로(Zero) 시·군은 김천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 등 4곳으로 경북도는 2020년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채무는 1조3천387억원으로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82%다. 2010년 9.4%, 2012년 7.8%, 2014년 6.2%로 빚은 해마다 줄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청 신도시 조성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외부 차입금도 없는 무차입 경영체제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도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화·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등 당면한 재정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촉구했다.경상남도가 지난 1일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선포식을 열어 `채무 제로(0)`를 공식 선언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홍준표 지사는 파산 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로 분류했을 정도로 열악했던 경남도 살림살이를 맡아 혹독한 행정·재정개혁을 통해 채무 1조3천488억 원을 모두 청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마저 “홍준표 지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인정했다.경남도의 투철한 부채청산 정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천억원 가까이나 늘어나는 극적인 반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지사는 취임 이래 살림살이 리모델링을 재정건전화와 미래 대비라는 목표에 맞춰놓고,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있게 추진해왔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지난해 말 50.6%까지 추락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부채만도 아직 34조원에 달한다.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사업과 방만한 운영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지방자치 발전의 아킬레스건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줄곧 자치능력을 저평가받는 원인으로도 작동해왔다. 경쟁적으로 차입경영을 탐닉하며 “빚쟁이 자치를 펼쳐왔다”는 오명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채무 제로` 경영의 능력을 입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리셋(Reset)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의 `무차입 경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2016-06-20

지방행정도 협치(協治)가 부족하다

영덕군과 한수원의 협치 부족이 천지원전 건설을 발목 잡는다. 한수원은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매매 등 보상업무 용역을 맺고 사전 조사를 위해 원전부지 출입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거부했다.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군은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2014년 11월 정홍원 총리가 약속한 10대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 영덕군이 가진 `견제능력`은 `부지 출입 불허`뿐이다.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토지가격 산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측량과 예비 지질조사, 해양환경 조사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열복합단지와 지역의료특화 사업, 한수원 연수원 건립, 영덕군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을 얻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타당한데, 정부가 `구체적 지원계획` 제시를 미루고 `부지 출입 허가`부터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포항지역 방범용 CCTV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할 관제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 효율성에 문제점을 던진다. 포항시통합관제센터는 현재 44명이 1천700여 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4개조 3교대 근무로 실제 1인당 154대의 카메라를 맡는 꼴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인 1인당 50대의 무려 3배 수준이다. 관제가 제대로 될 수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관제센터 직원들의 책임이다. 직원을 늘리려면 인건비가 문제지만, 억울한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치안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를 아낄 일이 아니다.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다.영덕 오션뷰가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나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사전 분양을 했고, 군은 이에 대해 겨우 경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처벌했다. 제대로 처벌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당연히 이런 저런 의혹과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션뷰 콘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콘도 회원은 객실 이용료 할인혜택은 물론 오션뷰 CC골프장 할인혜택도 받는다. 이에 기존 회원권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일부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과 불공평이 횡행하는 지방행정은 중앙감사기관의 감사 대상이다.울진군의원 3명이 한 군민으로부터 300만원씩 받은 사실이 경찰에 포착됐다. A씨(61)가 자신의 땅을 울진군에 팔도록 도와달라는 조건이었다. 군의원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흔한데, 이는 행정왜곡을 초래한다.

2016-06-20

상식 이하의 소극적 지방행정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를 관통해 마을을 두 쪽내는 중앙선 복선공사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설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주민들은 “철도가 마을을 우회하게 하고,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한 장소인 신호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면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마을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신호장은 노선 변경시 교량과 터널 문제로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는 “공구별로 20명 이상이 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마을 주민 350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이 절차상 문제 없는 것이냐” 했다. 김의환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2011년 마을을 관통하는 중앙선복선화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을 안동시와 지역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소한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중재했다. 기차가 마을 가운데로 지나갈때의 소음공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상습적으로 검붉은 색의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악취로 인해 죽천리 주민들이 두통을 앓고 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식수로 사용할 정도였고 빨래터이기도 했던 곳인데, 지금은 물고기도 사라졌고,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피부가 시뻘겋게 변한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의 한 환경단체가 수질검사를 했으나 이상 없다고 했고, 포항시 관련 부서도 검사 결과 “수질이 중성”이라 했다. 비가 내리는 날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검사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포항시가 적극 나설 일이다.예천읍과 경북신도청을 잇는 국도 4차선 도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호대기가 있는 9곳이 입체교차로 대신 평면교차로 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농사철에 경운기 트랙터 등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니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준다.주민들은 “1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개설한 도로를 평면교차로로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현장행정` 대신 `탁상행정`을 한 탓이다. 도시도로와 농촌도로는 근본부터 다르다.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해 장외경륜장 사업신청 철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면서 “시내 한복판에 장외경륜장이 들어서면 우리 아이들은 도박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랄 것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도박중독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16-06-17

새누리 탈당파 전원복당 결정, `혁신` 첫단추 뀄다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일대 반전으로 읽힌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끝에 `전원 복당` 결론을 내렸다. 지난 4·13총선 이래 유치한 패거리 다툼과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줬던 새누리당이 이번 용단을 계기로 환골탈태의 새 모습을 가꿔 국민신뢰를 회복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혁신비대위는 복당허용 문제를 놓고 이날 결론낼 지 다음 주에 할지 여부와, 7명 전원복당과 선별복당 여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벌인 결과 7명 의원 모두 즉각 복당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복당신청서를 제출한 4명의 복당이 곧장 승인되면서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 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구을)·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게 되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까지 늘어난다.이날 비대위 회의 초반에는 일괄복당·선별복당·차기 지도부로 논의이양 등을 두고서 참석자들 간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론을박 끝에 비대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중 일괄복당 의견이 과반인 6표가 나와 더 이상 개표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표결 전 토론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일괄복당 의견이 우세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새누리당의 복당허용 결정으로 탈당 86일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당의 결정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제 오랜 집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 당원으로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 중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은 이번 주말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중 복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당이 무소속 복당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복당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당 지도부가 명분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복당은 시간문제로 보인다.총선 기간 우여곡절 속에 탈당한 무소속 의원 7인의 일괄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비로소 난마처럼 얽힌 정치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단추를 꿰었다. 오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얻은 깨달음을 잊지 말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혁신과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진정 변하지 않으면 이제는 망한다는 새누리당의 위기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민심의 바다는 여전히 험궂기 짝이 없다.

2016-06-17

문화재는 국민 공유 재산이다

과거의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보상제도`가 있었다. 소장자가 유물을 내놓으면 정부가 국보·보물·지방문화재 등으로 급수를 매겨서 보상금을 주고 국가소유로 환수했다. 그러나 그 보상금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니, 소장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외국인에 팔기도 했다.“개인소유 금지·보상제도는 문화재의 국외유출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일자, 법을 바꿔 `국외 유출 방지`조항만 남기고 보상조항은 없앴다. 그것은 문화재를 사고 팔 길을 열었고, 많은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그러나 `상주본 훈민정음해례본`같은 책은 `값 흥정`이 되지 않아 계속 감춰져 있다.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면 정부는 `급수`를 매기는데, 급수가 정해져서 가격이 뛸때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조선시대의 희귀본`주역동참계`가 보물로 지정되자 한 달 여만에 경매시장에 나왔다. 추정가는 1억8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 사이라 한다. 이 책은 1434년에 금속활자 갑인자로 찍은 유일본이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성서보다 앞섰다는 점에서`보물급`이 된 것이다. 값이 뛸 때를 기다렸다가 매물로 내놓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유재산”이라 면서 “문화재 지정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문화유산을 기증·기탁하는 사례도 많다. 문화재 공유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상주박물관은 최근 10명의 기증자로부터 고서·고문서·농경유물 등 4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전영윤씨는 청자접시 등 3점을, 최영순씨는 농경유물을, 황의삼씨는 목판 45점을, 김혜진씨는 1924년도 제1회 상주농잠학교 졸업앨범을 기증하는 등 문화유산 공유행렬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진주강문 강영석씨는 고서 고문서 53건 72점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는 강세응 문과급제 교지 등 56건 77점을 기증했고, 강주석씨도 강세응 호구단자 등 20건 21점을 기증했다. 뇌암 강세응은 조선 영조때 상주에서 태어나 고종때까지 벼슬살이를 하며 학행이 탁월했던 인물이다.경주시 안강읍 소재 여주이씨 옥산파 종가 독락당에 소장돼 있던 목판 6종 108장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다. 진흥원은 이 목판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유교책판`에 추가 등재할 예정이다. 진흥원이 소장한 목판은 이번 기탁을 합해 총 6만5천927장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목판의 중요성을 몰랐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겨울에 이 목판으로 스케이트를 만들어 탔고, 그래서 많은 목판들이 없어졌다. 경북도가 삼국유사 목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목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국민 공유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다질 필요가 있다.

2016-06-16

영남권 5단체장 `신공항 신사협정` 재천명하라

이달 말로 예정된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선정발표를 둘러싸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제기했다.`보이지 않는 손`이란 누가 봐도 청와대 혹은 TK(대구·경북)의 친박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 시장의 지역이기주의와 문 전 대표의 무분별한 정치 선동행위는 맹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부산지역의 지나친 판 흔들기를 보다 못한 권영진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김기현 울산시장·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4개 시·도 지사들은 14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산지역의 도를 넘는 신공항 유치 활동과 무관하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회견에서 4개 시·도 지사들은 남부권 신공항은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국책사업임을 재삼 강조했다.그러나 부산에서는 서 시장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에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부산 광복동에서 부산시민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유치 시민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토부를 압박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역에 천막을 치고 신공항대책본부를 발족했으며, 지난 9일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덕도를 방문하는 등 정치공세로 영남권 분열 조장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1월19일 대구 수성구 수성호텔에서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들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합의를 우리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5개 시·도의 지사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타당성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 경쟁 등을 벌이지 않기로 하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오늘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관광을 마치고 대구·경주·울산·포항·부산을 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해 포기하기 일쑤다.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돼 외국 관광객들의 다양한 입출국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지난해 초 정부의 용역 결과를 전면 수용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어기고, 유언비어를 앞세워 지역민심을 들쑤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서 시장과 문 전 대표 등의 행동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들은 한시바삐 다시 모여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한 지난해 1월의 굳은 약속들을 재천명하라. 일부 지도층의 무책임한 작금 언행은 경기 막판에 이르러서야 심판을 못 믿겠다고 난동을 획책하는 저질 플레이와 무엇이 다르랴.

2016-06-16

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년부터 국사(國史)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국사는 국민정신의 핵심인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반성의 결과이다. 지금의 70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국사를 배웠다. 역사공부에는 한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한자도 함께 익혔다. 그동안 역사·한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거의 교육법이 좋았다”란 반성에 도달했다. 선진국들이 `박물관 답사`에 중점을 두는 것도 `국민 자긍심`을 위한 노력이고, 국사를 철저히 가르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 시험에 국사를 넣은 것이나, 해외유학 자격시험에 국사를 포함시킨 것이나, 기업체 채용시험에 한국사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필수 자격 조건이고, LG,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채용시험에 국사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국경은 있어도 경제적 국경은 없는` 글로벌시대에 세계사도 알아야 한다. 과거 중동으로 진출하던 기업들은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역사`를 가르쳤다. 그것은 그 나라의 환심을 사는 방법 중에 최상의 것이고, 그 나라 역사를 알아야 그 나라의 국민성을 알 수 있다.그동안 역사가 선택과목으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의 외면을 받은 것은 `지독한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 연대와 사람 이름, 수 많은 사건들을 전부 외워야 하니, 그렇게 무미건조한 공부가 없었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이야기책`과 다름 없다. 암기보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하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북한 국사의 기술방법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사를 `혁명투쟁의 한 방법`으로 삼기 때문이다.우리 국사는 왕조사 중심의 정치사가 주류지만, 북에서는 “모든 조선의 왕들은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한 적”이라 가르친다.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한글을 누가 창제했는지도 모른다. “김일성 수령동지께서 만들지 않았겠는가” 추측이나 할 뿐이다. 좋은 것은 전부 `위대한 수령의 작품`이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고려를 배반하고 나라를 찬탈한 역적”이라 가르치고,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당나라를 등에 업은 매국노”로 표현한다. 왕족·귀족은 전부 인민의 적이라고 배운다.우리의 역사교육도 이제는 탈북민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 상식 수준의 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악성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야기책` 읽듯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국사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함정`이 있는 까다로운 문제, 국사학자들이나 관심 가질 역사적 사실 같은 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최소한의 상식` 수준으로 시작해야 한다.

2016-06-15

신한울원전 예정부지 투기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에 대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이어 군의원과 시민단체 임원 가족까지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조사와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역인사들이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꾀했다는 의혹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충격이다.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진정보화사업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울진군 모 군의원의 처가와 가족들이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로 알려진 북면 고목리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는 모 단체의 회장 아들도 이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산업단은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년 사이에 시세가 6배 이상 오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이 예정된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은 51가구에 불과했던 가구수가 6월 현재 251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의 일부 부동산 가운데 불과 44.4㎡(13.45평)의 주택이 7천만원에 거래됐는가 하면 또 다른 부동산은 가족 등 제3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게 하려고 건축면적을 30㎡(9.09평), 18㎡(5.45평)로 쪼개어 2천만원에 거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기행태가 나타나고 있다.울진정보화사업단은 “한수원의 보상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이들은 집단화를 유도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표성을 갖고 한수원과 지자체를 압박해 집단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공람공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 15일 이후 누군가의 현혹에 의해 신축 또는 매매가 계속 이뤄져 거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해당인사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원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군의원과 원전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 가족이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주거부 조짐마저 일고 있다.국책사업 등 대형 사업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다. 투기는 건전하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파생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근절돼야 할 으뜸 경제 범죄에 속한다. 신한울원전 예정부지를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규명과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6-06-15

참신·청렴정치는 꿈일 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당선자 6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최근 2차적으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또 어떤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나타날 지 알 수 없다. 20대 총선이 과거 어떤 선거보다 혼탁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 `내부 고발`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국민의당 사건도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다. 새누리당 박찬우·김종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고,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서 토지 가액을 축소한 혐의다.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밑에서 일할 때 외자 14조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혐의고,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지역구 산악회원 30여명에 쌀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무소속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의 여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헌금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특정 단체의 사무실 2곳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이용한 혐의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6명은 현재 재판 및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국민의당 의원 중에는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역시 새정치를 한다는 정당은 다르구나”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 실망스러운 일이 터졌다. 공천이나 비례대표 선정에 불만을 품은 당 내부자 한 사람이 그 내막을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된 김수민(30)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총선때 당 사무총장을 맡아 재정을 총괄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했다.국고보조금으로 받은 32억여 원을 인쇄업체 A사와 홍보업체 B사에 지불하면서 김수민 의원이 경영하는 벤처회사 `브랜드호텔`이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 돈이 당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고발을 받아 검찰이 그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지만 `내부고발`이 없으면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자행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당 내부에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는 체념 섞인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태는 여간 심상치 않다. 맑고 밝은 정치는 영영 꿈일 뿐인가.

2016-06-14

`지방분권형 개헌`… 다시 관심과 힘 모을 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론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세미나까지 열렸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개헌론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시민단체·지역민들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히고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의 고삐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개헌론이 자칫 권력구조 변경 이슈에 온통 빠져들어갈 경우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인 `분권형 개헌` 주제가 아주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 여차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수도 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한 셈이다.또 이날 국회 개원식에 앞서 국가전략포럼이 개최하는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 더민주 김영춘·서영교·박재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개헌론은 이미 정치권에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최대의 정치이슈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론`은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상태다. 대표적 개헌론자 중 한 사람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의 8대 2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도 지난 10일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장관시절 강화해놓은 지방자치 관련 시스템이 직을 떠나고 나니 다 없어져버렸더라”고 실상을 토로했다.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개헌론 정국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역이 관심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힘을 써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